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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청·제주교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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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제주시교육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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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김상호 제주시교육장과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 소관의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과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호 제주시교육장과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기립)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김상호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제주시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작년 것 책자 한 권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제주시교육청 발주 용역 및 시공사업현황, 수의계약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 제주시교육청 발주 용역 및 시공현황 자료 두 개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2006, 2007, 2008 금년까지 3개년동안의 예산현황, 기본운영비와 교육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2009년도 예산요구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오늘 감사에서도 활용하고 오늘 활용하지 못한 자료는 추후에,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8년 3월 6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했습니다. 그 성적 집계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은 88%로 높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 세부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법정소송 중인 사건 자료, 아마 정화구역관계라든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소송 중인 사건자료를 주시고, 네 번째는 2006년 이후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08 학교시설사업 설계변경현황, 공사명이라든지 계약일자, 당초금액은 얼마였는데 변경금액은 얼마다, 업체는 어느 업체다, 설계변경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2008년도 중학교 학생 비행현황 조치결과입니다. 중학교 학생 비행현황 조치결과. 일곱 번째는 관내 초·중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현황, 계약방법이라든지 업체 이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업으로 도의 추경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77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마는 여기에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아주 비율이 약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학교 가운데 한 학교만 완료가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현황을 주시고, 다음 여덟 번째는 i-좋은학교 2008년도 장학지도 결과보고서, 자율학교 장학지도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교육장님의 결재를 득한 내용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전자교탁, 읍·면지역에 해당됩니다. 전자교탁 설치현황, 학교당 380만 원씩 가고 있는데 학교별, 학급 수별 또 전자교탁의 내용, 어떤 전자교탁인가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제주교육박물관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면서 외부강사 수당현황과 프로그램 예산내역,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에 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중학교 수준별이동수업현황과 두 번째는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 선발기준, 세 번째는 비만학생의 관리현황. 현재 몇 명 조사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다음에는 각급 학교의 재량활동 운영현황. 재량활동 몇 시간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저는 i-좋은학교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위원들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한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 이후에 신축한 학교현황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2008년도 조직개편 이후 전후의 정원·현원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학교별 성교육 횟수, 예산. 올해 시교육청 소속학교의 성추행 내지 성폭행 발생건수, 처리결과, 이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됐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학교폭력사례, 퇴학자 상황. 결식학생현황,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례를 방과 후에 하는 거 있죠. 방과 후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 거기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를 부담하며, 혹시 미납자가 있는지, 그 미납상황. 다음에 급식, 학생들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납된 사례, 이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학교체육부 합숙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합숙일수. 체육부별로 합숙일수를 2007년도, 2008년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백록초등학교 지난 번 수업 중에 사고가 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의 소규모학교가 있을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통합기준에 의한 소규모학교현황. 그간의 학교 정리를 위한 추진실적 또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의 정체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해 왔는가. 또 별도의 교재를 만든 것이 있다면 그 교재,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의 실력을 어느 수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교육청에 2008년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시설비, 교육청 운영비, 도서관 운영비로 나누어 액수하고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로 요구하고. 두 번째는 제주시 관내 중학교 3학년 금년 8월부터입니다. 두 달 전부터 육지부로 전학한 학교와 학생 수만 해서 하고. 세 번째는 제주교육박물관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 근무하는, 이름은 안 써도 좋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현재 인원 중에 박물관에 근무한 재직연수. 이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갑자기 내습한 한파의 추운 날씨가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방문으로 상당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우리 교육청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선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관리국장입니다.
   고성종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고길송 관리과장입니다.
   이유배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양상철 시설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3으뜸 제주시교육, 두 번째로 일반현황, 세 번째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네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마지막으로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이 1쪽의 3으뜸 제주시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의 교육행정 중심으로 으뜸 학생실력, 으뜸 교육환경, 으뜸 교육·복지행정에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역점으로서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8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유인물 9쪽의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인물 9쪽에서 17쪽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중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식 정립, 12쪽입니다. 통일교육의 내실화, 4·3교육 충실, 평화의 섬 건설을 위한 교육적 노력, 체험 중심의 봉사활동 내실화, 학생 상담활동 운영의 내실화,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활동 전개, 16쪽 내용입니다. 현장체험활동 강화,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이며,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방법의 개선과 기초·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학력 높은 학생으로 키우기 위하여 유인물 18쪽에서 29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 기초·기본학력 신장, 학적 및 성적 관리 철저,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24쪽입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의 내실화, 26쪽 내용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여건개선지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의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인물 30쪽에서 36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활동, 국제이해교육의 충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국제화마인드 강화, 32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 평생교육 운영의 내실화,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의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집단사고를 통한 학교경영 및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30쪽에서 36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저소득층교육비 지원, 특수교육지원 확대 등이고, 40쪽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확대,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의 충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42쪽입니다.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육 강화, 학생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쾌적한 학교보건환경 조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객성과 중심의 혁신활동 관리입니다. 48쪽 이후의 중점과제에 대한 교육활동 추진실적 등은 본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김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성호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4년째가 되고 있으며, 전시일별로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최근에 관람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직원 모두는 관람객을 위한 전시환경 조성과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시해 주는 고견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부장 직무대리 양종렬입니다.
   총무부장 강익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끝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4년 6월 23일「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1995년 4월 2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저는 금년 3월 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획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아래 표와 같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장자료는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7,94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00점은 금년도 수집 또는 매입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용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303일 개관하여 총 4만 8,473명이 이용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총 4만 6,837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82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11월 16일 현재로 관람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억 4,293만 원이고, 그 중 기본운영비가 총예산의 43%인 1억 4,905만 원이며,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5,373㎡이고, 건물 연면적은 3,709㎡로 용도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공간 면적은 약 1,000㎡로 대형버스 10대와 승용차 17대 가량 주차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향점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중점으로 첫째, 관람객을 위한 차별화된 전시환경 조성, 둘째, 향토교육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셋째, 청소년을 위한 향토문화의 체험학습 내실, 넷째,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우리 문화를 배우며 삶의 내실을 다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현장지원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업무별로 실적을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관람객을 위한 차별화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증자료 특별전을 올해 두 차례 개최하여 기증자에 대한 보훈기회를 마련하였고, 15차 기획전은 70년대 교실수업장면을 재현, 과거와 현재의 학습현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람객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애환을 더듬어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달부터 1950년대 노천·천막교실 디오라마모형을 제작·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운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금년 6월 도내 각급 학교 등 희망기관을 조사한 결과 23개 기관이 신청하여 와 희망기관 모두 올 8월부터 기관별 희망일자에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9개 기관 실시하였고, 관람자 수는 1만 1,9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처음으로 본관 1층에 마음샘터 작은독서실을 개설·상시 운영함으로써 관람이나 휴식 중 누구나 편히 책을 접할 수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향토교육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퇴임교육자 명단, 가정 및 기관 방문을 통하여 1,100여 점, 일반인 기증을 통하여 53점을 수집하였으며, 제주 호패, 1950년대 교과서 등 교육사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 40점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총 1,224점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자료 발간은 작년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역사, 자연, 풍속 등 1840년대 향토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탐라지초본 하(下) 1,000부를 역주 발간하여 유관기관, 학교, 그리고 교육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소중한 향토교육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5월과 9월 2회에 걸쳐 문화재보존 전용약재를 사용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소장 자료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로 청소년을 위한 향토문화 체험학습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7개교, 4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천자문서당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 각 15일간 운영하여 천자문 습득은 물론 선인들의 학습방법과 예절을 익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과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현재 5개교에 2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명화 감상실 운영은 금년 26회 계획하고 현재 25회를 운영, 1회당 평균 175명 내외가 참가하여 총 4,3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강좌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숭례문으로 본 우리 건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금년 7월 28일부터 4일간 교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겸한 강좌가 이루어졌는데, 연인원 447명이 참가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회 계획하고 10월 말 현재 8회에 303명이 참여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한문서당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한학자 오문복 선생 지도   아래 현재 2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는 올해 9월 추자교 신양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 66명, 2차는 11월 6일 조천교 신흥·교래분교장 학생과 지역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우리 문화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평가와 함께 참가자들로부터 내년에도 개최요청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예,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볼 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원활한 답변자료 등을 감안해 볼 때 저는 교육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먼저 실시해서 종결한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성호 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현성호 관장이 부임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이 알차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설치되어서 1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입니다.
   예, 13년이 좀 지났습니다.
○강무중 위원   13년인데, 관장님은 몇 대 관장님이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열한 번째입니다.
○강무중 위원   13년에 관장이 열한 번째라면 관장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경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지금 현재 재임기간으로 볼 때 최단 관장은 4개월…….
○강무중 위원   4개월 관장도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4개월 있다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리 됐고, 최장은 3년 반 정도.
○강무중 위원   3년 반도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평균 하면 1년에 관장님이 한 번씩 바뀐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여기는 어떤 정년을 위한 대기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이 인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을 묻겠습니다. 여기 기획부장 손인석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손인석 부장이 환경영향평가 비리로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구속이 확실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구속 구공판 중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손인석 부장의 신분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지난 11일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강무중 위원   직위해제 했습니까? 직위해제해서 대리로 했다는 말씀이군요. 혹시 손인석 부장이 구속되려면 박물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텐데 그 압수수색에 박물관에 있는 자료도 수색당한 바가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오후 3시경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기획부 사무실 및 기획부장 좌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압수수색 된 내용은 기획부장 컴퓨터 본체하고 기획부장 자리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획부 사무실은 사무내용 확인 정도에 끝나고 압수수색 물품은 기획부장 좌석에 있던 사무용품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해 갔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속에는 박물관의 각종 정보가 다 들어 있잖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 내용 중에 결재한 내용 일부는 포함되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컴퓨터 속에는 비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제주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제주도서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아주 많고, 지금 제주도서관은 장서 진열도 못해서 지하창고에서 곰팡이가 피어간다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교육박물관을 외곽지역 변두리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장소도 넓게 해서 신축하고 이 박물관 자리에 제주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도교육청 감사 때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강무중 위원님께서 이설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이전문제는 재정문제와 장기적인 제주교육 발전을 전부 종합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못 되고, 어쨌든 도 단위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면적이 비좁아서 여기에 소장 자료들을 전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료보관 수장고 3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3년 내에 시급한 것은 수장고 확충 정도이고, 지금 전시내용은 굳이 꼭 크게, 새롭게 구축해서 해도 상설 전시하는 전시물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무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에 올 때에 지금 한 4만 명이 금년에도 오고 있는데 도보로 옵니까, 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옵니까? 이 4만 명 넘는 인원수가 대부분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서 오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대형버스로 주로 오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죠. 대형버스로 온다면 변두리로 옮겨도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도심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이용 접근성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박물관에 오는 관람자들이 대부분 대형버스라든지 현장학습 때문에 온다면 이설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다, 충족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교육박물관장 현성호입니다.
   박물관은 지금 현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제6절제25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으면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전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
○김병립 위원   그것은 설립목적이고,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데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박물관의 기본설립목적이라든가 추구하는 목적이 없다는 거죠. 뭐냐 하면 제주교육의 지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직속기관의 기능상…….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박물관의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제주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박물관이 추구하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방향에 담아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렇잖습니까?
   그다음에는 소장 자료가 해마다 똑같은 숫자,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똑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별 구입하는 액수가, 연도별 구입하는 예산이 그렇잖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소장자료 구입하는 예산은 실지 연도마다 좀…….
○김병립 위원   차이가 있어도 조금 차이가 있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소장이 필요한 자료가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경우는 구입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새해 신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 정도로 요청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를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해서 구입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현재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교육사적으로 정말 필요한 자료인가를, 박물관운영협의회라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금년에 취득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전에 열람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김병립 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가격대로 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가격 결정이 아니고 우선 품목 결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품목결정이 그렇게 나면 그다음 가격은 그 물건을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상이라든가 전문 업체에 가서 직접 수의계약, 소위 말하는 타협을 해서…….
○김병립 위원   수의계약도 좋고 그것은 구입하는 방법이고,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가격기준을…….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가격 결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시된 가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인사동 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을 알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가격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구태여 공시가격은 없기 때문에 어떻든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가격이라든가 다른 박물관에서 구입한 가격이라든가 여기 저기 정보를 얻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본질적인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교육박물관이 과연, 존치할 가치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교육박물관이 필요한가. 교육박물관의 기능을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하든가 해서 운영하고 기능별로 협조를 하면 교육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에 2만 5,000명 정도 관람하는 관객을 위해서 운영한다면 효율 면에서는 1년에 한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으로 별개였었지만 이제는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면에서는, 효율이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런 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자료 전문박물관으로 전국에서 한두 개 밖에 없는 유일한 교육전문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교육자료 중심으로…….
