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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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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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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발전기획실, 교육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유공자 표창을 받은 6명의 표창 내용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2006년 이후 감사위원회에 전출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현황, 그리고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현황,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 미집행 현황, 2009년도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미집행 현황, 교육청 재산인 단산, 동백동산, 오현단, 사수도 관리 현황, 제주형 자율학교 2000년도 종합평가 결과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소관인데, 교육행정협의회개최 실적, 특히 어떤 안건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 제도 개선,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앞으로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과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교육발전기획실 직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직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지 국내·외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월 4일까지 공모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상황이 있는 것인지, 또 국제학교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교사수급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수 변동과 관련해서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이 어떻게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교사수급계획 자료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 추진 내용과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 추진 내용,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 추진 내용을 모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자료, 그리고 교섭이 완료되었으면 교섭이 끝난 내용까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교 교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내용, 이 속에는 신축·개축·증축 교실과 수선·수리, 화장실 개선, 다목적실, 도서실, 어학실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 외부환경개선 등 2010년도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6쪽에 보면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이 있습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 직소민원 창구 운영을 241회, 714명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횟수가 나오고 인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은, 2009년 연초에는 학부모 고충상담이라든지 교육감 면담 온라인·오프라인,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교육감 직소민원 창구 운영을 해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교육감께 바랍니다)’ 민원 처리 내용도 54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감께 민원 처리를 직소했는지에 대한 것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미비된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미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 조례가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구성지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학교가 들어오려면 설립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규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규칙으로 되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시설 설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특별법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 및 인가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발의해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에게 전부 사전 설명도 드리고,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는데 이와 유사한 학교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도민들이 헷갈린다, 이것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조례를 만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에는 비영리법인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지만 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했고,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이것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보류하도록 한 사유가 그와 같은 이유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류할 적에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소위 국제학교가 완전히 가시화되기 이전인데 설립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설립 기준을 구체화시키라고 해서 일단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가시화됨으로 인해서 영어교육도시 이외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를 만들면, 이게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선 국제학교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아까 판단은 어디에서 나온 판단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한 사유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설치 기준을 세밀하게 잘 하라고 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의견이 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보류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설립 기준을 구체화시키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기관에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 조례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외국교육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학교에 대한 조례가 동시에 발의가 되면 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관한 설립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내부적으로 잠정 유보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려고 해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다른 점이 첫째는 비영리법인만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인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들어 올 소위 영리법인 유치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영리법인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제도보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례를 제정한들 과연 들어올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려의 행정을 합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뭘 해보지도 않고, 법을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올 것 같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한 발도 안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에 관련한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희망해 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외국인학교 설립 조례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50% 입학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특별법 제182조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그와 같은 논리로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하는 과감한 의견을 제도개선할 때 상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진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사문화시켜서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학교 인가가 한 군데 나갔는데, 당초에는 외국교육기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구성지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희망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미비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시설 설비 기준까지 전부…….
○구성지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도 특별교육 재정지원 집행 내역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 인사, 회계, 학교 환경분야 담당자 배치 현황, 거기에는 직급이 몇 급인지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 조직 개편 이후의 기관별 정원 배치 현황과 현원, 정원은 이런데 조직 개편 이후에 현원 배치는 이렇다 하는 것을 기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1년 이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른 교사의 명단과 현 근무지, 2007년 이후 6개월 이상 장기국외훈련자 명단 및 현 근무지, 2009년도 장기국외훈련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2008년도 및 2009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사업계획 및 예산액, 지금까지 집행내역, 올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사업계획 집행에 따른 참가자 명단, 소속, 올해 미집행 및 미집행 사업별 내역, 그리고―이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2001년 한라초 26억 7,900만 원 일반회계 분담금을 요구했던 자료, 2002년 한라중 34억 6,800만 원 일반회계 분담금 요구사항, 2006년도 백록초 27억 8,200만 원 일반회계 분담금 요구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에 2008년 3월 1일 조직 개편 이후의 정·현원 배치 현황에서 학교까지 전부 주십시오. 본청,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만이 아니라 학교까지 배치 현황을 전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어제 추가 보완요청을 했었죠? 그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자료를 갖다 줌)
○위원장 강남진   도착되었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당 약 20분 내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어제와 오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바빠서 그러니까 혹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서 이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이 바쁘셔서 그러니까…….   
○김혜자 위원   오전까지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우선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학급 설치 현황이 교육정책국 소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육행정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초등이 6명,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내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은 43학급 중에 32%인 14학급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17학급 중에 41%인 7학급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원을 초과해서 그냥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특수학급 설치 담당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학급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특수학급 5학급을―초등학교 3학급, 고등학교 2학급―증설했고, 내년도에 9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2학급, 초등 3학급, 중학교 2학급, 고등학교 3학급 해서 가급적 특수학생들의 교육에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초등학교인 경우에 43학급 중에 32%거든요. 상당히 많은 학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 초과가 아니고 많은 인원이 초과되고 있고, 중학교는 41%입니다. 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초과되었는데, 시급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지난 5월에 발효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은 2010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1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의무교육 연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따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안 강구를 안 해 봤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거 시급한 겁니다. 지금 안하면 그때 가서……. 내년도에 만약 물으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규정 정원을 초과한 데가 많은데, 내년부터 의무교육 연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사항은 규정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에 따라 예산도―정원을 주기 위해서―같이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일부 학교인 경우에는 6명 정원에 18명입니다. 18명이면 3학급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대부고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4명이 특수학급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14명이면 두 학급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보고를 잘 안한 것 같습니다. 잘 보고하고 말씀을 드리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전환,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위 학교당 학교시설관리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유지·보수 관리가 어렵고, 시설관리 비용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방교육재정은 경직화가 심화되고 교육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단위학교 시설관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재정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써 2008년도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모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사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먼저 찾아야 만이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효율화 방안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한건데,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우수사례로 서울시교육청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1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학교장의 핵심 역량을 학생 교육에 투입하고, 단위학교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2008년도 교과부에서 지정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가 미리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단위까지 개별적으로 시설관리위탁을 줄 만한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하식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교과부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참고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번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포상은 교육발전기획실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에 따라서…….
○지하식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유공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지하식 위원   평가 유공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자료가 들어오면 자세하게 더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먼저 묻겠습니다.
   교육감 표창과 관련해서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유공자 6명, 청소년단체 1명, 을지훈련연습 유공자 포상 8명, 이렇게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표창을 줄만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표창을 내신하게 되었는지―자료가 오면 소상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우선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안업무보고도 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8위, 2009년도에 종합평가 8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6개 분야 중에 1위와 2위를 한 분야가 3개 분야, 3위를 한 분야가 1개 분야, 학교 교육 내실화·선진화 부분에서 8위, 9위를 했는데, 저희들 본청 직원, 또는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육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당히 우수한 분야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아예 추천 인원수를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표창 관계를 제주도는 두 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준해서 저희 본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업무 내지는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공로가 많은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천기준에 의해서 적격자를 추천하여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상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표창을 실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분야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분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건강관리 강화에 대한 평가에서는 1위를 받았네요. 여기에서 지방간호주사보에게 표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경과 추진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적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도 내렸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아까처럼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이게 같이 휩쓸려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한꺼번에 뭉쳐서 줬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은 한꺼번에 뭉쳐서 준 적은 없습니다. 유공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역별 1위, 2위를 한 담당자에게는 기준을 정해서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전부 가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위, 2위……. 우리가 평균 수준 이상에 도달해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출과정도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에 전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만, 전에 전출 갔던 두 사람은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또 뚜렷한 것이 없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관찰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곁들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의원이라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도 똑같은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전출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자리만 바꿔서 전문위원실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심 밖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느껴지거든요. 이 분들도 잘하는 분이 있으면 표창도 하고 격려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당연합니다.
○지하식 위원   당연한데, 제가 와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어느 한 분 표창 받은 분을 못 봤습니다. 다들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있는 3년 동안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표창 한 번 받은 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보상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40분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강남진   42분부터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부터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771페이지에 각급 학교별 외부기관 문서접수 현황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하고 발언대에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잡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잡무 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공문도 그렇거니와 외부기관에서 접수되는 공문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2009년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7개월 동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문서를 접수한 현황을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학교에 527건의 문서, 중학교에는 문서와 협조문을 합쳐서 467건, 고등학교에 735건, 특수학교에도 489건 해서 학교마다 외부에서 협조 요청하는 문서, 또 협조문, 이런 문서들이 학교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잡무에 시달리는 원인으로 외부기관의 문서 접수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에 이 외부문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총무과장 유창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학교에 어떤 종류의 문서가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단체라든가 교과연구회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오는 학비지원 관계라든가, 대학의 연수 홍보 등으로써 특별하게 기관에서 뭘 조사해서 보고하라든가 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에서 그런 문서들은 가급적 못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가는 것 중에 종전처럼 어디 보고하는 그런 문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문서는 어떤 경우든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송해라.’ 이렇게 사회단체·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에도 그런 지침을 주어서 학교에서 외부문서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총무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문서는 접수하지 말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도내뿐만이 아니고 외부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강무중 위원   기관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기관을 제해서 그런 것을 공표하십시오. 제주도에 있는 각 기관을 선정해서 공표는 못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지 아니한 문서는 학교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시고 학교에 문서를 보낼 때는 사전에 교육청에 와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송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문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 중심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딱 지정해서 ‘접수하라, 마라’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무중 위원   지정이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주민센터에서 학교에 문서를 보낼 때도 유선이든 뭐든, 지역교육청에 전화를 하던 문서를 가져서 뭘 보여 주든,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학교에 뭐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문서들이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문서는 아닙니다. 학교행정에 도움이 되는 문서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처럼 많은 양의 문서가 학교 행정업무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문서를 경감시키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체계가 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듣기만 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에 각급 학교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별 지원금 현황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보니까 2007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14억 원이 외부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초·중·고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에는 7억 9,000만 원, 중학교는 1억 5,000만 원, 고등학교는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14억 원, 2008년도에 9억 8,000만 원, 2009년도에는 10억 4,000만 원인데, 이게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추가가 돼야 할 겁니다. 이처럼 3년 동안에도 34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억 원 이상씩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들어오면 그냥 들어 오는가보다…….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교육재정과장 현상숙입니다.
