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청
일 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서귀포시교육청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한성국 서귀포시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서귀포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성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 한성국.
○위원장 강남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학생 수 120명 이하 초등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년 동안 학생 수 변화 추이, 현재 학생 수 및 교사 수, 그 외 직원 수,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의 학생변화 추이, 그리고 금년도에 학교별 예산현황, 인건비 포함 학교에 투입되는 일체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2008년, 2009년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 제학력 갖추기 성적표를 집계한 게 있으면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안 돼서 표본으로 몇 개 학교를 했다면 그 표본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지난해 예산 구성비를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주십시오. 총액 액수하고.
금년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조정이 돼서 미반영된 사항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삭감이 됐다 하는 거 세 가지를 주시고, 초·중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상황, 그리고 향후 배치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전학 간 학생, 쉽게 말하면 초·중학교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세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현재까지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 하나하고, 두 번째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학원 및 교습소 지도단속 결과 내지 조치현황, 마지막으로 학교별 자료라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체력평가 관련해서 학교별 장비구입 현황하고 체력평가 실시 현황이 있으면, 이건 2009년도 것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상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이라도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09년 6월하고 9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학년 학력평가 결과, 학교별로 과목별 평균 점수, 예를 들면 이게 백분율 단위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국어 30문항 가운데 평균이 20문항이다, 이렇게 집계가 돼서 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학년도 중1 진단평가 결과, 학교별, 과목별로 평균점 산출한 내용을 주시고, 다음은 관내 초·중학교에 조손가정 학생 수 현황과 지원현황, 어떻게 지원했다는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 초·중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현황, 교육청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에서 오셨습니까?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2007년, 2008년, 2009년 도서대출 현황 및 회수율, 미회수 권수, 2009년 예산 세부사업별로 제시해 주시고, 2010년 내년 예산 요구사항 세부사업별로 주시되 2010년 예산 요구사항 속에는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미반영한 내용, 무엇 무엇을 요구했는데 감돼 버린 그런 내용까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관장님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자료 요구 중에서 같이 겹쳐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추가입니까?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추가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결식아동 현황하고 결식아동대책 자료를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 저도 하나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입시학원, 그러니까 입시종합과 단과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습학원 초등과 중등 구분해서 학원별 강의실 확보 면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원 개개별로 면적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더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라든지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현황, 제고를 위해서 대안교실 활용을 했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 다른 하나는 아까도 전학 학생 수를 말씀했는데 학진로지도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따른 현황이 있다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성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힘 기울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서귀포시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보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더 한층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훈 교육·관리국장입니다.
김정호 교육과장입니다.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보은 관리과장입니다.
김충현 학교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현황, 2. 서귀포시교육의 기본방향, 3. 역점시책, 4. 중점추진과제, 5. 특색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기구는 1국 4과 14담당, 2개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으며 교육청 직원은 모두 92명입니다.
학교현황,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도서관 현황, 예산규모는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푸른 꿈과 열정이 있는 서귀포시교육”을 교육 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행정력을 쏟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충실입니다.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효경 체험의 날 운영 등 바른생활태도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 속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을 장려하였고 실천중심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권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진 협의체와 협력체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축, 학생선도단 조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전개를 위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상담활동 내실화와 학교 상담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와 올바른 4·3 이해 및 평화교육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학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007 개정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연수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장학활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창의력과 탐구력 배양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영재교육실 운영 및 소외계층 영재학생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우수 체육인재를 교육적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였고,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실력인 육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에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교실 운영 활성화, 실용영어회화집 보급·활용, 영어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운영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사랑교육의 전개를 위하여 제주어 사랑, 제주 자연 사랑, 제주 전통문화 사랑 교육과 함께 지역과 학교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시 찾는 서귀포시 관광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 보전 교육과 서귀포 칠십리 특성에 맞는 관광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였고,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운영 및 현장요구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에 힘 기울여 왔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통합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지원 관리하고, 아우름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관리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농산어촌 학교군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학생 건강증진 관리 강화 및 학교 급식의 내실화, 교육혁신 역량의 확산, 자율경영체제의 정착과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에 10일 동안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 과제를 파악하였고 해결방안 모색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 대수선, 특별교실 증축, 교내환경 개선,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용 책걸상 교체 사업 등은 재정적으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차질 없이 주어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6쪽에서 39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력을 높이는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1문항 더 맞추기 운동, 학력 향상 목표제,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신장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후 3회에 걸쳐 학력 신장과 관련하여 관리자, 교무부장, 학력담당부장을 대상으로 연찬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행정실을 포함한 전 교직원이 학력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서귀포 칠십리 독서 운동, 생각을 키우는 독서·글쓰기 교육, 희망을 심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책 읽는 서귀포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영어교육을 위하여 들으면서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즐겨 찾는 영어전용(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하여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내 자녀 바로 알기,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수업기술 향상을 통한 학력 신장으로 신뢰받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11명의 선생님이 수업선도교사 인증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중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한자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한자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초·중학교에 보급하였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서귀포한자장원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신종플루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따른 특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동향으로는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 증가 및 비고위험군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관 대응지침 개정 및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 방안, 도교육청에 휴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학교 예방접종 시기를 조정하여 당초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접종 중에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현황으로는 2009년 11월 18일 00시 현재 총 연인원 환자 수는 54개교 426명으로 그 중 7명은 교직원이며, 418명이 완치되었고 8명의 학생은 현재 자가 격리치료 중입니다. 그러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의심증상으로 오늘 현재 54개교 202명이 등교중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기관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신종플루 대책반 구성 및 운영 강화입니다.