○김병립 위원   차원은 다르겠지만, 교육자료 여기 자료가 몇 점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자료는 지금 현재 2만 8,000여 점 가깝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만 8,000여 점밖에 안 되는데 2만 8,000여 점 관리하고 2만 5,0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수용하는데 과연 이런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위원님, 관람객도 2만 5,000명이 아니고 5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개 프로그램, 성인 대상 4개 프로그램 그래서 시설관람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자료,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게 보존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박물관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자연사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보존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존처리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3일간 훈증소독해서 완전히 원형대로 영구보전하기 위한 장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만 국정목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지방에서도 그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평생학습관의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교육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당 3만 원 드릴 수도 있고 5만 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육지부의 장관급,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관급 이상 강사를 초청했을 경우는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간당 10만 원을 지불하는 강사가 30명 정도 있고, 하루 두 시간 강의해서 20만 원 지불하는 경우가 열두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잖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에 20만 원 지출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육지에서 강사가 오면 얼마를 줍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정도는 더 보탤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간당 3만 원은 기본이고 육지에서 온 강사는 여비만 더 보태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기본 강사료에 플러스 두 시간 하게 되면 추가수당 3만 원 있고 그 외에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박물관장으로 오셔서 지금 미공개된 자료를 새로 교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한 기증 자료를 2차 전시를 하면서 가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분을 보면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제주교육의 모든 역사는 우리 박물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옛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의 상황들을 여기에서 정리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에 대한 기초가 되는 교육연구반이라든가 연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별도로 이쪽에 설치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박물관장입니다.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상 애로점이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성된 박물관운영협의회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느끼면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앞으로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가는 미래에 그래도 발전이 있고 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육박물관에서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향토자료, 연구자료들을 전부 다 보존하고 보관하는데 아까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오면 이분들이 구경을 하고 제주교육을 알리는데 충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와 봐서 ‘아, 과거에 이렇게 생활했구나. 만족하다. 다시 한 번 볼만하다. 오고 싶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 자료는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연말 가서 새해 주요업무 계획 세울 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교육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 것이 바로 교육박물관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과 제주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아까처럼 바로 박물관에서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아까처럼 위원회에서 의논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박물관에서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 그리고 전시, 이것을 하는데 자료수집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역사적인 자료가.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최초의 자료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지금 현재 확실한 연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주교육의 근현대사에 관련된 자료는 이것저것 많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근현대사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구성지 위원   조사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 논의 중)
   양종렬 기획부장 직무대리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안녕하십니까? 기획부장 대리 양종렬입니다.
   저희들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근대학교 이전에 있는 향교라든가 서당에서 했던 ‘사서 3경’, 특히 제주향교에서 했던 1800년대의 ‘상례비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소위 훈장시대 자료들까지도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예. 수집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리에서는 훈장선생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고는 했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현황까지도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거기까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하십시오. 역사적인 이런 것을 조사해 두어야 되지 그것을 조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주변상황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느 리 어느 시대에 훈장이 있었고 훈장선생이 누구였고, 어디에 훈학도들이 있었고 없었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996년도에 ‘제주의 서당교육’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에 그와 같은 게 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집·보존·관리·전시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학술적 조사연구도 있다 이겁니다. 제주교육의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앞으로의 발전적 방안, 이와 같은 것 등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주관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박물관 자체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존재 가치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런 면도 물론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인적구조상…….
○구성지 위원   인적구조, 이런 인원 가지고도……. 물론 여기 구성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인적구조상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맞지만, 지금 여기 조직원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용역을 준다든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박물관이 언제 생겨났다고 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94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94년도면 14년째 아닙니까? 14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학술세미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다음에 무슨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도 해 보고, 또 연구자료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도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세미나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세미나 1년에 몇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래야 일 하는 게 되고 우리 제주교육박물관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직원이 적거니 말거니 이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 구성원 가지고 못하면 다른 전문적 집단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언짢으시겠습니다만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이고 전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지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모두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구성지 위원   업무보고부터 틀을 바꾸십시오. 기존의 머리들을 바꾸지 않으면, 쇄신하지 않으면, 박물관에 계시는 공무원들 머리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학술세미나도 부단하게 개최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용역을 맡겨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도 계속 발전적으로 시켜나가고, 그래야 제주교육이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인 자료도 근현대사 그런 부분까지만 하고 그 이전 것은 전혀 신경 쓸 생각도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학술세미나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참,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무슨 조사용역 하려고 한 번 시도도 안 했다면 이것은 도대체 표현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실시를 하십시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박물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문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박물관다운 일. 그것을 찾아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참고가 되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어떠한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일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가 농경문화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정보화시대 이렇게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처럼 교육도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을 거치면서 왔을 겁니다. 그 자료를 시대별로 잘 정리를 하고 전시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될 겁니다. 한문교육하고 예절교육하고, 이것은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박물관의 중요한 업무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증’은 기증을 받은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수입해서 증가하는 분을 약해서.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구입’은 돈을 주고 직접 구입을 한 거고?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 교수·학습자료 같은 것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개발된 교재를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교수·학습자료라 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고 그 전 아주 오래된…….
○양대성 위원   전에 소장했던 것들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현재는 각 학교에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자료가 전부 자연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수집되고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양대성 위원   반드시 이게 수집을 여기에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품이 2만 8,000여 점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등급을 구분합니까? 국보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급으로 특별히 보존을 해야겠다 이렇게 등급별로 보존의 유형이라든가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물 이상 자료는 저희들 현재 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값어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이 보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역사를 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있다면 누구나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그것을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내듯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서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게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그대로 소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보물 이상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한 지정된 보물로 부여된 그런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하는 겁니다. 제주교육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표적인 자료를 전시해서 한 눈에 우리 역사를 일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의 정리와 전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시품도 똑같이, 등급을 분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분류해서 이것은 A등급, 이것은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두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아주 고마운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물관에 지금 있는 자료 중에서 구입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주로 원본이 많습니까, 사본이 많습니까? 담당실무자가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기획부장 대리 양종렬입니다.
   진본이 많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본도 있겠죠?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사본 일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왜냐하면 ’94년도에 박물관이 태동하면서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교육가족, 또는 일반인들에게 기증을 받는 운동이 벌어짐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그 당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 해서 많이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저 본 위원도 1점을 내라고 하니까 찾다찾다 찾을 게 없어서 집에 초등학교 3학년 통지표를 저희 어머니 궤 속 서랍에서 찾아내서 기증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집에 놨다가 훗날 손자들에게 보이려고 한 건데 왜 가져갔느냐? 그것을 사본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진품들이 구입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복사해서 복사본도 내고 한 적이 있어서 지금 구입하는 것들은 주로 진본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시대적으로 또는 그때그때 자료란 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치 않지는 않겠지만 박물관 하면 그래도 자료 중에서 이것만큼은 제주박물관에 왔을 때는 보고 가야 한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자료라고 칭한다면.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지금 제1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는 자료 중에 제주농고 전신인 학교 처음 설립할 때 그 당시 도지사 이윤홍, 그분이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발문한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예. 어느 고등학교에 가 봤더니 그 학교 내에 학교사료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학교 교육박물관이죠. 그 학교가 설립되어서 1회 때부터 졸업생들이 참여해서 한 점씩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사료관을 가서 봤더니 어쩌면 교육박물관의 축소판 정도의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런 자료가 박물관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주관한 것이 그 학교 총동문회에서 했기 때문에 총동문회장에게 “이런 좋은 자료가 나중에 관리·보관 문제가 있을 테니 박물관 쪽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것을 한 코너로 박물관에 주십사 해서 그대로 옮겨서 박물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장님께서는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학교에 그대로 놔두면 관리·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혹 박물관에 기증한다면 그 학교의 총동창회에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 코너로 해서, 그 총동창회를 표시해서 그 한 코너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교육박물관장 현성호입니다.
   저희 박물관 전시실 규모상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참고로 하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학교에 기증된 자료들을 박물관에 보내겠다 했을 때는 그 기증한 총동문회도 거기에 이름을 명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정원이 14명이죠?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박물관이 생긴 지가 14년이 됐는데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13년, 14년.
○고태우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업에서는 관장님 오신 다음에 몇 가지 달라졌는데, 한 곳에서만 오래 근무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근무연수를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는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발령받으면 “만고 땡 자리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쩌면 학예직이랄까 기능직이랄까 이런 사항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특수직렬에 있는 분입니다.
○고태우 위원   특수직이 계속 오래 근무할 때는 연찬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박물관에 전국 학회도 있고 제주대학박물관도 있고 해서 항상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만이, 용역을 주든 뭐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 2시간에 20만 원, 평생교육강사수당,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강사수당이 2시간에 20만 원 나올 경우에 시간당 10만 원 하는 강사가 30명이나 있고 하루 두 시간 강의가 20만 원 하는 경우도 12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강의료가 많이 나가는지.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죄송합니다마는 고태우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태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뽑았는데.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한 자료에 의하면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7만 원, 추가할 경우 3만 원 플러스, 두 시간인 경우. 한 시간에 7만 원, 두 시간째가 되면 10만 원.
○고태우 위원   20만 원이 아니고? 시간당 많아야 7만 원?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7만 원, 5만 원, 3만 원.
○고태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강사 A, B, C 등급으로 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대학교수 이상 강사냐, 일반 사회단체 강사냐…….
○고태우 위원   시간당 제일 많은 것이 7만 원?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예.
○고태우 위원   기본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거의 다 기본운영경비가 47% 내지 48%, 그러면 교육사업비가 51%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기본운영경비에서 조그마한 몇 억 원 안 되는데, 기본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교육사업비 이거를 갖고 용역을 줄 수도 없고 뭐도 없고 자료실도 기증 안 받고, 그래서 이거 매일 하다보니까 답습이 된다 이겁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기본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그것은 순수하게 기관 존속을 위한 경비입니다. 가령 공공요금이라든가…….
○고태우 위원   교육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경비가 30% 내지 33%, 교육사업비가 68%에서 70% 돼야만이 용역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이게, 전년도 대비 몇 %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을 하겠다 말입니다. 많이 해서 본청에다가 요구도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교육박물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성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 돌아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행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입니다마는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당 약 20분 정도씩 할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백록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감사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록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우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안녕하십니까? 백록초등학교 교장 정상빈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 7월 3일 제주워터월드에서 물놀이 현장학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고가 났죠? 그때 교장선생님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교감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은 참석 안 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일지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참석 안 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인솔책임을 교감선생님이 맡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은 참석도 안 하시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어떻든 현장교육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참석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는 것이 맞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지금 담임선생님…….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홍혜정 선생님입니다.
○김병립 위원   담임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소되어 있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교육 책임자가 교장·교감이면 당연히 교장·교감이 책임을 져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법적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홍혜정 교사만 책임을 져서 기소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이 사건은 7월 3일 수영교실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워터월드 쪽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교사만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교장·교감은 책임이 없느냐는 거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있는데 왜 그러면 교사만 책임을 져서 기소가 됐느냐는 겁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과정에서 담임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임에게 현장에서의 관리문제로 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교사의 관리책임이 가장 중하다? 교감도 있고 하지만 교사의 책임이 중하다? 현장학습을 할 때 학생이 30명이 됐든 35명이 됐든 교사가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워터월드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지만 7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700여 명이 콩나물처럼 오글오글한데 삼십 몇 명을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물에 안 빠지게 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교육 자체가 현장을 무시한 교육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책임이 교사에게 있기보다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교육환경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수용인원에 비해서는, 저희 학교 학생들 인원수에 비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나이가 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2,000명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사고능력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있으면 대처능력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무슨 대처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2차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영교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계획과 안전지도를 위해서 전부 결재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보내는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으로서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담임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학교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담임에게 마음의 위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학습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사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면 실제로 교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학습을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파장을 생각해서라도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위험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이미 기소되어서 판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변호사는 누가 고용을 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김병립 위원   비용은 누가 댑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비용관계는 아직 합의를 못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피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 학부모님하고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기소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불기소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합의과정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저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냥 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하셨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는 담임선생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리소홀이라든지 지도에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 담임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은 어떤 합의도 그리고 자기의 잘잘못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합의에 대한,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런 부분에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합의보면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도 그 부분 합의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의 주관에 따라서 힘을 모아나가는 데 힘을 같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힘을 같이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학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합의해 달라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합의해 달라고는 부탁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안 합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건데, 담임선생님한테 미뤄 내버린 것 아닙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합의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잘못 안 한 거를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기소를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자체가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공제 신청했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공제 신청은 사건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해서…….