   각급 학교에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별로 지원된 주된 내용을 보면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각종 운동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유치원 언어 인지, 정서발달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가 에너지절약 체험학교 운영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네 번째로 생태체험학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섯 번째가 문화예술 선도학교 운영비, 그다음 Youth Patrol이라고 해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시범학교 운영비, 급식비 지원, 전국 기능대회 훈련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여덟 가지로 지원금 내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년에 10억 원씩 들어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구경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지원 내용별로 각 과에서 인지해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떻게 지도를…….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비와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전국 기능대회 훈련비라 하면 한림공고 같은 데서 기능대회 출전하기 전에 사용되는 훈련비 정도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운동부라든지 유치원, 에너지 절약, 생태체험학교, 문화예술 선도학교, 급식비 등 여덟 가지를 쭉 말씀했는데, 이렇게 학교에 지원되는 돈은 고마운 돈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고마운 돈이면 일단 해당 학교에서 언론이든 어디든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언론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했다. 뭘 했다.” 홍보도 하고, 학교마다 학교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연말이 되면 이런 단체에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교육감 이름으로 보낼 필요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조장을 해야지 심드렁해 버리면 한두 번 주다가……. 가져갔더니 그저 받는 순간에는 활짝 웃으면서 받아놓고는 뭐 이러네 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돌려버리니까 고마움의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교육감 인사말씀을 발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교육감님이 감사표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단위 학교나 기관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그렇게 하든지요.
   왜 어렵습니까? 교육감이 하나하나 목적을 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2009학년도에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연하장도 보내는데―보내면 사회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잊지 않고 교육감이 감사의 표시를 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그런 것까지 쫀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거야 학교장이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내용에 따라서 교육감 입장에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강무중 위원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이 1년에 한 번씩 서한문을 보낼 때 지원한 기관도 포함해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교육상 그게 당연한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과장입니까?
○강무중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반대입니다.
○강무중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개인적인 입장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개인적인 입장은 그냥 “찬성. 반대.” 그렇게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제가…….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가 서론을 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시청에서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주시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북초등학교 주변은 말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이 무척 저해되고,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생활지도의 문제, 안전사고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뭔가 하면,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도서관이나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세교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문지중학교, 부산 사상구에 엄궁초등학교, 전남 통영에 있는 신전중학교, 경남 사천에 있는 사남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를 너무 성역화하고 있다 말입니다.
   북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때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험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학생들 비켜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감시요원도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주시청에 “우리 학교 운동장 밑에 주차장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1년에 몇 억 원씩 북초등학교면 북초등학교, 제주시교육청이면 제주시교육청에 돈으로 제공하라 이겁니다. 주차장 시설에 걸맞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밀집지역인데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넓은 마인드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곳은 우선 정서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복합시설은 신설학교, 즉 마스터플랜부터 종합구도가 그렇게 돼야 하지 개교해서 100년 된 학교 운동장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개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물론 교통난 해소도 있지만 교육정서적으로 과연 어느 쪽이 나은가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강무중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학교시설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움켜쥐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자치가 일반자치 속으로 흡수되는 날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국가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전국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은 우리 제주도 교육위원회처럼 전부 일반의원들하고 혼합으로 합니다. 그게 제1단계 수순입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 속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사나 광역시장하고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내년에 전국이 그렇게 가는 마당에 마인드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런 협의가 오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우리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학교를 위해서 뭐를 해 주겠냐? 교육청을 위해서 뭘 해 주겠냐?”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감히 학교에 들어오다니, 100년 된 학교의 땅을 파다니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사고가 이제는 희석돼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 원칙 제7호에 추가…….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9조(순환전보) 제5호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 6월 30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6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끔, 6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이 규정을 새로 개정한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으로 발령하게끔 돼 있는 것이 이번에 추가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별표1를 보십시오.
   인사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제11조 관련)인데―제주시 동지역입니다―지역교육청의 과 단위, 도의회 직속기관, 각급 학교는 기관근무 연한이나 지역근무 연한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적용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도교육청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발령할 수 있게끔 훈령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에는 비적용 기관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은 적용을 안 받게끔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의 변화를 상당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 때문에 도교육청에 와서 2년, 3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보 나가게 되면, 전문성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김혜자 위원   6년이면 전문성 확보가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6년 동안은…….
○김혜자 위원   “비적용 기관 : 도교육청” 해서, 6년 이상 근무해도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게끔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 근무한 것을 제한지역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김혜자 위원   모순된 규정을 이렇게 훈령에 정해놓고 별표에는 다른 기관은 전부 적용을 하면서 도교육청에는 6년 이상 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받게끔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대 차원입니다. 지역 제한으로…….
○김혜자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대입니다. 도교육청 근무가 여러 국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알다시피 기피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 승진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그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고개 젓지 마십시오. 다 교육청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것은 지금의 경우지만 종전에는 도교육청에 와서 승진되면 바로 나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였습니다.
○김혜자 위원   종전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하고 별표에 준하는 것에 도교육청은 비적용 대상이 되면서 도교육청의 근무자들은 철밥통인 양 끌어안겠다, 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발뺌이고, 현재는 오히려 도교육청에 오지 못해서 ‘언제 부를까.’ 라고 할 정도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이번에야 개정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됐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솔직히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혜자 위원   어긋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 단위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성이 우선이어서 어느 정도 단위학교처럼 나가려는…….
○김혜자 위원   도교육청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교육청을 비적용 기관으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앞에 있는 조문과 별표에 있는 예외규정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6년 이상 근무하면 전출하게끔 돼 있는데, 인사기준에 보면 도교육청은 비적용 기관으로 해서 제외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규정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철밥통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이러니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개선할 때 객관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사실 도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이 훨씬 더 선호하는 부서였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입법예고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입법예고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9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들어온 의견이 있습니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가 있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두 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무하는 분들이야 우리들의 문제라고 해서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어느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례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그래서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조항과 이 별표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모순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이 철밥통인 양 적용대상에서 도교육청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개선된 조항으로서 어떻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행정의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이런 오해나…….
○김혜자 위원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만큼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혜자 위원   내부규정에 있는 조항과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을 맞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모순된다고 하면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김혜자 위원   “시행해 보고”가 아니라 시행하기 전에 이것부터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다 적용을 하면서 왜 도교육청은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모순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제게는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적용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적용을 안 했지만 앞으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적용했을 때 도교육청만 이런……. 기피부서도 아닌데 왜 특권을 갖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제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국장님이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신설조항을 아예 삭제를 시키십시오, 자신 없으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는 행정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혜자 위원   저도 이 내부규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법제처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조항에는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한다고 해놓고 별표에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도교육청은 제외하고……. 이것이 투명한 인사기준의 마련인가. 저 역시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제9조(순환전보) 제5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환전보는 전체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환전보보다…….
○김혜자 위원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전문성보다도 도교육청에 와서 승진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적용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유권해석 의뢰를 하고 파악하겠습니다.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하귀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죠? 2011년 개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12년 개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는, 중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저희도…….
○김혜자 위원   지금 하귀에 하귀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생 수용계획을 보면 2009년 508명에서 2014년이 되면 35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신하귀초등학교가 2012년에 개교하면 처음에는 405명인데 2014년이면 530명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수급도 있는 거죠. 하귀초는 감소되는데 신하귀초는 계속 증가되는 현실 속에서 초등학교끼리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는 차치하고, 문제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에 의하면 신하귀초는 초창기에 405명에서 530명으로 증원될 건데, 이 증원된 인력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은 귀일중학교에서…….
○김혜자 위원   귀일중학교는 몇 학급으로 증설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귀일중학교가 거의 수용하고 있는데 신하귀초등학교를 설립해서 학생 수가 증원이 된다면 중학교 입학 때는 현안이 대두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설립이 돼 가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중학교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심도 있게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실 겁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제주시 중학교입니다―동지역은 40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조정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조정됐습니까? 2009년 4월 1일 기준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7명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그건 평균 아닙니까? 평균일 겁니다.