기존 전염병 관리상황반을 신종플루대책반으로 개편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발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추진 상황을 지난 9월에 2회 그리고 10월에 추진 상황 및 특별점검 등 총 4회에 걸쳐 일제 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대책본부 편성 및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09년 11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우리 교육청 지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하기 위하여 일과 후 4명의 직원이 비상요원으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가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최 금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11월 21일 개최키로 되었던 제9회 서귀포시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영어토론왕 선발대회를 취소하였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 행사는 부분 취소하였으며, 서귀포 학생독서왕전 및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를 12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계획되었던 21개 학교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발열검사용 체온계, 손소독제 구입비를 유치원 42개 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 등 총 102개교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중 9학급 이상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개교 등 15개교에 대하여 건강도우미 멘토링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 학교 중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한 14개교에서 건강도우미를 채용하였습니다.
보건위생 지도 및 예방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1일 발열검사 및 손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교실 내 환기 철저 및 따뜻한 의복과 마스크 착용 지도, SMS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대책 협의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자체 대책회의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 가진 바 있으며, 특히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응 지침 안내 및 조치사항을 3회에 걸쳐 안내하였으며, 총 267개 원에 대한 예방실태 점검 및 지도활동을 벌였습니다.
휴업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및 상급기관 차원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함은 물론, 학생 백신접종 실태 파악 및 점검활동, 신종플루 비상대응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종플루 확산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푸른 꿈과 열정이 있는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종플루에 대한 특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종인플루엔자발생현황및대책에따른특별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한성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한 분당 20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저부터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입수 했습니다.
혹시 예산안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가져와서 교육장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기관별 총괄표. 본 건은 제가 지난번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같은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 당시에 교육청에 계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올해 8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산안이 없으니까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난해 제주시교육청 구성비가 14.1%, 서귀포시교육청이 7%였거든요. 바로 곱입니다. 구성비가 제주시교육청 14.1%, 서귀포시교육청 7%.
그런데 금년도 서귀포시교육청은 뚝 떨어져서 5.8%, 제주시교육청은 쑥 올라가서 16.9%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현상에 따른 예산의 배분, 두 번째는 구성원, 조직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조직원들의 생각, 이념,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무려 20.1% 증가된 반면 서귀포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무려 17.5%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인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아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조직원들의 생각, 이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조직의 생명에 관한 문제, 사활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이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이 지난해와 금년도 어마어마한 차이로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청 조직원들이 예산 투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봐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사회적 현상일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학교를 세우는 비용 때문에 많아졌다, 이런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 비중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353억 원인데 제주시교육청은 1,034억 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지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예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한성국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들의 그것과 이것을 결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내년도에 제주시 같은 경우 신설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제주시가 비대해져 가는 것과 지역의 학교·학생이라든가 신설학교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련부서의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론 작년보다 예산 종목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림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 그런 단순한 답변으로 이 문제가 설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서귀포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7%도 아니고 무려 17.5%나 예산이 삭감됩니까? 어떻게 갑자기 한 해 차이로 17.5%씩이나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단순히 시설비 쪽에 있다고 봅니다. 경상비 쪽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또 차별을 둘 수도 없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10년도에는 저희들 시설비가 12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것은 도본청에서 시설비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시설비는 신설학교 경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산남지역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시설비가 이만큼 갑자기 많아졌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 12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설비를 우리 쪽에 배정을 안 했다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이 줄지 않았거든요. 예산 총액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른 과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서귀포시교육청만 74억 9,4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 조직원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엄청 뛰어다녔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겠습니까?