○김병립 위원   왜 그렇습니까? 피해자 학부모에게 가서 공제금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 공제회에서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회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공제 담당 사무총장, 유족과 같이 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학교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화를 나누어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망진단서가 첨부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가 종료되어서. 그런데 유족이 당분간 기다리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장사 지냈잖아요?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장사를 지냈는데도 지금까지 왜 안 합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 안 해 주니까…….
○김병립 위원   진단서야 병원에 가서, 사망해서 장래까지 다 지냈는데 학교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사망확인서를 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가족이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의도적인 것보다는 유족과 협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병립 위원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했잖아요.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공제 신청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또 했고…….
○김병립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선생님이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서 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그 선생님만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직을 떠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영원히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면 교육이 아니잖아요.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기소한 것하고 공제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기소가 되어서 유죄판결이 나면 공직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판장이 금고를 때릴지, 징역을 때릴지, 벌금을 때릴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른척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가족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뤄버리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장선생님이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는 미루거나 해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의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기소장을 받아서 바로 지난 월요일 오전에는 시교육청 교육장님에게 보고드렸고…….
○김병립 위원   보고해서 결론이 뭡니까? 그냥 내버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아닙니다. 오후에는 유족하고, 남편하고 같이 도교육청에 가서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도 드렸고 모든 상황은 교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로 협조하고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의 답변은 뭡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기소해서 재판이…….
○김병립 위원   그냥 보고받은 걸로 끝입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다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가 직접 나서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든. 없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유족입니까?
○김병립 위원   유족에게 가서 합의를 해달라, 그런 일을…….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합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피해 학부모를 만나서 합의요청을 하거나 설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유죄판결이 나서 교직에 다시 못 선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교장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질 겁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어려운 부분인데 책임을 통감…….
○김병립 위원   말로만 통감하면 뭐합니까?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를 하려고 어릴 때부터 꿈을 꿔서 어려운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교사한테만 밀려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말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교장을 하고 교육장을 하고 교육감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몇 명이십니까? 이분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사의 사기의 문제이고 교육의 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최대한 판결에, 변호사측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변호사 비용문제도 하나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라면 조직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위원님, 저는 비협조적인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하고 부군 되는 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법정에서의 판결하는데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되면 어떻든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합의인데 그 합의조차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당국에서 모른 체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을 모셔서 같이 가십시오 해서 학부모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 학생이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겠다?
   미안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정년이 언제입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내년 2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2월에 끝나서 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서 퇴직해서 나가 버린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워터월드에서 1차 모든 책임을 지고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합의 이루어졌습니까? 언제입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1차 워터월드하고는 합의했는데 담임선생님은, 본인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김병립 위원   그거야 그 선생님이 대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지만 책임자로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원만히 끝내서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안 하니까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하는 것이 선생님 혼자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이 가만히 앉아있고 교장선생님이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저녁에 모셔서 피해 학생 부모한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가 해서 합의를 해서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이 부분은 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교장선생님이…….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본인이…….
○김병립 위원   본인이 그렇더라도 교육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설득 못 시키면서 어떻게 학부모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자기 부하 선생님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피해 학생의 부모를 설득 시키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담임선생님이 교권확립 차원에서 강하게 이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고, 법정에서 다투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은 내년 2월까지만 견디면 다 끝난다, 나는 굿바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으로서, 나이 드시고 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교상선생님 자식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학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가서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서 그 사건을 선생님한테 미루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다 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말로만 없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도와 주십사도 안 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것이 교육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는 오후에 교육장님에게도 따져야 될 문제고 교육감한테도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법적인 부분에서도 교장으로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진다는…….
○김병립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 책임을 못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용이라도 한 5,000만 원 갖다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시는 변호사 한번 채용해서 하시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지금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이 부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측면에서 보조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 돈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변호사는 그렇게 하고. 다음 학부모 설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부모 설득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교사를 설득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학부모를 설득하겠습니까? 교사 설득하고 학부모를 오늘 저녁에 만나러 가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학부모 관계는 이미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기소가 됐든 안 됐든, 피해 학부모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검찰에 가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일단은,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과정은 본인이 승낙해야 저는 합의가 된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합의입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담임선생님하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설득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본인이 강하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이와 같이 하는데 제가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담임선생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싸울 일이고 일단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의는 하자, 합의하고 재판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김병립 위원   합의를 하자고 담임선생님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무슨 놈의 학부모를 설득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 선생님을 설득하겠습니까?
○백록초등학교장 정상빈   예, 설득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우리 교육에서의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백록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생겨났다면 교장선생님들은 앞장서서 일을 잘 마무리지어 주시고 교육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4·3문제가 나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은 지금까지의 개념에서 최근 들어서 일부 부처에서 4·3의 개념을 바꾸는,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중앙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4·3은 최근에 정리된 그러한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것처럼 중앙의 일부 부처에서 4·3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바꿔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아직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안교과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몇 군데, 또 사회교과서에도 권고사항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교육청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교육청. 왜냐하면 일선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시교육청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또한 시단위 교육청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멀어집니다, 학생들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 가지고 학교선생님들이 보면 건의하고 성명내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침묵을 지켜서 그것은 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교육청 자체가 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력히 건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청 일이 아니다 해서 그 일을 밀어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3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쯤에 만일 교과서가 개정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자적 입장에서도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관성이 없는, 1년 만에 개념이 완전히 180도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지도·감독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일선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교육청하고 의논하면서, 4·3교육 관계는 금년 3월에 발간된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책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4·3사건 진상보고서를 가르치기 좋도록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 대안교과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군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사회단체에 건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러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하고 도교육청 쪽에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는 이게 폭동이다, 좌익집단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이 좌익집단이다, 폭동이다 매도되어서야, 어린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자적 입장에서 더 많은 항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계를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리기, 기타―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등 스물한 건이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게 스물한 건이지, 실제로는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건수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구성지 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 게 학교에서 보고가 된 것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고, 보고하지 않아서 간 건수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고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하고 근절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일어나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예방과 근절,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해태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초등학생, 중학생이라고 덩달아서 하지 말란 법 없잖습니까? 틈새에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사안 중에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일일이 다 보고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경찰과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당초에는 14개 교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홉 개 교를 더 확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CCTV, 어떤 사안이 발생할 만한 우려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일곱 개 교, 중학교 여덟 개 교 했습니다만, 올해는 초등에 열일곱 개 교, 중학교에도 열일곱 개 교로 확대 배치하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찰·학교선생님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금품갈취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수치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임선생님 있잖습니까? 담임선생님께서는 꿰뚫고 있거든요. 어느 학생이 그러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담임선생님은. 그런데 최근에 우려스럽게도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알면서도 오히려 귀찮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처럼 안 본 척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문제를 더 낳는 결론이 되는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까이 있어주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우범 되는 학생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그 학생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제도 있잖습니까? 배움터지킴이다 뭐다.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그 학생을 선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로 조용히 불러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학생을 선도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주어야만 이와 같은 일을 십분의 일이라도 방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확대시켜 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할게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담임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대강 알거든요. 이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는 애다, 이렇게 된 애다, 저렇게 된 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상담, 또 계속적인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들 1 대 1 결연지도, 또는 친한 친구 교실, 이런 것 등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교사의 역할 중에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는 두 개의 양축입니다. 그런 임무를 다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생지도를 해 내도록…….
○구성지 위원   다 해 내기는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퇴학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 초등학교에도 아홉 명이 있고 중학교에 111명 있습니다. 가정사정, 불법유학, 학교 부적격, 태만자 이와 같이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학생들을 퇴학했으니까 하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학생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다시 한림에 있는 젊음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지 위원   그 구제율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구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부적응해서 나간 학생들이 약 40% 정도밖에 구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구성지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상황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어려워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금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교회계로 해 주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학교회계로 바로 집어넣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그냥 급식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농산어촌학교 학생들에게는 매 식대 300원 정도를 보전해 주기도 하고 도서벽지인 경우는 700원, 위탁급식을 할 때는 3,000원씩 하는데 그것을 학교회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차상위계층 자녀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독지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납자수가 2,527명, 미납액이 2억 5,2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는 지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테고, 가정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더 받는 방법이라든지, 체납액 일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난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올해는 아직 연도 말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미납액, 금년도 연도 말이 지나서 나오는 미납액,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일소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예산지원을 해서 일소하는 방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폐단도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씩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은. 이것을 언제까지 혹 달듯이 달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결식아동과 더불어서 급식 미납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원래 눈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것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미납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량하게 납부한 학생들의 급식의 질도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런 문제 제가 충분히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납된 상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씩은 일소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청 활동이 우리 일선학교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교육을 하는데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지도로서 아니면 어떠한 위의 자리로서의 교육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같이 함께, 또한 서로 우정을 나누는 뜻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평소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우선 각급 학교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학생들이 영재교육 하는데 몇 개 반이 되며, 또한 몇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 드림영재 이렇게 세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중학교 4개 교에서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21개 학급으로 주말과 방학 중에 주로 운영됩니다. 방학 중에 총 120시간 이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역으로서는 수학, 과학, 영어, 정보, 발명 등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영재는 삼성초등학교와 재릉초등학교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애들 선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문제다. 또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재교육은 각 학급에서 10% 이내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영어, 수학, 정보, 발명, 과학 순으로 선정해서 하는 데, 제가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영재라는 자체는 성적만 우수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도 특기가 특출하면 충분히 영재로 가산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보면 순전히 이론적인 성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애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영재교육에서는 공부를 낫게 가르쳐주고, 좋게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상당히 열을 내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쪽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사교육 더 조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 관내의 초등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을 하는 일환으로 영상미디어 개발을 해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대회에 가서 세 번이나 우승했거든요. 우승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1억 원씩 4년 동안 받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쪽에 잠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학생들이 이런 데서 하느냐?” “성적은 관계없다. 학생들의 소질을 살려서 진짜 하고 싶은 학생들 열 명으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잘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어떠냐?” “성적은 보통 학생들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영재교육을 하는데 확대방안, 이런 것 말고 특기생들도 이쪽에 넣어서 별도로 확대·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식으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단계에서는 성적이라든지 학문적성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은 합니다. 그러나 애월초등학교나 한림초등학교와 같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기가 있고,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귀포시교육청의 실적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로 선정되어서 미국까지 갔다 온 사례가 애월초등학교에도 있었고, 한림초등학교에도 전국 규모 대회에 가서 거의 70% 이상 학생들이 수상을 하고 그래서 특정분야의 영재분야는 그대로 특기생, 담임선생님이 관찰해서 이 학생은 이 분야에 소질도 있고 관심이 많고 다듬어주면 훨씬 클 수 있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동쪽 지역이 이런 게 미흡해서 동부지역 학교에도 확대 시행토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학교에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특수한 지원을 해 주던가, 또한 이런 것을 권장해서 앞으로의 영재는 꼭 성적만이 위주라는 것을 떠나서 특기가 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관계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교육행정질의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주도서관 말고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중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 관내 사서교사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입니다.
○지하식 위원   정식 자격 있는 사서교사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3명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떤 학교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주로 큰 학교에 배치했습니다만 제주일중에 있고 초등학교 두 군데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동서로, 제주시에도 구제주시 말고 열악한 구북제주군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아까 초등학교는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한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구북제주군 관내 학교는 사실상 사서교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증원할 수 없어서 일용직 사서 배치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 투자지역인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는 모든 학교에 전부다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한…….