   제주시 동지역이 40명이고 읍지역은 30명, 평균이 3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체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학급에 40명이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점에서도 제주시 하귀에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혜자 위원   부분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동·노형지역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구제주지역으로 통학하는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는 신제주 거주 학생이 1,318명, 고등학교는 더 많습니다. 2,682명이 아침마다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중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문제도 거론되는 거죠.
   지금 신중, 신고가 영평으로 갔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이쪽으로 왔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주여고하고 제주여중을 신제주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와 협의해서 신제주권으로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여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엄연히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어서…….
○김혜자 위원   신성여중도 이전하면서 학교에도 도움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의 땅 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에 대한 이익이 학교 측에도 있었는데, 제주여중이나 제주여고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라동 땅 값이 많이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매각하고 이쪽으로 이설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일석이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단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노형중이 2014년 개교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신제주지역이라든가 하귀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중이나 여고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한 학교가 없어지거나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재단 측과 관련 법규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접근해서 의사 타진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내부규정에서 제가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직위공모제, 이것은 악용되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중요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희망하는 부서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보직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시키자,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세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악용되었을 경우에는 영향력이 많이 행사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입김이, 그리고 인사권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되면서 오히려 이 직위공모제가 능력 없는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규정의 명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위공모제의 내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명분에 맞게 직위에 맞는 사람들의 지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소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일부 부서에는 이것을 꼭 직위공모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일단 교육감님이나 인사부서에서 이 사람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시간을…….
○김혜자 위원   능력 없는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을 때 이 직위공모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모시켜서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의회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할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의회에 와도 어떤 보장이나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의회 근무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교육청 내부 인사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은―지금 와서 중요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데―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직위공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따라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위원님 주문대로 어떠한 개선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분들이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그 부서에 배치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어제도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부교육감께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주무국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서 입안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 자료를 접수해서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교육감과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의 본교, 20명 이하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구의 변동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이웃 학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수 변동 추이―인구 변동 추이나 마찬가지인데―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학생 수 추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취학 학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대할 것이 없다면 뭘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까? 현재보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분명하다면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 인구 추세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3%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인구감소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은 인구의 감소만이 아니라 이농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 감소 폭이 미미하더라도 농촌은 그 속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제주도의 초등학생 수가―교육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해마다 2,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 농촌지역의 학교 평균 학생 수를 학교당 180명으로 잡는다면 해마다 11개 학교가 없어지는 꼴입니다. 해마다 2,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감소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에 가장 힘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에 상당히 남다른 관심과…….
○양대성 위원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사한 설문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문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높이와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가서 학교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양대성 위원   “힘듭니다.” 하는 말씀이 방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우리가 갔을 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인구, 또는 학생 수 감소를 3년 동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도 못하고 국가도 못하는데 어찌 지역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교육청이 만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를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저도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교육의 본산지라고 하는 강남지역에서 앞으로 5년 이후를 예측해 봐도 200명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두 학교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도 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청 당국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정면돌파 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니겠느냐. 200명 이하로 떨어지면 학교가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명 이하도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발상과 그들의 생각, 우리들의 발상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니까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발상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서울도 우리 같은 농어촌 지역이었으면 주민들이 통합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발상, 의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계획은 사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앞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대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까지 5년 동안 학생 수가 만몇백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만몇백 명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농촌 학교의 학생 수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농촌만 감소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농촌에서 집중적으로 감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촌은 학생이 없는 유령 같은 교실을 교사가 지키는 황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대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어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분명한 그런 현상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중심학교를 선정하고, 중심학교로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번듯한 학교를 지역별로 살려나간다면, 시설은 최현대화하고 환경은 전원적인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자율학교를 통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전원형 명품학교를 농촌지역에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과는 다르게 교통이 좋고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학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유령 같은 학교를 만드느냐, 정말 명품 같은 친환경 전원 학교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A라는 길을 갈 수도 있고 B라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황량한 벌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육성계획에 대해 위원님이 주문하는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두 번째, 제가 제안서를 내면서 16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토론회도 저희가 개최했지 않습니까? 177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177명 나왔습니다.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교육청이 제시한 이유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소규모 학교 문제에 대한 인식은 100%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88.1%입니다. 나머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 급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말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어쨌든 교육의 미래가 달리고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좀 더 규모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옛날 정서에 얽매여서, 향수에 발이 묶여서 ‘우리 학교는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국가 백년대계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대교육청이 그것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좀 더 일관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88%이지만 통·폐합을 원하느냐고 하면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대성 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반대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희가 조사한 것에…….
○양대성 위원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서부터 내용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면 할 수가 없죠. 비록 내일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는 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분명한 사실, 조금만 더 진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파탄 나는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민의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조사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소규모 학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제쳐왔던 것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세금에 관계된 문제라든가 무슨 다른 문제라면 상당히 심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현재 교육청이 입안한 이 계획은 저는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발상을 바꾸고,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만약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직탄은 안 맞아도 유탄은 맞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유탄에 맞아서 입을 상처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가려고 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면 돌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도민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그분들 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서에 다 나왔잖아요! 왜 지지부진 하느냐? 문제는 정책의 의지와 정책의 내용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공감하고 “우리 지역부터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혁신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전에는 이것만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고태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1,000만 원 이상 교구·기자재―다른 건설이나 용역이 아니고―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총 91건입니다. 어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 가운데 질타도 나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몇 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먼저 인사의 투명성, 공사, 그런 것에서 상당히……. 제가 3년 전에 봐도 그렇고 항상 그렇다 말입니다.
   수의계약도 좋습니다마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주시교육청은 4,500만 원, 5,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 내지 전자입찰로 하는데, 제가 “청렴도, 청렴도” 계속 부르짖다가도 참 딱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여기 91건으로 나왔는데, 좋은교육정보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좋은교육정보에 9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신가구에 7건을 줬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단 한 건을 입찰받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뛰는데, 화인교육산업 4건, 해피넷 5건, 대성정보기술은 자꾸 나오니까……. 91건 중에 3분의 1을 특정업체에서 1년 사이에 계약을 따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데서 봤을 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9건씩, 7건씩, 5건씩 주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거, 특정한 타악기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컴퓨터책상을 하는 곳은 다른 데 없습니까? 예전에 내가 뭐라고 하니까 대성정보기술에서 제 의원실에 왔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은 업종에서 투서가 저한테 들어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업체도 한 세 건은 돼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가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입찰이라면 단가를 제일 낮게 써서 됐다고 이해되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의계약현황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답을 들읍시다.
○고태우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아니고 단위학교를 다 수합하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고태우 위원   한 업체에 그렇게 9건씩…….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한 것을 합치니까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고태우 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용역사―공개입찰이든 뭐든―대표자, 시공사명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 말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단위학교의 지휘·감독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시교육청에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장선생님이 하십니다.
○고태우 위원   어쨌든 시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하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약은 교장선생님이 다 하십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크게…….
○고태우 위원   솔직히 말해서 한 기업체한테만 9건을……. 이거 몇 건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그것이 한 학교에서 한 사람에게 9건을 준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건건을 수합하니까 9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게 자료를 먼저 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큰 계약은 교육재정과에서 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에서도 물론 합니다.
○고태우 위원   큰 것, 도에서 하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계약을 수없이 해 본 기관에서 지도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내버리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에서 같은 데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받을 자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용지부담금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행정7급 고은호 선생님이 작성한 건데, 2001년도 한라초등학교 용지부담금, 시청이든 도청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될 것이 26억 7,900만 원입니다.
   2002년도 한라중학교가 34억 5,800만 원, 2006년도 백록초가 27억 8,200만 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김태환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이도중학교는 부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오지는 못하고.
   제가 이것을 오후쯤에 질의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오고,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는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90억 원의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가 지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50%, 9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대체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반회계에서 89억 원을 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는…….
○고태우 위원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도 이전에는 신설학교 용지매입 재원을 교과부에서 지원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 순수재원에서 하는 것이고.
○고태우 위원   여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2002년도 총 53억 5,900만 원 중 교육비 특별회계, 한라초등학교 할 때 26억 8,000만 원, 시도 일반회계 26억 7,900만 원, 이렇게 받을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되어 있는데 못 받아 왔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못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못 받았으니까 지금 말한 교육비 특별회계로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비 특별회계는 학생들의 환경이라든지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되는데, 용지 사는 데 써 버렸다 말입니다. 교육현장에 들어가야 될 89억 원을 용지 사는 데에 썼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받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칭 “이도중학교” 42억 7,500만 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때문에…….
○고태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위원이 없었다거나 교육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했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때 노력했으면 들어올 건데……. 거의 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순수하게 학생과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땅을 사는 것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써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노력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공문도 열 번 이상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가칭 “이도중학교”부터…….
○고태우 위원   가칭 “이도중학교”는 42억 7,900만 원 중에……. 이건 나중에 질의할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앞에 것에서 얼마나 요구했는지.
