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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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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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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오늘 기획재정부 지방교육재원 관련 전국 부교육감 회의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됩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요구할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계고 3년 이내의 신규채용교사 자격, 전공·부전공 표시를 해서 부탁하고, 두 번째는 전문계고의 중기 비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학교별로 특화사업, 이것도 좋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음에 해당되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현황과 결과 및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가정 만들기, 자율학교 운영,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것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현황과 결과 및 그 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일반계고 즉, 제주연합고사랄까 일반계고의 각급 학교별 1·2지망현황. 마지막으로는 원어민교사 소규모학교 겸용배치현황. 또한 원어민교사 숙소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추가해서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교육행정,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이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교육감께 바랍니다. 민원처리내용을 94건 했는데 이 민원처리내용 94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켓용 실용영어회화집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이 항목이 빠져 있고, 외국어교육 쪽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69쪽에 1학생 1외국어 가이드제 운영에 실용영어 회화집을 활용한 영어능력인증제로 대체, 표현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게 1차추경 때 3억 6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포켓용 실용영어회화집 투입예산이라든지 발간일자 또 학교까지 배부된 일자 또 초등·중등 배부 부수. 이게 2009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 그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2009년도에는 몇 억 원이 반영됐는지,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자치도내 보건교사 학교별 배치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1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구제주시권 학교에 고교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많을 텐데 우리 여기 참석하신 실무 참모님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결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감사인데 책임자 없이 실무참모들만 앉아서 감사를 했을 때 확정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자 없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에 계신 세 분 실장이나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 또 더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부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 오실테니까 그런 부분은 내일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이다 어느 국 소관이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의 경우는 독립된 국으로 감사가 가능하지만 사실 교육청이라는 것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의 것도 다른 국과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교육정책국만 따로 한다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내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감사받는데 교육정책국장 한 분만 나오시고 그에 따른 실무자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질의가 옆에 있는 국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국장님도 배석을 하시도록 해서 오늘 국장님들이 전부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부교육감이 안 계시면 교육감님도 나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할 수 있겠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내일 부교육감이 돌아오시는 대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수교육 학급의 교사직책을 명시해 주시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시를 안 한 학교가 많았습니다. 특수교육 학급에 파견된 교사직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사설고사 실시현황을 학교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사설고사?
○김혜자 위원   사설기관에서 시험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학교에서 말고. 개인 사설기관에 해서, 사설고사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모의고사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사설모의고사. 학교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학교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해가 됐습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교육과학연구원 감사 때 최근 2년간 제학력갖추기평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했음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첫 번째 요구사항 특수교육학급에 파견된 교사의 직책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죠?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말씀 다시 좀…….
○김혜자 위원   지난번에 특수교육 운영현황에서 학교별 특수학급교사 자격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학교명, 성명, 특수교사 자격유무, 학교내 직입니다. 직책이 특수교사냐 아니면 생활교육부장이냐, 정보과학부장 이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맡은 직책.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을 다 명시한 학교도 있는데 반 정도는 그것을 명시하지 못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수교사면 특수교사 아니면 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맡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해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2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좌문철 교육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강남진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연관된 사항은 할 수 없이 교육행정국에도 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고 합시다.
○지하식 위원   우선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우선 교육정책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거기를 떠나서는 물을 수 없습니까? 연계된 것만 같이 해서, 그것도 연계가 되니까.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것은 여기고 저것은 저기 한계를 지어서 하기는 어려워요.
○고점유 위원   어렵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혜자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은 교육정책국 업무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있으면 다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을 하다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교육정책국장님을 제외한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은 퇴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교육정책국의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지하식 위원   연계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질의를 못 할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영어교실사업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관계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답변합니까? 예산관계를 교육정책국에서 답변해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강남진   주로 교육정책국의 소관업무를 오늘 다루기로 하되 숫자적인 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옆에 다른 실·국장님이 배석을 해도 좋다. 그렇지 않고 교육정책국장 혼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오늘은 저희가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또 준비하고, 여기 배석한 참모는 전부 교육정책국 참모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타 실·국의 또는 타 실·과의 협조가 있어야만 질의에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계량이라 할지라도 교육정책국장이 미흡하나마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모레 통합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감사하면서 유관된 국에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리적인 감사지, 어느 국은 하고 어느 국은 하지 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소신껏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질의하면서 어느 국과 소관되면 그 국의 의견도 물어봐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강남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부수되는 부분은 다른 실·국에서도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구성지 위원   교육정책국 하려면 다른 국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해야지 계속 앉아있으면 국별로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교육정책국에 질의를 하는데 다른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고…….
○구성지 위원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가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교육정책국이 끝나서 다른 국 할 때 교육정책국장도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만 남고, 관련된 과장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안은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데는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690쪽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지난 2년 간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나왔습니다.
○지하식 위원   종합평가해서 분석해 보니까 제주형자율학교는 어떻습니까? 모델이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아홉 분의 위원이 여러 날 동안 400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평균점수 320점 이상을 상회해서 평가위원들의 총평은 대체로 우수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 바 있고…….
○지하식 위원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수하면 우수하다, 성공적이다. 그 내용은 저도 참고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라고 봐서 제주교육의 미래에 이런 모델을 앞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의합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학교를 늘릴 것으로 예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학교 수를 산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은 10억 원을 확대할 것으로 확보해서, 학교 수는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1억 원 예산이 있다면 2억 원씩해서 5개 학교라고 대략 예정이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의견이 모아지기는 2억 원씩 주는 것은 축소 지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2억 원씩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자율학교가 지정된 후에, 말씀드린 교육재정투자가 증가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도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면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투입으로 인한 직효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2기 운영에서는 이 점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주형자율학교가 시범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9개 교를 분석·평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탈락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분석해 보면 대략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9개 학교가 모두 재지정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기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탈락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전제나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직 재지정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가는 했습니다마는 2기 대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시범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끝났다, 2년 동안에.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단락은 지어야 됩니다.
○지하식 위원   일단락은 지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평가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간단히 어떤 것이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문제점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지원과 운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더 기해 나가야 되겠고,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기법을 좀더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학부모들도 그냥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육청 지원을 촉매로 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자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좀더 무궁무진하게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시범학교를 9개 학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범을 하면서 예산도 투입했고 많은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서 많은 호감을 얻으면서, 교육과정에 투입하면서 새로운 특화된 프로그램 또한 교육과정의 일관성 이런 효과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얻어진 걸로 봐서 만약에 탈락된 학교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탈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쓰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2기 지정을 할 때 일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을 것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에 도시 인접 초등학교라든가 또는 중학교로 유입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도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인근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화북이라든가 삼양에서 그 학교로 보내지 않습니까? 좋다고 호응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거기 학구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중입니다.
○지하식 위원   대흘초등학교가 동중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인접학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하식 위원   학구가 만일 조천중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보내서 호응하고 농촌의 인구 해소도 시킬 겸해서 학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중학교로 가겠다,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본학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하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나 요구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한두 건 나중에 알려지고 학구제로 해서 거기밖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다시 거기로 지원 안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로 가려고 안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범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타 학교로 일반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과정을 다른 여타 학교로 일반화해야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 어떤 학교가 또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일반화해야 할 것은 재정지원만이 아닙니다. 재정지원 이외에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선도학교들이 개발해놓은 여러 가지 학교경영, 교수·학습의 여러 가지 소스들, 학교경영의 노하우들, 학부모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도록 저희가 예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모든 학교로 일반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개발해 놓는 일반화의 요소들은 체계를 가지고 갖추어서 보급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특화된 프로그램, 특별히 여기에 대상이 되는 좋은 자료들은 일반학교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현상을 가져오면서,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이라든가 또한 인구 해소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격차가 많은 읍·면지역 쪽에 제주형자율학교,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2기 지정은 학교장이 지역주민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12월 중에 하면 그 신청을 우리 평가척도에 의해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도를 광역으로 놓고 자율학교의 분포문제를 생각하는 안목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 도심지 공동화현상이 있는 학교, 읍·면지역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특별히 인구해소차원 또한 교육격차차원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교육행정국하고 연계된 사항이거든요. 깊은 것은 내일 교육행정국 할 때 묻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61쪽에 보니까 1년에 10억 원씩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이 사업은 ’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130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런 점에서 이것이 재지정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나오기 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며칠 전, 지지난 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중기재정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2012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을 중기로 보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중기재정투자계획은 매년 작성합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매년 작성합니다. 매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첨사 또는 수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매년 작성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작성은 매년 합니다.
○지하식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말 그대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아닙니까? 2012년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또 예산편성도 이렇게 계획도 됐다면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본다.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혹 잘못됐다, 부득이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 없이 1년만에 재조정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나름대로 처음 세울 때부터 안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마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이 행정의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수시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대상에 피해가 가는 느낌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 9개 학교에 2억 원씩 해서 18억 원 아닙니까? 20억 원 이상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18억 원만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지정심사를 하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당연하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두 권 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하식 위원   투융자심사. 예산계획서 편성기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저도 심사위원이거든요. 위원의 일원인데, 지지난 주로 기억합니다마는 심사회의를 필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은 위배된다는 거죠. 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규정에 위배됐다는 말이죠. 예산편성 20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13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심사를 받지 않고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저의 말씀은. 이것이 위배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걷어보십시오. 못 다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원안 통과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 중에 제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에서 우선 조기 졸업한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 나왔답니다.
○고점유 위원   조기졸업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조기 진급한 학생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진급자나 졸업자는 아직은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의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근거를 가져서 이번 종합평가를 했습니까? 9개 학교 종합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평가한 근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가척도를 가지고…….
○고점유 위원   평가척도는 종합평가지표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척도라고 하는 거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표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고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하던데, 지금 그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해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서 금년 7월 22일 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런데 그 평가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 비중도 되어 있고 한데, 평가지표를 교육감에게 결재받고 각 학교 학교장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을 나오도록 해서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다 이겁니다. 이러 이러한 것으로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에 시험문제지를 줘서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왜냐? 보니까 학교헌장은 바람직하게 제정되었는가. 또 학교헌장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등등 이렇게 평가지표 해서 똑같은 것을 7월 24일 전달해 가지고 똑같은 틀에서 학교의 자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자료를 줘서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종합평가보고서에 보니까 학교마다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1. 학교헌장은 바람직하게 제정하였는가?’ 하니까 각 학교마다 타이틀에 들어가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각 학교마다 ‘학교헌장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니까 또 학교마다 다 써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져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여기에 쓴 문장에 따라서 평가가 된 겁니다. 어떤 학교는 보니까 같은 것도 많이 써 있고 어떤 학교는 아주 짧게 간단히 써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이런 평가는 일선의 자율학교에 알리지 말고 청에서 평가위원들이 가졌다가 학교 가서 이런 분야에 골고루 잘 하고 있는가를 봐서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해야 옳은 것이지, 평가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문제지 항목을 딱 주어서 그 타이틀에 맞추어서 보고서 작성된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는 자율학교의 요약보고서입니다. 평가결과의 요약보고서이고…….
○고점유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안 보이십니까? (자료 제시)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보고서’ 이것인데 이게 무슨 요약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율학교를 정말로 더 연장하느냐 탈락시키느냐 이것 아닙니까? 이 종합평가보고서. 이것이 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발간등록번호 끝번호 01로 해서. 이것을 가져서 어느 학교는 이렇게 했다, 어느 학교는 이 분야는 안 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말이 아니고 조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그 자료는 종합 요약해 놓은 보고서이고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평가척도에 의한 세부평가자료 책이 두꺼운 책자로 별도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몇 갑절 두꺼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그 책이나 이 책이나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별도는 아닙니다만.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평가해서 수치로 점수가 쭉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점수에서 제일 하위점수가 있고 제일 상위점수의 학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왕 평가해서, 본 위원은 교육이기 때문에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지표에서 일단 수치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치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일 하위학교나 제일 상위학교나 같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물론 하위학교는 자동적으로 탈락되겠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별도의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재지정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재지정과정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평가는 평가대로 완결 짓고.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학교를 다음에 재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학교평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평가지표를 잘못 설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학교마다, 어느 분야마다 각각 특색이 있을 겁니다. 이 평가지표의 항목이 이렇게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학교헌장은 바람직하게 제정하였는가?’ 그 항목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른 항목에 가서 ‘학교가 교육복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든지 다른 항목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학교라 함은 그 학교마다 특색을 존중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치로 평가를 해서 제일 하위는 몇 점, 제일 상위는 몇 점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이 적절한 평가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2기 지정학교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평가척도를 사전에 주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학교가 계량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불찰입니다. 상세보고서를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드려서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보고서에 보면 정량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학교마다의 특색을 정상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음을 부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의가 나오도록 위원님께 사전에 그러한 자료를 드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부분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평가한 것이 지금 며칠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일선 시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는 평가 완료와 동시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제주시교육청을 감사하는데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소관된 학교의 교육청에서 평가를 했으면 그래도 계량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다. 어느 부분은 독려해서 다음 교육하는데 교장선생님들에게 한 말씀씩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교육은 일선 교육청에서 하도록 즉시 알려주는 것도, 통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이 가서 질의하니까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평가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차제에 국장님께서, 물론 본청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사실 교육하는 것은 일선 교육장들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알려줌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평가결과를 정리해 있는 단계이고, 이 평가결과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 교육장님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 장학자료로 활용하시도록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실현 정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매우 어려운 질의이고 제 위치에서 답변하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딱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이상은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김병립 위원   중간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06년도하고 ’07년도 교육부에서 교육청 평가한 내용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병립 위원   이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홉 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결과 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내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상위에 랭크된 적도 있고…….