○지하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특히 묻고자 하는 것은 명예사서교사에 대한 과제입니다. 알다시피 제주시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학부모들이 여가도 있고 그만큼 여건도 마련되고 하지만, 변두리에 있는 학교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와서 명예사서교사를 한다고 치지만 요즘 농촌이 어려울 때쯤이면 사실상 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선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선생님들이 남아서 사실 도서관을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곳에, 이런 데를 많이 배려해야지 본 제주시 안에 있는 이런 데보다도 이런 곳에 관심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명예사서교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60시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 지역인 학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이라든지 농산어촌학교에 주로 하도록 하고 선정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60명을 연수시킬 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의 학부모님들이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때 선발할 때도 동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우선 선발했고, 또 그분들이 다니는데 거마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모든 학교에서 명예사서교사제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일대의 학부모들은 바쁘고 어려울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못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책으로 어떤 방법이 없느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있습니다. 학부모명예사서교사는 한 분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못 나와도 한두 분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농한기 때는 여러 분이 나오고 농번기 때는 소수 인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문 닫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하고, 앞으로도 모든 학교의 명예사서교사들이 더 많이 활동하도록 해서 늘 열려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논술교육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열심히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학생들은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재량활동시간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이 1주일에 두 시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한 시간은 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시간으로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인데 여기에 성교육도 10시간 이상 시켜야 되고,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도 한 10시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한 20시간 이상 해야 되고, 통일교육, 독서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등 이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활동시간에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다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그 교과활동시간에 각 학교별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재량활동시간입니다만 재량활동시간을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하라는 것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이고, 학교장 선생님은 학교 경영상 증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중에 한 시간은 주로 영어로 활용하다 보면 나머지 한 시간 가지고 성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환경교육 등등 모자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증배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활동시간 증배운영을 하다가도 모자랄 때는 그 교과와도 연계해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교육과정을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2009학년도부터 신설되는 보건교사 교과과목도 재량활동시간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활동시간을 딱 주고 이것저것 전부다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이것 안 했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해서 어느 시간 조금 하면 전부 다 한 것으로 시간을 올려 보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한 것으로 봤지만, 올라와서 다 된 것으로 봤지만 한편으로 보기에는 진짜 이게 되었는가,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교육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살펴서 앞으로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말로 재량활동시간에 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경우는 몇 개 반이 합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강사라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때는 학급별이 아니고 학년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좀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다른 영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든지 제가 학교방문을 할 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하고도 한 것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국가나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해야 되겠고, 권장하는 사항은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겨서 학교실정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영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에서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할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이 적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파악하고 학교별로 장학지도를 가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이러 이런 데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하고 파악해서 학교에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4·3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옛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3유족입니다. 제가 현재 도 4·3의 고문 또 지도위원 이렇게 직책을 맡아서 늘 4·3 가족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4·3에 대해서 한 말씀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4·3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념해서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성지 위원님, 안덕 4·3 지회장님이 진영주 지회장입니다. 꼭 가서, 내일 저희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것은 몇 가지 주소, 위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입니다. 실무자가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동초등학교의 위치가 어느 동입니까, 행정구역으로?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과장님이라도 있으면.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건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건입동. 다음은 일도초등학교입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일도1동.
○고점유 위원   일도동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고점유 위원   다음 광양초등학교입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도동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음 삼성초등학교?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도1동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음에 도남초등학교?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도2동이 됩니다.
○고점유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다가 전출 가서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면 그 지역구의 도의원들을 모르는 경우를 종종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혹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쯤 되면 그 지역구의 도의원은 누구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회천분교에 대해서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회천분교는 1963년도에 학교가 설립됐다가 짤막하게 1996년도에 학생이 없어서 삼양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회천은 행정구역이 삼양이 아니라 봉개동입니다. 봉개동에 소속되어서, 회천은 행정구역이 봉개인데 학교는 삼양의 분교로 해서 삼양하고 통합이 되어서 학생 4～5명이 학교 스쿨버스를 둬서 삼양에서 회천으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사실은 그 스쿨버스는 회천이 봉개동이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봉개초등학교에 재배치해서 명도암, 용강 이런 먼 거리에서 봉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통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각별히 수렴해야 될 겁니다. 봉개동임에도 불구하고 삼양으로 다니고 있어서 자꾸 그 안에서도 지역 유지 간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언젠가는 소속된 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회천분교에 1963년도에 학교를 만들 때는 지역민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함은 그 당시에 담을 쌓아서 농로 길을 따로 만들고 독립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농촌에, 옛날에는 분할 또는 이전을 따로 안 해서 놔둔 것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농로로 되어 있는 길이 현재 학교부지에 포함되어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교육장님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동민들이 1963년, 한 40년 이상 된 농로를 다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분할해서 독립을 안 시켜 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땅이 필요해서 매각이 됐을 때는 그 길까지 팔아버릴 입장이 되어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담을 쌓아서 완전히 학교 울타리는 별개입니다.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시설과장님과 교육국장님께 조치사항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계속 민원사항입니다. 며칠 전에도 민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농로를 분할하는 모든 비용을 지역주민이 부담해 가지고 분할해서 지적정리를 해 줄 뜻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민들은 그 당시의 지역민들이 기부채납한 땅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 분할을, 자기네가 비용을 당하고 공시지가로 팔아준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까지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면 협조가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 주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45년이 경과해서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 줘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담당했던 과장님이 본청에 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정리를 해 줘라. 왜냐? 지적정리를 안 해 줄 바에는 그 땅을 흡수해서 울타리를 학교부지로 집어넣어야 될 텐데 집어넣지도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은 길을 쓰니 이것은 언젠가 해결해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이 차제에 교육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래분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거기는 소송 중입니까? 이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회천분교 지적정리를 하십사 하는 겁니다. 교래분교도 그 당시에, 지금 공직자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공직자들이 이전 안 해서 내버려 가지고 몇 대 자손이, 내가 옛 할아버지 이름에 있다고 해서 아무 관계없는 손자가 내 땅이오 해서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회천분교 농로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4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훗날, 만약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처분돼 버렸을 때는 그 길이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교래분교 관계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제주형자율학교가, 교육장님, 며칠 전에 평가된 것을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평가는 마치고 보고서가 거의 작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고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6개 학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율학교 6개 교인데, 6개 교 중에서 평가항목을 보니까, 도 담당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보니까 수치로 점수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 학교 중에서 1등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상세한 보고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몇 등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만족도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보고서는 인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곧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문항에 점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느 항목에 몇 점, 몇 점 해서 그것을 합해서 어느 학교 몇 점, 몇 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6개 학교의 수장이 모르고 있다고,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정된 6개 학교의 교육장이 모른다면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평가 자체는 도 본청 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초등과장님도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활동은 해서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를 책자나 유인물로 받지 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인쇄가 되어서 나오면…….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가진 자료로 해서 여기에서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글쎄, 그것은 저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수치가 바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의 뜻이 그대로 성적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에서 교육장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감사합니다.
   평가관계는 감사 끝나면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책자 다 나와 있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사항 나왔습니까? 보고서 저는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오면 성적을 공개해서 정말 잘하는 학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 학교는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부분은 미흡했다. 이것을 전 학교, 전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야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숨기려고만 해서, 묻으려고만 해서 문제다. 자율학교가 나와서 다음에 연장해서 몇 개 학교 더 하느냐, 마느냐, 막대한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평가결과가 공개가 안 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6개 학교 성적을 받으시면 꼭 한 번 비교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음에 학력 신장을 위한 각종 학력평가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이 평가성적이 나오면 이것을 공개해서 학교의 차이를 둬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봐서 우리 학교는 몇 등인데 무슨 과목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떨어졌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한테도 자극제가 되고 교장선생님도 분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를 제주시교육청에서만이라도 전부, 학력진단평가 모든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12월 1일부터「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아마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로 중학교입니다마는 42개 중학교의 성적을 다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선생님을 만날 때 일부는 공개하면서 학생의 학력 신장의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기회에, 여기에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 관내만이라도 지금까지 본 학력진단평가를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봐서 지역주민들이 교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학교는 떨어졌소, 교장이 뭐했소, 질책할 지역주민도 있을 것이고 과목에 따라서 정말로 우수한 선생님도 나올 것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될 선생님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어떤가를 주민들도 알고 교육가족들도 알 텐데, 공개할 뜻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열흘만 참으시면 12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고점유 위원   예, 교육장님의 입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이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배치된 인력이 교육장님이 채용해서 배치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배움터지킴이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주로 교장선생님이 선정하거나 아니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생활지도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번에 배치한 것은 교육청에서 다 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 아닙니까? 전에는,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추천도 하고 의견도 수렴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본본청에서 예산 책정해서 한 건데,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려면 그 지역의 훌륭한 인사이거나 그 학교 출신 동문이거나 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한 선생님이거나 그 지역 학교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추천해서 그 학교에 배치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번은 어떻게 무슨 뜻인지, 무슨 선심을 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제주시에서 동쪽의 어느 고등학교에 가려니 어렵다, 그 예산 받으면서 어렵다. 이왕이면 성산이면 성산 쪽에 있는 지역인사를 해 주면 집에서 다니는 것도 편리할 텐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채용해서 발령해 가지고 현장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일선 배치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는 근무 희망하시는 분이 없었을 경우도 있었고 또 있어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하신 분들,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80세 이상된 분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과연 그분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본청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시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학교의 안전사고문제입니다. 저희 지역 학교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면 즉시 부모에게 연락해서 병원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끝날 때까지 교실에 방치해서 내버렸다가 나중에 병원에 간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어제, 그저께 학부형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전공제회입니까? 거기에서라도 무슨 조치를 강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에 대해서 시원히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역의 학부형들이 자꾸 민원이 야기됩니다. 왜냐? 이제는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 정말 교육청이 열악하고 학교에 가서 따져야 될 것을 가끔 그 지역 위원님들에게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조치를 해 줘야지, 그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다가 각 본청 및 시교육청, 직속기관 500만 원 이상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왔습니다.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교육장배육상대회, 다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연찬회, 아주 좋은 타이틀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김치나누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440여 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9월 24일. 보면 대상이 건입·아라동지역의 저소득층 280가정, 사회복지시설 다섯 곳 이렇게 해서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학교육상스포츠클럽, 도서관 활성화 다 좋은데 이것은 도의 사회복지과도 있고 사회의 자선단체도 있는데 구태여,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공적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행복김치나누기사업은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
○고태우 위원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육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건입·아라동지역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건입동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위원장 강남진   건입, 화북 맞아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이 우선지역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우선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삼양·화북지역도 있고 건입·아라지역이 있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이…….
○고태우 위원   교육투자우선지역이기 때문에 김치를 나누어 줬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네 가지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행복김치나누기사업, 가족캠프사업을 합니다. 장애·비장애아동 테마나들이사업.
○고태우 위원   행복김치나누기사업이, 김치 나누는 것이 교육의……. 가족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학부모 등 저소득층 대상이 되니까 하는데 여기는 학부모가 아니죠, 사회복지시설 하니까. 그러면 행복김치나누기사업을 2007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은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분명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교육감 사모님, 교육장 사모님들, 장학사·장학관 사모님들 모여서 김치 만드는 것 방송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면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가 도에서 예산을 타서 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단체에서 스스로 하는데, 이것은 공적예산을 1,400여만 원 했는데, 2007년도에 안 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묻는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교육감 선거운동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항간에 이런 말도 있었는데, 2008년도 들어와서 1,400만 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2007년도에도 했는데 그때는 돈 안 들어가도 했고 2008년도에는 돈이 투입되고, 2007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2007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사업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2007년도에는 각자 십시일반해서 사모님들이 나와서 팔 걷어부치는, 방송에도 봤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2007년도에도 했으면 예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위탁이라고 해야지, 자료의 부실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역교육청, 지금 여기 제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청, 학생문화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와 더불어 다가가는 이런 교육청을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사업을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해서, 비고란에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겠습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1,500만 원 들여서 위탁으로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은 일을 했는데, 비고란에 위탁이라고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과연 교육투자우선지역에서 모든 항목 중에 김치를 주는 것이 최고로 잘 해 주는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캠프도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김치는 다른 데서 잘 나눠 줍니다. 된장도 나눠 주고 하는데, 우리는 교육사업에 맞게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주시 관내 8월부터 현재까지 육지부로 전출한 학생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까 교육장님이 제주시 관내 42개 중학교라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자치도내가 42개입니다. 제주시 관내는 21개입니다.