   그때는 조한신 국장님이 아닐 때니까 모르겠지만 2001년도, 2002년도, 2006년까지,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단 1원도 못 받아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감을 위시해서 도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때만 지나가면…….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노력한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교과부에서 전부 한꺼번에 땅을 사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용지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했지만, 가칭 “동인초등학교” 매입부지도 학교를 세우지 못해서 용지를 전 주인들한테 샀던 값에 돌려준다고 하면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국장님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가칭 “이도중학교”, 앞으로 생기는 학교부터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목숨을 걸고 철저히 해서, 치고 싸우기까지라도 해서 잘 받아내겠습니다.”하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년에 51억 원이…….
○고태우 위원   2006년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06년까지 89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교육행정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가칭 “이도중학교”는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지자체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요구했고,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소송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단돈 1원 안 주니까 일단 우리가 부담했는데 법률소송으로 강제할 생각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한번 교육감한테 말씀드리고 법률자문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못 받는 것이고, 그 대신 이 말이라도 들읍시다. 가칭 “이도중학교” 이후부터 용지부담금은 왜 해야 되느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는 개발사업 주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개발사업 주체는 도청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이 지워져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가서 협의하고,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뛰면 뛸수록, 이런 각오로 다음에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먼저 그렇게 나와야죠.
   강제를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여기서는 국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가서 심사숙고하고, 법률자문도 얻어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 돈이 아니니까 “없습니다.” 하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교육청의 최고 행정수장인 국장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가칭 “이도중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지자체에서…….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자체 50%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개발사업 주체인데. 185억 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얼마나 이익이 남겠습니까? 거기는 돈을 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돈을 주면 아이들 공부를 시키겠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 주면 됩니까? “천천히 주더라도 꼭 주십써.” 이런 약정서를 받든지.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 아니죠?   
○고점유 위원   한 5분 쓰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같이 하고.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가 곤란합니다.” 해서 여러 건이 제출이 안돼서 열람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감사는 해야 되니까―열람 정도는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열람도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감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타직 할 것 없이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자 중에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봉급이 차압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제가 참고자료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해서는 안 되겠죠?   
○위원장 강남진   예, 질의는 안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이 교육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발전기획실이 제주도 교육의 중·장기교육시책을 수립하고, 그 교육시책에 따라서 모든 부서를 뒷받침 내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중·장기교육시책으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재작년에 구성이 돼서…….
○김병립 위원   뭐가 구성이…….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용역이 주어지고 작년 말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중·장기교육시책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전반적인 내용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성교육 내지는 과학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등의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것 중 한 가지가 몇 년 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학력 갖추기라든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 이하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모르지만.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서 결과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 보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력평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입니까?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에서 합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는 이런 것을 평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만들어 장학지도를 하거나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한 일은 없지만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장학계획은 해마다 전년도의 결과를 보고 수립합니다.
○김병립 위원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등은 초등교육과장을 중심으로, 중등은 중등교육과장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합니다마는 본계획은 도에서 나갑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 하는 게 뭡니까?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은 문제지를 만들고 프린트하고 보내주고 받아서 채점하고 보고하는 그런 채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잘되면 잘된 거, 못되면 못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가 무슨 연구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제학력 갖추기 같은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초등교육과하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는 채점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심도 있게 그리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실무부서는 교육정책국 산하에 있는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부수적인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 문제지를 받아서 채점하고, 채점한 결과만 교육청으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은 심부름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의 임무가 교육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사도 두고 전문직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검토하면서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국장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나중에 보면 아무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 문제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학교 유사기관이 각자 인사 편의를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이라고 하면 그 비슷한 기능인 박물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나열만 시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만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부교육감의 직속부서로 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혁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정책이 나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혁신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는 상당히 축소되었고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버젓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인 혁신업무로서의 기능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행사성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 성과관리업무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 차원의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서의 혁신업무는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렇게 별개의 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갖습니다. 이 업무가 지난 정부 때는 중요한 정책기조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정원을 재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다든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영어교육도시 외에는 별로 두드러진 업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 평가는 3년 주기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언제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학기, 2학기 들어서 쭉 서면평가, 또 현장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가결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평가결과 우수학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학교는 컨설팅제도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학교가 어디……. 학교에서 평가해서 수범될 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학교로 전파시키거나 교육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특정학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마다 학교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김병립 위원   그게 형식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발전기금을 쓰고 있는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히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통지표하고 도교육청 역점시책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발돼서 지표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전 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는 평가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 수가 30개 학교라면 10개 학교로 나눠서 3년에 한 번 평가받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평가는 전 학교를 전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년에 3분의 1 학교가 돌아가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떻게 3년 동안 줍니까? 1년에 3분의 1 학교 중 우수학교만 추려서 다음 예산에 집어넣고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똑같은 학교 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학교, 우수 학교 나눠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총액이 2억 3,00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일 못하는 학교, 꼴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미흡한 학교로 되더라도 일정부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미흡한 학교도?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자구노력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구노력비를 받아서 다음 평가 때 3년 지나서 4년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꼴등한 학교 중에 자구노력비를 받아서 자구 노력해서 상위권에 들어선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분석은 아직, 제가 기억이…….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줍니까? 회식하라고 주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금년에 평가를 했을 경우 3년 후에는 비교·분석을 해서 변화 추이도…….
○김병립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꼴등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이고, 돈을 얼마 줬는데 3년 후에 다시 평가해 보니까 얼마만큼 나아졌더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주기 해서 3년이 지나고 지금 2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쯤은 그런 데이터가 분석돼서 효과가…….
○김병립 위원   학교평가가 3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등학교 평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김병립 위원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상반기, 하반기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결과가 다 나온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에야 끝난 겁니다, 11월 말에.
○김병립 위원   11월 말 되면 지난번 꼴등한 학교에 돈을 줬는데 얼마 올라갔는지, 혹은 내려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월쯤 해서 결과를 전부 분석해야…….
○김병립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1～2년 이내에 다 떠나버리는데, 인센티브를 줬든 돈을 줬든 3～4년 후에 다시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표시가 나고, 또 정책이 계승되고 발전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보상금 때문에 학교 경영이 달라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또 선생님들이 1～2년 사이에 떠난다고 해서 교육열정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발전은 연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형식적으로 돈을 줘서 결국은 떡 반 나누듯이 나눠서 갈라 쓰자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책임을 묻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컨설팅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학교교육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돈을 주고 평가를 해도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된다든가 학교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 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하나마나라기보다는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3년 후에 평가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잘못 받으면 잘못 받은 대로 경각심이라도 들겠지만 내년에 인사발령 돼서 가 버리면, 우선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연속화가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개인적으로는 전출·입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명예나 교육활동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보다는 불이익을 줘서,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올해 최하위 성적을 받으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시골학교라든지 조건이 더 불리한 학교에 보내서―징계는 못주지만―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환류시켜서 해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되는 대로 놔두면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평가에 대해서 1주기 변화추이도 보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맺고 끊는 게 없이 그냥 흘러가버리고……. 제주도 말로 뭔가 “모지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정책결정이 제 판단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죠. 올려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하는 것은 누군들 못합니까? 그건 국장 아닌 9급 공무원이라도 하죠.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면 밀고 나가는 게 국장님 아닙니까? 100% 다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반영시키는 게 있어야지, 그냥 두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교육감한테 가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 골라 주십시오.” 하는 거야 실장님 아니면 못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김병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자료 요구했던 거 다 들어왔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도교육청이다 보니까 정책들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성적을 놓고 얘기하는데 성적이 전부 A＋인 학생들만 키워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공부를 잘해서 전부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 다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 다닐 때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평균치 이하에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앉은 분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성적에 치우친 교육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가만 듣고 있으니까 전부 공부 잘하는 얘기, 공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독서하는 정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필히 이것을 교육정책으로 시행해 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놔두십시오.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사회에 나와서 잘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잘사는 계층의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상위권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위권에 속했던 애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할 일이고, 나머지 돈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B클래스 이하 아닙니까? 그런 층에서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왜 평균적 생각을 접어버리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 읽어야 할 책은 읽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는데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서―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이 책만큼은 반드시 읽어야 학년 수료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 달라 이겁니다.
   학생이란, 또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무서운 시너지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고자 할 때 이게 되는 것이지 남이 하라고 백날 해 보십시오. 공부가 되는가. “I am a boy.” 해서 스톱할 겁니다. 30년 전에도 “I am a boy.”, 30년 후에도 “I am a boy.”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을 지정해서……. 독서하는 것에는 강제력을 발동해도 됩니다. 공부하는 데는 강제력이 발동되면 그렇게 효과를 못 얻지만 독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적어도 이 책,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수료가 된다.’ 이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 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도를 깨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멍청한 자식’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훌륭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와 같은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학년 때는 이런 책, 3학년 때는 이런 책, 6학년 때는 이런 책,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 등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 수준에 맞도록 편집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만화로 엮어진 환경에 관한 책들도 있습디다. 초등학생들한테 만화로 된 그와 같은 책들을 읽게 하면 선생님들이 만날 칠판에 쓰고 지우고 얘기를 해도 머리 속에 들어가지 않던 환경에 관한 이해가 저절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스스로 독서를 깨우쳐서 가능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학교 성적에 매이는 그와 같은 데 두지 말고 학교 학생들이 넓게 생각하고 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서운동을 전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 천 여권 필독서를 만들어 주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양에 맞을 정도, 1학년 때 최소한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면 1년이면 몇 권, 그렇게 해서 30권이면 30권 정도 필독서를 그렇게 지정해줘야 성공을 거두지, 1학년 때 300권 읽으라고 해서 냅다 제목만 써주면 읽지도 않고 또 형식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의 양을 필독하도록―더 읽고 싶은 학생은 스스로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좋고―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6개월 장기교육을 했는데, 장기교육을 할 때 필독서를 교육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필독서가 일반적인 필독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문적인 필독서들입니다. 환경생태에 관한 책, 과학이론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수준의 필독서인데 한 권의 두께가 최소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정도의 책들……. 6개월 동안 50권을 지정해줬는데 50권 전부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수료를 시켜 줍니다.
