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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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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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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국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연합고사 지역에서 학교 배정이…….
   교육정책국장님, 등급별로 합격을 시키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전체가 아닌 등급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금년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등급별 진학률하고 탈락률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도입니까? 2009학년도.
○고점유 위원   예. 한 해 것만. 등급 간 진학률 및 탈락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가능합니다.
○고점유 위원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해외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주해서 유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동행 파견해서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미인증 유학생 현황.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미인증입니까?
○지하식 위원   예. 초·중·고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나서 복귀한 학생 현황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주형 자율학교 2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내용. 1차년도 했을 거고 2차년도도 종합평가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1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식 위원   2년 동안 한 종합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러니까 1기 겁니다.
○지하식 위원   금년도 1기 것은 괜찮습니다. 종합이 나와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율학교 것은 제1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초등인사관리 기준은 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부 주시고, 중등에도 예고가 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에서는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일부 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중등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교원 현황,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원들이 있을 겁니다. 파견기관, 파견자가 담당하는 업무, 파견된 선생님의 과목, 국어인데 탐라교육원에 파견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회교사, 겸임교사,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회교사 제가…….
   중등교육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순회교사는 어느 기관에, 물론 직속기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의 순회교사가 있고, 또 순회교사와 겸임교사 구분해서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는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견교사들이, 제주교육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선생님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인사 때마다 중학교로 대거 내려오고 그 자리에는 신규교사들이 배치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신규교사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2009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동한 교사, 고등학교에 발령된 신규교사 수, 이렇게 주시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혹시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건물에 지진을 대비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내진설계는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강무중 위원   언제부터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2005년 이후부터입니다.
○강무중 위원   2005년 전에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안 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에 내진설계된 학교 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우리 제주도는 지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지난번 중국 쓰촨성 참사를 보면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제주도도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내진을 대비한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올해 업무추진비, 그 중에 기자와의 간담회에 사용된 예산, 금액은 얼마이고 몇 회 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선생님과 행정직원 포함해서 음주라든지 폭행, 폭력,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징계 요청을 했던 징계현황을 주시고, 유아교육 관련 내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 및 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그리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 부서 인력현황, 조직진단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조직진단에 따른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각 실·국별로 제안한 내용, 7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분당 20분 내외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어제 제출한 제학력 갖추기 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인 경우 최고점수가 324.5점, 최저점수는 238.2점으로 86.3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인 경우는 최고가 313.7점, 최저점수가 157점, 약 156.7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합쳐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따져보면 약 167.5점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학년인 경우도 최고·최저 격차가 82.9점, 읍·면지역에서의 최고·최저 격차가 93.9점, 100점 가까이 나오고 있고, 6학년의 경우는 읍·면지역에서만 최고·최저 점수 격차가 약 295.9점, 동지역, 읍·면지역 합쳐서 277.5점,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읍·면지역의 최고·최저 점수가 103.7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최고·최저를 따져보면 111.5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182.1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의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선생님의 교습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것이 복합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치의 차이에 이러한 점은 있습니다.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단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도회지는 아시다시피 학생 숫자가 많습니다. 최저 점수를 받은 학생의 한 사람에 대한 비율의 차이가 수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의 점수가 비교적 낮은 현실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학력이 낮은 학교에는 인턴교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의 학력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정확히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읍·면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최저점수 비율이 높아져서 낮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반증이 뭐냐 하면,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의 최고점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고점수가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데 짚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큰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시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최고점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최저점수가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지 그런 진단은 안 하고 단순하게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게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정반대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최고점수의 차이는 없었지만 최저점수의 차이가 있어서, 인원수가 적은 학교의 한 사람의 점수가 낮아진 것을 비율로 환산할 때는 그 사람이 차지하는 숫자가 커서 숫자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고…….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점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최고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어떻게 차이가 안 납니까?
   뭐냐 하면, 최고점수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대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야 최고점수나 최저점수나 같은 비율로 분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최고점수도 그렇지만 중간 쪽의 상위그룹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 쏠림 현상, 도시로 전학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저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촌의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방과 후 교습하는 기회가 적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이 없기 때문에 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교육당국에서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학생 숫자가 적다, 많다 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일부분이고…….
○김병립 위원   주요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그거 한 가지를 말씀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긴 말을 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가지만 말할 수 없다. 그 중에는 정말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보다는 농어촌 쪽에 방과후학교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면, 학교가 소규모다 보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 하나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농어촌에는 그룹을 형성해서 지역단위 그룹으로 방과후학교를 개설하는 것이라든지, 인원이 다소 적을 때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 또 강사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외지에 안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더 고민하고, 강사들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과후학교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설문조사 한 거하고 올해 한 거 보니까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과후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한 것을 보면 작년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해서 자랑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랑이나 질책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개선 대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대책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학년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초학습이 좀 모자란 학교에는 인턴교사를 배치해서 정규시간 외에도 따로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중등으로 나누니까 금액을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김병립 위원   몇 명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4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부교육감보다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중학교 1·2학년을 보면 도내 평균보다 평균 이하인 경우가 동지역의 중학교 1학년인 경우 20개교 중 평균 이상 12개교, 평균 이하가 8개교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22개교 중 평균 이상이 19개교고 평균 이하가 3개교입니다. 중학교 가니까 초등학교하고 역전되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 학교가 읍·면지역이 더 높다는 겁니다.
   2학년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읍·면지역의 22개 학교 중 평균 이상은 한 학교뿐이고 평균 이하가 21개 학교입니다. 도대체 이 평가가…….
   제학력 갖추기 평가문제라든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도내 평균이 356점입니다. 동지역의 경우 20개교 중 평균 이상이 12개교고 평균 이하가 8개교입니다. 읍·면지역은 평균 이상이 19개교고 평균 이하가 3개교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하 학교가 읍·면보다 시지역에 더 많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은 평균 331.4점인데 동지역 20개교 중 평균 이상이 13개교고 평균 이하는 7개교입니다. 읍·면지역은 22개교 중 평균 이상이 1개교, 평균 이하가 21개교입니다.
   1학년하고 2학년이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런 것 때문에 제학력 갖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1학년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학교가 읍·면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가면 거꾸로 평균 이상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체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1학년 때는 학력이 높았다가 2학년 되면 완전히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금년도의 결과가 그렇게 된 현상이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지금까지 원인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원인 분석이 없는데 어떤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합니다.
   평가문제가 잘못됐다거나 제도가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학년 때는 읍·면이 높았다가 2학년 되면 거꾸로 뒤집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금년도 원인 분석을 왜 안 하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김병립 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 안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작년도 비교를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 하러 이걸 평가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작년도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했었고 금년부터 비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평가 한 번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에서 자체 분석하고 지도하도록 했었는데, 도교육청은 금년부터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 1년에 얼마 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평균 이상은 동지역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동지역은 20개교 중 평균 이상이 12개교, 평균 이하가 8개교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평균 이상이 19개교, 평균 이하가 3개교입니다. 그런데 2학년 올라가서는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확실하게 해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교에서 평가 분석을 하고 지도에 활용하도록 했고,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예산에 잘 올리고 잘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   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발전기금 모금 총액은 약 74억 3,8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6억 600만 원, 약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다음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도에 1억 원 이상이 11개교에 40억 3,100만 원인데 최고 학교는 8억 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마는.
   중학교인 경우 2008년도에 1억 원 이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1개교에 1억 2,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 1억 원 이상이 11개교에서 3개교로 40억 3,100만 원에서 4억 7,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중학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이 없고, 고등학교 1개교에 1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찬조를 받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이나 교육기자재, 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복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육청의 지원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교선생님이 부추긴다거나 일부 학부모가 부추겨서 이런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2년 동안 발전기금을 단 1원도 모금하지 않은 학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십만 원 모금한 데도 있고 100만 원 모금한 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돈 1원도 안 한 데하고 8억 원 한 데 하면 얼마입니까? 8억 배를 모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이면 800배를 더 모금한 것이고 10만 원이면 8,000배를 더 모금한 것이고. 학교별로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발전기금 74억 3,800만 원 중에 30억 원을 교육시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이 시설비를 어떤 데 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2008년도에 교육기자재 18억 원, 학교 체육활동과 학예활동 7억 원, 학생복지 7억 원, 이렇게 배분해서 썼습니다. 일부 남은 것도 있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인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 덩어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것이 세입으로 돼서 현금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했을 때 사업자가 와서 컴퓨터를 설치하면, 이것이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된 겁니다. 현금성이 아니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고, 교육시설도 일반시설이 아니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칸막이 형식,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및 학예활동 같은 것은 운동부 내지는 그런 쪽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교육시설이 많이 간 것 같고, 시골 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발전기금은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아무튼 건전하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교실을 해 줬다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학부모들이 모금해서 시설업자에게 돈을 준 건 사실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컴퓨터 회사에서 와서 무상으로 해 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면서, 수강료만 받는 겁니다.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100대 하면 1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기자재는 어떻습니까?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도 18억 원씩이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기자재가 컴퓨터 같은 것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시설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은 칸막이 같은 겁니다. 외부시설이 아니고 내부시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현물로 투자된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평준화지역 고입 관계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평준화 지역에서 연합고사를 봐서 학생들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몇 퍼센트가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난해의 경우 83% 정도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셈입니다. 83% 는 1차 지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A라는 학교가 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학생이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정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차 지망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나온다. 배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학교 정원이 부족하면 그냥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도 입학생들에게는 지금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이 부족함에도 떨어지는 학생이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준화제도에서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평준화제도에서는 정원이 부족해도, 1차 지망에서 떨어져도 그 제도는 맞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하나만을 가지고 말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대답입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국장님, 평준화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국 말고 제주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는 197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점유 위원   서울, 부산은 ’73년도에 했지만 제주는 그 이후에 해서 약 30년이 됐습니다. 고입 평준화 지역에서의 입학제도 방법을 좀 달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979년도부터 고입제도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 30년 왔다고 하지만 방향을 바꿔서 운영한 것은 1년입니다.