○김병립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꼴등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동의 여부가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한 건데…….
○김병립 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06년하고 ’07년도 인센티브 교부 결과를 보면, 물론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준 거겠죠. 인센티브나 제도적으로 주었겠죠. ’06년도에는 9개 도 중에 7위입니다. 그런데 ’07년도에는 꼴등입니다, 9위. 그다음 혁신역량평가는 ’06년도에 9위에서 6위로 조금 올랐습니다. 아홉 개 시도 중에. 혁신과제는 8위에서 9위로 맨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자율과제는 ’06년도에는 평가할 수 없으니까 ’07년도에는 9위 꼴등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주요정책인 경우에는 ’07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06년도에 보면 학교정책은 6위, 현안정책은 2위, 지방교육지원은 5위, 평생학습지원 9위,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1위, 재정운영성과는 6위. 이렇게 해서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6위가 상위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김병립 위원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1위는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교육정책도 그렇고.
○김병립 위원   학교교육정책은 6위입니다. 현안정책이 2위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래도 16개 시도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6개 시도.
○김병립 위원   9개 시도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병립 위원   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교육청의 정책을 평가해 보니까 거의 하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꼴등이라는 이게 부끄럽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국장님이 학교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현장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통감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개선방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이 없다, 이것을 개선하려는 대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딱히 거기에 알맞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주에도 T/F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룻밤 하루 낮을 꼬박 새면서 내년도 주요정책 개발에 대해서 관계 일선학교 선생님들까지 차출해서 부심한 바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스르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 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위상을, 교육의 목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면, 대책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곤란하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시기가 지금 할 시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교육에는 문외한입니다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청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서 어떻게어떻게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시는 생각들이든가, 요번에도 제가 모 씨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타 기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애착이나 사명감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우선 교육평가결과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겁니다. 교육청 감사자료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07년도인 경우에 폭행사건 중 가해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237명이다. ’08년인 경우에는 교육청 자료에는 초등학생이 5명, 중·고생이 19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4세 미만―그러니까 초등학생―에서부터 19세―고등학생―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이것은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가 몇 명이냐 하면 2001년도에는 총계 1,689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1,414명입니다. 14세 미만―초등학교 학생 미만이― 17명, 그 이상이 1,397명. 2008년 10월 말 현재 총 피의자가 1,559명. 14세 미만이 23명이고 14세에서 19세가 1,536명입니다. 거의 학생들이죠. 19세 미만은 거의 99%가 학생이기 때문에 다 학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건데 이렇게 가해학생 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은 대상의 속성을 따지기 보다는 연령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가 보통 19세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통계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몇 백%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드리던 말씀인데 경찰은 아무튼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학령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학생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학령 연령에 도달한 학생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얼른 자료를…….
○김병립 위원   초등학생은 100% 다 다니죠? 중학생도 다 다니고.
   국장님께서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엄청난 폭력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행정감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의 지역에서도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가서 매일 벌서는 것을 제가 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선생님들도 범죄자예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나 일반친구들에게는. 이것을 보고 안 하고 무마하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벌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이 대목에 교육하는 저희들로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이러한 사안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김병립 위원   아니,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 폭력하면 그것이 무슨 사건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폭력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위원님, 학교현장에 있는 교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안이 났을 때 즉각 이것을 사건으로 인지하고, 바로 신고하고 보고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정신은 정말 우리의 기본정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김병립 위원   국장님,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키는 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법률에서의 정의는 뭐냐! 학교 폭력이라 함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 학교폭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님의 지적에 아까 변명이라고 하셨는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화하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통계, 현실을 정확히 앎으로서 그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폭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만큼 아주 적다, 이런 사건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정책강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담당 장학사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 하러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자리에 앉습니까? 아예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적극적으로 경찰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챙기고, 학교에 다니면서 신고 안 하면, 보고 안 하면 징계 주겠소, 고발 하겠소 이렇게 해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건데 현장에서는 다 숨겨버리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사안을 보는 안목이 좀 다른 점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본통계를 알아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는 백록초등학교 올해에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병립 위원   백록초등학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는데, 올해 교육청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 백록초등학교 사건하고 지난번 성폭행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록초등학교인 경우에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나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너무 무관심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책임을 밀어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학교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니까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십사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장도 안 했습니다. 조직구성원들 간에는 동료애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장이 현장학습을 승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담임선생님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책임 없고 교감선생님도 책임이 없고, 교육장도 책임이 없고 교육감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씌워버린 겁니다. 나쁜 말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담임선생님만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담임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되든, 한 5,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위험한 학습, 현장학습 이런 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다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다 해도 거기에 참여한 교감, 교장, 교육장, 교육감 다 징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징계 안 줍니까? 거기는 기소도 안 됐고 아무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임선생님만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이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유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간에 기소가 되었잖습니까? 그것은 기소가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기소가 안 된 사람에게는 행정벌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그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류 중인 것은 담임선생님만 계류 중이지 교감, 교장, 교육장, 교육감이 어떻게 계류 중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류 중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법적으로 계류 중인 분은 담임선생님 한 분이지만 행정벌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이나 교육장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가서 피해 학부모님 만나서 “이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해 주십시오.” 합의만 되었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었든가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내팽개쳐서 쫄따구라고 “쫄따구, 너 책임져!” 군대에서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교육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학부모 설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국장이 직접 나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교육장 불러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불러가지고 왜 합의 안 되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병립 위원   이제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정상빈 교장선생님을 저도 수차례, 정확히는 두 차례입니다. 두 차례 정상빈 교장을 제 방으로 불렀고 또 제주시교육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도 했고 어떻게든 학부모가 정서적으로 쇼크를 받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완화되도록 특히 언행에 유념하도록 하는 등의 대화도 했는데, 그런데 담임은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국장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든 안 하든 간에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해서 학부모와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학부모와 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국장님 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교육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나쁜 사람이죠. 여기 와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 고발해야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뭐 위증이라고…….
○김병립 위원   위증 아닙니까? 감사장에 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는 “합의하러 갔다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장님도 한번도 안 갔다 왔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 국장님은 왜 또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장님이 학부모와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합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꼭 합의를 보기 위해서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럴는지 몰라도 누차 원활한 대화를 트기 위해서 학교장이 발로 뛰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장님 가만히 앉아서 법대로 하라고 내버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말 뜻은…….
○김병립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동료애도 없다,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느슨한 조직 가지고 무슨 놈의 정책을 펴고 뭔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서두에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시간 조정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화북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에게 행정벌이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당해 교사는 해임, 소속 교장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교감은 주의.
○김병립 위원   경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경고가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주의나 경고 정도로 해서 행정벌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 자기네 높은 사람, 교장이나 교육청의 높은 사람 위주로만 봐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교사한테는 책임져라 해 가지고 말이지, 모른 척하고 자빠지고. 나는 교육청 조직이 이렇게 비정한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화북초등학교 사건 났을 때 가보니까 교장은 중국 가 버리고, 교감은 교육청에서 불러서 가 버리고……. 교직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 사고가 나면 교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대책도 숙의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한 조직, 나, 봐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시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셔가지고 가서 학부모에게 합의 종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백록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노력이 아니고 가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적극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모두 합치면 아홉 개 기관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담당업무별로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배석할 줄 알았는데 감사부서에서 두 사람 나와서, 물론 감사부서에서 나왔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할 때에는 도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 보조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해서 시간만 넘기면, 그 날짜만 넘기면 한 해가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이제 1년 후가 되겠습니다만―감사할 때 그래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누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탐라교육원, 국제교육정보원, 학생문화원 등 다니는데 원장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쩔쩔 매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이 수긍되신다면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307쪽입니다. 307쪽에 보면 2008년도 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76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30건 반영하고 ’09년도에 10건 반영하고 장기검토 20건, 기타 16건. 교육감과 도민과의 대화는, 교육감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일선 도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들어보자, 그래서 제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 더 조장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래서 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를 든 겁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자치교육 도입을 요구하고’, 제주만의 특별한 자치교육 도입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주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는 이런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 등’, 이것은 도시 농촌에 획기적인 공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학교장 학교근무기간 연장’, 이것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인지, 2년 만에 교장들, 1년 반 2년, 2년 반 만에 교장 움직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 그렇게 광주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육감과의 대화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정리해 보니까 76건이다. 그런데 이 76건 중에 36건은―%로 하면 45%, 46% 됩니다―이것은 좀 어렵다, 이것은 안 하겠다. 이것은 접근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검토과제, 기타.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를 왜 그쪽으로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얼마를 반영했나 이쪽에 예산 보니까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1억 4,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억 4,000만 원. 이래서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용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46%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냐,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연례행사가 아닐 수 없다. 연례행사다 이겁니다. 76건에서 36건을 장기과제로 넘겨버리고 기타과제로 넘겨버린다면 대화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겁니다. 적극적인 반영, 그래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도민들은 말하라, 나는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어주겠다. 이것은 국장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개혁이나 개선 의지가 실종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교육 강화 요구하면 공교육 강화에 이게 무슨 장기과제입니까?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인데.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부형과 대화하는 것을 성격규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민원이라기보다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여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여론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여론은 여론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가능한 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수용해야 한다면 민원 측면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게 보아도 무리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민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76명의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학생문화원에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는 회신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회신은 서류로 접수된 행정문서로의 민원은 바로 제시합니다마는 현장대화에서 제시된 민원은 그 즉석에서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면서도 76건을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76건이 들어왔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발언한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즉석에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즉석에서는 교육감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은 그런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예산은 얼마고 2009년도에 반영하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2010년도에 반영하고, 대화 장소에서 손 들어가지고 교육감 앞에서 얘기한 사람한테 이것을 민원의 성격으로 본다면 알려줘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아니하면서 76건을 그냥 무슨 과제, 장기검토과제, 기타 이렇게 해서 처리해 버릴 거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도 주민이 선출한 교육위원입니다. 우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금년에 발언한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결을 못할 것은 못하는 대로라도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이 속에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전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할 필요 없다고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도민과의 간담회는 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전 국·과장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강무중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국·과장이 배석해서 메모도 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문서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질의한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는 충실히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질의한 사람한테 그래도 나는 교육감의 문서로 된 답변도 하나 받았다, 기대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음미할 만합니다. 이미 금년도까지 진행된 건에 대해서 문서로 회신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유념했다가 금년에도 이것이 다시 계속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즉석에서 답변을 했더라도 좀더 소상하게 실무과의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민원이라고 하니까 발언했던 분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내 귀에는 이해가 안 되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민원으로 보면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관심을 써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교조와의 단협관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교조하고 단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단협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페이지를 우선…….
○강무중 위원   36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전교조와 단협을 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상은 이렇게 하도록, 임금이나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내용을 보면 후생복지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성 보호라든지 탁아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근로조건도 여럿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제주지부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적 여건 때문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와의 단협 제13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담임 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 경영과 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조항도 있다 이겁니다.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서울을 위시해서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단협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검토해서 연내에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보조를 맞춘다기보다는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단협이 지난 2007년 1월에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협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도 입각해서 저희 기존의 협약들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봐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단협내용을 바꿔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꼭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연내에 검토를 완료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만 하면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자료가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작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12월 14일에「학교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 제9조제2항에 보면 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해당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보건교과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보니까, 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 음주 또 약물복용 이런 것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기술, 가정, 체육, 생물 사방으로 떼어져 있다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가 20년이 지난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교육과정 운영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담당자하고, 물론 교장·교감에 대한 연수는 부수적입니다마는 내년에 이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어느 부분이 아니라 보건교육에 관한 것은 내년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흡연이라든지 건강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성되어 있는 교과과목이 아닐 때에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나 보건교육의 중요성 이러한 것 같은 것에서 재량활동시간 같은 데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강무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고시가 금년 9월 11일에 발표가 됐는데,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재량활동시간을 연간 17시간 이상을 확보하라. 내년부터는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0년은 중학교가 들어가고. 그래서 보건교사나 학교 담당자들한테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해야겠다, 내년 업무계획에. 두 번째는 보건교과 인정도서입니다. 보건교과 인정도서 사용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보건교과 인정도서에 관한 내용은 현재 예산 확보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인정도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정도서로서 교육과정 부분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보건업무이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제가 대답할 것은 아니므로…….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교과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생물시간에, 기술·가정시간에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된 교과서를 구입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사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어·수학처럼.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부가 됩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 5,6학년 아이들이 내년 3월 1일부터는 보건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과서를.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답할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중등교육과장님이 해당하는 겁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 이웃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내년 3월 1일부터 5,6학년에 보건교과가 바로 들어가는데, 재량활동시간에 들어가는데 장학지도는 누가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현재 장학지도는 보건장학사가―파견장학사입니다마는―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장학지도를 나갈 때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에서 할 때는 그 사람 하나만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보건담당 전문장학사가 자리에 앉을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사 아닙니까? 보건교사가 일선에 나가서 보건장학지도를 해보십시오. 웃길 겁니다. 파견교사가 장학지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비만학생 있지 않습니까? 비만학생 국정감사에서도 호되게 말들을 먹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비만학생에, 어느 위원입니까? 광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갔다 왔습니다.