○고태우 위원   구제주시만 받아서, 13개 학교만 이렇게 했는데, 애월중학교라든지 조천중학교, 함덕중학교는 빠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제주시 13개 학교 중에 받아보니까 8월, 9월, 10월. 11월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 MBC방송, 언론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새 2학기에 들어서 육지부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 이유는 평준화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어서 육지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가 전학을 오면 우선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많이 간다.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시교육청 관내에서 몇 명이나 갔을까. 제가 요구할 때 한경면부터 시작해서 전체 요구를 했는데 시내만 왔습니다. 시내만 123명이 와 있습니다. 123명인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잘살고 학부모가 열의 있고 이런 학교에서 많이 갔습니다. 한라중 20명, 중앙중 16명, 동여중 12명, 한 학년에. 그런데 좀 뭐 한 학교는 덜 갔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요새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사교육도 많이 받고 돈 있으니까 가서 입학했다가 3월 5일, 3월 7일 전학 오면 우선으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오늘 도내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지 이전도 있지만 제주시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합고사지역에 불안해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정말 저희들도 큰 고민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주시내 연합고사지역의 학생 수를 계속 늘리면 또 다시 그 외의 동지역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요구가 저희들이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제주시내 연합고사지역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역기능으로서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라든지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학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거주지 이전은 짚을 필요가 없는 거고 연합고사지역 하는데,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담당하는 교육장으로서는 좋지 않죠. 고등학교는 더욱……. 자기 관할지역에서 졸업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주교육의 한계성, 인문계고만 만들 수 없는 거고, 전문계고도 문제이고. 그래서 일부 전문계고는 교명을 바꾸면서 어쩌면 종합고 비슷하게 반은 전문계, 반은 인문계 이렇게……. 많이 문제 있죠. 앞으로 간부회의 때, 간부회의에 참석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합니다.
○고태우 위원   소상히 교육감 또 교육장 이렇게 해서 제주시 연합고사지역에 상당히 갑자기 2학기 들어서 전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담당 교육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 대비책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도농 간 더욱 격차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교육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님들이 장학관계, 교과과정 이런 것만 물으니까 시설관리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공사 및 용역물품, 수의계약건 1,000만 원 이상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물품이 66개, 용역이 27개입니다. 도합 93개, 1,000만 원 이상인데, 김행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라도 본래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공개입찰하고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인 경우는 업체가 성실성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관련법에 하자가 없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1,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는데, 전차입찰을 하고, 가급적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2년 전부터 제가 와서 항상 이것을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몰라서 3년 동안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가져온 거 보니까 책이 한 권 됐습니다.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3,000만 원 이상 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공개입찰을 강하게 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가급적 공개입찰을 하는데, 법에는 하자가 있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 ‘칸 건설사무소’ 있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설계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의 19건 중에 ‘칸 설계사무소’에서가 5건을 발주했습니다, 달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계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5건을 한 군데에 다 줬습니다. 1월, 3월, 4월 두 개, 8월 막 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인종합건축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주시교육청 발주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 발주. 교육장님, 10억 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이, 10억 원짜리.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2억 원짜리 집 지으면 값싼 목수를 하는데 10억 원짜리 하는데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태우 위원   도교육청도 관리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10억 원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무리 여기 제주시교육청이 발주를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도교육청에서 공사, 용역 주는 것 큰 것은 관여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 벌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거나 할 때 도교육청이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10억 원 이상 짜리를…….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1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6억 원 짜리는? 7억 원 짜리…….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여기 와서 그렇게 큰 공사를 아직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8년도 3월 1일자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9월 1일은, 9월에는 별로네. 9월은 1,0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하는데, 내 말은 10억 원짜리 9억 원짜리 이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하자책임 구분 곤란, 가격 8,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 서두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에 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건은 아무리 시교육청 발주이지만 도교육청이 관여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도교육청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되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이 문제를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합디다.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용성소방, 삼양전자통신, 잘 압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사장은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성소방, 삼양전자통신이 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도 많이……. 특정업체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소방공사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번에 저기서도 이것은 특수분야 소방이니까 하는데 영주소방도 있고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 했으면 각 소방관련 설비 공사하는데 골고루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다운 안 된다. 그 대신 시설을 잘 하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한 업체에 과다수주를 발주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금강산업(주)하고 금강건설이 같은 겁니까? 금강산업(주)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설계가 나오면 금강건설에다 맡기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닙니다. 그것이 폐기물처리사하고 설계사무소로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말만 같은가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상호만 조금 비슷한 거지 업종이 다른 겁니다.
○고태우 위원   예, 업종은 다르네요. 하나는 시공사고 하나는 설계하는 데니까.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같은 사람 아니냐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제인종합건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장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국장님은 이 사장님 만나봤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일반직으로 있었다가 퇴직해서 나가서 설계사무소 차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9월 17일 하면 두 달밖에 안됐는데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해서 제주시에서 발주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안 만나볼 수가 없는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은 계약할 때 사장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자처리로 계약하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하여튼 뭐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서류는 직원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계약부서에. 그러면 전자결재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장님이나…….
○고태우 위원   사인 같은 것 안 해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전자결재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에다 세 번씩, 용역이 몇 개도 안 되는데 여기만 설계용역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만 세 건 하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사장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지만 나처럼 문외한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형편에 따라서 이것만큼은 그 회사뿐이다. 이것만큼은 그 회사의 생산품이다, 물품 관계.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무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몰라서 합니까? 하지만 가급적 공개입찰로 앞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있는 기구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등교육과 고성종 과장님, 이행운 장학사님, 여기 나왔습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초등교육과장 고성종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유아·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덟 사람이 근무하는데 유아·특수교육 담당부서인데 유아교육지원은 김혜정 선생님 한 분이고 일곱 분은 다 특수교육만 담당하네요?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닌가?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인력이 모자란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내 말은, 이것 보세요!(기구표 제시)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덟 사람이면, 특수교육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특수교육기관이 유아교육기관보다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명은 특수교육하고 세 명은 유아교육 지원해 주어야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장애아 치료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특수교육 인력이 많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도 유아기관에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유치원 이상이죠?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고태우 위원   보육이니까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 제주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병설유치원이 49개 원이고 사립유치원 19개 합계 68개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68개. 이 분 한 분이 다 담당해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사무 문서를 수합하고 통계내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현장방문은 안 가고?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장학지도는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지도는 안 하고 순전히 문서수발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문서수발이라든지 문서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문서수발 단 그것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문서수발은 요즘은 전부 다 전자문서시스템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지원이라는 말이 전자문서 그 정도만 한다는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아닙니다. 통계 처리할 것도 많이 있고…….
○고태우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한 사람만 해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지금까지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야근 같은 것도 하면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김혜정 선생님 누구입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김혜정 선생님은 일용직입니다.
○고태우 위원   일용직한테 전부 유아교육을 맡기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아닙니다. 주요한 업무는 장학사님들이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장학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초등교육과에 임연숙 장학사님이 원감 자격증도 갖고 있고 해서 유치원 장학은 임연숙 장학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임현숙이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임연숙 장학사님입니다.
○고태우 위원   임연숙 장학사님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여기에 안 나오고, 오늘 일도초등학교 공개보고회에 임장이어서 출장 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장학사 한 분하고 이행운…….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이행운 장학사님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이어서 주로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임연숙 한 분이 전부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 쪽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특수교육지원센터라지만 유아교육은…….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유아교육 인력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척 제주시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상호 교육장이 부임하기 전에 중등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대한 모든 기획업무와 실천업무를 다 역임했기 때문에 제주시 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는 무척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흐뭇한 기사들도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운영이라든지 농촌학교인 광령교에서 전국교지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 등은 아주 매우 흐뭇한 기사로, 또 제주시 교육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록 사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에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냐? 작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시교육장한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100명이 넘는 분교장은 본교로 승격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니 당시 교육장은 “3년 이내에는 100명을 초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한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육칠십 명 정원이 되는 초등학교들이 여럿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선 학생 수가 적어서…….” 뒷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규모는 어느 선을 말합니까?” “최소 100명 이상은 되어야 검토…….” 그러다가 말 줄여버렸습니다. “도평분교 1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내년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교로 승격시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회의록에 나타난 겁니다.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짓말한 거다 말입니다. 위증입니다.
   왜 위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하고 확실히 하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가 이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의 의중을 한번 타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리국장은 여기 와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3월 1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육장님한테나 도에, 저희들이 장기수용계획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8월에 수립했는데 도평분교가 사실상 현재는 학생 수가 101명입니다만 내년도 수용계획에서는 94명으로 다운되어 버립니다. 계속 2013년도는 52명까지…….
○강무중 위원   관리국장님 대답이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구십 몇 명으로 다운된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내년도에 94명으로 수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노형동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도에 제출한 수용계획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 인원수를 어디에서 정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수용계획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강무중 위원   동사무소 자료를 가져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공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11월 17일 기준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01명 맞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3월에 21명이 졸업하면 22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2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2010년에는 12명이 나가고 16명이 들어옵니다. 또 2011년, 2012년, 2013년. 13년에는 지금 노형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109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5년 동안에 100명에 대한 감축요인이 없는데, 인원수가 줄어들 요인이 없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 수용계획 할 당시와 지금하고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7월 정도에 동사무소하고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하루에도 학생 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수용계획 수립할 때는 그 근거로 인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계획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 관리국장님이 도평분교를 본교로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이 인원수를 다운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의 학교운영과장으로 있을 때도 본교로 승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수용계획을 봤더니 학생 수가 들락날락해서…….
○강무중 위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본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평분교는 100명 이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초등학교, 또 그 옆에 있는 평대초등학교, 65명도 안 되는 학교들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데는 버젓이 본교로 교장·교감이 다 있고 행정실장도 있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100명이 넘는 분교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추계해 봐도 100명 이내로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당연히 본교로 승격시켜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사실상 저희들 수용계획에 의해서는 학생 수가 다운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무중 위원   그 수용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제가 조사한 계획하고는 아주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강무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용계획에 의하면 제주시 관내에만 1만 800명의 학생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만 명 넘게 줄어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지금 국장님은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내에 만 명 이상이 줄어들어 가는데 도평분교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다, 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동 주민등록 담당하는 여직원이 자기 이름 쓰면서 보내온 팩스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강무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100명이 한 5년간 유지된다면 본교로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수용계획이 7월에 작성한 것입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학생 수가 다운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교로 승격을 못하겠다는 것을 교육장님이나 도에도 진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 우리가 노형동사무소하고 교환해 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왜 그때하고 이때가 다르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수용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사무소에서도 저한테 보낸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다를 리야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제가 이 교육통계연보 가져서 아까까지 계속 계산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졸업해 버리고. ‘2008 교육 통계연보’ 보면서 했는데 도평분교는 앞으로 2013년까지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100명 이내로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2013년에 제가 추계한 내용으로는 109명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이 문제는 교육장님께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재직하는 동안 도평분교는 본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지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자료하고 아동 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분교에서 본교로 되었다가 다시 분교가 되는 그런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는 방향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교로 했다가 2,3년 해서 또 분교가 되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교육부에서 정한 분교의 커트라인이 60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60명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평분교 지금 100명이 넘는데 60명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어나면 더 불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은, 이유배 과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예.
○강무중 위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이 통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해서 2013년까지 취학률을 계산해서…….