○고점유 위원   배정방법은 1년이지만 고입제도 자체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보완하거나 평준화제도를 달리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 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평준화제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국적인 흐름을 조사하고…….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예상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점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계속 나열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에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제도는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검토해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교평준화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교육청 자체에서 연구·분석해서 제도를 개정해 보겠다는 것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30년이 흘렀는데도 한 번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대로 흘러오는 겁니다.
   국장님, 고교평준화제도를 바꾼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폐지한 지역이 4개 지역이고…….
○고점유 위원   그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동시가 1990년도에,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강원도교육감께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제도를 없애서 학교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자체 경쟁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도는 없앴습니다. 다른 데도 없앴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급 간 똑같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제주도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평준화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가 4개 지역이 폐지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이고, 2000년 이후에 11개 지역이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저도 가져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자료를 더 가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고입제도가 30년이 흘렸는데 고입제도에 대해 개정 내지는 연구·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원들을 표집단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학부모는 75%, 학교운영위원은 74.19%, 교원은 53.97%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고입제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한 번 더 연구·검토하시기를, 지금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설문자료를 분석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서 아무 것도 해 보지 않고, 한번   연구도 안 해 보고, 설문도 안 받아 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지 않고……. 즉석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줘야지 사견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사견은 절대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사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런 설문을 받아서, 입시제도가 30년이 흘러서 바꿀 때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구·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83.6%의 학생들이 1차 지망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최고일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83.6%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없으면 100% 희망하는 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1등급 학생이 A라는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급별로 탈락되기 때문에 B라는 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83%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는 1등급인 학생이 A학교에 합격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원보다 많이 지원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한 쪽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학부모 75%, 학교운영위원 74.19%, 선생님 53.97%가 지금 제도는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앉아서 이러니저러니 하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입시제도는 30년이 흘렀지만 여론조사 내지는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도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되죠.
   이 부분은 등급별 지망률과 탈락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8대 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이 답변한 후 후속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교육행정질문에 교육감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후속처리를 부서마다 각각 달리 합니까, 아니면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의회사무처에서 정식 공문으로 오면…….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의회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각 국에 소관된 업무도 의회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파급시켜서 그 결과를 다시 수합합니다.
○고점유 위원   담당과장님, 후속 처리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의사담당관실에 보낸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질문 사항에 대해 후속 처리된 상황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보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의회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의장님 명의로 의사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을 소관부서에 파급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육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한 그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후속처리 상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다 보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교육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대답한 내용이 회의록에 다 있다 말입니다. 그 후속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육감이 대답한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소관별로 처리하는지 그것을 분야별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관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일괄 수합한다고 하니까 수합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른 이행여부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을 봤었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교육감도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후속 조치했던 것이 있을 텐데요. 도지사는 심의위원회까지 있는데, 교육감도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과거에 본 일이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교장공모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까지 교장공모를 하셨는데, 임기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임기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임기는 4년입니다.
○고점유 위원   규칙이라든가 내규에 4년을 하도록 정해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빙교장제로 하다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으로 바꿔졌습니다.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졌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진 것인지, 초빙교장제와 교장공모제가 각각 다른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름이 바꿔졌고, 잔여임기 동안 근무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2007년 4월 1일 이전의 초빙교장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른 직위에 발령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2007년 4월 1일 이후에는 임기 만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왔습니까? 왜 자료가 틀립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디가 틀립니까? 공모교장 운영 현황 자료 아닙니까?
○고점유 위원   공모교장 내용이 하나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5년도부터의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초빙교장도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초빙교장도 임기로 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아까 임기를 안 채워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달라진 것이 뭐냐고 하니까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점유 위원   필요하면 임기를 안 채워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규정을 가져오세요. 종이로 말고 책으로 주세요.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인데,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빙교장은 시보다는 읍면동으로 많이 갔는데 어떤 교장은 4년 내내 해서 마쳤고 어떤 교장은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초빙교장은 글자 그대로 초빙해서 거기에서 4년 근무를 하는 건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장공모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초빙교장 할 때도 공모해서 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초빙교장은 다릅니다.”
   어제 자료에서도 하나 틀린 것이 뭐냐? 힘 센 사람은 안 들어가고, 기간제 선생님들은 포함되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교육정책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평하게 힘없는 선생님, 힘없는 교장, 줄 잘못 선 교장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9월에 초등·중등 다 인사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인사를 할 적에 국장님 결재도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가 해서 쭉 올라가면서 결재 받습니까, 아니면 내려오면서 결재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자입니다.
○고점유 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다 해서 위치라든지 전보하는 직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가 직접 한 것은 9월 인사에 했습니다.
   우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서 작성해 온 명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부교육감님한테, 다음에 교육감님…….
○고점유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꾸 피해 가는데, 제 질의 핵심은 하나도 못 듣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서.
   그야 순위 명부대로 했겠죠. 그것을 확인했겠죠. 보직을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교장이 여기 간다, B라는 선생님이 저기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의견 개진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인사는 합리적으로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겠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에서 “안 되었습니다.” 하기는 뭐하니까.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선의 얘기는 듣습니다.
○고점유 위원   일선에서 아무 얘기 없이 잘 했다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무난하게 잘 되었다는 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인사는 100%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나타나게끔 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지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인사발령사항을 우리 위원들도 봤는데 전부 “이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누가 여기 가야 되겠습니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실무국장님이 봤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중등의 여러 선생님들을 잘 알고 계시고, 아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차례가 되었지만 이분은 A쪽에 가기보다는B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불평이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진언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의 신상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학교, 누구,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는 안 합니다. 교육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장님이 결재를 한다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위명부를 작성한 대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 보낼 적에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부교육감님보다 국장님이 중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인사권자에게 가서 “이것은 이러면 어떻습니까?”라고 할 수 있어야죠.
   나중에 감사 끝나서 국장님 오시면 어느 학교,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추가 시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정말 중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는 교육정책국장이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의 내용은 교육정책국에서 검토합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정책국만 하지 교육행정국까지 교육정책국장이 관여합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출하기 전에 과장이 보고, 그 문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결재를 합니다.
○강무중 위원   문서를 확인하다니요? 그 내용은 안 본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료를 보고’입니다. 전자문서 이전에 출력해 온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금년 6월과 9월에 시행한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성적 결과, 아까 잘 보셨다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부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력평가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의 평균점수는 63점입니다. 9월에는 62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3학년 8,241명에 대한 집계입니다. 여기에 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겁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9월 성적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어는 65점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60점, 영어는 58점, 사회는 68점, 과학은 47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60점대 범위에서 오고가고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그러는지 대학에는 잘 들어갑니다. 손꼽히는 대학에도 들어갑니다.      중학교 학력평가 결과를 보고 국장님이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력평가를 보고 느끼는 점은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무중 위원   서두에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국장님이 분석하느냐고 하니까 “분석합니다. 문서를 검토해서 실무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잘 봅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를 요구했으면 왜 이것을 요구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100점 단위로 점수를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무슨 메모가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중학교 3학년이면 곧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인데, 60점대 범위에서 머물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비한 문항표로 분석을 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어떻든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성적 아닙니까! 6월에도 한 번 하고 9월에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6월에는 평균이 63점밖에 안 되고 9월에는 62점이다. 도수로 해서 볼 때 성적이 오름 모양으로 가야 정상 학력 곡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막 가다가 정상쯤에서 수평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60점 이하 학생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척 중요한 내용인데, 위원한테 제출만 하고 말아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마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적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과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의 성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평준화지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주시내 학생들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삼천포로 자꾸 빠집니까?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평준화지역,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내 중학교 3학년 학생 8,241명, 통계에는 8,435명입니다마는 어떤 사유로 해서 빠진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응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내 중학교 3학년 8,241명의 학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아이들 성적이 왜 60점대 범위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정상이냐 이겁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180점이 만점이 되는데 만점은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고 거의 밑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말씀은 잘 하십니다.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끌어 올리려는 노력들은―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마는―읍·면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부분,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이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 국장님 선에서 저는 이런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장학지도방법을 개선하겠다. 특히, 학력에 관심을 가져서 수업장학 중심으로 장학지도를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부분은 23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께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강무중 위원   중복이 돼서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균 점수가 영어 58점, 수학 60점, 과학 57점, 60점도 안 되는 이런 교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거나 교육청에서도 수업지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23일 위원님 질의에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서 지도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학생들 학력이 평균 60점대라고 하면 내부에서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장학지도 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거나 중학교 장학지도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거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장학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읽어 보니까 장학지도를 전부 일반장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보고, 교육계획서 보고, 교장과 대화하고, 그렇게 그날 하루에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책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장학지도를 하는 날은 일정한 장소에서 감사받는 형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수업장학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이 수업장학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업장학이 더더욱 필요한 학교는 인성장학을 한다든지, 수업장학에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에는 수업장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시책장학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학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이러한 부분이 이러니 이러한 부분을 지도해야 되겠다든지, 수업이면 수업, 이 학교는 인성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일률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장학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장학지도를 개선하는 방법이고, 학력을 높이고 생활지도를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력이 낮은 학교에 가서 실적을 전부 내놔라 하는 장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장학 중심이 되어서는―그것을 저는 일반장학이라고 합니다마는―안 되겠다는 겁니다. 전반기 때 수업장학을 했으면 후반기에는 “이 중학교는 학력이 뒤지고 있으니 시책장학으로 하지 말고 수업장학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학교에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학교별로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유형별로 장학지도의 형태를,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좋은 의견을 한 데 모아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지도·조언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어떻게 지도·조언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시설환경이 아름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는 장학지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성적이 낮은 학교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장학지도가 돼야 개선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의 깊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학력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한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교육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교육정책국장이라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학력에 대한 것을 요구했다면 그 의도가 뭔가, 뭘 살피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아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껄끄럽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56쪽입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입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교육개선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감 직소민원 창구를 운영했는데, 241회―10월 말 기준입니다―714명을 면담하고 인터넷게시판의 ‘교육감께 바랍니다’ 민원처리를 54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문턱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즘 건물에는 문턱이 없지 않습니까? 문턱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건의사항을 하는 단계에서…….