○강무중 위원   김충진 위원이 구두질의한 것에서 교육감님은 비만학생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구름 잡는 얘기만 다 해 놓았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은 등교하면 아니면 하교할 때 운동장 트랙 다섯 바퀴 이상 뛸 것 그렇게 한다든지, 줄넘기 하루에 100번 할 것 이렇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비만학생 대책이 이겁니다. 체육·보건·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스로 참여하는 1학생 1운동 선정·운영, 건강캠프 운영, 영양상담실 운영 이렇게 해서 비만된 아이들이 줄겠느냐 이겁니다. 하실 말씀 없죠?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답변하라면 대답 좀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도교육청 아닙니까? 이런, 이런 방법인데, 특히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적용을 시키면서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를 새로 신설해서 학교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가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에 예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 하는데 그 세부사항은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아주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4·3문제 가지고 중앙 일부부처에서 교과서를 개정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교육청 가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4·3관련 교과서 개정.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4·3문제는 4·3 하나만 볼 수도 있고 요즘 불거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찬문제와도 관련을 지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3을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편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바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은 ‘4·3사태’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요구를 하는 거는 ‘폭동’이라든지 ‘좌익단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교과서가 그런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제주자치도민이 당시에 좌익단체들이었고 그래서 폭동을 했다고 가르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부부처 내에도 국방부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성지 위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슨 의견을 제시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그냥 놔둬주십시오.” 하는 최소한 의견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늦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1월 9일, 우리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저는 어떤 데서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임용고사의 일반사회 분야의 사회 관련 교사를 하면서 지리 분야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역사나 일반사회만 4명, 6명 이렇게 포함을 했다고,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지리과목을 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소관이시기는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과목에서 지리가 왜 빼졌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사회과목이라든지 과학과목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교사를 배출하는데 전공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 일반사회,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교사들이 골고루 있어야 학생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만 많아진다든지 일반사회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사회문화 전공교사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사회문화, 지리, 일반사회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리인 경우에는 왜 이번에 안 했느냐 하면 지리 전공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리 전공 선생님들이 수치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뒤에서 자료를 서포트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 지금 교원 수의 비율 이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제보한 자료는 2007년도 지리가 4%입니다. 역사 13%, 일반사회, 문화 쪽이 8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하고는 전혀 반대거든요. 지리가 4%밖에 안 되는데 왜 지리를 이번에 뺐느냐는 거죠. 지금 그 논리라면 이번에 지리를 대폭 보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공고에. 2000년도도 보면 지리 쪽은 3%에 불과하고 역사가 11%, 그 이외에 일반사회 등등 해서 86%,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틀렸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금 현재 일반사회, 역사, 지리교사를 임용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일반사회 2명, 역사 4명, 지리 3명, 2004년도에 일반사회가 시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6명, 역사 3명, 지리 3명. 2005학년도에는 일반사회를 전혀 뽑지 않고 역사 4명, 지리 3명. 2008년도에는 일반사회 3명, 지리 3명. 이번에는 일반사회 4명, 역사 6명. 역사가 독립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이쪽에서 저에게 보내온 자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원하시면 쉬는 시간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0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자료인데 이것을 부인하십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리가 6%, 역사 13%, 그 외 81%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리가 월등하게 높고 다른 것이 오히려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 내놓은 교육통계연보가 틀렸다는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내용은 다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리가 월등하게 높다는 말이 아니라 교과 간의 교원 수의 안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교원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도 그렇고 교원 수도 그렇고. 역사, 지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회다 문화다 하는 것은 무려 81%, 98명. 또 역사는 13%에 16명, 지리는 6%에 7명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가 출처를 밝혔는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예요. 2008년도 발간한 통계자료입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숫자를 실무자로 하여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리분야가 지금까지 많으니까 이쪽분야를 이번에 임용하는데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리분야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리나 일반사회, 역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사회를 안 뽑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교과의 구성을 저는 모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거의 30대 비율로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비슷비슷하다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좋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일반사회, 역사, 지리 이 세 파트로 구분을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일반사회, 역사, 지리 세 파트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수가 파트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일모레까지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구성지 위원   그 어간에 다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내용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목을 배정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된 교원수급 이것을 가배정해온 교원수급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통계자료의 숫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도내 지리자격증 가진 교사들의 분포는 14%입니다.
○구성지 위원   글쎄, 얘기할 때마다, 중등교육과장님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통계가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자료, 금년도 발행입니다. 이 자료하고 또한 다르니까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잘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이 공동서명을 하십시오. 두 분이 다르니까 공동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금년도 발행이지만 작년 통계이고…….
○구성지 위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리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끝나버린 것 가지고 왈가왈부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목별로, 과학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과목별로 대학에는 과목에서 배출되는 교사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구성지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앞으로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교원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르게 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원어민교사 배치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어민, 국장님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원어민교사 배치상황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106개 학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106개 학교 중에 제주시가 61개 학교, 서귀포시가 45개 학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전속 원어민학교를 보면 제주시가 29명, 서귀포시가 7명이네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로는 학교 수의 퍼센티지가 제주시가 58%이고 서귀포시가 42%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이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서귀포시에 15명이 배치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주시에 21명이 배치돼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주시에 29명이 배치되고 서귀포시에 7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8명이나 더 배치해야 되는데 덜 배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제주시에 21명을 배치했는데 29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8명 서귀포시로 배치할 것을 제주시쪽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학교 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당시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인구수다 뭐다 하는 기준을 얘기했다가 그러면 기준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했더니 “아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학교 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 배치는 학교 수 비례로 배치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불균형 배치문제를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시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불균형이라면 바로 신학기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중등교육과장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 속에 학교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침을 바꾸시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타당성 있게 바꿔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침을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재 지침이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70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하나…….
○구성지 위원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자체 지침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체 지침을 저한테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지수로 남겨 두고, 앞으로 불균형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사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인사 쪽에 하나를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교사를, 법에 보면 각 기관마다 장애인 몇 %를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교사 장애인 고용이 몇 %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입니다.
○구성지 위원   2%입니까, 5%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몇 %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체적으로 도내의 장애인교사가 4명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몇 %가 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몇%라기보다는…….
○구성지 위원   교사 전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5,500명 정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중에 4명이면 몇 %입니까? 5,000명에 2%면 약산해서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번에도 그런 채용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미달합니다.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에.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사항을 임용하기 위해서 길을 허용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관리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시험을 치렀는데 장애인에 몇 명 T/O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은 과락으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학력수준에 미달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락한 사람이 한 명 있고, 전체 인원이 미달입니다. 넘치는 것을 커트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오후에 부담스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주시권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7대 때 두 차례, 그리고 8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 차례, 이렇게 해서 세 차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구제주시권 고교평준화 정책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경쟁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숙명적으로 탄생에서 무덤까지 치열한 경쟁의 연속인데 학교만 평준화를 고집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요 위선이며, 논리적 모순이요 실용적인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질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사회요 역사라면 학생들에게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학교가 담당해야 할 책무라고 할진대 평준화라는 틀로 학생의 발목을 붙잡고 규제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과 경쟁성을 제한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하향 평준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한다면 마라톤 경주에서 선두, 중간, 후미그룹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 선두그룹을 붙잡고 후미그룹에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선두그룹, 후미그룹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기관리자, 즉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선수들, 즉 학생들의 각 위치에서 풀코스를 완주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에 학교 간, 교사 간에 교수·학습을 위한 경쟁과 활력이 떨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은 현행 구제주시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 마디로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신입생 배정방식이 완벽한가 하는데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시행하는 현 체제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지옥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고 있는가라는데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유로는 위원님께서 주장하면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의 현실 진단과 타당성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학부모, 학생, 또는 전문가, 사회 전체가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교육청이 침묵하는 이유, 게다가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장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제안하신 위원에 대한 경홀한 태도이거나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집행부로서의 신중함, 두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 없는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등도 참고로 해서 볼 때, 이것을 공론에 부쳤을 때에 찬반의 여론이 5% 이상의 폭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은 제안하신 위원님에 대한 무반응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책의 신중함 때문에 저희들이 보이는 자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문제를 수면 아래로 덮어두려 하는 이유가 뭐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금년 이렇게 세 번째 교육행정질문을 했고,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외면하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복합적일 것이다. 첫째는 우리 도의회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절차상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타성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소나기 피하듯이 잠시 임기응변식으로 피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하는 판단, 그것도 아니라면 교육철학 내지 교육개혁 의지, 교육정책 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다 하고 딱 꼬집어서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에 부친다면 5% 이내의 차이밖에 없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장막 속에서, 그늘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론화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느 제도가 더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두그룹의 발목을 잡아 후미그룹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 현행 평준화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닌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능력과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요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면 학생들에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여행의 순간을 우리 학생들 인식에 심어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크고 무거운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총합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시대에 맞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도민, 가칭입니다. 범도민교육혁신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요한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수감기관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단히 조심스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쉬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연히 검토할 시점도 되었다 그런 인식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혼재된 것이거나일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라기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세 번씩이나 말했지만 그냥 그렇게 요식으로 넘어간다 하는, 타성에 젖어서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저희들을 얼른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모두가 다 아주 강력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2004년도 때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제가 그때 각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록이 전부 나와 있죠. 의사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민 여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도민여론을 수렴하겠다 하는 교육감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면 신중이라는 것이 세월만 끄는 것이 신중은 아니잖아요. T/F 한번 구성하고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거기에 임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국장님께서 정말 양심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간 지나간 몇 년 동안에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잖아요. 신중하겠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신중한 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임해야 신중한 것이지 말로 신중한 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만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공론화 시켜야 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칭 범도민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론도 조사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 과정을 거쳐서 하자는 겁니다. 같이 책임을 지고 함께 나누면서 가자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서 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가(可)든 부(否)든 간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과 효율은 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 동시에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이는 오늘날 교육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시간 적정히 잘 활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교육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물론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없으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견교사하고 기간제교사 채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 과다와 기간제교사 채용 과다라는 것은 현장의 교육이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말로 해도 무방하잖습니까? 교육의 질에 대해서 어쩌면 질 저하를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과목별 파견교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올해 2008년도입니다. 초등교사 12명, 중등교사 13명, 고등교사 7명, 특수교사 1명. 총 33명이 지금 도교육청 산하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공백을 다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경우의 질타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간단히 말해서 우리 전문직 정원을 너무 모자라게 주어서 정말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득이 분석 분석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는 자원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쓰는 것인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파견교사를 현장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복귀를 몇 명 시켰습니까? 올해 33명이 파견됐고 복귀 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복귀 계획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해마다 복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제출해야 되고요.
○김혜자 위원   복귀하는 대신 파견할 인력 계획은 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교육정책을 1년간 수립하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원의 수급문제 아닙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담당자의 수급문제들에 대해서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육을 말하고 교육정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적지 않게 33명입니다, 파견 인력만. 한두 명이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냥 이해합니다.”해서 지나갈 텐데, 특수교사까지도 현장에서 파견시키고 있거든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주교육정책을 책임지는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육전문직 정원이 풀리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런 답변 이상은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소화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십시오. 한두 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3명, 과다로 파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충원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현장의 인력들을 다 교육청 산하기구로 배치합니까? 아예 도교육청을 폐지하십시오! 과 폐지를 하고 모든 인력들을 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하십시오! 그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현장으로 갑니다, 배치할 겁니다 하면 되겠네요! 이건 진짜 너무 합니다!