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으로만 인식해서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나는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하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저렇게 때우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묻혀서 있다 보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은 욕심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산을 매년 증가시켜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가는커녕 17.5%나 삭감시켜 놨으니 과연 어떻게 이걸 설명……. 지금 “전체적인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봐진다 이겁니다.
이거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오신지 석 달이 채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조직이 움직여서는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청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한두 해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다시 17% 삭감되고, 또 내후년에 다시 17% 삭감되고, 그래서 34%가 삭감되다 보면 서귀포시교육청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조직원들 단합대회를 한번 가지셔서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시고 “진짜 산남지역, 한번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정말 순수한 산남토박이기 때문에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교육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학교를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지정이 되면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학교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거든요. 학교가 좋아지고 학생들이 좋아지는 건데, “그것을 신청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교직원회의를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하도 화가 나서 학부모회에 얘기해서 “너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거 신청하도록 하라. 이거 무슨 짓이냐?” 했더니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선생님들을 만나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정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젖어 있다는 게 마이너스 17.5%를 불러들인 원인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내부 조직원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져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분발을 해서 똘똘 뭉쳐서 서귀포시 관내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한번 일으켜 보자고 하는, 단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살아있는 조직체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독서 관계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독서 관계가 나왔더라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추천도서를 1,500권 정도 했던데 그 추천도서 목록을 다 인쇄하면 소규모 책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그것을 찾아서 읽겠습니까?
제 경험도 있고 한데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 줘라 이겁니다. 독서는 강제해도 됩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독서를 하는데 강제했다고 해서 왜 강제하느냐고 안 합니다. 독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6개월 교육받을 때 필독서 리스트를 딱 붙여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50권이면 딱 제목이 나와서 누가 지은 무슨 책, 50권이면 50권을 읽지 못하면 수료를 못한다는 교육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읽을 엄두도 안 나는 책이지만 그때는 강제했기 때문에 50권을 다 읽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와 같이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서 독서 강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학년별 필독 도서 목록이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의 독서운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해서, 독서운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독서하는 데 필요한 1인당 독서 수라든가 저희들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는데, 학년별 필독서를 추천해서 이행하는지 직접 점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관리국장님!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위원장 강남진 제주시 쪽에는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나 “이도중학교” 신설학교 예산이 90억 원에서 100억 원쯤 투입이 더 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답변해 드렸으면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바로 이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와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이걸 통할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4년이 다 되가는데 서귀포 지역의 외곽지역, 쉽게 말하면 읍면동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실토했습니다. 교육·관리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한 2년여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를 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시흥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대정서초등학교, 무릉초등학교 등등 외곽지역의 환경정비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와서 얼마 안 됐고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곽지역에 모자란 게 많습니다. 조금 더 힘을 써 주십사, 국장님께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사실상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상파악이 아직까지 덜 됐지 않나 느끼면서, 교육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한 2개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2개월 반 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는 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물어볼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시면서 임기 중에 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서귀포시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본정책이 있으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아시겠지만 9월 1일자로 본청에 부임을 했는데 그전에 제주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의 하나가 도농 격차에 관한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질을 어떻게 제주시와 동등하게 격차가 나지 않도록 똑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학력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해서 학력수준을 끌어올리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갖가지 학력검사를 해보면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9월 1일부로 부임해서―제가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농교육 격차라는 측면에서 시설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들어서 각 학교에 배정되고 있는 학습인턴 보조교사라든가 또는 대통령 토크 장학생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도 서귀포시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그보다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는 학력이고, 두 번째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청 가족들은 똘똘 뭉쳐서 정말 청렴하고 진취력 있는 조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소망을 제가 가지고 왔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학력 신장과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구성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입니다. 이게 같이 겹쳤을 때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상 얘기를 했던 말들 아닙니까? 산북지역에 비해서 산남지역은 물론이지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서도 구 서귀포시하고 읍·면 외곽지역의 교육격차가 또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학력 신장을 위한, 13쪽에 나와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좀 해서 앞으로 끌어들이면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교육장님께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을 겁니다.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건데,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교육장님이 하셨고 같이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아서 올해 이것만큼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확대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위원님,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지금 어느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거나 할 때 학교 규모라든가 구성원의 규모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도교육청에서 배정할 때부터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 학생 인원수, 교원의 인원수―도교육청이나 교과부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전년도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자평을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학력 신장을 한다. 그러면 우수교사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냐. 실례를 들면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에 원어민 교사는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안 돼 있거든요. 학교 수로 하면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27%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토크장학생을 43% 줬습니다. 더 많이 줬지만 아직도 제주시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이 사실상 도본청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서귀포시 교육을 재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남교육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그냥 차타고 왔다가 시간만 채워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학교 교장들에게 교육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모여서 파이팅을 하든, 지시를 하든, 가서 확인을 하든, 열의를 가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학력 신장에 대한 얘기인데, 13쪽에 학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인재육성 방법이 바로 이쪽에 같이 들어가야만 교실수업방법과 같이 연계된 방법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교육청의 교육이 조금 좁은,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굵게 짜서 아까처럼 외곽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내부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색다른 교육, 특색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급식 운영은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급식운영이 소규모 학교로 가면 갈수록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죠?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학교가 적을수록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청 아니면 도청에서 전 읍·면지역 급식비 면제를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됐죠? 앞으로 예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환경만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읍·면지역 학교에서 급식비를 더 내서야 되겠습니까? 덜 내면 덜 냈지. 이것을 한 번 관심 있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예.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성국 교육장님은 주위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학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리더십이라든지 업무추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분이여서 앞으로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5분이니까…….