○강무중 위원   그 통계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옛날 통계 보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은 관리국장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애월 신엄리에 있는 신엄중학교 학구문제입니다. 신엄리에 살고 있는 학부형이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 신엄중학교에 학생 수가 불어나지 않느냐 해서 학구를 좀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신엄중에는 6학급 127명이 있고, 애월중학교에는 9학급에 227명, 귀일중학교는 12학급에 405명이 있습니다. 귀일중은 사립중학교로서 계속 팽창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귀지구택지개발 사업이 되면 귀일중학교는 400명이 아니라 오륙백 명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신엄중학교는 127명. 그래서 i-좋은학교―자율학교―를 주어 봐도 미미합니다. 그러니 신엄중학교 학생들은 불쌍한 위치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의 질이 부실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신엄중학교에는 6학급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열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상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선생이,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수학 가르치고, 수학 선생이 다른 과목 가르치고. 교육청에서 발령을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교육의 질도 부실한 요인이 되고 해서 학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의 인근에 소재하는 동사무소에 한 서너 군데에서 학구조정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학구민들이 요청하면 저희 청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수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많이 구성되고 학교장,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도에 진달하고 학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구민들이 원한다면, 학교장 선생님도 같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엄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차라리, 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바에는 신엄중학교를 폐쇄해 버리라 이겁니다. 애월중학교하고 귀일중학교로 이렇게 해 버리라 말입니다. 왜 신엄중학교, 애월하고 귀일중학교 가운데 끼어서 120명 놓아서, 이것 학구를 조정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 위에 장전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전부 귀일중학교로 가고 있잖습니까? 소길리 아이들만 신엄중학교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관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이 문제도 교육장님이 재임하는 동안에 잘 검토해서 신엄중학교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다든지, 신엄중학교에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구조정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부 다 도보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이라든지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도 있는데 사실 신엄지역인 경우에 장전이나 소길 쪽으로 관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변동시키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자율학교 해 봐도 한두 명밖에 불어나지 아니하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열 명이 불어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열 명 불어난다고 하십시오. 자율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100명 이하 중학교가 된다면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열 명이 들어오니까 백스물일곱 명인가 이렇게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이 다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엄에 살면서도 귀일중학교를 보내거나 애월중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신엄중학교를 살리려면 뭔가 교육장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특히 신엄중학교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일 학구입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민원이 되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서 양창선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전용체험교실 추진내용을 보니까 중학교는 스물다섯 개 학교에서 1개 교가 완료되었고 12월 말까지는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양창선 국장님, 초등학교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학교가 열 개 교가 있습니다. 이것 명시이월하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7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감이 대단한 의지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이 한 2개월 전에 학교에 가 있잖습니까? 교장들이 이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계속 안 하고 열 개 학교는 내년에 하겠다 이거에요, 명시이월해서. 이 명시이월 하는 학교 교장선생들한테 사유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학교에서 잠자고 있고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을 무슨 이유를 들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업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인지, 이것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양창선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여기에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명시이월 관계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듣고, 국장님하고 약속 하나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는 학교 명시이월 하지 못하도록, 명시이월 하면 이 예산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삭감시켜버리겠습니다. 증액은 못해도 의원들은 삭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열 개 학교 자료 받아서 2009년 예산에서 전부 삭감시켜버리겠습니다. 하라고 9월인가 돈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11월 아닙니까? 두 달 동안 해도 못해서 12월에도 못하겠다. 내년에 봐서 하겠다. 본 위원이 교육감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시말서 받겠습니다. 돈 주어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학교 교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하는 학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양창선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아까 일련의 상황을 파악해서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로서 지금 현재 교실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는 데에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시일이 일정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배부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어교실이 없으니까 신축한다. 신축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 돈을 보내주어야 되는데, 교실도 없는데 그냥 돈부터 먼저 보내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는 교실 지은 다음에 다시 영어교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 보내주지 말아야지, 왜 돈을 보내 줍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수긍할 겁니다. 학교에서 돈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수해 버린다든지,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면.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양창선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교탁 있잖습니까? 전자교탁도 지금 ‘추진 중, 추진 중’ 하는데 이것 예산 언제 학교에다가 주었습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는 학교가 초등에 서른하나, 중학교에 열 개, 제가 세어 보니까. 초등에는 일곱 개만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어서 빨리 해서 학생들 수업에 쓰도록 했는데 이것들도 다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양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평분교는 노형동이 아니라 외도동으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100% 업무파악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시설과장 양상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자료요청 했던 사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냐고요.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김혜자 위원   국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왜 지금 도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당국은 모르쇠입니다. 일단 시설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가 1998년 4월 2일자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 시설의 기본법에 대해서 생활권만 되어서 보장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는데 이 법의 취지 이후에는 장애인 시설의 시설적인 보완문제가 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시설도 포함되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죠?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승강기, 휠체어, 화장실에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시설기준에 학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서관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 지자체에서는 학교가 그 장애인 시설에 맞게 되어 있는가 열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데가 인하초등학교, 제주서중, 남녕고, 한라중학교입니다.(자료 제시) 사진대로 다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1mm도 안 틀리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육당국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학교에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국가에서는 지금 강제이행금을 물겠다고 법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과장님, 파악된 것 국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당국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98년 이후에 법 제정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학교시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 장애인 학교입니다.―영지학교―이런 데는 완벽하게 갖추어 두었고, 도서관 같은 데는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일부 접근로 시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아닌 이상은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보완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개축할 때, 대수선 사업을 할 때 그때 해당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염두에 둔 의무사항들입니다. 이를 테면 턱을 없애는 거라든가 문 높이를 없애는 것, 경사를 만드는 것…….
○김혜자 위원   기존의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이거든요.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국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한 조치들을 정확하게 취해 주십사라는 거거든요. 왜 기존 법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1998년 이후에 신축 그리고 증개축된 학교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아셨죠?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는데,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장이나 그 행정을 기획하고 해나가는 교육청 당국에서가 법에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학교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하나 안 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합시다. 학교에 보내보십시오. 진짜 학교 교문에서 교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김상호 교육장님, 제주시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25개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특수학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한 학급, 초등학교는 27학급, 중학교에 1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시설이 전부 포함되는 거거든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벽을, 접근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호 교육장님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법도 검토하시고 이 법대로 학교에서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한 번 쭉 라운드를 해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진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겠고, 다행히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지역의 학교에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큰 포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전수조사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무엇이 미흡하며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할 수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보면 진짜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미설치 부분하고 도서 구입비 관련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청에 도서관이 미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중학교는 100% 다…….
○김혜자 위원   예, 중학교는 100% 다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초등학교는 6개 학교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학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곧 완공되면, 금년 내로 완공이 됩니다마는 4개 학교는 내년도에 신축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모두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까지 완료하고,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도서관 신축은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울 책들이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다른 단체에 가서 책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제주시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의 도서구입비 기준이 책정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학교 기본경비의 3%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이 3% 범위에서 하는데, 제주시교육청 초등학교인 경우 2006년도에 26개 교가 한 권도 구입을 안 했고, 2007년도에는 18개 교가 도서 구입을 하지 않았고, 2008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7개 학교가 도서 미집행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할 겁니다.”라고 하겠죠. 이 자료에 대해서 교육장님 아니라고 할 것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설령 7개 학교가 미집행된 거를…….
○김혜자 위원   지금 현재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학기 초에 집행해서 당해연도에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학교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제 서귀포시교육청하고 답변은 다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어떤 답변이냐 하면 “올해 말까지 다 할 겁니다. 도서 구입 안 한 학교가 없이 다 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다 하더라도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기 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당해연도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이 이 학교를 모르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제가 지금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3%의 기준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장 출장비 관련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 학교장 출장비 지출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상호 교육장님,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의 출장비를 책정할 때 도서구입비처럼 학교예산의 몇 %를 출장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는데, 아까 도서구입비라든지 과학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3%, 몇 %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출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장 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교장 연수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도교육청에서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일선 교사들이 막상 연말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무작위로 쓰다보니까 없어서 못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그것이 맞았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출장비 지출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 여비지출이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입니다. 도 전체 초등학교 평균 지출비용은 2007년도 11.1%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초등학교 학교장 출장비 내역을 봤을 때 2007년도 이 평균을 초과하는 사례가 28개 교나 됐습니다. 심지어는 30% 넘는 학교도 있었고, 20% 이상 30% 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교직원은 무엇을 갖고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말만 되면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장학지도 기준들을 마련해서 적절한 기준들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 간섭은 못하겠지만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권고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으면 교장 이외의 일반교직원들은 여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초등학교가 더 심합니다. 중학교 공립학교는 7.8%, 사립중학교는 더 낮았습니다. 평균 지출비용이 4.2%. 공립중학교 학교장 평균지출은 7.8%, 사립학교 학교장 평균지출은 6.7%.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는 11.1%. 그리고 20%, 30% 넘는 학교장의 출장비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주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과다하게 출장비를 써버린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모 학교는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전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라든지 타 시도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출장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담임제도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수업결손이 오는 부담도 있고 중학교는 물론 교체수업을 해서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웬만한 출장을, 꼭 그 선생님이 안 가도 되는 거는 교장선생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 메모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학교장 모임이 있을 때 적극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농의 격차가 심하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문제를, 학교급식비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할 때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급식비 편성을 어떤 비율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김혜자 위원   아닙니다. 학부모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2,000원이면 이 2,000원을 어디, 어디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주로 식재료 구입에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 세 가지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의 학부모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제주시교육청 동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을 보면 최저가 한라교인데 1,510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영평교 1,900원, 얼마 차이가 발생하냐 하면 490원입니다. 한 끼당 490원을 학부모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수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영평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라초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사면 싸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도 말씀했듯이 급식비 지원에 동지역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지역 초등학교만 300원의 급식비를 보존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농어촌지역이고 도서지역은 700원…….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300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동에는 이것도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동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그것에 대한 보전도 안 받기 때문에 100%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했을 때 읍·면지역의 학부모 급식비 부담비에서 식품비에 들어간 것이 적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당장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비가 많이 투입되면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읍·면지역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급식비의 책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적은 학생 수와 많은 학생 수를 할 때 인건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관리비쪽에서 줄이는 방안, 그런 쪽으로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관리비쪽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관리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컨대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은 지금도 학교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래서 더욱 더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까지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쨌거나 인건비가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김혜자 위원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분야가 급식비에 포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감사위원회 급식분야 지적사항이 있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경비는 당해학교가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애초에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서 운영비를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김혜자 위원   제주시교육청 급식분야 담당은 누구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김응일 과장님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받으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 세 가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문 내려 보낼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발생해서, 감사 이후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간 것 아닙니까? 급식비를 받으면 운영비, 인건비, 식료품비 이 세 가지에 나눠서 써라,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지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학교 당국의 업무 미스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처음에 공문이 내려갔지만 학교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지침으로 공문이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급식비를 운영비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에서 다 충당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일단 해 주시고요, 정리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합시다.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온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통합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면 25개 교로 나와 있네요. 제가 대충 자료를 셌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앞으로 5년 후에는 몇 개 교로 이게 더 증가되느냐 하면 38개 교. 현재보다도 50%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규모학교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통합을 하고 폐합을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도농 간의 교육격차 문제입니다. 현재의 소규모학교 가지고서는 농촌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학교를 일정한 규모로 지역적으로 통합해서 도시와 필적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필수과제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 이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당히 필수적인 문제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난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난제인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동의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한 마디 보고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보고사항에 넣으려고 해도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이 알려지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합의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데 장벽을 미리 쌓는 것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그 문제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겠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우리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시단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애요인은 있습니다. 이해 충돌하는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필요한 과제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결단, 용기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미셀 리 워싱턴DC 교육감이 1년 동안에 한 조치를 보셨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년 동안에 23개 교를 폐교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분위기를 확 바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감한 혁신의 의지가 없이는, 누가 조금 반대하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에 부닥쳐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른들의 주장입니다. 어른들의 주장 때문에 교육의 목적,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훼손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희생을 시킨다면 이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현재까지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고자료도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주변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피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닥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체성 교육과 관련했던 자료들이 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자원으로서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러면 자연자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자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라든가 또 훌륭한 선인들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보면서도 인문자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화폐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도민들이 노력했던 위인 김만덕 수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정신은 200년 전의 분이지만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할 덕목 정도로 훌륭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훌륭한 선인들이 있고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우리 정체성을 높이는 데 표본으로 삼아야, 교재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일상 평범한 그런 내용만을 여기에 수록해 놓았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스러운 것이냐?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발굴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성적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예를 들면 실용적으로 일상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느냐? 독해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수준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상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나는 거기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몇 점 했으니까 전국 평균 대비 어떻고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 한 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고교평준화지역이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여기는 초·중등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의 평준화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주시에 고교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양대성 위원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내 여덟 개 고등학교가 평준화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준화 개념은 이제는 좀 완화됐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경쟁력을 갖췄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고 학교 나름대로 발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지역이 실시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력이라든지 학력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 문제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 위원님도,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가 평준화지역에 오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경쟁에 의해서 입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교평준화제도는 빨리 경쟁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사회가 경쟁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이 사회 온통 무한경쟁시대인데 학교만이 울타리를 쳐서 평준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쟁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평준화에 발목을 묶고 있는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까지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하는 단계를 담당하는 교육의 입장에서 뭔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학교의 경쟁, 교사의 경쟁이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물론 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투자우선지역 인구 25만 기준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건입·아라지구, 삼양·화북지구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두 개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게 대도시 중심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우리 제주지역에 맞지 않죠?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김치행복나누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정책 중에 25만 명이 아니고 이것을 인구 2만 5,000명 지역으로 다운시킬 의향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죠. 지금 제주시보다 못한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화북, 아라보다 못하고 열악한 지역이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역 선정의 기준은 중앙정부의 기준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기준이 대도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제가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우리 강무중 위원님 도평분교를 학교로 승격시켜 달라고 했는데, 60명 미만으로 되는 농어촌학교의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수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수용계획에 따른 중장기 경영계획까지를 주십시오.