   그리고 또 파견교사만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면, 2008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까지 하면 뭐 하니까. 2008년도에 기간제교사 채용을 초등학교 네 명, 중등학교 63명, 고등학교 86명, 특수학교 33명. 총 186명이 기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정식교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공백이 발생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간제교사가 발생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될 규정들이 있잖습니까? 학교 선생님의 휴직 문제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 186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교원들의 휴직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내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내막은 없습니다. 내막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휴가, 입양휴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수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이 교과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정원인 교원만 가지고는 다양한 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서 부분부분 과목들을 기간제로 커버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학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급 조절하는 것 때문에도 일부 기간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나 학교별 재량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소의 기간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공립고등학교에 한했을 때도 일반계 고등학교냐 전문계 고등학교냐 비교하면 당연히 기간제 채용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공립하고 사립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사립이 기간제 채용을 엄청 증원시켜서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이러잖습니까? 교사의 휴직이나 파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 189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사립에서, 올해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을 보면 36명입니다.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아홉 개 학교죠? 도내 사립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36명의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평균 사립고등학교에 4명의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립은 이것보다 덜 하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파견교사나 기간제 채용 과다의 문제, 분명히 이것은 현장의 전문성의 것들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켜내겠다는 의지표명이 없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님의 지적을 감수합니다. 인정하고요. 다만 사립의 기간제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사립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자 위원   감독 권한은 있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입니다.
○김혜자 위원   감독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 채용의 권한은 없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권까지 포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감독권을 지켜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제 말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견교사나 기간제교사가 얼마만큼 축소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만, 사족 같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도 파견교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없게 만들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여기에 출석시킵니까? 교육감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카마씨. 국장님이 하십시오. 교육정책 전반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만큼은 교원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십시오! 국장님 안 하면 교육감님 오늘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 할 리야 있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인데요. 수준별이라고 하면 의미는 좋습니다. 학생들의 맞춤형에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수준별이라고 했을 때 수준은 뭐에 의해서 학생을 상중하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생이 가진 기본교과에 대한 성적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성적으로 우리가 상중하를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맞춤형이라는 교육이 각 개인이 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상중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김혜자 위원   그러면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환경을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사현황을, 시간강사를 전부 활용하고 있죠. 도내 고교수준별 학급에 편성된 시간강사의 배치를 보면 열한 개 고등학교에 수학은 상중하에 시간강사의 배치는 한 명만 상반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중·하반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과목도 상위반에 시간강사 한 명만 배치되고 나머지 열 개 학교는 다 중하위반에 시간강사를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리고 시간강사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실문제입니다. 국장님, 수준별 이동수업 하려면 교실은 필수적이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공간은 100% 다 확보한 상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지 못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한 예로 보겠습니다. 2008년도 9월 23일 제주자치도 교장자율장학연구회 협의록을 보면 2008년 9월 23일 도내 고등학교 22명의 교장선생님이 모여 협의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안건이 수준별 이동수업 시 강사채용에 대한 논의 안건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강사채용의 문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내용의 투입 및 평가 등에 곤란한 점이 많다.’ 이것이 회의결과였거든요. 그만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학교당국의 교장들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교사채용의 문제라든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중하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내용. 상중하반에서 영어, 수학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은 다르게 배치될 거잖습니까? 내용은 같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본학습요점은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용은 상중하반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본학습요점은 같고, 기본학습요소는 같고…….
○김혜자 위원   가르치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같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접근방법이 다르지 기본학습요소는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주제는 같은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달라야 수준별 수업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수준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만약에 수학에 미분이 있다, 함수가 있다 하면 그 함수에 접근하는 교육내용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방법이 다른 겁니다.
○김혜자 위원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험방법이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죠? 이것이 무슨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당연히 교육방법은 다른데 시험은 똑같이 봅니다. 어느 학생의 성적이 높겠습니까? 어느 학생의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결과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상반은 당연히 높게 나타나고 하반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인데 이 수준별 이동수업이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국장님, 혹시 수준별 이동수업 할 때 현장 한 번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상중하반 다 견학을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어느 학교라기보다는 간간이…….
○김혜자 위원   얘기하십시오! 어느 학교입니까? 참석했던 학교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서귀중학교도 본 적이 있고요, 일고도 본 적이 있고요.
○김혜자 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애로가 많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평가방식도 지금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춤형 교육인가, 아니면 상중하로 애들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수업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 현장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교사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 너무 지나치게 애로가 있는 학교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방침은 권장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강요는 아닐지라도 이번에는 영어, 수학에 한했던 것을 사회, 국어로 확대시키겠다는 방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않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그것은 이제야 다른 세 과목이 더 붙은 게 아니고요. 원래 국, 영, 수, 사, 과 다섯 개 과목이 수준별 이동수업의 정부 권장 과목입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 여건상 잘 지키지 못하니 국어, 영어, 수학만이라도 시행을 해 달라 해 왔던 거고, 그래서 다섯 가지 과목을 권장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환경도 갖추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상중하반 성적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라는 것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태파악을 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효율화를 지켜낼 수 있는 교육방침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겸 두 번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오전에 저희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했는데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학교마다 2억 원씩 주면, 그 예산 2억 원씩 주면 지금 자율형 학교에 나온 평가를 다 할 수 있다. 즉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니까. 지금 현재 자율학교는 뭐냐? 원어민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다른 일반학교보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2억 원 주면 지금 지정된 학교 아니라도 그만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율학교 해서 큰, 학교의 획기적인 무엇을 남겼는가 비교해 볼 때는 본 위원은 다른 학교도 2억 원씩 주면 지금과 같은 학교 형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종합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공적, 사적으로 일선 학교장님들 중에는 일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또 세부로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는 분 중에 더러는 자율학교 정책의 구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 2기 과정에서는 결국 돈으로 하는 정책이다, 우리도 다 그 돈 주면 그만큼 할 수 있다, 경영마인드가 별 것 없다, 이런 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고 정말로 돈을 뛰어넘는 학교장의 창의적인 교육마인드를 촉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장학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반드시,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 특례가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율학교의 특례는 여러 가지 있어도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자격증을 안 가져도 교감 내지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한번 지켜봄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청 산하의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의 교육장님을 공개 모집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제주시교육장님도 공개보집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제주시교육장님도 공모입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공모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져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혹 교육장님들이 우리 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하면 어떠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공개모집된 교육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의회에서 거침으로 인해서 검증과정 거쳐서 그분에게 권한을 더 실어드리자, 부여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법 제99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다음에 교육장을 공개모집할 때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반 정책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냐면 교육정책국장님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본청의 전문직들이 워낙 숫자가 적다보니까 고유의 할 일, 장학업무의 장학지도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교육청에,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외의 일체를,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본청에서는 순수한 장학업무를 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본청 예산을 보면 어디에 무슨 예산이 숨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곳에 가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에 따로 예산편성도 하면 그것이 학교 교육을 하는 데 좋은 점들이, 장점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도 의회의 검증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의 검증이라 함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교장들에게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편에서 말씀하는 거지 청문회 절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범위를 좁히자는 뜻은 아닙니다. 더 넓혀 드릴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참에 특히 교장공모제로서의 청문회는 다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장 정도는 앞으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으면서 고등학교도 교육장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자료가 요구됐는데, 혹시 교육장 공모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는 어떻게 공모절차를 밟습니까? 심의위원이라든지 심사도 않고 막 바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심사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계 직능대표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합니마는 이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자료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가 요구됐는데, 교육장 후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자료를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우리 말하는 각종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조례에 있는 건데.「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십시오. 그것은 어째서 안 들어가는지,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실제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회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상설위원회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한 공모상황이 있을 때 그 시기적으로 구성해서 자동 해산되고, 추천되면 해산되고 하기 때문에 상설위원회에 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금년에 제주시교육장이 공모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자료에는 안 들어간 것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누락을 시켰을 겁니다.
○고점유 위원   어떤 것이 상설위원회입니까? 상설위원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수시로 기능별로 모였다가 소임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은 상설위원회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그렇습니까?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교육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후보 추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회를 그 사안에 비추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그 업무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걸로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설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347쪽 보세요. 여기 쭉 보니까 상설된 것은 어디입니까? 상설위원회는 어떤 것을…….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를 테면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발전기획실 관련 제주교육발전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들은 상설이 되어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고점유 위원   임기제라면 여기보세요, 과장님. 위촉된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료에 누락된 거지, 조례에 된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위원회라면 법에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서 위촉된 위원인데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대답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랬다면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에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감 해서 임기는 2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저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영어전용교실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줄여서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것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너무, 몇 쪽이냐 하면 사업의 393쪽, 국장님 좀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걷어보면 지금 이 수치들이 395쪽에는 “신축예정”, “미정”, “미정”, 주요기자재명이 “미정”, “미정”은 나중에 무엇을 들여올지 모르는 것 같은데, 394쪽에 맨 밑에 보면 “미정”, “미정”, 주요시설도 “미정”, 주요기자재도 “미정”. 그런데 영어수업 총시수는 주당 12, 학생수는 102명, 66㎡ 이렇게 면적도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물메초는 “신축예정”, “미정”, “미정”. 그런데 수업시수, 이용예정학생수, 학급 수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고, 계속 뒷장도 보십시오. 자료가 미흡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장님, 구축 교실 수입니다. 보통 3개 교실인데 면적이 66㎡인데, 학생 수가 적은 데도 66㎡, 큰 데도 같은 ㎡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 수가 좀 많은 데는 교실이 더 구축돼야 되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그 학생 수에 맞게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교실들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증액, 어느 한 부분에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교육위원 할 때 이렇게 한 건데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메모가 왔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형평성―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집행부에서의 대답은 모르겠지만. 형평성, 적절하게 각 교과연구에 안배해서 또 실적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 더 묻지 않고 그 정도, 예산 증액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건데 집행 안 해서 의회의 집행, 즉,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 한 건데 의회를 경시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께서 적절히 검토해봐서, 적절히 배분됐을 걸로 확신합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을 받는 초·중·고학생이 약 61만 7,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방학 중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약 29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는 무료급식 학생이 초·중·고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학생 2,803명, 고등학생이 98명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초등학생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토털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증언대로 서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가오는 방학 중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빈곤가정이 생기고 있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인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무료식품권 주니까 그것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인권입니다. 나아가서 복지. 우리 아이들의 보건을 강화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학 중에 학교를 혁신적으로, 무료급식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방학 중의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대답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유급식 희망 학생 수는 7,03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희망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의 급식은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학 중 토·공휴일 급식, 이것은 도청의 예산에서 도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기 중에도 토·공휴일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편성하고 도로 예산을 보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일일이 학생들한테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데는 도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일이 학생들 집에 배달하거나 쿠폰으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대로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는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어려움이 많죠. 방학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활용방안을 잘 연구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시려면 밑으로 내려와서 하시든가 맨 말미에 하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오전에 얘기하던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관계는 사석에서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끝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안 나오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이터는 사실인데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중학교를 얘기한 건데, 나는 교육 쪽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문외한이라고. 중등학교라고 하니까 나는 중학교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도 비율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딱 숫자가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율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학교. 중학교의 통계는 정확한 걸로 아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비율은 좀 맞춰가면서 임용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교사 기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급당 기준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곧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음에 장애인 관계도 자료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관계하고 방과후학교 학생 부담액, 이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미납액, 이 미납액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교급식. 학교급식 미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로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누적액?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금년도 초·중·고. 그런데 오늘 보도에도 그렇게 난 것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른 봤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7배나 급식비 미납자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7년도분 급식비 미납자는 977명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 말 기준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미납자는 4,695명입니다. 2007년도 미납자는 977명, 2008년도 미납자는 4,695명.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면 갑자기 경제상황이 7배 가까울 만큼 악화된 개념이 아니고 작년 7월 말 기준으로도 몇 천 명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977명이라는 학생도. 그래서 2007년도분 미납액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령을 한 결과 97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에 4,600여 명의 미납자는 다시 내년 7월 기준으로 보면 불과 1,000명 이하에 머무를 것이다.
○구성지 위원   그 학생들 내용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미납한 학생 내용분석.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미납요인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내용을 분석해 보셨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데이터를 안 가지면 답변에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급식비 미납액을 분석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정책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도 학생들 부담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자율학교는 부담액이 천차만별인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교는 방과후학교 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자율학교가 아니고 방과후학교 학생들 수익자 부담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이 차이가 상식을 넘어서는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어떤 말씀이십니까?
○구성지 위원   부담액.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을 한다고 하면 이쪽 학교는 한 사람이 3만 원을 부담하는데 저쪽에서는 1만 원을 부담하고 그런 차이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초등학교일수록 중학교나 고등학생보다 월 부담액이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요인을 이렇게 봅니다. 중·고등학교는 주로 단위 교과 중심의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특기적성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강의보다는 강사료 자체가 단가가 높아져서 오히려 초등학생이 3만 원대, 중·고등학생이 2만 원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인 경우는 어떤 학교는 3만 3,000원 부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만 5,000원 부담하는 학교가 있고 3,500원 부담하는 학교가 있고 1,530원 부담하는 학교가 있고 심지어 40원 부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교육청 당국에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도 부담액을 못 내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정비율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이 많거든요. 앞서 얘기하는 급식 그것하고 이것하고를 같이 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총체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그것을 해보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병원학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병원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의 동홍초등학교하고 제주시의 일도초등학교입니다.