○위원장 강남진 20분까지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제가 적절히 배분하면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계획을 제시한 겁니까?
교육·관리국장님이 이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어떤 자세로 작성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2009년도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의 주된 상황에 대해서 가미를 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위원들에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보고서라면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수치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2009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수치와 투입된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한다.
7쪽 보십시오. 다른 쪽 뭐할 거 없습니다. 7쪽부터 보면 기본 생활 규칙 제정 실천에 학교별 생활 수칙 제정 활용, 기본생활이 바로 된 품성교육, 막연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 몇 학교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업무보고 자료가 돼야지 정적이고 심정적으로 제시하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 자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당해연도에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하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그렇게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발생현황 및 대책, 참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시의적절한 모범적인 보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기왕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보건체육팀에 체육담당 한 분…….
○강무중 위원 보건담당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보건담당 정규는 한 분인데 작년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금년에 인턴을 요청해서 인턴직원 한 분하고, 또 올해 신종플루가 생기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학생문화원에 배치돼 있는 보건직 직원을 저희 과로 파견근무를 명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팀장님까지 하면 네 분이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보건직이 파견됐다는 말을 하지 않던데 보건직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한숙희 선생님.
○강무중 위원 한숙희 선생님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된 명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숙희 선생님이 어디 소속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현재 학생문화원 소속입니다.
○강무중 위원 어느 학생문화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서귀포학생문화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에는 명단이 없던데? 제가 명단을 봉투 속에 가지고 왔는데 한숙희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정확한 날짜는 제가 문서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9월 16일자로 돼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대비해서…….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보건직이 한 명이고 인턴직원이 한 명, 한숙희 선생님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파견 나와서 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김광래 과장님은 이 신종플루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방접종이 끝나면…….
○강무중 위원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보건담당 한숙희 선생님은 돌려보낼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환자 수가 54개 학교에 426명이 돼 있고 치료 중인 학생들 인원수라든지 또 유사증상 학생들, 등교중지 학생들을 볼 때 서귀포시교육청에 보건직 한 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이 힘을 쓰셔서 하다못해 기능직이라도, 한숙희 선생님이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을 텐데, 이것이 언제 끝난다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기능직 한 사람을 파견이 아니라 발령을 내줘야 한다.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시교육청에는 몇 사람입니까? 한 세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에는 한 사람만 둬서…….
그리고 신종플루가 없었으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신종플루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자 인사에는 기능직 한 명을 반드시 배치해 줘야 한다. 교육장님하고 과장님이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참 좋은 내용을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학사님들, 또 교육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에서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서 협의한 자료를 제가 전부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받고 보니까 정말 장학사님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교육청 질의 때는 보조인력을 장학사님들에게 붙여줘야 하지 않겠나. 시간외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계획된 학교를 다니고 또 돌아와서는 10시, 11시까지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학교 장학지도가 소홀히 될 수 있다. 이 장학지도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와도 감사도 하지 않고, 이 장학지도는 성역이 돼 버렸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실제 학교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장학지도입니다. 장학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장학지도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피드백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장님, 장학지도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장학지도가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 교육계획 수립에 의한 장학지도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학사님들은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장학지도를 하는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장학사들이 알고 현장에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주니까 그것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장학지도를 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장학지도에서 장학사님들이 지도·조언한 내용을 전부 들춰봤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학사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교직의 길을 걸어왔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자기 주관적인 장학협의, 그런 부분이 많이 깃들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갔다 와서 지도·조언한 얘기를 너무 소설 쓰듯이, 수필 쓰듯이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약점을 잡힙니까?