○강무중 위원   건의사항을 하는 단계에서 문턱이 있으면 문턱에 걸리니까 문턱을 없애서……. 의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옛날에 교육감실에 문턱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문턱이 높은 문턱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민원인에게 이용의 편의를 주려는 그런 뜻으로…….
○강무중 위원   도지사실에도 문턱이 없습디다. 국장실에도 문턱이 없고. 그런데 꼭 교육감실에만 문턱이 없는……. 과거에 어느 정도높이의 문턱이 있었는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없애버렸는지…….
   다른 분들이 보면―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희미한 웃음을 지을 겁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이렇게 하면.
   문턱이 없다는 말은, 갑자기 물으니까 국장님이……. 그 의미는 잘 짚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격식이 없게, 빠르게, 형식을 탈피해서 민원을 직소한다는 의미가 문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점수를 주면 100점은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241회, 714명과 면담했다면, 이것은 방문객 숫자입니까? 민원 숫자입니까?
   이 숫자는 부속실에서, 그러니까 11월 25일 7명 왔다 간 거, 지금까지 쭉 누계하니까 714명, 교육감실 방문 인원수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면담한 인원수입니다.
○강무중 위원   면담한 인원수. 인사차 온 분들이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여러 가지…….
○강무중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241회에 714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은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항목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민원이라는 것은 교육감하고 1 대 1 민원이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국·과장이 참여를 한 실적입니다.
○강무중 위원   실적이면 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협의했다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를 들어서 검찰청장이 인사차 왔다 간 것도 714명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포함 안 될 겁니다.
○강무중 위원   안 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지사님이 교육감실에 방문해도 포함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제주교육에 바라는 민원입니다. 지사님 같은 경우는…….
○강무중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상적인 인사 내방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200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41회 714명의 민원인과 면담을 했는데, “면담내용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답변을 주면 이 문턱이라는 말을 그냥 형체가 있는 그런 의미로밖에 더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지사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문턱이 있습니까?
   해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는데 용어를 좀 바꿔서, 면담을 했다면 면담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내부적으로 공론화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법제처 주도로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알기 쉬운 법령집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서 60개 정도가 국회를 통과됐고, 2007년도에 약 214건, 2008년도에는 250건의 정비안을 제출했고, 2010년까지 현행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정비 기준이 마련된 지가 2006년도부터 해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비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례 내지 규칙을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단순하게 이거 하나 갖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좀 뭐하다 해서 일부 개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정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새로 개정된 것도 있고, 현재 교육자치 법규집도 마련돼 있고……. 도의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파악이 돼야 할 텐데 법규집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또한 법규집이 마련은 됐지만 그걸 걷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령체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사안들도 많고,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 재개정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규정이라든지 규칙, 교육감 소속 하에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지 교장 공모제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변경이 되면 그때 추록이 돼서 법령집이 정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놔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편하는 것은 규칙이나 조례에 일부 개정사유가 있을 때 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들이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일부 개정이나 전면 개정 사안이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구두로 양해를 얻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조례 같은 경우 사안이 없어도 용어정비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에 준해서 일부 새로 나온 규정이라든가 규칙들이 변경이 되면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정비를 한다거나 추록을 할 때 법령집이라든지 별도 책자를 빨리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있습니다. 법제담당 실무부서에서 법제 심의할 때마다 그에 의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법제 심의해서 만들면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에도 물으니까 시행규칙으로 됐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조례나 교육 부칙, 규정을 바꿀 때, 일부 개정할 때 법제처에서 고시한 책에 의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알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 소속에 있는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개정이 되면 즉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놓을 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개정 사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조례의 조문 개정이나 전면 개정할 때 알기 쉬운 용어도 같이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이에 준해서 하위법으로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그때그때 개정해서 결재를 받고, 제때 나와서 각 부서별로 확인도 하고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늦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현재 교육관련 법규집도 보면 과거의 것은 쭉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 바꿔진 것은 지금도 첨부가 안 돼 있거든요. 제 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꿔진 것은 없다 말이죠. 이것을 언제 만들고 언제 첨부하느냐 하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기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그걸 못하니까 이걸 자료화해서 내주는 빠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법제정비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위원장 강남진   교육행정국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자체 법규집 추록 발간을 즉각 하고 있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그때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연 1회 추록분을 전부 모아서…….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말씀해 드리세요.
   진행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1년에 한 번 만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지하식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은 아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추록분인지 몰라서, 알기 쉬운 용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추록을 한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추록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추록분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도록,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   전문성을 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법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법제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규칙이나 세칙, 규정, 이런 것을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국·과장입니다.
○지하식 위원   바쁘다 보면 협의회가 빨리 안 되고 늦어지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좀 넣어서……. 제가 명단을 안 받아서 어떤 분들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전부 내부에 있는 국·과장들로만 구성돼 있고 전문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애매모호할 때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얻습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자문은 얻죠.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있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법제심의위원들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 국·과장으로만 하지 말고 전문가도 한두 분 있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고려 좀 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도 해당되고 교육발전기획실도 해당되겠는데, 지금 요청한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학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얘기했지만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주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6개월 미만으로 갔다 온다든가 해서 인증되지 않은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 학생들의 학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업중단자로 취급하느냐, 제학년 그대로 올려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6개월 미만 연수를 간 학생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6개월 미만은 2009학년도에 47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합쳐서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대개 6개월 정도 갔다 오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적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에서 지도…….
○지하식 위원   인정은 여기서 해 주고 미인정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미인정 유학의 경우 초·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중학교 졸업 이전에 해외유학을 가는 것을 미인정교육이라고 저희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장학지도 시 해외유학은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관련해서도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문 강사 2명,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등 원어민교사 배치율을 높여서 영어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학연수를 가는 초등학생이 47명이라고 하는데 6개월 미만 유학을 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강조하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원어민 교육을 받도록 지도를 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지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의 학적관리입니다. 학적관리에 뭐라고 쓰느냐 말이죠. 미인정이기 때문에 연수라고 써야 할 겁니까? 뭐라고 씁니까? 결석이라고 씁니까?
   6개월간 학교 안 와도 제학년 그대로 올라갑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사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원 외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지 우선 학교에서 파악을 해야 하겠고, 외국에 나간 것으로 파악되면 장기 결석자로 해서 정원 외 관리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정원 외 관리를 하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갔다 와도 제학년 그대로 해서 놔둔다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닙니다.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 여부를 거쳐서 적정 학년에 다시 배치하게 됩니다.
○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6개월간 미인정 연수를 갔다 왔다. 그러면 3학년으로 재복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정원 외로 하는 것인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해당 학력이 인정되면 다시 해당 학년으로 복귀됩니다.
○지하식 위원   심의위원회의 해당 학력 인정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저한테 묻는 분이 한두 분 있어서, 학적담당입니다. 학적부에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기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정해졌다고 하면 이렇게 적어라 해서 학적담당 연수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담당자들 지금 머리만 긁고 있다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선 초·중학교인 경우는 6개월 미만이지만 3분 1 이상 결석을 하면 승급이나 졸업이 안 됩니다. 전체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반년으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 갔다 왔다고 인정되면 외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당해 학년도에 그냥 있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하식 위원   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의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심의합니다.
○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정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 인정이 안 됐을 때는 그 학년을 다시 계속 다닐 수 없고 미달된 수업일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예신청을 했거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
○지하식 위원   그런 것을 장학지도를 했을 때 학적담당자들 연수를 좀 시켜줘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뭔가 기록을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질의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참석했는데 우선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농어촌지역의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2010년 예산에 읍·면지역 학생들 급식비를 면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읍·면지역만이 아니라 동지역까지도 급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황을 보면 유치원이 110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라남도교육청의 2009년도 유아교육계획을 봤습니다. 연찬자료에 유아교육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것을 읊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2009년도 유아교육계획. 초등학교 신축 시 병설유치원 설립계획 추진, 인근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도시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그리고 공립유치원 통학 버스 임차비를 2008년도에는 27대, 8억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는 35대에 11억 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공동이용, 이것은 별도입니다.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하고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 데는 유치원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제도 지원, 22개 시·군에 유치원 사이버 장학요원 한 명씩을 전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걸 따라가고 있느냐 했을 때 유아교육은 예산이나 인력배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 보면 유아교육담당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만이 아니라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교육담당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별도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을 그저 부러워만 할 거냐,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예산투입이나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한 분이 계십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에 110개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한 분이 전부 지도·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역교육청이 두 군데 있으니까 나눠서 하기는 하지만 전문 장학사로는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110개 유치원을 전부 커버하고 제주도 전체 유아교육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어제 조직 개편할 때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체 학교 수의 38%를 차지하는, 물론 학생 수는 적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 원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비교했을 때 38%를 한 명이 모두 관리하는 것은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직 개편할 때 유아교육담당관을 분리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전문직 정원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다행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잡히고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할 때 인력 채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별도로 유아교육담당관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연구시범학교 할 때 급식 대신 빵을 준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종일반 운영을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중에는 급식소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방학입니다. 방학 중에 유치원 아이들이 반찬을 싸갑니다. 학부모들이 반찬을 싸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급식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가스시설 조그맣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시설 자체도 안 된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사립에서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공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급식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거든요.
   학부모가 하소연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도 도시락을 안 싸는데 유치원생 키우면서 반찬까지 싸서 보내야 됩니까?”라는 전화였거든요.
   부교육감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립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 관계는 시설 측면에서 급식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사립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등원할 때 도시락 반찬을 챙겨 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책임감을 갖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는 학교 급식소가 운영이 안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급식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무슨 종일반 유치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방학 중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일부…….