○구성지 위원   병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병원은 서귀포는 서귀의료원, 제주시의 일도초등학교는 중앙병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진작에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 지정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선생님이 나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병원학교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 정책이 입안이 되었는데 조직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정책의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를 해서 정부자금 약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또 지자체에서 8,000만 원을 보태서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져서 두 학교의 병원에 실시간 동영상을 송출하고 리시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건강장애학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수학생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루지 않고 서울 등 이런 병원에서 다루는데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 8명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제주자치도내의 병원학교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약 65명의 환우어린이들이…….
○구성지 위원   지금 도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안 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합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교육이 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도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하는 것을 화상시스템으로 촬영하고 실시간 송출하는 겁니다, 병원으로.
○구성지 위원   송출하면 그쪽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에서 당번제로 해서 지도를 나가서…….
○구성지 위원   누가 나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정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연구학교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일도초등학교하고 동홍초등학교. 그래서 3일 전에 1년간 운영한 결과 보고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도청의 지식경제국장과 함께 그 보고에 참석해서 운영결과 보고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몇 학생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까지 6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받은 것 말고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시 두 명, 서귀포에 한 명이 현재는 입원상태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병원학교에서 병원으로 연결되는 거는 두 개 병원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단기간 내에, 처음 조심스럽게 펴보는 정책인데 여러 병원으로 당장 확대하지는 못해서 병원을 집중 지정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간에 보도가 있었는데 지정 병원이 갑자기 바뀌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자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학교와 병원에 각각 보조원들이 채용되어서 환우어린이들의 수강을 돕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라든지 원활한 흐름을.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앞으로 이런 병원학교시스템이 시운전과정을 거쳐서 점차 확대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특수질환이 아닌 한 병원을 옮겨서 수강하는 방향으로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에 일시에 많은 병원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수가 없어서…….
○구성지 위원   한꺼번에 많은 병원을 생각하고 하다보면 피해는 그 학생들에게 가니까 문제죠. 그 학생들이 어떻든 제도 하에는 구제가 돼야 되는데 구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제대책이 강구돼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보면 시간은 가고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원 측과도 의논을 해보고.
○구성지 위원   좌문철 국장님, 좋으신 머리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두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약 7억 원이 들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노조관계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 단체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예산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는 3,460만 원, 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는 8,5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무려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딱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수가 훨씬 많고…….
○구성지 위원   많은데 적게 3,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생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교조에는 사무실 임대 지원이 있어서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실 임대 지원은 타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도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합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됐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됐건 상관없이 합법적 상태로 가야 되지, 목소리 크다고 해서 법 위에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시설 지원을 하는 것도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이. 이제까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임시판단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전부 이루어지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요즘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자율학교를 전면 실시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면실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몇 개 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교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율학교의 기본취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심권 공동화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해보자 해서 학교를 다시 회생시키는 데에 있고 또 지역간 격차를 조정하는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 고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해보십시오.
   다음에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대강 얼마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는 교육발전기획실, 내일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촌학교 육성관계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입니다.
○구성지 위원   농촌학교 육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사항을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금 농촌학교들의 존립문제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책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강구해 보고 있는데 현재 2개교인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우리 시설과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시설팀을 운영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구성지 위원   그런 보편스러운 얘기 가지고는 농촌학교가 사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방송에 시골학교인데 도회지에서 시골학교로 거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가 육지부에 있더라고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시간 조절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 학교를 찾아서, 오늘 방송했을 겁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정책자문위원 자료 제공) 전북 용천중학교라고 하네요. 여기에 관계자를 한번 보내셔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왜 도시에서 이 학교로 많이 와서 다시 이 학교가 살아났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벤치마킹 간 분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더라, 그 일부를 저한테도 자료로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 2년간 제학력갖추기 평가, 이것은 평가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은 잘 나왔는데 진작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안 나와서. 이것을 학교별, 학년별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이따 막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거침없이 아주 잘 하시고, 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강무중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감사자료 319쪽에 도내 교원 석사·박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석사는 1,750명 선생님, 교원 전체입니다.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이. 또 박사는 전문직 포함해서 40명. 교육청 관내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장이 네 분, 교감이 한 분, 교사가 스물네 분,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도내의 선생님들이 이처럼 자기 전문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도전해서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박사를 취득한 사람들한테는 부가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무언가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박사 취득한 부분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교육행정도 있고 교과교육도 있고. 교육청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박사들한테 듣는다든지, 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쉬운 용역이라든지, 자문역할, 연수기관의 강사 활용, 제주교육에 기여할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업평가라든지 컨설팅작업, 학교수업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영역을 넓혀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는 데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들이 쌓아놓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박사까지 학위를 받았는데 이분들을 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의 노하우를 교육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상응하는 대접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두 번째는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켓용 회화집 있잖습니까? 그 뒷장에 보니까 과장님 이름도 있습디다. 국장님 이름도 있고. 이 포켓용 회화집, 이게 지난번 추경에 3억 600만 원을 책정해서 만들어낸 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예산 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7일에 전 학교에 보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물었는데 “2009년 예산에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여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켓용 영어회화집을 추경 때 삭감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학교마다 회화집들이 다 있고, 도청에도 있고, 기관마다 회화집이 나오는데 또 무슨 회화집입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소모성 예산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어이 고집해서 “이 예산을 꼭 살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의 회화능력이 아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했는데, 제가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초등학생 17명, 5,6학년 아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학생 9명, 여학생 8명. 중학생은 41명. 이렇게 조사를 해오도록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도록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주머니에 맞춘 회화집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머니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 회화집을 준 다음에는 주머니를 회화집에 맞추어서 고치기 전에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머니에 안 넣으면 어디에다 놓느냐. 집 책상 위에 놓거나 자기 사물함에 넣고 말아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또 여학생들은 주머니가 없잖습니까? 아예 그냥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또 회화집이 좀 크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이가 그 중에 몇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활용하는 것도 재량시간이나 영어수업시간에 잠깐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집이 도움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움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또 중학생은 “이것 너무 밋밋해요.” 또 초등학생은 발음이 없으니까, 발음기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발음기호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서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2억 원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저 학생들 쓰지도 않고 집에 처박아버리거나, 추경에 그렇게 요구하면서 만들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포켓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포켓에 넣을 정도로 작은, 휴대하기 좋은 작은 회화집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뜻으로서 이름을 포켓용 영어회화집이다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포켓에 들어가지 않는 포켓 영어회화집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회화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것 만들 때에 초등학생, 중학생, 주머니 가로세로를 재봐서 만들었으면, 쏙 들어가게.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포켓용 회화집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적인 용어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회화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든 이유는 학교생활에서 원어민도 학교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알맞은 학생들의 수준의 언어로 만들었다 하는 측면. 그래서 원어민 교사하고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동료간에도…….
○강무중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초등학생 두 명과 중학생 6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기숙제로 선생님이 내는 모양입니다. “암기숙제를 내고 완전 암기하면 상품을 주기 때문에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 학생들의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이것 활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학교별로―초등학교·중학교별로―조사해 봐서 강력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음성이 없어서, 발음이 없어서 활용이 어렵다 해서 동영상자료를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음성녹음을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학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는 해 두었습니다. 어떻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다니면서, 영어전용체험교실 있잖습니까?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마흔다섯 개 학교 중 아홉 개 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열다섯 개 학교 중 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돈 일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과장님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미정” “미정” “미정”……. 이게 여자애 이름도 아니고 전부 “미정”이라고만 다 해 놓았다 이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이 자료를 받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학교 교장한테 돈까지 주었는데 꿈쩍도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은 어떠냐. 제주시교육청도 희한합니다. 완료가 여섯 개 학교. 11월 말까지는 열두 개 학교.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에는 영어교실 만들려니까, 영어교실에 내용물을 채워놓으라고 하니까 “금년은 못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명시이월 시키는 학교가 열 개 학교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잘못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제주시교육청에서 답변이 “우리는 영어교실 없으니까 영어교실 지어줄 때까지 그 돈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가지고 영어교실 있나 없나, 이것을 하겠냐 말겠냐, 이것 5,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감이 아주 의욕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 돈도 요구한 겁니다. 이것, 77억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73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들어가 놓고 내일 모레 12월 아닙니까? 방학해서 학생들 집에서 쉬어버리고, 또 어느 학교는 명시이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그 예산은 가차 없이 2009년도 예산에서 잘라 버린다.” 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지 말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것 엉터리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미정” “미정” 이렇게,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꽉 채우고 제주시교육청도 이렇게 채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이게 사실은 예산이 늦게 특교로 73억 원 내려왔고 지자체에서 4억 원 해서 77억 원 예산입니다. 학교에 예산배정이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또 이 모델이 갑자기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모델의 체험교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하고 영어 전담교사 모여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여섯 개 제시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런 모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융합을 하든지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어떻든 사업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이메일로 오전에 받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자가 몇 개냐 해보니까 열다섯 군데쯤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보내준 정보에 의하면 뭐, 뭐, 뭐, 다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요인 중의 하나는 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A라는 업자가 와서 “우리 것 좀 해 주자.” ‘아이고, 이것 어떻게 하지…….’ B라는 업자, C라는 업자……. 전부 압력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장들이 눈치 보는 겁니다. 이런 요인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심이 없는 학교에는 영어교실 기자재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회수해 버려야 된다 이거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들도 실사해서 시정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영어전용체험교실 이게 일선학교에서 주춤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알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강무중 위원   신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가 보니까 과학탐구전시실이라고 한 데 있잖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2층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2층에 있는데 하도 사연이 많아서,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하니까 “한 2만 5,000명, 2만 8,000명 옵니다.” “연도별로 이용객을 말해 달라.” “2005년도에는 2만 6,000명. 2006년도에 2만 7,000명, 2007년도에 2만 5,000명, 지금은 2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와서 과학탐구전시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냐? 전부 고장 난 것 일색이다 이겁니다. 여기는 학생도 체험학습 하러 가고, 선생님도 아이들 인솔해서 가고 일반인들도 아이들 데려서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었느냐?”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 지적이 뭐더냐? 책임자 문책이더냐?” “아닙니다. 권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3년까지는 예산을 주다가 2004년부터는 10원 한 장 안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요구입니다. 처분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과학탐구전시실 설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전시물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효과성이 미흡한 전시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별도 보강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요구했느냐?” “안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순위가 밀리느냐?” 그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적인 예산에…….
○강무중 위원   이 돈을 어느 과에서 줍니까? 연구원에서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연구원에서 자체 편성하면 과학기술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과학전시물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얘기를 서로 토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고장 난 것을 적극 수리하고 구형인 것을 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무중 위원   연구원에 예산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해 줄 것이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연구원에다가 “그 3억 원 예산 편성하라. 도교육청에 올라오면 삭감 안 되도록 나도 노력하겠다.” 그것이 중등교육과장이 해야 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이 해야 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해야 될 겁니까? 초점은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는 겁니다. 딱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마시고, 연구원에 이게 뭡니까? 2004년 이후는 10원 한 장 지원 안 했다는 게. 그러니 도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학생을 데리고 가서는 전부 실망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 뭐 뭐구나.”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처분요구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연구원장한테 물었더니 연구원장이 또 그런 유명한 대답을 합디다. “하나씩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그러니까 수두룩이 모아서 한꺼번에 서울 가서…….” 그래서 “그게 말이냐고! 하나가 고장 나도, 서울에 비행기 타서 가더라도…….” 고장 난다는 것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고장 나는 겁니다. 안 쓰는 것은 고장 날 리가 없잖습니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연구원에 가서 저희도 담당자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9년 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영이 안 되면 과학기술정보과 다른 선진화사업 예산 5억 원을 떼서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연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고개 이렇게 하는 것은 승낙하는 표시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산 문제가 아니고, 연구원에 가서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반영되도록!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조직개편 문제는 교육발전기획실, 교육행정국 다 관여가 됩니다만, 우선 국장님에게 국장님 소관 문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다 글로벌시대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그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큼은 그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화시대다 글로벌시대다 하면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 문제도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 문제를 보면 교육행정국하고 교육발전기획실하고 시교육청하고 업무 기능이 뒤죽박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가 서로 중첩되고 중층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느낍니다. 뭐냐 하면 기획실이 있다면 모든 정책은 기획실에서, 기본적인 정책은 기획실에서 생산하고 그 기획실에서 생산한 목표에 따라서 분야별로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실이라는 게 그냥 몇 사람 앉아서 기획실장입네 해서 앉아만 있지 기획실 업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획실하고 업무 중첩이 되어 있고 시교육청하고도 상당히 업무 중첩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 조직을 개선하고 정원 조정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직 정원 배정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교육전문직이 총 105명입니다. 초등 출신이 43명이고 중등 출신이 6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과장급으로 나눠보면 우리 교육은 어차피 초등교육은 전국이 다 비슷하겠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입시 쪽으로든 아니면 직업교육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과장급들의 현황을 보면 초등교육자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정책의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초등이 되면 장학관이 계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보완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교육정책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 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인적자원의 불균형이라든가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새로운 시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소관, 시교육청 관계로 가서 조직개편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의 예리한 진단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먼저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정이 있어야 할 것은 교육발전기획실의 기획업무가 교육행정국의 업무와 중첩되어 있지는 않는다. 혹시 교육행정국이라고 말씀하신 게 교육정책국…….