   다음 초·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성공사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 기초학력부진 구제한 초·중학교의 성공사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기초학습교과와 교과학습이 있는데…….
○위원장 강남진   기초 국·영·수,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과학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욕 들을지 모릅니다마는 교직이 어찌하면 철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무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질의를 벌써 두 번 이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사실 자율출퇴근제는 저도 본청에 근무할 때 의장님께서 몇 번 질의하는 것을 들었고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런데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근무다, 그러면 오후 4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것이 자율출퇴근제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여름철에 해가 어디 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거의 중천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선생님들께 내가 전화를 해보면 교장선생님이 오후 4시 20분쯤에 퇴근해 가시면서 자동차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방과 후에 보충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겁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맡아줘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녀 교육은 시키고 싶고 사교육비를 비싸게 내면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출퇴근제에 대한 장단점 표시 안 해도 좋습니다. 개혁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과 후 보충수업하는 학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방과 후 보충수업입니까? 아니면 방과후학교…….
○위원장 강남진   학교 운영은 무슨…….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방과후학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집중 질의하셨는데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못 되는 학생들 타 시도로 전출 가죠? 이게 한 130명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장님, 그것은 정말 좀…….
○위원장 강남진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맺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별 체육부 합숙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왔습니다. 제출 다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한테는 안 왔습니다.
   오전에 백록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한 것 중에 지금까지 학교나 제주시교육청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교육장님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합의를 같이 보러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관계는 단답형보다는…….
○김병립 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지금 담임선생님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법원의 공소장을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함에도 덜 실시했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은 그쪽하고 같이 해서 실시했다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혼자만 바가지 쓰기 싫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나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을 들어보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것을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사망한 학생의 학부모님도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나서서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육장님의 할 일이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거의 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8,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그것은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공제회하고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제회에서 물든 뭐 하든 한 군데에서 가면 되는 거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데 공제회는 심의를 받아야지…….
○김병립 위원   심의를 받든 어떻든 그것도 접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도 안 해보고 공제회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백록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벌을 받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기 위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퇴직한 다음에 행정벌을 줄 겁니까? 우선 행정벌을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만들어야 해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 있다가 가버릴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그것을 합니까? 교장이나 교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행정벌 인사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사실은 사건자체가 일어난 게 여름에 일어나고…….
○김병립 위원   무슨 자꾸 구구한 변명 합니까? 행정벌 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중간에 끼어서 행정벌을 주는 것이…….
○김병립 위원   요구해서 인사위원회가 행정벌을 안 주겠다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요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나서 학생이 죽은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행정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촉구라든가 그런 것은,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벌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청에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7월 3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전 교육장님 계실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지금 와서…….
○김병립 위원   안 그러면 제가 교육감한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교육장님이 어디 가 계신지 모르지만 그 교육장까지도 같이 문책을 해야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2008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참, 제주시교육청이 아주 기본적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매해 비슷한 유형이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청 수준을 제가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06년도 종합감사도 보면 한 120여 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경각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제주시교육청의 조직이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 어린 애 공부 가르치듯이 업무별 메뉴를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해마다 지적되는 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적된 것을 보면 말입니다. 2006년도는 29건 사건 중에 17건만 교육장에게 보고하였고 12건은 보고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장이나 선생님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것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무적으로 보고를 안 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강남진   500만 원.
○김병립 위원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점점 숨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 학교폭력이 신고된 것은 한 200여 건에서 300여 건뿐 안 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적령기 나이에서부터 19세까지 청소년 범죄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1,300건, 1,400건이 돼요. 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일선에서. 이런 것을 장학지도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신고하지 않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은 학생 사안이 났을 때에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고를 하면 행정청에서 자기네 학교에 이미지라든지 불이익을 줄까봐서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를 해 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돕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적극 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보고 안 된 건이 있어서…….
○김병립 위원   벌을 안 주면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바도 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이 피해 학부모한테 가서 이틀 3일씩 엎드려서 빕니다. 그래서 교권이 살아나겠습니까? 선생 우습게 보일 것 아닙니까? 만날 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 한번 봐 주라 봐 주라. 이게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유가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는 게 많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은 우유를 안 마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버립니다. 어디에 버리느냐? 학교 옆 밭에 가서 다 던져버립니다.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그것을 우유대리점에서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사 먹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솜사탕 같은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바꿔서 다른 것 사먹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아마 상당한 양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우유 안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먹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에서도 무관심, 교육청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하거나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 개선하겠습니다. 우유급식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알레르기를 가졌다든지 또는 특이체질 학생인 경우에는 먹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급식해서는 안 될 학생들로 파악해서 하고. 그러나 희망하는 학생만 하는 것도 있지만…….
○김병립 위원   어떻든 대책을 강구해 보십사 이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도내 우유가, 제주우유하고 한라우유를 대부분 받고 있는데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맛이 없다는 우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유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딸기우유니 초코우유니 이런 것은 감미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우유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살균하는 방법을 저온에서 살균할 것이냐 고온에서 살균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제주우유, 한라우유의 차이로 해서 제주우유쯤은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애들은 감미료가 들어있는 우유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우유를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균방법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보관은 어떤 것이 용이한지 그것에 따라서 살균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판우유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분분석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균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은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제주의 낙농가를 지원하고 그런 쪽에서 제주축산…….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알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런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삼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2년까지 중기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화북동에 있는, 그러니까 삼화지구 중에서도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는 삼화2교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10년 3월 1일 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되었다가 2012년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삼화화북지구, 그러니까 주공에서 개발하는 지역에 2010년 초에 1,300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00세대에 몇 명의 적령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을 수용할 데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화북이나 동화초등학교는 거의 가득 차서 학급 수를 늘릴 수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황도 모르면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도 국장님과 여러 차례 그 문제를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되면 우리가 학교시설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학교신설 관계가 여러 차례 신설연도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삼화지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가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지정비라든지 문화재 발굴 등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서…….
○김병립 위원   국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문화재 발굴사업이 늦어진 것은 삼양 쪽에,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늦어져서 이제야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화북지역에는 벌써 토목공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화북이 두 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삼양 쪽에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화북 쪽에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벌써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서 올해가 될지 내년 초나 중반기 될지는 모르지만 건축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 초에 1,300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학교를 짓겠다면 그 학생들 어디에 보낼 겁니까? 현장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 있으면서 무슨 답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까? 이 중기학교설립계획이 2007년 8월 22일에 계획된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7년 8월 22일에는 주공에서는 착공할 때입니다, 벌써. 공사 착공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엉터리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개선하겠습니까?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 문제는 예산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집중적으로 학교신설이 이루어집니다만, 이게 2011년도에 사실상 수용계획에 의하면 서너 개 학교가 당초에 설립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것 좋은데요. 어떻든 간에 2010년도에 아파트가 분양되어 1,300세대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든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수용계획을 짜면서 동화초등학교에 일부 수용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시기를, 언제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2010년도면 내년 또 내년 3월 그 학생들이 들어올 건데 내년도에 어떻든 간에 학교가 시작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앉아서 감감히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하든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 문제는 건설현장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들 수용계획은 매년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절히라는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삼화2교 설립계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땅을 사고 집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적절히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어떻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도초·중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누가 이도초·중학교 질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내년도 수용계획 수립할 때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들어온 학생들 어디에 보낼 겁니까? 동화초등학교나 화북초등학교는 1,000명 이상으로 전부 교실이 꽉 차서 더 수용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천막 쳐서 학생들 공부시킬 겁니까? 이만큼 제주시교육청의 업무가 시쳇말로, 이상한 말로 무슨 판이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빨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한 가지만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인데, 제주시교육청에는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비정규직 직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김병립 위원   전체 합해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742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742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병립 위원   지금 제주시 자료만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산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2명에서 8명, 광령초는 3명에서 17명, 광양초등학교 6명에서 33명,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학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갑자기 비정규직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비정규직은 학교에 따라서는 영양교사가 없는데 영양사가 임시 가 있는 데도 있고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광령초등학교는 1년 사이에 세 명에서 17명으로 열네 명이 늘어났습니다. 광양초등학교는 6명에서 33명…….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것은 방과후학교 교사들 비정규직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자율학교에 따른…….
○김병립 위원   방과후학교 교사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학교장이 계약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계약을 마음대로 해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무기계약 비전환 대상 열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장이 강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버리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지침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홉 직종이 있고 무기계약 비전환 대상이 열 개 직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 비전환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비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계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사는 하루씩 강사료를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럴 수도 있고 학교장이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김병립 위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평준화 지역 대상 학생들의 전학문제 관련해서, 고교 선발할 때 연합고사가 몇 %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연합고사가 몇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태우 위원   학업 성적, 연합고사 합쳐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내신성적 50%, 연합고사 50%,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내신성적 1학년이 몇 %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1학년이 20%.
○고태우 위원   2학년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학년 30%, 3학년이 50% 됩니다.
○고태우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3학년 성적이 50% 들어갑니다. 내신성적 안에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1학년 20%, 2학년 30%…….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3·5입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연합고사 커트라인 점수가 147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147정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2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그 방안을 말하라 했는데, 제가 교총회장 전반기 때 김태혁 교육감한테 가서, 그때는 1학년, 2학년만 내신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된다. 3학년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안 해 버리면 이것은 나는 평준화지역 못가겠다, 전문계고밖에 갈 수 없다 해서 3학년부터는 잠자 버린다고 합니다, 3학년 때는. 그래서 지도하기 힘들어 해서 3학년 점수를 달라 해서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50%까지 갔는데, 지금 3학년 8월에서 10월 두 달 동안에 타 지역으로 많이 갔잖습니까? 그러면 1학년 때 10%, 2학년 때 20% 해서 3학년 성적을 70% 정도로 하면 1학년 때 분시몰랑 놀곡 2학년 때 사춘기 해서 놀았지만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이것이 총합 50%니까 충분히 3학년 때만 열심히 해도 되겠다 해서 3학년부터 잡아주어야 됩니다. 내신성적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규칙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연합고사는 50% 하고 3학년 성적을 더 올리라는 겁니다. 올리면 1학년, 2학년 때 뭣 몰랐지만 3학년 개학하자마자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30등 하던 애들도 상위 8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못해버리니까 3학년 때 포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고는 싶은데 내신 때문에 못 가서 전학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저런……. 왜냐, 제 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 부모로서 느끼고 느껴서 했던 경험이니까, 이것 몇 년 동안 답습인데 3학년 성적을 더 올려주면, 3학년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1학기까지 할 것이냐 3학년 2학기 중간, 이것도 잘 하면 8월에 안 간다 이겁니다. 가게 되어도 11월, 12월에 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심층 있게 하고, 내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방안도…….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래도 위원님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3·5 내신 반영에서는 그렇게 정해집니다만 연합고사의 출제를 할 때도 3학년 비율을 높이고…….
○고태우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3학년 중심으로, 그것은 기본이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올해는 3학년 2학기말 성적까지 전부 다 반영하는 것으로…….
○고태우 위원   이 비율을 더 올리고 1학년, 2학년을 조금 더 내리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좋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3학년, 옛날에는 50%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열 문제 중에 3학년 문제가 6,70% 나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내가 이것을 연구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방안을, 우리 학생들이 웬만하면 여기에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으로 하는데 3만 원 이상 5만 원짜리도 있는 데가 아홉개 교가 됩니다. 3만 원 이상은 플루트 같은 특수한 것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5만 원 이상은 뭘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5만 원, 3만 원 이런 것은…….
○고태우 위원   5만 9,000원인데 제주북교에서, 수익자가 5만 9,000원이면 이것 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원도 아니고 방과후학교에 6만 원까지 주면 학부모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4,300원짜리도 있는데 5만 9,000원은 무슨 과목을 하기에 5만 9,000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주로 예능분야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능분야 뭡니까? 예능분야에도 3만 원,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주로 악기를 다루는…….
○고태우 위원   다른 데는 3만 원, 2만 원짜리도 있는데 5만 9,000원. 방과후학교 누구 담당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고태우 위원   5만 9,000원짜리 과연 무엇을 받기에 1억 5,326만 원을 월 부담해 주는데, 학생한테 5만 9,000원은 바이올린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중요치 않은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강제적이 아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강제적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내가 이상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데 수익자부담금 미납액이 약 6,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학부모도 원하고 자기도 원해서 받는데 미납액이 이렇게 6,000만 원까지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희망에 의해서 해 놓고 나오는 미납액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은 월 금액이 아니고 분기 금액입니다.