○김혜자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혜자 위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7억 원 반영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17억 원이면 건물까지 전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시설은 별도로 확보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부시설 어디에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자재 같은…….
○김혜자 위원   구서귀포시청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구서귀포시교육청.
○김혜자 위원   거기하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면적이 한 2,000…….
○김혜자 위원   3,700㎡ 정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대지가 3,837㎡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사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애초에 1,500㎡를 계획했었답니다. 그런데 방향을 선회해서 1만 5,000㎡ 규모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고 있거든요. 구서귀포시교육청에 3,800㎡ 규모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제주도 유일의 유아교육진흥원이 될 건데 면적이 이렇게 협소하면 해놓고도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1,500㎡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것을 선회시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1만 5,000㎡, 제주도 1만 5,000㎡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3,800㎡가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구서귀포시교육청의 건물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해서 증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3,800㎡면 크지 않거든요. 제주도의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공간들이 너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 말고 더 넓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예산까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할 때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가면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관리지도·감독까지는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이 신제주까지 포함해서 4개가 될 거 아닙니까? 인력배치에 대한 조사나 확정 없이 건물만 짓다 보니까 동부·서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을 전부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방공무원이면 저희가 충분하게 배치할 수 있지만 전문직 정원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 인력 확보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가 그걸 알면서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김혜자 위원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 담당부서도 저는 서귀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에서 관리하고, 어느 직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유아교육진흥원이지 어느 한 지역의 유아교육진흥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제주도에서 책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들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해 주시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죠?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   그 전에 제가 자료 관계만…….
○위원장 강남진   예, 말씀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어제 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운영위원회에서…….
○양대성 위원   어제 자료를 내기로 했는데, 그 설문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2010년도부터는 달라진다고 했는데 달라진 기준에 대한 자료도 어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제가 오전에 마지막입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청렴도 측면에서 볼 때,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라고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한 50개…….
○위원장 강남진   49개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난해 보니까 한 19개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유창삼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겹쳐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타 기관으로 발령이 났는데도 전직기관명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유창삼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이 보직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남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 손승천, 지금 어디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이죠.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다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산액이 8,200여 만 원이죠?
○총무과장 유창삼   합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총무과장 유창삼   위원회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강남진   집행액이 한 2,900여 만 원으로 36.2% 정도 됩니다.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11개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외에 11개가 있는데 870여 만 원의 돈을 언제까지 집행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상 위원회 정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떠한 법령이나…….
○위원장 강남진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죠.
○총무과장 유창삼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조례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 항상 청렴도, 청렴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장 강남진   예를 든 겁니다. 그 이외에10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 소집을 안 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그 경우도 부적격자 교사를 징계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11개 중에서 필요한 위원회가 왜 없겠습니까? 필요한 위원회는 그냥 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제 자료 보니까 파견교사가 29명인데 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원 소속기관에서 운영수당 같은 것을 타오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운영수당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운영수당을 받아 오면 소속된 학교의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교사를 학교로 보냈으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아주 똘똘한 인재들을 파견으로 다 빼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듣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파견교사는 가급적 줄여주시고 원적 학교로 보내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파견하지 말고 정식 발령으로 채용하십시오. 탐라교육원도 가보니까 6명씩이나 있는데, 다 유능한 교사들입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견교사 29명에 대한 대책도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파견교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업무 부분입니다―전문직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배정하는데 전문직 인력이 워낙 모자라고, 탐라교육원 같은 데는 수련활동 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직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관건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그 분야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어제인가 그제 얘기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기준하고 설립 승인절차,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소위 국내학교와 대비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하는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에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설립 주체가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비영리법인만 되는데 외국인학교는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이 동시에 다 됩니다.
   문제는 입학자격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50%, 외국교육기관도 특별법시행령에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외국교육기관으로 인가신청을 받으려고 했던 법인이 구태여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 자연인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기능을 가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벤트리스쿨아시아에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은 조례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을 5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은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한 설령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단 실익은 없다고 봐집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법률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시키든가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제주도 특별법이 너무 방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싶으면 제도개선 할 때 이것은 삭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거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4차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만약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영어교육도시 이외의 지역에 설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기다려 보자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한 결심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생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법은 엄연히 존재해 있고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없애든가 해야 옳은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탐라교육원에서 1박2일 교육청 간부진 워크숍 할 때 정식 의제로 올렸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 논의 말고 외부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외부논의는 거치겠습니다마는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다보니까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단 유보를 했는데, 외국인학교 설립 인가 신청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다른 시도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내국인 입학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으로 인가 신청을 하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일단 유보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률에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부 논의보다 외부 논의를 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제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이와 방과후학교, 통학 등등 종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이런 저런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체 보유 비율이 15.8%로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임차차량 운행이 무려 65.8%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임차차량은 고등학교,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이고, 자체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통학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학교, 분교장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복지 차원,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여건 개선 차원에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과 학교 간의 셔틀버스 같은 것은 필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와 맞물려서 이와 같은 것이 같이 논의되면서 확보 계획을…….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하려면 예산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증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와 관련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단순히 학생 수만 가지고 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통폐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토론회라든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그냥 학생 수가 몇 명 이하인 학교는 언제까지 무조건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99%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 때 신중하게 길게 내다봐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젊은 학부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 소재지로 통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을 했더니 대답이 “만일 우리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면 소재지 학교로 가야 된다고 하면, 면 소재지로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제주시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농촌의 공동화가 더 빠른 속도로 생기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농촌학교 통폐합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살리는 것이 최상책이고, 점점 숫자가 적어져서 사멸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문제지 통합을 전제로 하고 행정 수행을 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폐합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저처럼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녹비에 가로왈’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 문제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정규모 학교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나 워크숍, 사회 각계에 있는 분들과의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통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교육재정과장 현상숙입니다.
○고태우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계약은 교육재정과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 소관도 있고 경리관 소관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어제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교구·기자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91건인데 어떤 업체에는 9건을 줬어요. 한 업체가 1년에 한 건 따기도 힘든데, 좋은교육정보라고 들어봤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은교육정보가 9건이에요. 여기 대표자가 전 교육위원이죠?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고태우 위원   아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고태우 위원   대성정보기술, 화신가구, 화인교육산업, 해피넷. 91개 업체 중에 다섯 개 업체에서 3분의 1을 갖고 가니까 불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의원이 아니고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신중을 기했더라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이런 문제는 안 터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위원님,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한 계약내용이 아닐 겁니다.
○고태우 위원   어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다 좋은교육정보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의 압력이나 무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 사유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조기집행이라고 썼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2008년, 2009년 학교시설계약 현황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입찰사항입니까?
○고태우 위원   학교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금나종합건설인 경우에는…….
○고태우 위원   아니, 절차를 어떻게 해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사업부서에서 발주요구가 들어오면…….
○고태우 위원   만약 음악실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계약을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입찰사항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그것이…….
○고태우 위원   수의계약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에 시설공사 계약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입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나종합건설은 서귀포에 있습니까, 제주시에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가 알기로 서귀포에 있는 업체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맞습니다. 대표가 한희섭 씨고.
   세인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고태우 위원   그것은 제주시입니다.
   청솔종합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주시입니다.
○고태우 위원   삼도동이고. 현신종합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주시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도동이고. 제웅종합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주시 외도동입니다.
○고태우 위원   동현종합건설은 도남동,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고태우 위원   승신건설? 장태심 씨 하는 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고태우 위원   영풍종합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고태우 위원   동남종합건설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가…….
○고태우 위원   10억 원 이상 발주한 공사를 계약한 업체입니다.
   저는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경기종합공사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경기종합공사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대정여고에 한…….
○고태우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2008년도에 한 공사인데…….
○고태우 위원   아니, 위치가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조은이엔씨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마찬가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세원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계약자와 관련해서 주소를 알고 싶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형남종합건설과 금나종합건설 외에는 전부 제주시에 위치했고, 온성학교도 토평에 있는데 대도종합건설에 9억 4,000만 원…….
   서귀포시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서귀포시 쪽은 서귀포시에 있는 건설회사가 입찰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건설, 명진, 예건, 국제조명, 승신건설…….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대정읍에서 성산포까지, 또 표선,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산남과 산북 골고루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이 건설회사가 집중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전문성을 제외해 놓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그 지역에서 입찰하도록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지건설은 누구예요? 전 의원의 아드님이 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런 데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는 수의계약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   성지건설은 수의계약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라고 안 써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교육재정과로 오면 교육재정과에서 인터넷으로 냅니까?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조달청에 계약관계 Gto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공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업체 참여 관계는 서귀포에서 했다고 해서 서귀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표선고도 마찬가지로 동남에서, 동남종합건설도 자꾸 나오고, 좋습니다.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몇 건 안 되는 데 세인건설은 왜 세 건이나 됩니까? 건설회사마다 봤거든요. 다른 데는 한두 건인데 세인건설은 세 건입니다.
   제가 왜 세인건설을 안 건드리느냐 하면 계약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세인건설만 세 번이나 낙찰될 수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제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입찰되는 회사들은 1년에 세 번, 네 번도 됩니다.
○고태우 위원   “비용을 적게 하니까 선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고태우 위원   유독 많은데, 그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청렴도 분야에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입찰할 때 교육청 당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조달청에서 전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고태우 위원   도청에서 하는 것도 다 조달청에서?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고태우 위원   입찰하는 것은 교육청 입김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저희들 입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시설공사 계약 현황은 전부 공개입찰이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입찰상황은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한테 준 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2008년, 2009년도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전부 공개 입찰한 것이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전체 공사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다른 데 있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저희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한테 준 것은 전부 공개입찰한 겁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하고, 이것은 시설공사예요.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이라고 나왔는데 시설공사는 전부 공개입찰이에요? 전자입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컨대 2009년도에 한림고등학교 강당 원격조명시설 전기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마지막 장에 한림고등학교 강당 원격조명시설 전기설비공사. 이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이것 하나만 수의계약이에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고태우 위원   3,900만 원인데 무슨…….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한림고등학교는…….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4,5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고태우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광양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4,12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짜리, 4,479만 원짜리, 이것은 다 불법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고태우 위원   용역이 아니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위원님, 금년도인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용역 금액이 상향돼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부방침이 됐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역인 경우에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용역인 경우에 한해서. 공사는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준 것은 전부―하나만 제외하고―공개입찰이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100원 올라가도 안 돼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공사 최종가격이 부가가치세를…….