○김병립 위원   예,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교육정책국의 업무와 교육발전기획실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발전기획실을 기획실이라 약칭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그냥 교육발전기획실로. 왜 그러냐 하면 제주교육정책의 전반을 기획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주교육정책의 전반은 교육정책국의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교육정책, 전제를 붙여서 중장기교육정책에 대한 입안과 추진을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리고 현안정책은 교육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중장기정책기획에 따라서 단기계획은 실행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론상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었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당초에 정책기획이 교육정책과에 있던 업무인데, 교류협력담당관으로 신설부서를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위원님들 견해에 따라서 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정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국으로 승격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실로…….
○김병립 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병립 위원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첩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구조라면 개선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 산하에 조직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용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학원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학교교육 끝나면 대부분 사설학원에 가잖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김병립 위원   학교 교육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설학원보다 교육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설학원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25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입시 중심, 국, 영, 수 중심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학교부터는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김병립 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이런 특기적성 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다 국, 영, 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런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을 포함해서 93%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력향상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다 포함해서 약 90% 이상이 다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역설적으로 다시 학원을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학원 가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으셨을 때 군더더기 변명으로 이해하실까봐, 공교육 부실화인데 부족한 데서 오는 것 아니냐는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학원을 향하는 심리적인 성향은 공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도 사회심리적 요인상…….
○김병립 위원   국장님, 국장님네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93% 이상이 다 만족한다, 그리고 학생실력도 90% 이상이 다 향상되었다, 사교육비 절감도 다 되었다. 이것 방과후학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만족하십니까?” “실력 향상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그 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왜곡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족하고 있다,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 나오면 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간곡하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 통계는 업무실수 또는 착오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작하거나 왜곡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원인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도, 실력이 쑥쑥 늘어나고 있는데도 다시 학원으로 가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입시전문기관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 영, 수 중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무슨 것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 영, 수가 중심이 되고는 있으나 방과후학교에서 말하는 국, 영, 수가 학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국, 영, 수의 개념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규교과시간에 국, 영, 수 중심으로, 아니면 다른 사회과목도 하고 과학과목도 하기는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것이 모자라서 방과후학교에서 추가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서 다시 사교육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방과후 교육이 부실한 건지, 부실해서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분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쉽든 안 쉽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이전 질의에서 우리 제주교육의 수준이 아주 떨어진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서울 같은 곳은 학원이 훨씬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왜 이렇게 성공적인, 학부모나 학생이나 다 잘 되고 있다, 좋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다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그렇게, 즉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없다면 학원은 지금보다 더 성시를 이루었으리라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만족하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실력향상만 보더라도 90% 이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8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원은 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이 번창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바꾸든지 방과후학교를 바꾸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더 예민한 분석기법을 좀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너무 현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행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입니까?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유는 초등학교는 전부 100% 급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초등학교에서 우유가 맛이 없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상점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꿔먹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아시고 하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우유급식은 초등학교에서는 무상 급식하는 학생이나 희망하는 학생이 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단에 포함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는 그 자리에서 먹는 학생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꿔먹는 학생들까지 학교급식에서 그렇게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의 지도가 모자란 것인데 그 부분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다 주기 때문에, 우선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은 안 먹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학생들은 별도 조사에 의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직도 다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교실에 몇 명 갖다가 다 주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 다시 또 강조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유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맛이 없다, 집에서 먹는 우유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유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무균, 살균시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김병립 위원   살균시키지 않은 우유가 시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우유가 어떻습니다 하는,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교장, 교감을 해본 현장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아이들과 면담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는 백색우유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선호하는 건 초코우유, 딸기우유…….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유는 살균방법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있는가 하면 고소한 맛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는 고소한 우유를 먹는데 학교에 오면 고온살균을 하게 되면 고소한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서. 우유회사에서 갖다 주면 그냥 그것을 주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답변을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고온으로 해서 살균을 시켰을 때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있는 회사의 것을 저가격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유가 육지의 우유보다도 낫습니다, 성분으로 봐서는. 그런데 맛이 살균방법에 따라서 한라우유하고 제주우유가 달라질 수가 있고 매일매일 같은 우유가 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유를 버리고 바꿔 먹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의 밭 주인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유를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우유도 필요한 학생에게만 공급을 하는 것이, 그런 방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칼슘성분을 공급해 줘야 되겠는데 국가에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면서도 어떻게 주자고 할 때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줬을 때 차질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먹는 아이들이 하루에 열 개, 스무 개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만 먹으면 되는 거지, 제가 영양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칼로리만 정확하게 따져서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게 하는, 머리 좋아지는 음식, 특별한 음식 이런 것은 생각도 없고 규정에 따라서 칼로리하고 영양소적인 것만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가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갖다 줍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급식정책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그것은 정책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우유 급식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지시를 해 줘야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심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시 있는 음식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고 날까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절대다수의 학부모가 우유 급식을 희망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래도 급식부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하려고 하자는 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만 답변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닙니다. 지금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 같은 때는 학생들이 백색우유를 더 싫어합니다, 차가우니까. 계절에 따라서도 기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여러분, 좀 쉬셨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추가 질의할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두 번째 질의를 차례대로…….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것을 마무리를 짓고 다른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웃학교들의 목소리도, 또 학교가 아니고 주민들이 뭐든지 잘 운영된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한다면 학부모들은 거기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예산을 줘서 이런 운영을 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면 옆의 학교는 샘이 나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타 이웃학교에 박탈감도 주는 경우가 있고 격차가 벌어질 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거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동쪽이다 하면 동쪽에 자율학교가 형성된 중학교가 어디입니까? 함덕중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함덕중학교는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함덕중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함덕중학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지하식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닌 줄 알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웃에 있는 김녕, 이웃 학교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천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는 이런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한테 해 줄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모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위원님 꼭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또한 학부모님들 의견을 완화를 시키면서 제주형자율학교가 원만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알맞게 보람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교육정책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도 했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역에 대한 골고른 애착을 가지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이나 학교장님들이 자율학교 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막대한 재정지원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고 거기에 착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재검토함으로써 2기 지정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하고, 이런 단어가 성어가 아니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이웃의 어느 학교는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입장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소위 교육지정학적인 입장―이런 단어가 없습니다마는―그 학교가 놓여있는 전체 지역구도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학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2기 지정에 착념하고자 하고, 또 하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장의, 오늘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창의적인 경영마인드가 어떠한가. 다른 학교에 안 주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경영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받을 것인가.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학교에는 경영마인드가 없는 교장을 보내 주느냐? 거꾸로 또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시범연구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발견이 되고 새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일반화시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도 골고루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 우리 교육청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 그래서 제가 일시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주문합니다.
   또 바꿔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정학교가 몇 개교인지 모르지만 금년같이 2억 원씩 한다면 5개 학교로 보고 14개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이. 이런 데는 우리 교육감님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특별법에 보장된 교육감은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권에 의해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운영상황들이 정말로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선생님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고등학교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중추적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공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공립고등학교 잘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고등학교를 키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추를 키우고 목표를 잡아 놓아야만이 대책을 이끌어 갈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까처럼 재지정하고 새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1차 방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심지 공동화현상에 대한 인구 해소차원과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방안은 지금 공립고등학교 내에서 예산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장선생님들에게 부여하고 점차적으로, 분명히 점차적인 말씀을 여기에 붙입니다. 전 고등학교, 쉽게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전국과 차별화되는 고등학교 운영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들이 이쪽 어느 한쪽의 모 고등학교에는 학부모들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공공 어느 상고냐 농고냐 이렇게 성이다 아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그랬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죠. 큰일 납니다. 공립고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일 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학교 교장으로 내려가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서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 학부모들이 어디를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곳 해 주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를 많이 가겠다. 그러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해서 3학년이 되면 진학지도반에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권을 배정해 주고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육과정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고마운 말씀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보다도 자율학교 2년 동안의 평가단장을 맡았고 2기 학교를 선정하는 실무추진팀을 이끄는 교육정책과장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과장이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아침부터 자율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가가 끝나서 평가보고서를 위원님들 손에 전부 저희들 드렸고 아마 위원님들도 대충 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내에 제2기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입안된 내용은 일단은 도심공동화학교 살리기, 그리고 아까 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학교 수도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평가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어차피 특성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보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작년, 재작년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지도 관계 그리고 감사부분관계 이런 저런 것들이 교육규칙 제37호를 개정해서 후반기에는 자율학교도 장학지도 받고 감사 받는 부분까지 저희들 모든 준비를 해서 정말로 이제는 일반화 단계에 들어서는 제주형자율학교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인근학교가 하나 선정되면 그 학교의 학생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 이번에 1박 2일 정말 밤중에 몇 분이 모여서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특성화를 시키다보면 충분히 해소가 되겠고 또 읍·면지역에 골고루 배치를 하다보면, 저희들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담당하시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방법이 있느냐? 특별한 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은 못하고 이런 기회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시는데 자율학교종합평가단 구성입니다. 평가단 구성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청 관계 임원을 적게 하고, 한 3분의 1정도, 다음에 외부에 있는 인사를 한 3분의 2정도 이렇게 해야만이 밖에 있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잘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두 번째는 특화된 교육정책, 686쪽,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특화된 교육정책이 전부 12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68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사업, 제주자치도내에 있는 특화사업을 하는 학교, 아니면 특화사업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보통 전문계 고등학교 많이 해당이 되겠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특화된 교육정책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는 용어인데 저희가 알기에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정책 중에 특성이 있는 것을 드러내라 하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그대로 특화된 교육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4대 중점과제, 4대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또 그에 따른 하부사업으로서 각 부서 특색사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간단히 말해서 특화된 사업 교육청에서 내세울 만하다 하는 것은 타 도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특별히 나타내서 내세울 것이 뭐냐? 아까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서 보면 이쪽에 나온 것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제주형자율학교 또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 운영 설립추진 이런 것들을 독창적으로 하고, 열두 가지 가운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타 도에서도 실시하고 공통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특화된 교육정책이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뭔가 생각을 했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부전공선생님 채용관계도 했는데, 정말로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틀림없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했죠. 선생님 채용할 때 바로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바로 갈 수 있는 선생님이 이러 이런 과정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분명히 의논을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채용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뭡니까? 전공과목이 해양학과가 뭡니까? 적어오라니까 이렇게 적어왔네. 전공과목이 뭐냐고 하니까 해양학과, 두 분 선생님이 채용됐는데 한 분 선생님은 해양과학. 저쪽에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전공이 뭐냐? 양식이 전공입니다. 해양고등학교에 양식전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과과정이 뭔데?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양식선생님이 또 있습니다. 남아서 컴퓨터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냐 이겁니다. 선생님의 채용이냐 이거죠. 차라리 파견교사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말입니다. 양식을 전공해 놓으니까 해양과학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따위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인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가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중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내년도 입학정원이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평준화지역인 경우에 3,000명 조금 넘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실력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가는 학생은 몇 %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지망인은 작년인 경우에 85% 정도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1지망이든 2지망이든 전체적으로 볼 때 3,0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지망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망하는 학교에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기 실력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몇 %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지망에서 5지망까지 하는데 학생 총 3,040명 중에서 한 83%에서 85% 정도는 1지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지망에 들어가는데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나눠서 급별로 퍼센티지를 매겨서 7%다 12%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을 뽑잖아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적용했을 때 순수한 자기 실력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올해인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지난해처럼 입시배정을 했을 때 보다 1지망에 가는 학생이 2% 내지 3%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타의의 결정에 의해서 간 학생은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2지망 이후는 그렇습니다. 2지망에서부터 5지망까지…….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A라는 고등학교의 1등급을 보니까 7%더라고요. 400명이었을 때 7%면 28명 아닙니까? 그러면 28명만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1등급짜리들이 거기에 지원할 텐데 3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28명은 합격을 하고 두 명은 탈락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현재 평준화지역 입시제도는 내신성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신성적 1등급도 플러스되지만 연합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서 하는데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1등급에 대한 학생수도 역시 다릅니다. 시골인 경우, 도시인 경우.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질 일은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자기 희망, 자기 소신과 능력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 비율이 얼마냐? 그렇지 않고 A라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못가고 타의적으로 B라는 학교에 배정되는 소위 컴퓨터 추첨에 의한 비율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입학을 스스로가 결정해야지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현황을 물어본 건데, 80% 정도…….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지망이 8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평준화제도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니까 정책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서 바로 직답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가 작성을 했든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질의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평준화정책은 장점도 강하고 단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득실의 차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평준화제도를 폐지할 것인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왜 그랬는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과 도민여론이 평준화 폐지를 요구한다면 정책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누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총합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주도를 해야 합니까? 관련부서가 당연히 주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것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할 일이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최고정책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부간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놓고도 사회적으로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몸을 사리고 뒤로 빠지는 형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의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서로 찬반된 사항은 종합 정리를 해서 정책화시키면 발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게 되면 갈등의 요인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문제, 우리 현안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통합된 의견으로 조정해서 나갔다면 갈등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일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도 그와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방기해 둡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시고 정책적인 결정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곧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런 노력을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칭 범도민교육혁신위원회 이러한 기구를 결성해 보라는 조언도 하셨는데 꼭 이름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기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수십 수백의 지역으로 전국을 블럭화할 수 있는데 현재 23개 지역만이 평준화지역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단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교육감 밑에서 어느 지역은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어느 지역은 학교별 전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개 지역만이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대도시지역은 모두 예외 없이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강원도에서도 춘천 같은 데는 평준화를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를 여러 차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바꾸고 번복하고 이런 경과도 보면서 참 저게 쉽지 않구나,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신 내용을 교육감님께 그대로 직보하고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식으로 검토를 착수하는 노력을 시도해 보는 것을 교육감님께 주청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인재, 국제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 자체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례가,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제주시 중학교 3학년 학생 도외 전출 현황하고 제주시 평준화지역 1학년 전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그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제주시 중학교 3학년 학생 도외전출현황을 2008년도 보면 124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105명. 일단은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교 1학년 도외에서 전입한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92명, 2008년도에 124명. 어쩌면 중3때 나갔던 학생이 그대로 다시 평준화 지역에 전입해 오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민을 당연히 해 보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컨대 학생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전하고 하는 문제가 과연 교육행정기관 소관업무로 다루어야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는데, 어떻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동사무소가 다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김혜자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력지상주의가 있는 한, 그리고 명문고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욕구가 있는 한 저는 이 문제가 더 확대되었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인문계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학 정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또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 거잖습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도농 격차 문제 때문에 읍·면별 농어촌 학교에 대한 피폐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물론 내일 교육행정국 할 때 평준화지역 학군조율·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의 인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좁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평준화 지역의 학군 조절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할애는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지금 전문계고 대상으로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에서 학과 개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보통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죠? 이것까지도 도교육청에서는 받아 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을 검토해야 될 시점인데 뭘 갖고 전문계고를 특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특성화 전략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솔직히 비교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명하신 세 학교―애월고, 표선고, 성산고―중에, 특히 성산고 같은 경우에, 일례입니다만 그토록 애원해서 학교 이름도 바꾸면서 인문계 성향을 띠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이름 변경하고 학과 개편하면서 인문계고 성향을 확대를 시켜놓았더니―희망대로―, 이제는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 등과 대화를 해 보니까 학생을 그래도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다 낡아있는 양식장을 다시 몇 십 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교육청이 아주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산수고의 양식장은 아홉 개의…….