   제가 그 기간 중에 50권의 필독서를 읽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일 그때 그 필독서를 지정해서 읽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운동을 전개하도록 해서…….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동의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지역교육청도 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서귀포 같은 데는 그 지역명칭을 통해서 칠십리 독서, 그래서 70권 읽기 운동 이런 것으로 전개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독서논술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떤 책, 그러니까 시기변화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또 같은 학년이더라도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선정해서 안내를 해 준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 주는 데 있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것을 포함시켜 준다고 하면 아주 우수한……. 공부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애들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취향이 있는 쪽으로 계속 탐구해 간다고 하면 세계적인 학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12과목이면 12과목 올 A를   맞아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글만 읽을 줄 알아도 세상 살아가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 과거에 필독도서를 권장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권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침체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옳지 못하다고 했던 분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하고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김병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   사실 오늘 부교육감하고 교육정책국장님이 나오신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자료를 먼저 받고, 그 후에도 앉아 계실 필요가 있다면 앉아 계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   구성지 위원님 시간 빼앗은 것은…….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잠깐입니다.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김병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열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먼저 제학력 갖추기 자료에 대해서 말씀 올려야 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두 시간 후에 저희 직원들에게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줘서 잘하는 학교는 더욱 잘하게, 뒤떨어진 학교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열람하시고,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유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김이 빠지기는 합니다마는…….
   학교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기에는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대로 자꾸 바꿔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중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소설책 읽으신 분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못 읽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손가락으로 가늠해 보이며) 이만큼 한 책인데 베스트셀러에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나라 상황 같았으면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그 애가 아마도 폐인이 돼서 아무도 받아줄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제도가.
   소설의 배경은 외국인데, 어린 애가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총 들고 싸움박질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런 데에 빠져서 총으로 적군들하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있고.
   이 양반이 온갖 살인행위를 다하고 죽을 고비를 몇 천 번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디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법률 공부를 해서 참 훌륭한 분이 됐거든요. 이 사람 학교 성적 따지면 어디 갔다 붙일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도 가지고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잘 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모티브가 발동돼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너무 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항상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를 강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와 같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외비라고 자료를 줬는데,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이름이 있었을 때 대외비지…….
   김병립 위원님, 이거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고점유 위원   이게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부교육감님, 자료 좀 봐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고점유 위원   이게 대외비가 맞습니까?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 것이 대외비라고…….
   대외비 개념이 뭡니까? 이건 정말로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학교명도 안 쓰고 동그라미 쳐서 숫자만 쓴 것을 대외비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대외비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당초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고점유 위원   공개를 안 하는데 이것을 무슨 대외비라고 찍어서 자료로 줍니까? 대외비라고 찍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대외비입니까? 법적으로 대외비가 되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대외비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제가 볼 때는 대외비 성격은 못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름도 성도 없고, 학교명도 없고 단지 숫자만 들어간 건데…….
   국장님, 이거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들 이거 가졌습니까?
   국장님 하나씩 드리십시오.
   제가 직접 갖다 줄 테니까 이것이 대외비가 되겠는가 보십시오.
   (집행부석으로 가서 보여줌)
   이름도 안 썼는데 무슨 대외비입니까?
   정보관계 담당이 어디입니까?
   자료 봐서 대외비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인지 봐주십시오. 보십시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이름도 성도 없이 숫자만 들어간 것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   
   대외비라 함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거나 학교명이 들어가서 서열화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동그라미 쳐서 아무 것도 아닌 숫자를 가지고 도장 딱 찍어 와서 “이건 대외비니까 열람밖에 안 됩니다.” 그거 기자에게 줘 보십시오. 언론에 뭐라고 싣겠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외비가 되겠는지.
○위원장 강남진   해당 과장님, 이 자료를 회수하시고 대외비가 될 수 있는, 공개가 되지 아니 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수해 가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잠깐만요. 이번에 고점유 위원님이 발언할 차례입니다.
○고점유 위원   오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예. 오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차례인데, 어떻습니까?   
○고점유 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위원장 강남진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대외비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부교육감님도 고위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것이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님들께 드릴만한 자료입니까? 이것은 정말 실무자들이 잘 판단해서 보좌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마는, 다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제가 마친 후에…….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그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대외비라고 하면 거기에 학교명이 들어가거나 또는 개인별 성적이거나 해서 학교 또는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이고 그것에 대해 법을 적용해야지, 지금 단지 숫자만 들어가고, 학교명은 동그라미 해서 어느 학교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고점유 위원에 이어서 구성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는 데에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학교를 알아야 됩니까? 일등부터 꼴등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고점유 위원   저는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열람 신청해서 알도록 하고……. 저도 면지역 출신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제 지역 학교가 꼴등이라고 하면 제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구성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이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봤더니 거기에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어서 왔길래 그게 대외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겠다, 안 보겠다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구성지 위원님, 그 자체가 대외비라고 봅니까?
○구성지 위원   학교명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대외비로 취급할 성격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고점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사진행발언은 끝났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고점유 위원   저는 대외비다, 아니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볼지 모르지만.
○위원장 강남진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대외비 성격의 공문 제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자료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최고와 최저의 갭, 그리고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자료 제출은 이 정도로 만족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저는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고점유 위원님, 질의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금이 45분이니까 제 시간만 쓰겠습니다.
   도교육청 조직이 크게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석을 실로 보고 있습니까, 국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수석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도교육청 기구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위로 볼 때는 교육발전기획실이 1순위입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고점유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개인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교육청 기구 차례로 본다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자리가 유고 시라면 순위에 따라서 누가 대행체제를 할 것 같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순위가 국보다는 실이 앞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청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후에 국가사무를 많이 이양 받았고, 또한 직원들도 대단히 많이 승진이 되었는데,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만 바꿨고 직원들의 승진 또는 다른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나마 지역교육청에 국도 생기고 기구도 확대됐는데, 차제에 실장님께서 결정권자에게 건의를 해서……. 특별법에 자율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비록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시죠? 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과감히 제주도교육청도 이런 저런 면에서 개혁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벽지에도 못 갔다 오고 이리저리 해서 점수를 못 땄지만 제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율학교 관련 부서와 정책협의 시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장과 교감을 임용하자고 정책부서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정말로 실장님이 잘 연구·검토해서 결정권자에게 진언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지도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기피 현상이 생기고, 도서벽지에 가서 열심히 해서 점수도 따야 되겠다는 이런 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실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차제에 실장님이 교육감님께 진언드릴 기회가 있다면 꼭 진언을 드리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교 학교 임대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저희가 일선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폐교 학교 임대가 아주 장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정도. 임대 계약하는 데 있어서 청에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계약기간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폐교 임대는 보통 몇 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년입니다.
○고점유 위원   5년 이하는 안 됩니까? 2년 정도는 계약을 못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5년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5년을 하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기한인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폐교 학교 임대기간을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법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5년이 하한선으로 정해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상한선일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1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직접 제 방에 내방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어느 폐교를 가봤는데, 임대받은 분이 웃돈을 주면―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자기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넘겨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설령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모든 계약은 교육청에 와서 해야지 개인별로 하면 돈 날리고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도 어느 교육청이든 소속된 교육청과 계약을 했을 텐데 왜 계약자끼리 합니까? 혹 개인 집에서는 상점을 빌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계약해 놓고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고―계약할 때 목적이 다 써져 있습니다―장기간 내버리니까 계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웃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라고 지역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 5년 기한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가정집이나 점포 임대는 5년을 안 줍니다. 그래서 5년이 상한선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필요하면 계약기간을 검토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더 계약해 주면 되니까, 기간을 줄여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확인해서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폐교 임대 현황을 쭉 살펴봐서 차제에 계약한 대로 임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면 취소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점유 위원   교육예산에서 교육청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아옵니까, 다른 특별교부금에 다 포함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57%에 다 포함됩니다.
○고점유 위원   1.57%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그 예산에서 공무원 정원을 제주도교육청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설되는 학습관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정원도 더 늘려 줄 수도 있고,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해서 내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되겠습니까? 오늘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이왕 나왔으니까, 교장공모제는 몇 년 근무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공모제하는 것은 4년 근무입니다마는, 2년 하면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고점유 위원   중간평가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 대상들은 운영위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고점유 위원   2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좋으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가 좋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좋으면 더 하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공모가 4년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평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중간에라도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평가해서 결과가 좋으면 더 하는 것이고, 평가가 나쁘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가가 기대치 이하로 낮았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가 나쁜 데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2년 후에 평가를 하면 평가가……. 평가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좋게 나왔을 때는 아주 훌륭히 했으니까 특혜를 줘서 다른 데에 전보해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다른 데에 전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4년 기간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아주 나빴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국장님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국장님과 실무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의 공모제 교장 현황입니다. 공모학교, 성명, 그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 임기잔여기간이 있는데 다른 데로 전출 간 사유. 국장님,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부터인데…….