○고태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딱 맞추고, 1,932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것은 낙찰된 금액이고 실제 설계금액은 그 이상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네요?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   계약금액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물론 계약금액도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거니까…….
○고태우 위원   그런데 2,080만 원을 수의계약 했네요? 북초등학교 급식 현대화 기구 구입.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면 2,2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떤 특정업체,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예산, 10월 30일 현재니까 두 달을 더 써야 될 건데 제주교육 홍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7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홍보업무를 우선순위로 두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기자와 만나서 식사하는 것은 두 번째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기자를 만나서 먹은 횟수는 53회에 1,428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쓰고, 일반홍보는 1,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홍보를 한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격려 차원의, 또는 협조 차원의 간담회를 해야지 주 업무보다 기자와 먹는 데에 돈을 더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위원님이 기자와 간담회 한 것을 구분해 달라고 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교육 홍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상이 기자도 될 수 있고, 도민도 될 수 있고, 유관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기자와의 간담회 횟수와 금액을 구분해 달라고 해서 구분한 것이지, 기자라고 해서 많이 쓰고 일반홍보에서 덜 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자료를 보면 기자와의 간담회 53회, 일반 홍보업무 추진은……. 비고란에 그렇게 쓰지 않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아, 이거 기자만 만나는구나. 일반홍보는 뒷전이구나.’ 이러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주교육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매체 대상들이 기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언론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자들과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협의라든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도 많이 가졌고, 또한 여론에 대한 의견수렴도 그런 분들과 많은 접촉을 갖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집행액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일반홍보 업무추진은 어떻게 쓴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일반홍보 업무추진은 기자실의 차 구입이라든가, 타 지역 교육청의 홍보요원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도 하고, 또 제주도청 유관부서의 홍보부서에……. 지금 광양 옥외광고판도 저희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위촉한 교육홍보위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학부모들. 그분들과 협의회를 할 때 비용으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부모나 유관기관, 전문가 등 기자 외에는 일반홍보업무로 쓴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많아야 되죠. 기자와의 간담회라고 해서 딱 와 버리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2,700만 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교육홍보 효과가 있을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한 22명인데 8명 내지 14명 정도가 매일 기자실에 와서 취재를 합니다.
   어쨌든 언론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경비가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1년에 60회는 되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월 5회 정도 됩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져서 협조 요청하는 인원이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집행횟수가 53회니까 두 달 정도 더하면 60회는 되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그 정도…….
○고태우 위원   한 달에 5～6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우선 몸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고태우 위원   못 해도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비위 통보한 공무원 처분현황이 있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고태우 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검찰과 경찰에서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1차 통보를 해옵니다. 징계사항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로 징계 요구하고 일반…….
○고태우 위원   그것은 공문이 접수되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기관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아닙니다. 공무원 범죄처분에 대한 업무 분장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공무원은 선생님을 말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성매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마사지클럽에서 좀 부적절한…….
○고태우 위원   마사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런데 마사지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경고와 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경고와 주의에 대한 구분을 하라면 경고는 징계 바로 밑에…….
○고태우 위원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포상할 때도 경고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고태우 위원   상만 안 받으면 돼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인사 근평할 때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구분에 성매매라고 하면 이상하게 크게 생각……. 마사지클럽 다녔다고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성매매를 한 겁니다.
○고태우 위원   김혜자 위원님, 거기 가 봤습니까?
○김혜자 위원   안 가봤는데…….
○위원장 강남진   농담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내 말은 음주운전도 견책하고 기타도 견책하고 교통사고도 견책하는데, 교육자는 그렇게 구분했을 때 좀 낮다. 경고나 견책 정도로 해서는, 꼭 벌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성직자의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내 말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감봉은 하나도 없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저희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라든가 대통령 훈령,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떠한 범죄가 있을 때…….
○고태우 위원   내 말은 기타예요. 이 외에는 전부 기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봉된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을 전부 합치면 대단한 숫자인데 감봉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기타 란에 대한 것은 저작권을 위반해서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게 있었고 명예훼손이라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으로 해서 왔던 내용입니다.
○고태우 위원   하여튼 감봉까지는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에 감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청 산하는 이 정도면 대단하게 양호하다, 이거 아닙니까?
   2008년 24명인데 2009년도 11명으로 50%절감됐으니 이 정도면 양호하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교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서 범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죠?
○총무과장 유창삼   어떤 사람들…….
○고태우 위원   통보 오면.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징계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그대로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창삼   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와 같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예. 지방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고태우 위원   교육공무원은요?
○총무과장 유창삼   교육공무원은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징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총무과장 유창삼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아마…….
   제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로 말씀드렸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창삼   예.
○고태우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이 질의할 차례입니다.
○양대성 위원   시간이 되면 경고를 주십시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자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신제주권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의 통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제주권에 초등학교가 6개교입니다. 9,800여 명이니까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만 명의 학생이 등하교를 하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신제주권에는 여학교가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매일 등하교 때 최소한 두 시간 정도 버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불편은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제주권의 인구가 노형동이 5만 명입니다. 연동지역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서부지역의 외도, 도두, 도평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현상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최근에 몇몇 지역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데, 주민을 위한 것이 행정 아니냐, 이런 행정이라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신망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어디에 가서 서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民)무신불립입니다. 민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세우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각별히 정책적으로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이 넘는 지역에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1만 명에 가까운 여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촌학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놔두면 스스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를 규모화해서 농촌의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입니다. 근근이 연명해 가는 기능을 못하는 학교를 활기 있고 희망이 넘치는 비전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마을에 학교가 존속돼야 하는 것이 77.6%다.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학교를 고집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고 존립의 가치가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걸 방패막이로 내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소규모학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100% 다 인정하는데 왜 그게 제일 안 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 정책의 내용이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그 내용들이 그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서를 보냈는데 정책제안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어버리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와는 다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처리하지 못할 문제를 뒤에서 청소나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학교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학 협력관계로 회의도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연결을 해서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고 취업도 하고 해서 실용적으로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주도의 행정당국과 산업체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공립학교 교사정원수급 관계는 아까 담당 장학사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기준이 2010년도부터 바꿔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잠깐 착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 배정 기준이 바꿔지고 학생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숫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 수급 계획, 질 향상 계획,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교육청만 해서는 힘들거든요. 행정과 협력을 해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나가야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때 이런 주제를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참여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건 좀 껄끄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사항인데 관계자들이, 일부 얘기죠.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이 이뤄지고 있고,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교육청이 발목을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낭설이고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내용이 단체협약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은 2010년 1월 30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교섭을 세 차례 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약이 법리상으로나 취지상으로 나 맞는 협약이냐 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이행되고 있는 협약의 내용은 20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49개를 “이것은 협약에 알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전교조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새로운 것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그러네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만 항간에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전교조 조합원들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협약을 할 때는 서로 발목을 잡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협약이 좀 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금 남았네요.
○위원장 강남진   예, 조금 남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이거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만든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교육재정과에서 만든 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해마다 주요한 사업들의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는 합치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과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주요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몇 가지 봤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비전에는 3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56억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11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차가 너무 크면 기본적으로 뭔가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전후좌우, 중장기라는 선상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생각의 부족이라든가, 임기응변적인 생각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 주민들이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교육청, 도청 공직자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제주권의 학생들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고 불필요하다면 줄일 수가 있고.
   노형중학교 설립 계획이 돼 있는데 이를 테면 거기에 규모를 더 확대해서 여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을 더 수용하고 고등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어떻든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이 돼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전부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간에 제가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설문조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에서 주도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36개 학교에 조사 대상자가 317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317명 가운데 교원위원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일자리 잃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은 소규모학교 통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학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치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남진   국장님, 알겠는데 50～60명이 되는 학교에서 학년당 9명 정도 학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경쟁력과 창의력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책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통합했을 때 어떤 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60명 미만 학교가 7개교입니다. 이 학생 수를 다 합쳐 봐야 328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교원 빼고. 우리 지역에 학교 기관이 없어야 되겠느냐, 그런 기성세대의 아집을 버려서 순수하게 교육 수요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통합에 대한 엄청난 숫자의 의견이 제시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 수요자는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90%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통폐합이 교육 수요자보다 그 마을의 어떤 정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절대적인…….
○위원장 강남진   인재 양성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위원장 강남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자료 내용을 본즉,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불신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그 통계를 절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위원장 강남진   물론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설문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설문하느냐 하면, 통폐합 했을 때 또는 그대로 놔뒀을 때를 비교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통합하면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골의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데 입학생이 두 명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태우 위원   1초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은 그 지역의 정서,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만약에 통폐합 안 돼서 2명이나 10명 미만이면 귀댁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 자식이 50명, 60명의 학생들과 다양하게 어울려서, 또래한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큰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지역정서만 가지고는 현대의 빠른 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보충질의입니다. 10분 정도씩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 도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관련 감사 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제261회 제2차 본회의 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9월 30일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재의의결을 요구했고, 재의결한 조례를 다시 대법원에 제소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소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조례 재의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제소한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소를 취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쭉 설명했죠?
   도지사도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교육감도 똑같이 도민 직선으로 선출됐는데, 교육감이 교육청 관내 직원들 인사권도 있고 상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해서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 신행철 감사위원장 당시에도 본 위원이 협의해서 본청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으로 약조가 됐었고, 또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감사를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나오고 있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이것은 이렇게 개정해서 공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십사, 소를 취하해 주십사라고 감사위원장에게 얘기했는데 그 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감사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안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서…….