○김혜자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전문계고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나 안 됐나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자료 받아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봐도 전문계고에 대한 특성화 전략은 잡히지 않았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교하더라도 그냥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 편성된 것이나 지침만 갖고 운영한다 뿐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전문계고 특성화 전략이라든가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냥 예산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집행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업은 하라 하고 지침 내려온 사업, 이 외에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시점에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에서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의 정책사업 발굴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사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없는 거잖습니까? 예산을 주려고 하면 정책 발굴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농어촌교육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든 아니면 특단의 조치든 일단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행·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도농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아까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도외로 전입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농어촌의 문제는 농어촌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면들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당연히 정책도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농산어촌지역발전협의회요?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한 조직은 없습니다만…….
○김혜자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문계고…….
○김혜자 위원   전문계고 아닙니다. 이것 국장님 갖다 드려봅서.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지금「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보십시오. 국장님. 제27조제1항에 보면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동법 동조제2항에서는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규칙. 이것 다른 데는 2006년도 이후에 다 교육규칙으로 만들어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어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농어촌교육에 대한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 규칙 만들지도 않고, 규칙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역협의회는 구성도 안 됐겠죠. 이런 것 보면 도교육청이 법 사항에서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 여기만이 아닙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소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나 몰라라입니다. 나는 모르쇠.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법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검토여부를 안 합니다. 2006년도에 다른 교육청에는 다 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년 지났는데도 도교육청은 “이 법은 모릅니다.” 일관적으로 모르쇠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규칙사항이나 조례사항은 교육정책국장님 산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교육정책국 산하에 꼭 필요한 위원회잖습니까?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대책들을 마련하고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규칙도 만들지 않고, 협의회도 구성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찾아서 못 하는데, 법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법에 없는 것은 더더욱 방치해 버리죠 뭐.
   내일 교육행정국 할 때 도 조례 관련 담당부서에 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이 다른 담당하시는 분한테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하십시오. 왜 이러한 법이 있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규칙으로 만들지 않느냐? 한번 큰 소리 치십시오.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이 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국장님한테 있는 거잖습니까? 그 법을 찬찬히 잘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다 하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법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모르고, 법적인 테두리 아닌 데는 더더욱 모릅니다 했을 때는 제주교육이 더 갑갑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죄송합니다만 결국 변명이 되겠는데 농림어업인 관련 법률이어서 우리 교육 관련 직접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김혜자 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교육법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농림어업 이런 특별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장애인법 있는 것 압니다.
○김혜자 위원   시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즉각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규칙을 만들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일 교육행정국 많이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게 교육행정국 소관이기는 하나 저희가…….
○김혜자 위원   국장님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불편이 아니라 저희가 법규를 다루는 부서에 요청을 해야 거기에서 착수하는 것이지, 저희가 요청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의 불찰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즉각 법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빨리 규칙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통해서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조언도 나누고, 자문도 구하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도내 빈곤층 저소득 급식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거론하다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몇 쪽입니까?
○김혜자 위원   제가 별도로 요청했던 것이라서,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립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목이…….
○김혜자 위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입니다. 자료 없으면 제 거라도 가져가서 보십시오.(자료 제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니, 좋습니다, 그냥.
○김혜자 위원   2008년도만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자가 8,519명, 학기 중 토·공휴일은 6,003명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수가 2,516명입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반적으로 행정 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관리하는 학생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왜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에서는 8,519명한테 저소득층 급식비가 나가는데 도청에서 지출하는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수는 6,003명이 되면서 2,516명은 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교육청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급식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특수학생,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지금 교육청 자체자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교육청에서 독지가의 지원이라든지…….
○김혜자 위원   아니, 독지가하고 학교지원에서 나가는 것 빼십시오. 순수하게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출되는 급식비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이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여기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거기에는 조손가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학생들, 특수학생들 이 학생이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에서의 차이 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예, 차이 나는 부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도에서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이 명단을 올립니다.
○김혜자 위원   8,519명 명단을 올린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명단을 올리면 도에서는 다시 읍면동으로 확인해서 그 학생 중에서도 내기에 진짜 어려운 학생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주는 학생들보다 인원이 줄어듭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은 지금 법정 수혜자들 아닙니까? 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런데 도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2,516명이라는 학생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법정대상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교육청에서는 거기까지 해서 명단을 제출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서 이츠룩 2,500명이라는 사람이 누락되더라도 교육청은 모릅니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모릅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김혜자 위원   당연히 확대되어야 할 대상 아닙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8,519명이면 토·공휴일 급식자도 8,519명 딱 나와야 될 수치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시간 조율 부탁합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도청하고 협의해서 100%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힘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여러분, 다 두 번 정도씩 한 분에게 한 40분 질의·답변하다 보니까…….
   (추가질의 있다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 간단간단하게 5분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원어민교사 자료 교육청에서 주던데 이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나오는 원어민교사들입니까? 소위 Fullbright.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Fullbright 원어민도 있고…….
○구성지 위원   Fullbright는 몇 명이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열 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열 명?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열 명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나머지는 EPIK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이 하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소위 Fullbright가 한미교육위원단…….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열 명이라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이 열 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EPIK 원어민과 함께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아까 배치기준, 학급 수별로 만드는 것 급조한 거죠? 아까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학교를 기준하지 않고 학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 규모를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기존 결재 받은 원안을 한번 가져오실까요? 원안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면 교육청에서 관인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관인 안 찍습니다.
○구성지 위원   관인 안 찍어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문서결재가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결재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출력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출력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 것은 출력한 건데 뒤에 것은 출력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원어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원어민의 어떤 부분을…….
○구성지 위원   배치기준.
○위원장 강남진   학교 수냐 학급 수냐에 따라서 배정했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급 수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누차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게 있잖습니까? ‘외국어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학교를 우선 배치한다.’고 원칙적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배치기준을 학급 수로 배치하면 농어촌 학교를 전부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학급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학교에.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지난번에도 중등교육과장이 “학교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추가 배치할 때는 서귀포시 지역에도 몇 사람 더 배치한 것 아닙니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영어교육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를 학급 수로만 한다고 하면 전부 제주시 지역에 배치해야지 뭐하려고 다른 데 그것 합니까? 이런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에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학교 우선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팔아먹어버렸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선 배치합니다. 하고…….
○구성지 위원   우선 배치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좌문철 국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배치현황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없는 학교가 아니라 전속교사…….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임.
○구성지 위원   예. 전임 숫자 제가 조금 전에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여덟 명이 이쪽에는 적게 배치되었고 저쪽에는 많이 배치되었다. 비율로 봤을 때에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지금 학교 수로는 제주시가 58%, 서귀포시가 42% 되었다 말입니다. 전임 수가 36명인데 36명에 대한 58%, 42% 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열다섯 명 배치되어야 맞는 것이고 제주시가 스물한 명 배치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가 스물아홉 명 배치되었고 서귀포시는 일곱 명밖에 배치 안 되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기관에 배치된 것은 제주시는 무려 열 명이 배치되었는데 서귀포시는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배치기준을 물으니까 지난번 중등교육과장께서는 학교단위라고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1학교 1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난데없이 이것(자료 제시) 앞에 뽑은 것은 새로 출력한 부분, 또 새로 찍은 것 누가 봐도 탁 티 나는 것을 한 장 달랑 뒤에 붙이고 와서는 “이것 학급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칙에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안에 배치기준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이게 붙어서 ‘배치기준’해서 학급 수로 나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하고 이것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모든 학교에 전부다 배치합니다. 배치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전임 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성지 위원   국장님, 아시면 정상적으로 차후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 있게 배치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저로서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배치기준 1,2,3,4’ ‘임용지역’,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의 임지는 생활근거지 등을 참작하되 경합지역 이외의 지역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합지역은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본 시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읍·면지역이거든. 경합지역 아닌 데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원칙 전부 저버리고 지금 엉뚱한 것을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나중에…….
○구성지 위원   아니, 이 배치기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어촌학교에 우선 배치한다는 말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농어촌학교에 배치했는데 그 배치가 전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배치도 가급적 3,4회 순회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농어촌학교는 냅다 3,4회 순회하는 쪽으로만 다 해놓고 그것을 “다 배치했습니다.”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전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관만 하더라도, 기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 지역 열 명 배치하는데 서귀포시 지역 두 명. 이것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야 돼요? 기관에 배치하는 원어민 보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제교육정보원에 아홉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구성지 위원   정보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 행정을 총괄하는.
○구성지 위원   그것 시에도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만 냅다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주시 중심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이라는 데를 어디 제주시 이외의 학교 학생들 이용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교마다 원어민은 배치했는데 전임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전임 배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개 학교 순회하고 4개 학교 순회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교육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거야 문제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두 개 학교 순회면 몰라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거야 총원이 적으니까 부득이한 조치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칙을 따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3번의 ‘농어촌지역 학교 우선 배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조금 답변드리도록…….
○구성지 위원   답변을 만날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학교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화끈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어촌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원어민들이 22시간의 수업을 담당합니다. 평균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담당 단위수가 많은 학교를 사실상 전임 학교로 배치하는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지는 것 같은데…….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좌문철 국장님께서는 정의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개혁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농촌학교도 숨 쉽시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학기부터 바로 고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아까 자율학교가 나오는데, 이것 교육정책과장님이죠?
   과장님, 기존에 있는 학교는 금년에 2년차, 마지막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일단 시범운영은 마지막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또 그 학교들은 지금 재심의를 해서 그대로 지속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재신청을 받을 겁니다. 만약 학교에서 원한다면.