○고점유 위원   공모제 교장 현황인데, 공모학교, 성명, 근무기간, 임기잔여기간,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왜 다른 데로 전출을 갔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예.
○고점유 위원   교육기관의 특별채용 현황을 총무과에서 자료로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2005년 이후에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교육청의 특별 채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예, 알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위원님께 13대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특별채용 현황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총무과장 유창삼   일선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점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인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고점유 위원   배움터지킴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유지 내지는 그 지역 학교 출신, 또는 동창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조치를 해 줬는데, 그것은 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2005년도 네 개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때 사립도 하나 들어가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그 당시 학교에서 추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천하지 않고, 작년입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숫자를 추천해서 발령되었습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지난번에는 명심해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장이 인력풀이 모자라서 저희들 교육청에 의뢰할 때에는 그러한 인력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명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지킴이로 채용된 분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 출신이고, 또 이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교에 가야 모든 것을 더 정확히 알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자기는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역 내용 등 아무 것도 모르고, 선생님들하고도 서먹서먹하고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문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에서 그분을 선정 안 해줘서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은 지난해에 배움터지킴이를 했고, 그분이 차선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그 분에게서 듣기 아주 거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에 학교에서 추천해서 할 때는 정말로 학교장이 추천해서 했는데, 지금은 말이 학교장 추천이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지난번에 어느 쪽을 선거했는데, 그래서 밉게 봐서 멀리 간 것 같습니다.”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킴이 한 명을 채용할 적에, 또는 배치할 적에 사회에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알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보충질의로 해서 순서에 맞게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학력 갖추기 평가로 해서 동료위원끼리…….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대외비 문제로 집행부에 소란을 끼친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성적이 좋은 학교, 성적이 나쁜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 명단을 구태여 알 필요 없이, 아까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금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해서 실무자가 직접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학교 명단이 없어도 되겠느냐 했는데, 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학력 갖추기 평가결과에 대해서 직접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고,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험이 너무 많다고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 전체 실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평가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왜 성적만으로 가느냐, 어릴 때, 청소년일 때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필수독서목록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정말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하는 건데, 실력도 좋고 책도 많이 읽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학교 총점에 최고가 390.3점이고 최하가 185.8점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와 최하의 차이가 204.5입니다. 그러데 이 학교가 자꾸 최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모자란 것이냐, 아니면 우수한 교사 파견이 덜 되었느냐, 아니면―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자료가 부족한 것이냐를 면밀히 판단해서 끌어올려야만 격려금을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교육정책 쪽으로 하지 말고 교육행정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이 331.4점인데…….
○위원장 강남진   내일 종합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왔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교육정책국은 중기계획 밑에 단기와 중기를 세부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발전기획은 중·장·단기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국을 막론하고 전부 있기 때문에,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재정과나 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학력 관련 자료를 오늘 받았으니까 참고적으로 우리끼리만 알자 이겁니다.
   전체 평균이 331점인데, 185, 170……. 이것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초등학교는 더 합니다. 평균 300점에서 최하가 157점입니다. 이렇게 미비된 학교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명단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농산어촌을―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같이 해서 교육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 결과만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육정책국 만이 아니라 교육발전기획실에서도 중·장·단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아침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국외훈련자 명단 및 현 근무지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일본,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직원이 6개월 이상 장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선진 교육시설 및 교육행정,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경비를 주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고 한 분은 제주시교육청 관리과에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는 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라든지 교육발전기획실이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가급적…….
○고태우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장기연수를 하면……. 지금 다 장기연수를 가고 싶어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왔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1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님과 정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중에 6년 이상 본청에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1년 미만을 봤습니다. 3개월, 6개월 미만, 어떤 사람은 심지어 2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시킨 경우가 50명이나 됩니다.
   여느 직장에 가면 웬만한 사정이 아니면 1년 동안 근무를 해서 조금 알고 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또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나가는 것으로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 미만은 50명이나 되고 6개월 미만도 많은데, 인사이동이 너무 잦지 않은가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대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나 3개월인 경우에는……. 승진하고 갈 때는 그런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조직에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심의해서 소수인 경우에는 1년 미만도 부득이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고 쫓겨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고, 승진할 경우에는 근무기간…….
○고태우 위원   승진이 아니던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리고 저희가 공모해서,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에 가신 분들이 10개월 근무하고,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갈 때는 10개월 근무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로 전출 갈 때.
○고태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의 업무 증진,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사기진작 등 모든 차원에서 2009년도 해외연수사업 내용을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절약정신이 있다고 보긴 보겠지만 이왕 했으면 웬만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거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유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확산 등을 고려 사업취소” 한 것이 다섯 건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더욱 경기침체가 될 텐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상되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2010년에는 더 못 살 건데요. 예산도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집행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미집행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내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해서 지금…….
○고태우 위원   그러면 미집행은 뭘로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냥 잔액으로 해서…….
○고태우 위원   잔액이면 어떻게 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잉여금으로 해서…….
○고태우 위원   해도 안 쓰는 것은 할 필요없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가 전체 경기가 안 좋아서 국민 정서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은 이미 한 2분 지났습니다.
○고태우 위원   i-좋은 학교, 저는 중학교만 했는데, 여기 평가도 나왔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i-좋은 학교―신엄중, 남원중을 제외하고는―를 자율학교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6월, 9월 평가를 해서 수리와 언어를 제외하면 이런 분야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율학교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니까, 평가위원을 정말 공정한 사람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교육청이 담당하니까 시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장학사도 들여놓고,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이나 예전에 있던 퇴직하신 분 등으로 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외부인사는 제가 알고 있는 모 대학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제학력 갖추기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회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와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회수)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회의진행을 안내해 드리면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서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어제도 교육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해서 각 과에서 실천하는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받아본 교육행정국, 교육발전기획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청렴도 관련 추진 내용을 받고 보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입안을 해서 클린제주교육추진단과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청렴서약제라든지 제도개선, 청렴교육 실시라든지 신고방을 정비하는 문제, 교육감이 서한문을 발송하는 문제,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가진 자료 해석하고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도교육청 청렴도를 측정한 자료를 가져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음에도 어떤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제주도교육청 외부·내부―이 외부라는 것은 전화나 설문조사인 것 같습니다―제1순위가 향응 제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제공, 세 번째는 금품제공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내부는 서류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위법집행, 부당집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여부는 공정한 집무수행 저해 지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제주도교육청 산하 전 직원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속 교육할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대책이 수립돼야지, 이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고 신고방을 재정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이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부교육감님께 급히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초점의 얘기입니다,
   여기 이 사업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조금 빗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청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 잘 검토하십시오. 다른 평가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청렴도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갈 때 선생님들이 청렴서약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주 없다고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에 각 시도에서 전부 분석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청렴에 관계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청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단체교섭 내용입니다. 금년 2월 27일에 전문, 본문 다 합쳐서 71개 조항, 부칙7조, 모두 174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됐습니다. 예비교섭을 두 번 하고 본교섭 한 번 하고 실무교섭 세 번 해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합의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제26조 교육자치 역량강화에 1, 2, 3, 4항은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특별법에 있는 것도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마시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모두 83건이 제시가 돼 있는데 금년에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26건에 1,274억 2,700만 원, 비예산이 9건, 그래서 35건입니다. 내년에 반영할 것은 9건인데 비예산이 2건, 예산이 7건인데 예산은 45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에 1,274억 원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수치상으로는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정책국은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내일 묻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득이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교육감님이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인사·감사·회계·환경 담당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갔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자료는 봤는데…….
○김혜자 위원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봤을 때 제주시교육청은 감사담당이 3명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4명, 인사담당 2명, 학교 환경담당 1명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전체 수가 몇 개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정확하게 제가 몇인지는…….
○김혜자 위원   제주도의 80%가 제주시교육청 관할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경리담당에는 기능직이 두 명 배치돼 있고 학교 환경담당 역시도 기능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엄청난 업무부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많지 않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이 관할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 대한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회계담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이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혜자 위원   예. 내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염두에 두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어제 교육정책국 소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석면이나 인조잔디구장,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핵심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보니까 학교환경 담당자들에게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한 명만 환경기사 자격증이 있고 제주시교육청도 기사 자격이 없는 기능직으로 배치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은 간호7급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어제 자료에서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엊그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별정직으로 증원을 한다든가 해서 신규채용을 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배치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 예만 보겠습니다.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은 몇 급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초·중·고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8급이 정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원 상에는 7급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학교가 7급이 아니라 신규 채용되면서 8급으로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일부가 8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제교육정보원에는 정원상 6·7·8급이 한 명씩 배치되게끔 돼 있는데 정작 현원은 8급 대신에 7급이 두 명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갈 인력들이 직속기관으로 배치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현원에서 골고루 배치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왜 거기에 8급 대신 7급 두 명으로 정원에도 없는 현원 배치를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핵심적인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있겠죠.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배치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때 최소한 현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의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화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실)
○김혜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16억 원이 집행돼 있고, 2009년도에는 좀 삭감이 돼서 14억 원이 배치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이 많고 적음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출내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형평성?