○고점유 위원   도교육청의 어느 분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로 끝난 겁니다.
   소를 취하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생각해본 분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죄송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인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여쭙고 해야 하는데 제 직무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때 끝나 버리면 잊어버리고 있다. 본 위원은 반드시 취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취하가 돼서 고점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인해서 일선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청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1차적으로 내주십사해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그쪽으로 냈더니 도의회 자문변호사 박석훈 변호사―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가 반론 제기한 답변서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소가 취하됐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쪽에서 어찌할지는…….
○고점유 위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감사 관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위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을 도지사가 4명 추천, 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직선 교육감도 감사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특별법에 교육청에 대한 불합리한 조문이 6～7개가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4단계 제도개선 합의를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통과되도록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부분은 4단계 협의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교육감께서도 두 분 추천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께서 무상급식계획에 대해서는 흔쾌히 대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농어촌부터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그 당시에   대책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주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교육정책개발 전문교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는 클린제주교육추진단을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거기에서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교육정책개발 전문교수단 구성에 대해서, 또한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 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를 대비했다기보다 교육활동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문인력 구성과 교육정책개발을 위한 교수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주 고무적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전문교수단 구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전문가 컨설팅도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제도개선과제 발굴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 소관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청렴도에 대한 제도개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과가 민원인들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위권이 된 것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급식 납품업체를 모집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급식 납품업체들이 일일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수개선사항으로 됐었고, 두 번째는 현장학습 운영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관계의 요금에 대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시설 허가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전 교직원들이 윤리의식을 다시 가다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원장 강남진   다음 끝나서…….
○고점유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3분만 쓰십시오.
○고점유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별정직 채용현황에서 별정직이 교육감 취임 후로 나와 있는데, 자료는 어떻든 좋습니다.
   별정직도 시험을 봅니까, 공채로 합니까? 임명권자가 특채로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별정직의 경우에도 다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 있는 별정직은 공개 경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예.
○고점유 위원   공개 경쟁했던 기록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있습니다. 다만 비서관하고 재산담당 두 명은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는 비서관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지 않고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지침입니다. 지침하고 임용자격 규정하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임용자격규정은 청에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
○고점유 위원   총무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직종별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이 부임한 후 9월 1일에 채용한 것을 받았는데,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할 것 없이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직종별로 해서 교장, 장학관, 고위 간부와의 인척 관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현황은 정말 누가 봐도, 아까 말한 별정직 지침이 따로 있다고 해도 투명하게 채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 자료를 받았었고, 또한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계약직이든 일용잡급이든 “이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이다.”라는 말이 일선에서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단위 기관의 장, 즉 학교장이나 직속기관장이 하고 있지 교육청에서 직접 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채용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창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보충질의 10분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보충질의는 10분입니다.
○고태우 위원   조직진단용역보고서를 제가 오늘 처음 받아서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2월쯤에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5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최종보고서는 5월에 나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발전기획실과 혁신복지담당관실 분야에서 자세히 나오고, 교육정책과와 발전기획팀이 애매모호하다. 각 실·국별로 제안한 것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작년 7월 1부로 부임했으면 바로 조직진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조직 개편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최종 진단내역은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 조직에서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고태우 위원   현 교육감 체제하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시행도 못하고, 다른 분이 차기 교육감이 되었을 때 “검토해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내가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관의 주도로 나온 연구용역서가 아니고 그것은 순수하게 전문 교수팀에서…….
○고태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 한 건데, 사실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조직을 개편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 말은, 작년 8월에 시행했더라면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 1년이 되는 올해 8월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진단용역이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고는 하고…….
○고태우 위원   다 드렸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2년 동안 그냥 있다가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현 교육감이 그대로 유임이 되면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분이 되어서 이것은 참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2년 동안 묶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진단한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체제를 달리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기능이 개편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면서, 그것까지 참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고태우 위원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나중에 조직진단용역을 줘도 되는데 애매모호한 시기에 주었다 이겁니다. 교과부에서는 29개 지침, 13개 정비계획을 발표해서 학교단위 자율 경영을 지켜보고 성과급을 해서 실용성, 효율성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주 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줘도 될 건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2년 동안 사장된다는 것은…….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4,000만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내년 하반기에, 1년도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서도 전부 받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도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2월에 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필요성이…….
○고태우 위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선의적인 평가보다는 지금…….
○고태우 위원   선거가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하반기에…….
○고태우 위원   차라리 내년 선거가 끝나서 하면 더 좋았다 이겁니다. 4,000만 원 살았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선거하고는 그렇게…….
○고태우 위원   아까 선거라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용역은 선거와 관계가 없고 조직 개편하는 것을…….
○고태우 위원   활용은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고태우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되어도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검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고태우 위원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4,000만 원짜리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자료입니다.
○고태우 위원   참고해 보니까 쓸만 합디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느 분야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기획실의 앞으로 기능, 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감사기능, 법제 업무를 보시는 분의 전문성 확보, 또 정책담당 부서의 정책기능 활성화…….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부서를 두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의 인원을 체크해 봤는데 대외협력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것은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보강은 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면 개편, 일부 개편, 어느 담당부서는 어느 쪽으로 옮겨라 이 정도입니다. 스무스하게 금은 갈라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과는 반기, 교육발전기획실은 중·장기 이렇게 하는데, 중복되는 거, 애매모호한 것은 서로 미룰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개편은 안 하더라도―소관업무 사항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개편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도 안 될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필요합니다. 5월에 나온 것을 재검토도 안 해 보고, 어떤 복안도 없고, 단지 막연하게 내년 후반기에―후반기라는 것은 지금 정도입니까―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감사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도 큰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제가 감사위원회 인원수를 자료로 뽑아왔습니다.
   본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 9명, 제주시교육청 3명, 서귀포시교육청 2명, 이렇게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일선 학교까지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교육감 권한이다. 일선학교 수업권에 침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학교가 156개입니다. 그러면 과연 3명으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명분이 서야 돼요. 156개교를 3명이 감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시교육청은 한 5명 정도로 보강하고―우리 자체적으로 보강해야 됩니다. 일선학교는―서귀포시교육청이 2명인데 거기도 보강해서 “일선학교만큼은 교육감 소속하에서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감사를 요구할 때 그때 하십시오.”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교육청에 감사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시교육청 감사인원이 3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은 2명이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3명이 156개 일선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행정만 3명이고 감사를 갈 때는 전문직 파트에서도 나가고 시설파트에서도 나갑니다.
○고태우 위원   갈 때는 시교육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관할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사업소…….
○고태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가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 나갑니다.
○고태우 위원   감사결과를 도교육청에서 받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전반기에 한 번 보고 받고 하반기에 한 번…….
○고태우 위원   156개교를 격년제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합니다.
○고태우 위원   한 학교에 3년 정도 주기로?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0개 정도 되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40～50개교…….
○고태우 위원   156개 학교를 3년 주기로 하면 한 50개교 정도?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50개 정도 돌아가면서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나가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지역교육청의 학교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2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1분 지났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있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강무중 위원   어제는 시간에 쫓겨서……. 교직원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신문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마는―제47조 근무환경개선 사항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감은 상급자 또는 간부들이 하위 직원들에게 어이, 야, 홍길동 등으로 무시하는 말투나 막말을 삼가고, 무슨무슨 선생, 선생님 등의 바른 호칭과 경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언론에서도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도를 한 것입니까? 지금은 야, 어이, 이런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각 기관별로 공문을 파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불려지지 아니하는 확고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짐작은 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교 건물 7,000채가 파괴되었습니다. 폭삭 내려앉았는데, 7,000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죠.
   2005년 이후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해서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2009년 5월 현재, 2005년 이후부터 14개 학교 17동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200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내진설계가 1988년「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6층 이상, 1만㎡ 이상,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층 건물과 1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내진설계가 전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5년 이전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한다면―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2005년 이전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1층과 2층은 그냥 놔두고―일제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재난위험도 진단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학교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도 진단.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재난위험도 진단이라고 하면 A, B, C, D, E라고 해서 A와 B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C등급은 중점관리대상, 또 D와 E등급은 고위험입니다.
   200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도 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재난위험도 진단을 해서 D와 E에 속한 건물은 긴급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해야 될 건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씩 계획을 세워서 재난 대비를 위한 학교건물에 대한 보강·보수 이런 시설사업을, 꼭 내진설계만이 아니라도 재난 위험을 대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D급과 E급은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내진설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014년까지 현재보다 5% 정도 더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9동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1동에 5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에 대해 시설과장 회의도 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한 45억 원, 50억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는 239동을 해야 됩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 9동은 뭡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2014년까지 제주도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1동, 다음에 한 2동씩……. 그래서 시설과장 회의에서도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회의에서도 아마 건의가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제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특히 지진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겨두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쓰촨성도 무슨 예고를 해서 지진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기관에 초등교원을 파견한 현황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초등교원은 파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지금 유치원 교사 1명, 초등교사 12명이 행정기관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초등은 중등하고는 다릅니다. 중등은 시간이 남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탐라교육원에도 가고 하는데 초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 교과를 담당합니다.
   지금 파견되어온 12명의 초등교원들은 원 소속 학교의 무슨 교과전담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뽑아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위미초등학교의 김 모 선생님, 위미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로 갔는데 뽑혔다 이겁니다. 이 선생님이 교과전담을 해서 어느 부분을 맡아줘야 되는데, 위미초등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원교, 종달교에서도 뽑혀왔네요? 종달교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여기에 아무개 선생님의 파견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학교에서 파견이 되었지만 그 학교의 정원은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전에 미발추에서 선발된 선생님들도 잔여기간이 남고 해서 그런 인원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전부 학교에 가서 수업을 전담해 주신다면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선생님부터 복귀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시 파견되지 않는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점차”라면 파견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고 다시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거기에는 전문직 충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직이 모자란 형편인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점점 줄여야 될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은 중등하고 다릅니다. 초등은 바로 수업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보면 전보에 대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강무중 위원   이 연구실적 가산점은 승진 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전보에도 또 혜택을 줍니까? 중등은 없는데 초등에는 연구실적 가산점을 주어서 전보에 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실적 가산점은 승진 시 가산되는 점수다 이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승진 시 연구점수가 가산되는데―교감 승진하는 데 가산되는데―이 선생님한테 또 주면…….