○고점유 위원   지금 다른 학교도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이번 주에 후반기 할 내용들이 전부 마무리 되면 공문으로 시행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 전부 공문이 나갈 겁니다, 학교로.
○고점유 위원   그러면 며칠 쯤 걸리면 들어온 학교 수라든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10일 정도면…….
○고점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학기에 학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자율학교는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연구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현재 세화고등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번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는 제외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등학교는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학시험은 학생단위가 전국 단위입니까? 모집단위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계획에는 전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세화고등학교는 신입생들이 다 도내 학생이란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규칙으로 ‘세화고등학교의 입학은 전국 단위면서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칙을 잘 검토해서 다듬지 않으면 입학에 대해서 혹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자율학교 규칙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규칙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지도, 감사관계, 그 외 사실 저희들 검토, 이르게 시행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평가도 교육청에서 이 법에 의해서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11조(평가)를 읽으면 보십시오.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자율학교 교장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과 종합평가 합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합치는 비율은 몇 대 몇 비율 합쳐서 나중에 탈락 여부를 결정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서면평가는, 자체 평가한 것은 저희들 참고로만 하고…….
○고점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죄는 조항을 만들어서, 당연할 것 아닙니까? 교장이 냈는데, 교장이 평가를 잘 했다고 해서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평가단만 평가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자율적으로 하되 종합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딱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체평가는 참고로 한다.” 이것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런 것도 스스로 재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자율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우리 특별법하고 조금 거리를 두어서 특별법의 정신에 안 맞는 항목들이 있다. 특별법에 있는 자율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가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의 공동화라든지 지역간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저런 것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특별법에 있는 것과 평가지표가 지금 안 맞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도심공동화 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해서 32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학교를 지정할 적에는 큰 학교는 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초등학교라든지 광양초등학교라든지 말고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 또 도심 속에서도 아주 정말로 공동화 현상이 되는 그런 학교만 선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그렇다면 큰 학교에서 응모하면 큰 학교는 전부 탈락할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사실 평가라는 게 저희들은 학교장과 교육감 간의 성과협약만 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십사 하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 좀더 노력 개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국장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발의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장의 공무에 대한 것이니까 교육정책국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관계된 모든 조례를 한번 용역을 주어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1부교육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1부교육감이라고 써도 현행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조례 시행규칙에 “제1부교육감을 임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어떤 데는 부교육감, 어떤 데는 제1부교육감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용역 주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교육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장 경력이 있는 자”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 국장님,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면 연구사, 장학사도 포함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사 또는 장학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장 공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장학사도 시험 봐서, 현재 교감자격증 없는 장학사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 교사 신분에서. 그러면 선생님도 될 수 있다라고 놓아야지. 그러니까 조항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교육장의 응모자격에 “교장 경력이 있는 자”는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라고 했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사라고 다 통일적으로 놔버리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또 3조에 보면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즉시 단어를 안 고쳤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입법 안 한 대로 자체에서 올라오면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할 것 아닙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 중에는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히 들어간다. 교원인사담당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그런데 교원인사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직제에도 있습니까? 교원인사담당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바빠서 못하니까 용역을 주십시오. 저는 왜 법 조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만 올라오면 다른 위원회 조례도 꼭 읽어봅니다. 그러다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마찰되는 경우가 있고 문맥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용역을 주십시오. 연구용역을 주면 예산 요청해 가지고 싹 한번 하면……. 그래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참고로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고 없으면 전화로라도 어떻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후보심사위원 명단하고 제주시교육장의 공개모집할 때 위원회 회의록 사본, 다음에 제주시교육장 응모했던 분들의 프로필 내지는 구비서류, 이것만 있다면 참고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감사합니다.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늘 이야기해서, 지난번에도 3월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던 건데, 남원의 국제고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전에도 3월까지면 국제영어도시 관계 때문에 결론이 나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고 늘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남원의 국제고등학교는 끝나버린 겁니까? 전에 교육위원들이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얼마 전에 남원읍장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해서 못한다고 보고 이 용지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문서가 온 것을 저도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관련된 답변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런 질의가 가능합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현황자료를 보면 합숙횟수가 4회다, 3회다 이렇게 나왔는데, 연간 합숙일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본적으로는 학기당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2주씩…….
○김병립 위원   4회는 분기당 1회라고 보는데, 분기당 1회면 합숙훈련을 2주씩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석 달에 14일 정도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죠.
○김병립 위원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합숙은 분기당이 아니라 학기당 2회, 1년에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보고는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요즘 운동부 학생들이 합숙훈련 같은 것을 하다보면 학력 저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또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합숙훈련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학력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고마운 질의로 듣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합숙훈련 같은 것을 하면서 학력 저하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런 종목 중의 하나가 축구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 축구 같은 종목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금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축구종목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주말리그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하지 않고 지역에서 선정된 학교 그래서 왕중왕전 하는 형식으로 이것은 방학 같은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과열을 막는 방법이고, 다음에 앞으로 점차 최저학력제 이것을 도입해서 최저학력에, 일정기준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은 선수 등록도 못하고 선수도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잘라질 거냐 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과열되는 종목은 점점 정책적으로 막는, 그리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더욱더 합숙훈련 같은 것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규정 외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도 최근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된 것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의 학력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의 부담입니다. 학생 한 명당 1년에 학부모께서 얼마 부담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부담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이나 종목이나 또는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거나 혹시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서서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문제는 학생들에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고 전지훈련가고 음식 이거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든다는 겁니다. 150만 원 드는데, 과외도 이런 과외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학교교육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학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에 거의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뭐냐 하면 우승을 하게 되면 학교의 명예가 올라가고 학교장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잘 안 받아주지, 그래서 전문학교 이런 데 가서 하고 실업팀도 1년에 한두 명 들어가나 마나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내버릴 거냐 이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러나 합숙훈련이 온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학습훈련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월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대답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이 그래도 전국대회에 갈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 3회에 한해서 비행기,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마는 비행기 삯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2010년 이후에는 합숙훈련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까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질의 있으십니까?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던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특수교육 예산이 몇 % 차지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4.3%입니다.
○김혜자 위원   높지는 않는 편이죠? 어떻게 됩니까? 높은 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특수학급에 교사가 6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분류별로 어떤 직책의 선생님들이 배치됐나를 살펴보니까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32명, 일반교사가 14명 그리고 부장급 있지 않습니까? 교무부장 내지 연구·과학·생활부장님이 14명, 그리고 지금 자격증 미소지자도 7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많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미소지자도 7명이 있고 학교에서 부장급이라고 하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4명이라는 학급에 배치되어서 특수교육학급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특수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도교육청의 비전에 맞는 인력배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007년도와는 달리 획기적이라고 하기에는 과하지만 확실하게 특수교육 분야에 저희가 강조점을 둬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미자격 교사나 미자격 두 그룹을 합해서 한 10명 있는 것도 사실이고…….
○김혜자 위원   했을 때 각 학급 생활부장이나 교무부장님 같은 경우 학교행사만 해도 많을 텐데 이 학급을 감당해 낼 수 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특수교사의 미자격문제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미자격자는 내년에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부장급이 특수교육학급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볼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모든 교무를 책임지는 아홉 분의 교무부장님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서 하고 나머지 연구·생활·과학부장님이 진짜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서 전반적인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수교사를 설사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열정을 갖고 다른 업무에 쏠림현상을 발생하지 않는 교사를 배치해서 특수교육들을 책임져야지, 이거는 현장을 안 보더라도 뻔히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무부장이라고 하면 이 학급, 저 학급 다 돌면서 학교 총괄을 책임져야 될 실무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맡는다는 거는 얼마만큼의 특수학급의 학생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100%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수학급 몇 학급이 신설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네 학급입니다.
○김혜자 위원   네 학급이죠. 아직도 특수학급 설치가 미흡하다. 제가 고등학교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 배치입니다. 이것이 법적 테두리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인데, 보십시오. 내년에 제주고등학교, 자료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가 내년에 3학급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생수 배치현황이 38명을 배치할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배치현황이 다 끝났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초등학교·중학교는 지금 안 했지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상에 봅시다. 4명이 3학급이면 12명을 책임져야 될 배치 인원인데, 지금 제주고등학교는 38명이 내년에 배치인원입니다. 이거 두 배 이상의, 법적으로 했을 때는 12명인데 38명이 내년에 배치될 거거든요. 그런데 3학급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수교사 정원이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제주고등학교를 지정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 결정하는 진행을 했는데, 또 상당히 학부모 선호도가 이 학교가 높습니다,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로 조정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주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를 함덕고등학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김혜자 위원   아닙니다. 함덕도 넉넉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를 테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희망을 존중하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해서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고 학부모들도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상의 애로에 대한 말씀도 듣고 했는데도 학부모들이 굳이 제주고등학교를 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학급인데 16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도 아주 딱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학급만 설치되어 있고, 한림공업고등학교 역시도, 여기는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내년에는 10명 배치할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급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김혜자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에 다 근거하는데, 요는, 자꾸 핑계 같이 말씀을 드려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준은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 4명당 1명이 아니라 학급당 1명을 배정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지적도 받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장교사 배치문제도 부장들이, 물론 위원님 지적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옳으신 말씀인데, 인사면의 배려점도 있습니다. 부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기왕 그쪽에 뛰는데 부장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장을 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역차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의욕을 떨어트립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가산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장애인 교육에 특수학급에 배치된 가산점이 약인가 독인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가산점 붙으니까 다, 부장님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인 거죠. 아니면 부장님 선생님 편에서는 약이 되는 거고. 이 가산점제도 역시도 저는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정말로 빈약한 T/O를 가지고 여기도 쪼개 쓰고 여기도 쪼개 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너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단체협약이라는 거는 국장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시정될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무슨 단체협약이요?
○김혜자 위원   아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은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단체협약이란 뭡니까?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이것은 헌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노사간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단체협약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했을 때 이것이 취소될 그 날까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양방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할 의미가 있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체결된 단체협약 중에 상당부분이 초법적인 협약이다. 그리고 또 유효기간은 상식적으로 1년으로 보고 있는데 1년 아니라 수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손보지 아니한 채로 유효한 협약들이 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방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효기간문제라든지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내용인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효기간은 작년 1월 31일 협약한 거거든요. 상식적인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 이제는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국장이라도 정책국장이 문제 있습니다 했다고 문제가 있고 없습니다 하면 없는 것은 아니나…….
○김혜자 위원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것은 무효하다 할 때까지는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협약의 의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끊으시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의 답변이 조금 원론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다만, 참고로 서울시 교육감은…….
○김혜자 위원   서울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참고입니다.
○김혜자 위원   참고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에서 참고사항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 강남진   그만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2,3분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울시교육청 따라가십시오, 모든 것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해야죠.
○김혜자 위원   이 사항이 참고사항이 나올 상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증언대로 나오시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강무중 위원   자료 320쪽에, 등하굣길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또 민원을 받은 것도 있는데 2006년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유치원은 한 군데, 초등학교가 50군데입니다.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삼양초등학교 어린이는 10개월째 입원 중이고 동남초등학교 아이도 입원 중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교통반 어머니, 아침에 깃발을 들고 교통반 어머니들 학교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네가 수신호를 잘못해서 신호등을 보면서 흐름을 끊고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탁 내리니까 기사들이 그냥 막 달려간다 말입니다. 가면서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도 안 보이냐? 파란불 켜졌는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말이 되냐? 저기가 빨간불 켜졌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어머니들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꾸.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학생들도 교통정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심지어는 신호등이 있는 데서도 교통정리를 한다 말입니다.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 켜지면 서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과보호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모 동원하는 거나 학생 옷 입혀서 동원하는 거를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현실적인 것임을 잘 알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전혀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의 당번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즘에는 실버봉사대라든가 또는 지역의 봉사단체의 역할을 많이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무중 위원   실버도 빌리고 은빛도 빌리고 다 좋은데…….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년 도로교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 정도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고가 가끔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통정리를 하러 갔던 자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교에서 보상을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그러한 사례를 직접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신고가 안 되어서 그럴 뿐이지 겁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하면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깃발을 이렇게 들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깃발을 친다 말입니다. 치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엄마들 전화로 동원해 가지고 녹색어머니 옷 입히고 모자를 써서 그거를……. 선수들이면 신호등 보면서 잘합니다. 파란불 지나가는데도 아이들 서 있으면 우선 아이들 생각에 깃발을 내리면 파란신호등이 켜졌는데 깃발을 내리면 서야 되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냥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답을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문제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가 이를 테면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나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라고 스치다가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이 저녁 6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공보감사담당관하고 혁신복지담당관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강남진   내일입니다.
○고점유 위원   다 따로 된 기구인데, 공보감사담당관이 교육정책국입니까? 언제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교육행정국으로 내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기구를 잘 봐서 업무 분장을 해야죠.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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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장우순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기록    

•    부순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