○김혜자 위원   예,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검토는 해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업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교육재정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관련 해당부서가 협의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출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 10월에 지원했는데 11월에 또 지원하고, 6월에 지원한 학교를 다시 11월에 지원하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지원하는 학교가 2008년도에 몇 군데냐 하면 여섯 군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혜택 못 받는 학교를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요구에 못 이겨서 요청해 놓고 또 요청하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쓸 수 있는 특별예산이 왜 본청 과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본청 과 내지 직속기관이나 시교육청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독도인정 독서구입, 성교육 독서구입, 상패 구입, 서귀포 온성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제주외고 운동장 부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비 지원, 이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예산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 편성할 때 해당 학교나 그 부서에서 요구가 안 돼서 그 다음 해에 현장에서 부득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김혜자 위원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교육감님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모든 부족분들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대치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나 국장님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중으로 배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학교로 배정하더라도 골고루 배정하고, 압력이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평함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마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간 더 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조금 남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건데, 일반직 보직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제9조제2항제5호는 도교육청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별표의 인사기준을 봤을 때는 6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제주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특혜는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6년간 서귀포시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제주시 지역에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12년간의 근무 권한을 주는 특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규정을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부서 직위공모제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요부서 직위공모 현황을 보니까 9명이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안 지났는데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딱 3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로 배치돼 있거든요. 주요부서라고 하는 혁신업무부서, 대외협력부서, 예산, 인사 주요부서에 직위공모를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채용한 분은 다 다른 과로 갔습니다. 5명 채용을 했는데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두 분을 직위 공모했는데 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2009년도에 3명을 직위공모 했는데 한 분은 다른 부서로 가고 두 분만 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직규정에는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직위공모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라기보다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오전에 답변했듯이 직위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직위공모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기피부서는 없습니다. 주요부서가 중요하다면 기피부서 역시 직위공모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기피부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피부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기피부서에도 공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반영되는……. 이건 아닙니다. 직위공모제는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접수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교원수급계획이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작성이 됐는데, 교사 정원 배정이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10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학교수용계획으로 학생 수, 고등학교가 아닌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조정됐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2010년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인사담당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하면 수용계획에 맞게 초·중등 부서에서 정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기준에 의하면 교원 수급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4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인 2014년도에는 3만 5,721명, 1만 명 이상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배정할 때 교사 수가 그만큼 감소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양대성 위원   이분법적이 아니라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이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시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70명이면 학급당 학생 수 35명씩 2학급으로 해서 선생님 두 분이 필요하지만 사실 농어촌학교에는 한 학년이…….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배정기준이 농어촌학교, 도시학교, 대규모 과대학교, 과소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사가 아니고 수용계획은…….
○양대성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원을 배정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 수가 해마다 2,000명 이상 줄어들어서 5년 후에는 1만 명 이상 줄어듭니다. 현재 교사 수가 2,29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교과교사 수하고 비교과교사 수를 합친 거네요. 학생 수 감소를 예상해 보면 순수하게 학생 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는 교사가 1,50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초·중등교육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육정책국이기 때문에 내일…….
○양대성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은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책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관련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관련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생이 1만 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면 1만 나누기 35 해서 교원 수를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현실적으로 맞고 안 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교사 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사 1인당 23.74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 수를 산정한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양대성 위원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관계없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교원 수급계획은 내일 중등교육과…….
○양대성 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학생 수가 해마다―초등학교만 말하는 겁니다―2,000명 이상 줄어들고 5년 후에는 1만 명 이상 줄어드는데 교사 수는 변동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60명인 학교도 선생님이 여섯 분이 필요하고 210명인 학교도 선생님 여섯 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아니고 시골 농어촌학교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5명, 1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책은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규모화시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급이나 학교, 또는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교사가 배정된다면 그건 좋지요. 그러면 바랄게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준을 바꿔서, 과거에 학급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담당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교사 정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졌다 이거죠.
   문제는 그렇게 바꿔진 기준에 의해서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규모는 작아도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사도 배정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이 꼭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3.74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수를 배정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교사 수급에도 근본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3.74명이라는 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글쎄, 평균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시학교와 시골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을 한 거고…….
○양대성 위원   제주도 기준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양대성 위원   학급당 학생 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에서…….
○양대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1만 명이 감소해도 교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줄어드는데 1만 명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나눠서 교사가 100명 줄어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국장님은 못한다고 주장하시겠지만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초등교육과에서도 하고 중등교육과에서도 합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준에 관계없이, 어떤 방침의 변화에 관계없이 제주도인 경우에 교원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급당 학생 수가…….
○양대성 위원   지금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교원수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급당 학생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오는데…….
○양대성 위원   교과부의 방침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이 다 있는데, 학년이 다 있는데 그것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는 내일 다시 한번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학생 수 변동추이에 맞춰서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까지는 교원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계획이 학급당 학생 수를…….
○양대성 위원   글쎄,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부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원을 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걸 잘 안 보신 모양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교사수급계획을 새롭게 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일 결정하도록 합시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기획실인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입니다. 제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어떤 내용을 다뤘나에 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 중요한 안건으로 이 회의에 상정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학교구조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이럴 때 상정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만 소규모 학교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회의에 무엇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핵심을 짚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은 협의를 하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발전기획실 직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직원이 22명인데 저는 이분들이 다 유능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은 교육청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창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발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가 지금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분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국제수준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를 한 분쯤은 초청해서 우리 미래의 발전계획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던 거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10년을 하루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데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제학교 공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국제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방문실적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는 못해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누가 합니까? 전문가이신 박 사무관님도 없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남진   뒤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야죠. 보고라도 받아야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영국에서 교육관련 웹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광고했는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모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또는 전자 광고 등등 해서…….
○양대성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관련 웹사이트에 배너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에듀케이션 잡스 홈페이지로…….
○양대성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그쪽 웹사이트 배너로…….
○양대성 위원   그걸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대사관 및 문화원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대사관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교육청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의원이 하고 있는 사업과 소속하고 있는 위원회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사항이 많지만, 제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주는 제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제주도의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려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교육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두어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서 2009년도에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약 1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집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은 자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과부 주도로 16개 시도가 통합해서 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12월 중에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구축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개통은 내년에 될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겁니다.
○지하식 위원   개통이 되면 교원 업무가 좀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쁘신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두 번째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 관계입니다.
   어제까지 9개교에 대해서 2년 동안 했고, 잘 되어서 방송에서 많이 떴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율학교가 25개교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청책국 소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평가도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어떤 평가입니까?
○지하식 위원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평가도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일 깊이 있게 물어볼 것이고, 하나 더 교육행정국에 물어볼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학교마다 전부 학교림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림이 있죠? 없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송충이를 잡으러 다니면서 관리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교림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관리도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릅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단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제주도기념물 제1호로서 제주시청 문화재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방치해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소속은 제주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야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를 주면 완전히 그쪽에 맡겨버리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오현단 관계는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 공부상으로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공부상 등기는 현재 제주도로 되어있고, 또 그것이 문화재다 보니까 제주시청에서 관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분명히 A라든가 B라든가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첨기 등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공부상의 등기는 저희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큼은 구분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할 것이라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으면서도 등기상 도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단산 관리에 대해서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정초등학교 학교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큽니다.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대정향교가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난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놔둬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현재 소 꼴 베는 것으로 해서 두 분에게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한 분에게는 35만 원, 다른 한 분에게는 5만 원씩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소 꼴 베는 것으로 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야 소 꼴 벨 수 있는 부분만 해 가고, 줄 거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다른 관리 책임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 외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다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있는 학교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보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면 열람할 수 없는지? 하나 열람하도록 해서 제가 자료열람을 했습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어제 요구했는데, 아직 아무 결과가 안 와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그대로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열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일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안 왔네요.
   교육행정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공무원 중 봉급이 차압된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에 관한 것 때문에 인원수만 와서 열람으로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저희 직원에게 “이걸 실무자에게 확인해 봐라. 아무리 명단을 세어도 준 명단과 열람한 명단하고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달랑 줘서 도교육청 두 사람의 공무원이 정말 차압 중인 공무원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열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했더니 1명은 11월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답변자가 교육행정국장이라고 해서 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국장님이 한번 봐서 서명을 합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서명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서명을 했으면……. 제목이 “개인별 채권압류내역”이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열람했는데, 이것과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해제되신 분이…….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책에 해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책에 보면 해제된 건도 있는데,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해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 작성한 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0월 21일 현재 작성했습니다. 11월…….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봤더니 기간에 대해 물으니까 “이거 오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이 분명히 작성자라든지 이런 것을 꼭 확인하고 서명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확인하면, “이것은 숫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이것을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명이 11월에 해제되고, 이것은 10월에 작성한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10월 20…….