   중등 인사관리 기준을 보니까 중등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영광이고,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인데 전보에까지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표창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승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면서 교원단체까지 전부 망라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이 가산점도 결정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TF팀이고 뭐고 머리 좋은 선생님들 다 불러다가 했을 겁니다마는, 전보에는 승진점수 가산점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중등에도 연구실적 가산점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번에 통과된 인사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차기 개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전보에도 혜택 받고 승진하는 데도 혜택 받고…….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30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차기가 언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올해 개정돼서 이번에 공고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승진하는 데 점수가 반영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전보하는 데까지 막대한 점수를 준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교원은 지금도 우대를 하고 있는데 초등은 없습니다. 여성교원을 승진에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승진 3배수 내에 속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초등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초등도 여성교원을 더 해야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여선생님들 비중이 점차 많아져서 앞으로는 중등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글쎄, 그겁니다.
   제가 여자 선생님들한테 정말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10분입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물었습니다마는, 오늘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9개 학교를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서 1기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를 마쳤습니다. 나와 있는 평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도 늘려서 25개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걸 덧붙여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2년간 9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상당히 잘 한다고 해서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25개 학교로 늘렸는데, 요즘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정말 잘한다고 하면 잘한 것을 여기 평가 자료에 넣고, 평가내용을 가져서 금년에 하는 25개교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더 집어넣어 줬다면 잘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평가 자료에 내용도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교육활동운영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점이나 있네요.
   또 하나는 평가점수가 40점이나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업성취평가 어떻게 해야 타당한 겁니까?
   월말고사, 정기고사 보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집어넣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점수 40점 주는 건 좋습니다. 창의적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니까.
   그런데 성적관리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가, 아닌가……. 학교의 성적관리 평가가 타당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쳐다보고 관심 있게 봤으면……. 제주형 자율학교 잘 한다고 또 25개교를 했는데 왜 한번 뜨지 못합니까? 9개교 할 때는 그만큼 떴는데. 예산을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없었던, 그래도 전국 유일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꿈도 가지고, 그 효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인데, 모든 것이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차 연도 2기 자율학교 때의 평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체크리스트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걸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상 9개 학교가, 그것도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25개 학교로 늘렸으면 더 대단하다고 나와야 이론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평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서 이것에 맞춰서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적게 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말이죠.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2기 때의 평가 관계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2기 때는 분명히 다르게 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잠잠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학교장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겨서 학교마다 특색을 살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구 쪽이면 연구 쪽에 지원해 주고, 장학 쪽이면 장학 쪽에 지원해 주고, 교육 쪽이면 교육 쪽으로 지원해 주면 틀림없이 특색 있는 학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평가 자료에 딱 묶여서…….
   학교마다 일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한 현황입니다. 감사 때에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424대로 전 학교에 설치했고, 올해는―자료에 보니까―8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에 보면 약 18.8대밖에 안 되어 있고―업무보고자료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중학교는 52.39%, 고등학교는 60%, 이렇게 해서 181개교의 반도 안 되는 34.9%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초·중·고 통합하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라든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이런 과정에서 학교 CCTV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2010학년도에도―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10여 대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2009학년도에 왜 8대밖에 못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2010년도에 10대쯤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치장소와 설치과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활지도가 어려운 곳, 후미진 곳, 사각지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문이나 운동장 정면에 설치해서 학생들 지각 적발이라든가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 체크에 활용하는 학교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지하식 위원   얘기할까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된 말을 하겠습니까?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지하식 위원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설치과정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공문도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지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교실에 대한 무상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15억 원, 2009년도에는 11억 원으로 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전산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 컴퓨터 교체 보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2010년 예산은…….
○김혜자 위원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15억 원, 11억 원인데 학교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7억 8,000만 원 45%가 투입되었고, 2009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50% 해서 5억 7,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은 정보화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ICT 활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학습 분위기 고취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교체해야 될 대상 연수, 그러니까 대상 컴퓨터 대수가 줄어드니까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본체만 지원을 했고 모니터 지원은 전혀 없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체 현황도 보십시오. 최신 기종이 배치된 학교가 얼마 없습니다.
   다 펜티엄4지만 2.6～3.0, 펜티엄 듀얼코어라는 최신 기계가 배치된 학교는 얼마 없거든요.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 담당입니까?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위원장 강남진   교육 가버리니까 대신 주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업무 담당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신식 기계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계 인지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투입된 예산에…….
   (담당자, 발언대에 나옴)
   담당자입니까?
○지방교육행정6급 임성화   과학기술정보과의 임성화라고 합니다.
   학교 컴퓨터실의 모니터 현황을 보면 최신식 LCD모니터가 약 64%이고 덩치가 큰 CRT 모니터가 약 36%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마다 다르죠?
   초등학교도 제주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형학교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다 최신식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읍·면지역 가 봤습니까? 특히, 동지역 중학교 컴퓨터실 가 봤습니까? 다 CRT 모니터입니다. 그걸 가져서 60%, 30%…….
   모르겠습니다. 전체 대수로 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시 동지역의 초등학교를 제외한 곳은 신종으로 교체되지 않은 학교가 허다합니다.
○지방교육행정6급 임성화   교육청에서 컴퓨터 보급을 할 때 보급기준을 잡기를, 학교에서 교체요구가 많았던 부분이 컴퓨터 속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했었고…….
○김혜자 위원   본체도 최신식 펜티엄 듀얼코어로 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펜티엄4 2.6～3.0, 그것도 최신식은 아닙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집에 배치한, 진짜 속도전에서는 집에 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집에서는 속도가 빵빵하게 올라가는데 학교 가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방교육행정6급 임성화   컴퓨터 교체계획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약 11억 원, 2008년도에는 약 15억 원 정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컴퓨터교실 현황에 대해서 다 들어 보십시오. 농어촌지역으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엉망입니다. 컴퓨터들이 다 꺼져 있고 커다란 모니터들이 책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집에 것하고 비교가 되는 컴퓨터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무슨 취미를 갖으며, 무슨 학습 의욕을 느끼겠습니까?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예산 반영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실 장비조차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편성이 돼 있는지. 전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컴퓨터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나중에 교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의원사업비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고요. 교육청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뭐하면 의원들한테 와서 호소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관심 갖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왜 도청 예산으로 교육청 컴퓨터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두 국장님이 한번 나란히 가보십시오. 커다란 모니터가 배치돼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저희 교육청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교육청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운영지침이 올해 개정이 됐더라고요. 2009년 5월에 보니까.
   운영지침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예고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홈페이지에…….
○김혜자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 다면평가 운영 지침이 없던데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고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료실에 올라온 것은 파악했는데, 예고에 된 겁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공지사항에도 없고 자료실에도 없는데 입법예고란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 예고가 안돼 있다고 하고…….
○김혜자 위원   홈페이지에 없는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인사담당자 회의 때나 공무원 워크숍 때…….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2항입니다.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예고란에 있는지……. 쑥덕쑥덕해서 우리만 하자, 어디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임용령에 있는 절차를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직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공개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공개는 공개고 홈페이지는 뭡니까? 홈페이지는 폼으로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직관리규정을 바꾸면 공문형식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다 시달됩니다.
○김혜자 위원   시달되는 것은 시달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받는 건 받는 거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돼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또 우리 자체 법규집에 다 수록되고요.
○김혜자 위원   올리는 거 10분 걸립니까, 20분 걸립니까? 2～3분이면 올려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내용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뭔가 있는 건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런 것에서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시정요구를 하고, 다음 기능직에 대한 임용관련입니다.
   지금 보니까 참 많습니다. 도교육청이 194명, 제주시교육청이 65명, 서귀포시교육청이 48명, 도 직속기관에 130여 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근속 승진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10급은 6년 이상, 9급은 7년, 8급은 8년 이상 기다려야 승진을 하는데, 혹시 기능직 일반 승진에도 적용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직도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요즘 정년이 연장돼서 일반승진이 좀 어렵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승진이 힘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되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위원장 강남진   적체현상.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3년 동안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적체가 된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적체가 된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행안부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끔,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안부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교과부를 통해서…….
○김혜자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직은 공식적으로…….
○김혜자 위원   일반승진이 이뤄진 적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최근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원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혜자 위원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승진은 그렇다 치고 혹시 일반직이 결원됐을 때 경력을 인정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앞으로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반직 채용은 힘들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우선순위 직렬이 제가 알기로 사무원…….
○김혜자 위원   조무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무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사무원이 몇 급이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무원은 10급부터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6급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6급이면 계장 직급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호 직렬 간 경력환산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김혜자 위원   기능직에서 계장님 직급은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보직이 없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들이 결정됐을 때 제주도에서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행안부에서 기준이 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조직진단을 해서…….
○김혜자 위원   평생 동안 일을 해도 7～8급에서 정년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현실인 것 같아서, 현시점에서 인사운영 관계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능직의 처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고태우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차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1분입니다.
○고태우 위원   3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외국어고등학교하고 제주과학고 기숙사비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주과학고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외국어고는 숫자도 많은데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과학고등학교는 50만 원이고…….
○고태우 위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60만 원. 학생 수가 적어서 더 비쌀 건데.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숙사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제주과학고는 설립 때부터 2008년 4월까지 외부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됐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학생부담 운영을 했는데 10개월치 해서 50만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외국어고는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외국어고는 처음부터 월 5만 원씩 12개월 해서 60만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과학고는 10개월만 받고 외국어고는 12개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과학고는 기숙사비 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기숙사비를 받게 되니까 10개월…….