○고태우 위원   월 부담액인데, 한 달에 월 5만 9,000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메모가 그렇게 왔기에 답변했습니다만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초등교육과장 고성종입니다.
○고태우 위원   북교에 5만 9,403원 이것은 방과 후에 뭘 가르쳐서 6만 원 돈 내는 겁니까? 월 한 달에.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이것 너무 많으니까, 3만 원 짜리도 안 하고 5만 9,000원짜리 제일 많은 이것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오전에 학교 자료를 수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우 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정말로 적절하게 지원하고 인원수별로 예산을 합니다. 가급적 수익자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억 6,800만 원, 중학교는 1억 원해서 거의 6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수익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미납액이 6,000만 원이에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아마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고태우 위원   가정생활이 어려우면 자기가 안 받으면 돼요. 또, 하나도 신청 안 한 학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싼 것 신청해도 되고.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니까, 등록금이 아니니까 어려우면 처음부터 안 쓰면 되는데.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방과후학교는 처음에 받았다가 중간에, 한 달 하고 수강료를 내야 되면 보름 정도 하고 그만 두어 버리는 학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태우 위원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 수가 적은데 부담하는 미납액이 비례적으로 많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초등학교는…….
○고태우 위원   중학교 9,598원짜리 비싸지 않아요, 초등학교보다도.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 해서 받아서 빵 사먹어 버리고 뭐해서 안 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학교의 행정실장님이나 정확한 사유를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등록금 안 내서 못하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아이도 있지만 가끔 써버려서, 이것이 습관 되어서 초등학교부터 안 내다 보면 중학교도 안 내고 고등학교도 안 내고. 그래도 학습권 포기할 수는 없고 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아동들이 앞으로 자라는데 정서상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내도 되겠구나 하는 버릇을 길러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지, 이것 못 받았다고 욕하는 것 아닙니다. 원인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잘 알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회의도 해 보고 해서 바르게, 인성교육 차원 아닙니까? 책임과 임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수풀도서관 관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나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동녘도서관. 도서관 관장님들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질의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서.
   2007년도 예산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거의 74%입니다만 시설비 22. 그러면 교육청운영비의 도서관운영비 해봐야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관 운영은 0.5%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육장님, 요번에 동녘도서관 오픈할 때 갔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갔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거기 보면 어머니회, 학부모들 많이 왔었죠? 그리고 독서 지도하고 행사도 많이 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동녘도서관에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310만 원이에요. 310만 원으로 과연 1년 동안 평생학습 차원에서 될 것 같습디까? 한수풀도서관은 1,700만 원입니다. 같은 도서관인데 평생학습관 운영,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1,700만 원, 동녘도서관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10만 원인데, 평생학습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역도서관인데, 학생과 지역주민이 다 이용하는 것 직접 봤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 너무 적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기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설명바랍니다. 입시·보충·보습란 있잖습니까? 학원에다가 52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은 예능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왜 52밖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
○강무중 위원   입시·보충·보습. 이것 학원에 52만 있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 통계하고 많이 다르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5쪽의 5번 평생교육기관. 왜 입시·보충·보습학원에 학원만 52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자료통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뭔가 이상하잖습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입시·보충·보습학원에는 개인과외교습소도 들어있을 건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육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부터는 졸업식이 거행되잖습니까? 졸업식이 거행되는데 제가 졸업식 현장에 가보면, 특히 초등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 졸업식 의식행사가 70분, 80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이 졸업장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졸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상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악수 한 번 하고 주면서 다독이고,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삼사백 명 될 경우는 엄청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로 하면 뒤범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막 혼잡스러워서. 그래서 졸업식 의식 행사를 40분이나 4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 행사가 송사, 답사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제시대의 잔재 아닙니까? 계속 내려오는 것. 학사보고도 그냥 5,6분 동안 하고, 그래서 학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초등학교라든지 동광초등학교라든지, 노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장이 그 학생들을 일일이 전부, 졸업장을 주려고 하는 갸륵한 정성은 와 닿지만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개별적으로 교장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양창선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있는 식장에서 너무 장황할 경우에 피곤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폐단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아까 답변 듣지 못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급식담당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 세 가지로 나간 것이, 지침으로 학교에 하달된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저희들 공문 내려 보낸 것이 2008년 1월 10일 평생교육체육과-572번으로 ‘학교급식 운영비 책정 기준 알림’ 해서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김혜자 위원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겁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도교육청 지침을 받아서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1월 10일이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1월 10일에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 행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개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감사 때 발견되어서 지적받아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2008년 7월 22일 평생교육체육과-9770호로 ‘보호자 부담 운영비 예산편성 및 비율, 조리인력 배치기준 준수’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현장급식운영지도 점검할 때에 현장지도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교육청에 문서를 받고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정확하게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는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면 식품비하고 인건비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공문사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상에…….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학부모 부담 급식비가 어떻게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겁니까? 선명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운영비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각 학교가 부담하도록? 운영비는?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연간 급식운영비 내역을 검토하여 전체 운영비 중 보호자 부담이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온 지침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월 10일 보면 잘못 빠진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서 6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자제하라 이런 공문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운영비가 충당되게끔 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교육청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잖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정해진 것이잖습니까? 6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는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서.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급식비 중에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60% 이상 거기에서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김상호 교육장님은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강구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아침에 제주시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이후 정·현 변경사항을 보니까 전과 비교했을 때 단 6명만 정원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현원은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81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원이 80명. 일반직 한 명이 정원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교육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2국 6과 19담당이 되어 있는데, 이 인력이 적절한 인력입니까? 전반적으로는 통합 속에서 적절하게 인력들을 배치하자 이건데, 교육청은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세분화시키면서 조직들을 늘린 것 아닙니까? 조직들을 만들면서 일단 조직개편을 한 건데, 몇 개월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어떤 입장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평가라고 하면…….
○김혜자 위원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평가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지역교육청인 경우는 2국 6과 체제는 그런대로 바람직하고 인력도 그런대로 됩니다마는 본청인 경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인력배치 그리고 조직개편의 내용이 적절하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데,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이 저희들은 인력이 많은 것 같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특수교육에서 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력이…….
○김혜자 위원   조직을 세밀화시키다 보니까 이 세밀함 속에서 인력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만 일단은 배치되고 운영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김혜자 위원님, 요즘에는 업무가 사실상 교육업무 중에서도 복지쪽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교육투자우선지역 업무라든지 복지쪽, 방과후학교가 어쩌면 복지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 해서 우리가 본연의 학무나 관리 이런 쪽의 업무 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체제를 고집하겠네요, 교육장님은. 이 체계가 제주시교육청에 맞다고 올리겠네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우리 구성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가 될 때는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 제주시교육청에 재산담당 공무원이 있죠,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직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직책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8등급이 재산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제주군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통합이 됐어도 그대로 한 사람이 종달리에서 고산까지 학교 156개 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를.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방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보제한기간이 걸리게 되면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또 전문적인 새로운 것을 익히려면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는 아마 일반직을 보하든 별정직으로 보하든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전보를 하지 않고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법서사에 가면 재산을 사법서사 하듯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룰 수 있었으면…….
○김혜자 위원   아니, 그것을 왜 그대로 나뒀습니까? 조례를 보면 재산 담당관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재산담당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법이나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제주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재산담당관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은 이 분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1년 움직여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쪽으로…….
○김혜자 위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닙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양이 많고 해서 공문상으로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구두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직 조직개편관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문 전달은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재산업무 담당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조례에서나 법적으로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장님, 이거에 대한 교체 내지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데 본 교육청하고 협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성교육·성폭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거 뭡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했는데 940만 원, 중등학교는 더 열악합니다, 6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육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열 시간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열 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우리가 10월 말로 조사한 것으로는 여덟 시간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시간 정도 못 채운 학교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초등학교는 진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나마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초등학교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서 학년 간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성교육은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다보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열 시간 동안은…….
○김혜자 위원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법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내용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한라대학하고 이런 데서 도움을 얻어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성교육을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막상 예산을 보니까 900만 원, 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내실화 있는 성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 혹시 성교육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는 아직까지 성교육을 받지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간부 공무원들 필수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필수인데, 위원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생물을 전공해서 제가 강사로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손들어 보십시오. 필수적인 성교육 받아보신 분들? 다 받았습니까? 나중에 명단 제출받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번 제주시교육청 산하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더 부탁할 것은 성추행 피해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혹시 교복나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 교복 물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실적도 저조합니다.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입고 나면 교복도 많이 낡기도 합니다마는, 요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물려받아서 입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김혜자 위원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서 교복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교에서 교복을 수합해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는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수거된 것들을 세탁하고 수선해서 아름다운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거가 안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고등학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체 중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수거해서, 교복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중학교 아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부담시킬 수 있는, 노력 차원에서 교육청의 업무로 받아들여 가지고 단순히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말고 이것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일조를 할까,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금 오후 5시가 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일선학교 평준화지역의 중3 학부모님들의 제일 고민이 고입 진학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구제주에서, 즉, 동이 소재한 제주시 일부 중학교에서 반편성을 전문계반과 일반계 시험볼 반으로 분류해서 있어서 내 자식이 그래도 일반계를 보려고 아우성인데 아예 소속이 전문계반으로 보내버려서 억울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라고 지칭 안 할 테니까 확인해서 결과를 전화로 연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꼭 교육장님이 여기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교육장님의 보람도 될 것이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회천분교의 지적정리의 건하고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다가 못 한 것 아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땅을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 사서 내버렸는데 그것을 매듭지어서 그 부지를 바로 제주시 가칭 동인초등학교 옆에 아주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될 텐데 그것도 일부 사다가 일부 또 안 사가지고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안 만들어서 내버렸는데, 정말 그런 행정이 아쉽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가칭 동인초등학교라고 해서 인화초등학교하고 동광입니까? 그래서 학생이 포화되니까 그 사이에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생이 점점 줄어드니까 만들 필요없다 해가지고 일부는 땅을 사고 일부는 사지 않아서 내버려서 예산만 낭비해서. 그 땅을 다 매입하지 않을 거라면 나머지 산 땅을 필요없다면 처분해 버리든지. 이것을 교육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 두 건을, 아주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동의는 현장도 가보고…….
○고점유 위원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리과장님이 아십니까? 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주시교육장님이 출장을 가는데 직급은 어느 정도, 일반직 직급에 상응한 출장여비를 계산합니까? 교육장님은 장학관으로 보직되어 있는데, 일반직이라면 지방부이사관하고 동등합니까? 지방서기관으로 계산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고길송   부이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주시교육청이 옛날 북제주군교육청하고 두 개 교육청이 합해 있다 말입니다. 두 개의 기관이 합해져서 상당히 막대한 큰 기관이 됐는데, 그렇다면 북제주군교육청 인력이 그대로 제주시 와서 합해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업무량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 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고로, 기회가 있으면 공론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교육청의 각 과의 국 또는 직급을 상향해야 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거기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일하고 제주시교육청에서 하는 일하고 하면 누구나 다 제주시교육청의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 원장을 보하는 직급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이렇게 4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떡 마음대로 딱딱 갖다놓고 싶어서,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지금 제주시교육청의 두 개의 교육국장도 장학관으로 보는데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고길송   예.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이 두 직급이 학생문화원장 정도의 직급을 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해하실지 몰라도, 왜 그러냐? 그래서 실무과장들도 직급을 상향시켜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공론화되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제에 교육장님 연구과제로 연구해 가지고, 왜 그러냐? 제주시청의 국장님들은 직급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서기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다 서기관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거기하고 보조를 맞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의 직급을 보면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청의 국 내지는 과의 직급도 더 상향해서 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훗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   운동부 합숙훈련현황인데, 이 자료가 확실히 맞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아침에 선서할 때처럼 위증의 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전화로 확인해서 작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벌을 받겠습니까? 일중에는 합숙소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합숙소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안 한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하는 걸로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일중은 없습니다. 중앙중, 제주중, 오현중 세 개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초등학교는 합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숙일수가 24일～28일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의 200일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확인해 가지고 이 자료가 틀렸다면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200일 이상 합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오후 두 시에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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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양창선
•    관리국장    김행훈
•    초등교육과장    고성종
•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    관리과장    고길송
•    학교운영과장    이유배
•    시설과장    양상철
•    백록초등학교교장    정상빈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    기획부장직무대리    양종렬
•    총무부장    강익준

○기록    

•    부순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