○고점유 위원   11월에 해제되었으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책 명단을 10월에 작성했다고 하고 해제는 11월에 했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분이 10월 30일자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포함이…….
○고점유 위원   국장님, 1명은 11월에 해제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 1명을 놓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구하면 실무자들이 적당히 해서 그때그때 넘기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면 확인까지 꼭 합니다.
   여기에 여러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교육행정국장이 답변 자료를 보낼 때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밑의 사람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밑의 사람들이 정말 신경을 안 써서 작성하면 책임은 윗분들이……. 이거 솔직히 국장님이 서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관례적으로 답변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행정국장)” 이렇게 하지,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보시겠습니까?
   실무자를 보니까 사무관이 찍혀 있는데, 작성자가 사무관이니까 저는 더 확실히 믿었습니다. 보통 작성자를 보면 사무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무관이 직접 작성자로 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해제한 1명은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책이 있는지요? 있으면 그것을 제가 좀 열람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 1명은 어디에서 해제된 겁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1명에 대해서 해제된 내역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 1명을 어디에서 해제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책을 열람하겠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책이 아니고…….
○고점유 위원   다른 데에 작성한 것은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 1명이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해제가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채권은행에서 해제된 사실을 저희가 접수한 것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강남진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인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10월에 작성된 명단에는 없는데 서면답변서에는 있고……. 1명이 해제되어서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1명 이름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해제는 우리가 행정 행위로서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점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명단이 여기 있을 텐데 그 명단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해제야 당연히 압류한 은행에서 합니다. 압류된 사람 명단을 교육청이 제출해서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해제되었다는데 그 해제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해제했느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압류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해제된 사람은 아마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담당사무관이 누구입니까? 양봉열 사무관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작성했기 때문에.
   제게 열람하도록 한 개인별 채권 압류내역을 보면 10월에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면답변서는 양봉열 사무관님께서 보내 주신 겁니다. 인원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부터 틀려서, 어디에서 틀렸는지 저희 직원에게 담당자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1명은 11월에 해제되어서 2명에서 1명이 빼져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1명, 여기에도 1명, 맞습니다. 그런데 해제된 1명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명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제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리사무관 양봉열   교육재정과 양봉열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10월 21일 현재 10월 봉급 압류자에 대해서 34명 인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채권 압류 현황에 대해서는 11월 봉급 현재 압류되고 있는 명단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11월 현재라는 기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모든 것이 해제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늘 드린 자료 명단에는……. 해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명단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단이 오면 그 압류내역은 저희가 삭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고점유 위원   사무관님, 삭제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명단이 들어가서 삭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삭제된 한 사람이 어디 있다가 삭제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해제했을 테지만, 그 한 명은 사무관님 수첩에 메모했다가 된 겁니까?
○경리사무관 양봉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장에서 삭제해서 본인한테 압류금을 다 반환시켜드린 부분입니다. 10월 31일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와서 삭제했기 때문에 제가 대장에서 삭제했던 겁니다.
○고점유 위원   속기록을 보면 알 텐데 10월에 작성하고 11월에 해제했다고 대답이 되어서, 그렇다면 10월에 작성된 명단에 있어야 되고, 1명 해제는 여기에서 맞아야 될 일이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소관은 어디 과입니까?
○경리사무관 양봉열   교육재정과입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재정과장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한 내용을 그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0월 21일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데, 자꾸……. 그러면 이 1명이 해제되었는데, 어느 명단에든 있었으니까 통보되어서 해제한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교육재정과장 현상숙입니다.
   처음 제출했던 인원과 한 사람이 차이 나는 이유는, 처음에 34명을 제출했었는데 오늘 열람하시겠다고 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제가 된 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뺐기 때문에 실제 명단에는 한 사람이 차이 납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개인별 채권 압류자 내역은 10월 달에 작성한 것이 쭉 있는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지금 열람하시는 내용은 오늘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34명이라는 것은 10월 21일 현재로 해서 작성되었던 것이고…….
○고점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르고 작성한 사무관 얘기가 달라서 제가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10월 31일자로 개인회생이 된 분이 있어서 오늘 열람하는 부분에서는 그분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유 위원   뺀 것은 좋은데, 그 뺀 이름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뺀 것은 잘 뺐습니다. 그런데 뺀 것이 어느 명단에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갔던지 개인 수첩에 메모되었든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 명부를 작성하면서, 원래 명부에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회생된 부분을 빼 버렸다는 겁니다. 컴퓨터상에서.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이건 10월에 작성한 건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이것은 오늘 작성했습니다. 오늘 낮에.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의 뜻을 알겠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한 사람만 저희가……. 자료는 가져가십시오. 앞에서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 열람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이름은 알 수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것이 10월 21일자 작성…….
○고점유 위원   아까 한 사람 빼진 사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지금 위증하고 있음을……. 고점유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점유 위원   한 2～3분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40분까지인데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에게 해당된 것 같은데, 일반직 승진관계는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총무과장 유창삼   예.
○고점유 위원   사무관 승진하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험만 봅니까,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승진시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우리 교육청에서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무관에 네 자리가 나온다면 두 자리는 시험으로 하고 두 자리는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자는, 예를 들어 면접으로 한다고 하면 몇 배수를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해당자 규정에 의해서만 합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두 자리는 3배수나 4배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심사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 순위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인 경우에는 5배수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두 사람이 시험이면 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근평 점수 순위에 의해서 5배수로 보내는 거죠?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5배수 안에 들면 근평 순위에 상관없이 시험 합격자 두 사람만 발령나는 거네요? 예를 들어 근평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추천하면 1등이 안 되고, 맨 하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네 사람 자리가 나서 20명이 시험을 봐서 12월 4일 발표 예정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험성적순으로 합니다. 다만 동점인 경우에는 근무평정 순위가 좌우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 시험 성적은 당해연도에만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 3등 했다면 그 기득권이, 두 사람까지 발령되었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라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시험에 한해서 다음 해까지 시험 점수가 아니고,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차까지 봤는데 2차는 순위 안에 못 들어서 안 되었다면 1차 본 것을 다음 해에 1차를 면제해서 2차만 시험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 3등 했다면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만…….
○총무과장 유창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몇 배수 추천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다면평가는 일반적으로 15명에서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직급에서 40% 이상을 합니다. 가령 6급이면 5급에서 20명이면 40% 이상이니까 8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6급이 사무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6급 그대로 정년퇴임하는 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점유 위원   일선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일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험 볼 기회는 저희들에게 고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험 볼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서 일선에서……. 한번 시험 봐서 떨어졌다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일생동안 근무하면서도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아서 시험을 못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맞는 말씀입니다.
○고점유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속개할 것으로 하고…….
○양대성 위원   내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수급과 관련한 건데, 국장님이 아시는 것과 제가 아는 것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정원 배정 기준, 지침이랄까 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와 앞으로 2010년도부터 바꿔지는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김응표 과장님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양대성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김응표 과장님이 자료를 하셨더라고요. 확인을 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2010년도부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계산해서…….
○양대성 위원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용 차원에서 급당 정원을…….
○양대성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 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 수급에 관계가 없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원래의 기준이 바꿔졌다면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인데, 도교육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현황입니다. 15명이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5년에서 6년 이상이 7명, 7년에서 8년 이상이 5명, 9년 이상이 두 명, 그리고 18년 이상이 한 명 배치되고 있는데, 일반직 보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무관은 보직관리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나머지는 소수직렬입니다.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보직관리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김혜자 위원   그 소수직렬이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식품이나 시설, 주로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전산, 이분들 말고는 일반행정 6급 이하는 장기근무자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들은 보직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 5급이구나! 저는 6급으로 착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소수직렬이라고 했는데, 시설, 식품, 전산직.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산 같은 경우에는 6급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전산센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6급에서 가장 경력이…….
○김혜자 위원   지금 전산 6급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몇 명 있는데, 전산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분이 가장 경력이 많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18년입니다. 소수직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만 계시고, 다른 분이 없다고 하면 저도 채용해서 별정직화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6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분만 한 자리에서 18년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설 6급이라든가 식품 6급 역시 이분들만 6급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시설 6급 같은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직렬은 본청에 장기근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가고 싶어도 도교육청에서 잡아놓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체인력이 없다고 하면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이 있고……. 여기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전문화시키는 것도 그분들을 키워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서귀포시교육청 순환하고 제주시교육청 순환하고 도교육청에 오면, 다시 도교육청에서 나갈 때는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한 2년 정도는 어차피 현장에서 좀 더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을 잡아놓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아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체를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렇게 장기집권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전문성 강화 이면에는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사상 순환근무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것도 교육청의 업무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려운 감은 있겠지만 그러한 것까지 감내하면서 순환할 수 있는, 의견들을 물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2009년도 수업료 미납과 학교운영비 미납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감 자료인데 2008년도 졸업자 중 현재까지 학비를 미납한 학생현황이라고 해서 103명인데, 3년간 학비 미납액이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납요금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졸업을 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다가 안 들어오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번 결산할 때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김혜자 위원   3년간 학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해서 봤을 때,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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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    경리사무관    양봉열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