○고태우 위원   내년에는 12개월 하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12개월 됩니다.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한 달에 5만 원일 겁니다. 10개월 한 데도 5만 원으로 계산하고 12개월 한 데도 5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개월 수에서 두 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처음 시행하니까 두 달 감해줘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공짜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61만 5,000원하고 44만 2,000원.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과목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험부분이 있어서 일반계 학교하고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과학고등학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더 많다 말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기숙사비를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 같다.
   며칠 전에 모 지방 일간지를 보니까 내년부터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 일선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기사 봤습니까?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기사 봤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본 사람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봤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어떤 말입니까? 인사지침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라면 “1학년 담임선생님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선생님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학부모회의에서 그렇게 결의하면 50대 교사는 갈 데가 없네요. 그 기사 내용이 맞다면.
   초등 보니까 학부모가 32세부터 40대 초반입니다. 나이 많은 교사들은 경륜과 경험이 많고 인성지도를 잘 할 수 있고 한데, 젊은 교사들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초등으로 갈수록 더 많고, 사실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중학교로 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기사대로 된다고 하면, 50대 선생님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교육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신문에 내년부터라고 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학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고태우 위원   전도적으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도적으로도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를 비롯해서 신문을 읽은 독자들은 신문내용만 봐서……. 아이들 입학식이 끝나면 바로 어머니들이 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어느 선생님 원합니다.” 해명 자료라도 내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신문에 내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56회에 걸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빨리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오해 없도록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또 한 번씩 돌아올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마지막이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다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몇 분하라면 제가…….
○위원장 강남진   10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나머지는 차수변경해서 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차수변경은 12시가 넘어야 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매듭을 못 짓고,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매듭짓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입제도 관련해서 제주시 평준화지역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이 58명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망한 학생이 30명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평준화 입시정책이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바꿔야 할 때가 도래했다. 본 위원이 정책자문위원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교평준화 입시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군, 남군이 없어져서 제주시, 서귀포시로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제주시 평준화 고교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동쪽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인 세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제주시에 한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시 평준화 고교 정책이니까 거기도 학생을 똑같이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바꿔졌음에도 구제주시, 즉 옛날 제주시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제주도 때 한 정책을 행정구역이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주시 연합고사로 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동쪽의 세화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또 서쪽의 한림고등학교도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포함시켜서 연합고사로 배정해 줘야……. 제주시기 때문에 바꿔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명칭상으로 그렇습니다. 금년도 나간 내용도 보면 ‘2009학년도 제주시 평준화 고교’ 이렇게 나갔으니까, 제주시하면 구좌에서부터 한림, 고산까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점유 위원   명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0년이 지난 고입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기 전에 했던 고입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손질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말씀 했지 않습니까? 군이 없어져서 제주시로……. 세화고등학교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동문들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제가 거기 주민이라고 하면 저는 당장 교육청에 항의하겠습니다.
   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평준화 고교 신입생 등급별 배정현황에 의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학교는 배제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겼는데도 옛날 것을 답습해서, 이런 저런 것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정원이 58명 부족한 학교에서 30명이 떨어졌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공직자님들, 보통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학생이 부족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58명 부족한 학교에 1지망으로 원서를 냈는데 30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냐 하는 겁니다.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주시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평준화 당시의 제주시는 없어요.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구역 상 군이 없어졌으니 일반계 고등학교는 똑같이 정원을 배정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정책국장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계시고,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토할 때가 도래했다.
   본 위원은 평준화제도를 반대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신입생을 뽑아서, 경쟁해서 인재양성을 해야지 지금 제도로는 평준화는 될지언정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얘기하고, 국장님이 오전에 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30년이 되는 제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형 방법이 8번 바뀌었고 배정 방법도 8번에 걸쳐서 일부 수정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고입제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시·도교육청 평가 전문인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고점유 위원   평가자문 교수단이 구성돼 있네요. 평가분야가 5개 항목인데 이 분야를 각각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고점유 위원   회의도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전체회의는 갖지 않고…….
○고점유 위원   평가 분야 별로 자문교수들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분야별로는…….
○고점유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평가 과제별로 정책 개발 내지는 정책 분석에 대한 자문…….
○고점유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합니까? 교육청에서 회의도 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전체가 모인적은 없고…….
○고점유 위원   분야별로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분들의 체재비는, 본인들이 출장으로 해서 옵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와서 회의했을 적에 출장여비라든지 비용을 교육청 예산에서 쓴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제주교육대학은 이제 합쳐졌지만 전 제주대학교의 교수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대여섯 개 되는데 한 사람도 자문교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평가과제를 자문해 줄 만한 교수가 없다, 이유가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대학에 속해 있는 교수는 두 분으로…….
○고점유 위원   아까 방금 말씀했습니다. 교대 고전 교수하고 김민호 교수 아닙니까?
   본 제주대학 교수님 중에서는 해당 교수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구성한 데서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교 구분을 안 하고 제주대학교에서…….
○고점유 위원   실장님, 교육청 예산으로 출장여비를 쓰는데 교육청에 그렇게 돈이 많아서……. 본 제주대학교 교수님은 한 분도 안 쓰고 전부―우리가 통칭하는―육지대학 교수님들인데 평가분야별로 항목을 자문해 줄 교수가 제주에 한 분도 없어서 이렇게 한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게 생각하고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도에 6개의 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안 쓰고 전부 육지 교수만 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평가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평가위원회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고점유 위원   제주대학교에는 평가경험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고점유 위원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탐라대학교라든지 한라대학교 이런 데 교수들 중에 자문해 줄 만한 교수가 한 분도 없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개인 한 분 한 분의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본 위원이 자문교수 명단을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통칭하는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문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평가과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건강안전증진, 이거 꼭 충남대에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도 있고 교수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자문교수를 전부 육지에서 위촉 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평가 관련이나 평가위원회의 경험, 이런 것을…….
○고점유 위원   제주도 대학교에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도 없다는 말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분 한 분의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지 말고 그것을 파악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여기 인적사항에 포함돼 있는 자문교수 전부가 제주도를 다녀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 자문을 얻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상의 막대한 지출은 초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 전체회의는 하지 않더라도 평가분야별로 회의를 갖는다고 했는데 한 분이 오더라도 출장비나 체재비는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분야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전 분야는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어느 분야든지 간에 교수들의 여비……. 만약 제주에 근무하는 교수라고 하면 여관비라든지 호텔비는 제공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당일로 다녀가시기 때문에 체재비는…….
○고점유 위원   당일로 다녀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명분이 섭니까? 서울에서 오는데 어디 당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당일 날 첫 비행기로 와서 막 비행기로 간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그럼 그렇게 했던 회의록 한번 줘 보세요. 당일 와서 몇 시부터 했는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회의를 했다기보다…….
○고점유 위원   자문했던 기록을 좀 줘보십시오. 몇 시부터 앉아서 자문했는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내부에서 했던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면 변명하지 말고, 제주도에도 평가분야에 훌륭한 교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교수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간다고 해도 항공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당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비행기 왕복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비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 부탁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예.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자문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고점유 위원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에도 대학교가 많으니까 이 분야에 아주 유능한 교수들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이 분야는 어느 교수 정도면 충분하겠다.
   제주도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자문교수는 통합되기 전의 제주교육대학교의 교수 딱 두 분, 나머지는 전부 육지대학의 교수들이 자문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상이라든지…….
   만약 제주대학교 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를 했다면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한라대학의 어느 교수 찾아가서 “자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전부 육지에 있는 교수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다.
   아까 전화로 자문한다고 했는데 전화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보니까 특색과제 담당분야, 사실 제주도에 근무하는 교수님들 다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주문했는데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사는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그 분야에 공직자가 없어서,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감리, 이런 등등의 분야에 사람이 없어서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낸 자료에는 “재산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시설과장님, 그 기능직이 재산관리 하는 데 전문가입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별정직 채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별정직들의 근무기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번 채용하면 퇴임할 때까지…….
○총무과장 유창삼   정년이 보장됩니다.
○고점유 위원   별정직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게 일반직을 채용해서 해야지 이렇게 음성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음성적이 아니고, 아까 재산관계 말씀드렸는데 이 분은…….
○고점유 위원   예를 든 겁니다. 수련관계, 감리, 체육업무, 체육은 이런저런 것들이…….
○총무과장 유창삼   별정직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 때문에…….
○고점유 위원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평가라든지 분석, 감리 이런 고도의 정책을 하는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신상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체육에서 이분이 금메달을 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의 신상 문제가 있어서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채용해서 퇴임할 때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비서관을 채용했는데 그것은 아무 절차 없이 채용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현재로서는 정년이 보장된다고 봐야 합니다.
○고점유 위원   절차상 채용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총무과장 유창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채한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공개로 채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비서관은 교육감이 공고를 안 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수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비서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년이 보장됐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면 정확하게 답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붙임자료에 평가분야별 자문교수 인적사항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평가분야별 자문교수 인적사항에서 이름에…….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메일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자문교수는 일체…….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예 돌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점유 위원   실장님이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자문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 것 아닙니까? 위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문위원은 마음대로 쓴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이 사람들 위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문으로 갈음해서…….
○고점유 위원   위촉됐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위촉한 사람을 왜 공개를 못해서 인비처리하라고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개는 이메일 같은 부분이 들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감이 위촉한 자문위원을 인비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전화번호…….
○고점유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개가 어렵다면 잘라서 이것만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참여하신 분 위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위촉할 때 그런 자문에 공식적으로 응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능하면 공개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기본 결재를 받아서 위촉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위촉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부교육감님,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원칙적인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혹 실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료에 자문교수 평가단 이름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촉할 때 당사자들이 저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위원장 강남진   예우 차원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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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지방교육행정6급    임성화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