개조식으로 써서 교육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해서 구두로 해버려야지 그것을 아주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가미가 됐다 이겁니다.
장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업장학이 아닙니다. 일반장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수업장학이 바람직하고 원칙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합쳐보면 종합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강무중 위원 일반장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장학밖에 못합니다. 일반장학의 큰 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수업장학입니다. 수업장학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상장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임상장학은 장학사님들이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도·조언에 대한 장학사님들의 말씀이 전부 일반장학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장학사님들이 알고 장학협의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청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안목에서 장학사님들이 하루빨리 탈피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주요시책이 내려오는가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의 핵심시책은 뭔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은 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장학협의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실시한 무릉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 두 학교 장학 지도·조언한 내용이 같습니다.
태흥초등학교, 하원초등학교 장학협의 지도·조언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장학사님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겁니다. 똑같을 리는 없습니다. 항목이나 문맥이 다 똑같을 경우에 제3자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록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강무중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 있을 때도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하면서, 또 장학파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리라 믿고 장학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 이 내용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를 봤습니다. 보니까 성적이 뒤진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장학팀에서 이 학교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진단평가 결과가 제일 좋지 않은 데가―이 표를 보면 알겁니다―2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제가 쭉 나열하고 싶습니다마는 학교의 명예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초등장학사님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무릉중학교라고 하면 무릉초등학교에 가서 이런 아이들이 왜 무릉중학교에 가느냐, 진단평가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왜 성산중학교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 해서 장학협의를 가면,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학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종 팀장님, 이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다 안 와서 우선 온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의 법정 정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확실히 뽑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빨리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원이 맞은 겁니까? 법정 정원에 기타직으로 28명이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기타직은 정원에 없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기타직 28명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정 정원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28명이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 밑에 기타직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점유 위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정원에 기타직은 없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28명은 변칙으로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 기타직은 저희들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체 92명을…….
○고점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 법정 정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기타직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제출해야지, 기타직이라고 해서 28명……. 28명 기타직은 쓸 수 없다는데 기타직이 뭐냐 이겁니다.
국장님, 정원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28명을 채용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것은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상급부서의 지시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도교육청입니다.
○고점유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채용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28명은 다 그렇게 채용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이 관계는…….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채용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금년도에 한 건데…….
○고점유 위원 금년도에 28명?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여기에는 운전원도 있고…….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법정 정원에도 없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28명을 채용했고, 상부지시라 함은 도교육청을 말한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것은 국가에서…….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대답한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 조금 있으세요.
여기에 운전원 2명이 있는데, 운전원은 법정 TO가 있겠죠? 운전원 법정 TO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정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정원 외에……. 저희들 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하는 말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운전원이라 하면 교육장님 차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 법정 정원에 운전원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두 명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두 명 있는데 여기 운전원 두 명은 뭡니까? 이 인원이 그 인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비정규직 운전원인데 현장학습지원차량 운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법정 정원으로 운전원은 별도로 있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거기는 기능직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여기 운전원 2명은?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28명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28명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기타직으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따가 이 28명에 대한 명단과 채용일자, 직책을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자료를 초등학교 것만 받았기 때문에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성적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요구했는데, 일단 2008년도 12월 거 하나 초등학교에 대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보니까 10개 학교입니다마는 4학년과 5학년은 표집이 되는데, 예를 들어 5학년에서 평균이―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는데―85.9점입니다. 보니까 동홍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떨어진 데는 안덕초등학교 5학년인데 74.7점입니다. 그러면 평균 11.2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과장님이든 소신껏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신 있게 아무라도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은 엊그제 오셨는데 이거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은 생각일 테고,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장학사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평균이 11점까지 차이가 나는데 가만히 놔둘 리는 없고 한번 갔다 왔을 것이라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든가 시설이 부족하다라든지 무슨 뜻이 있을 건데, 갔다 오신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점유 위원 실무과장님께서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풍천초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성산읍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수산초등학교는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성산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두 학교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떨어져 있는데, 학부모 수준이나 지역의 경제 여건이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같은 지역이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실 제가 이 학교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풍천초등학교는 금년 6월 제학력 갖추기 평균점수가 84점 나왔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이. 그런데 수산초등학교는 77점으로 약 10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4학년이고, 5학년은 16점 차이가 납니다. 평균 16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6학년은 15.6점입니다.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만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6월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봤는데 두 학교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평균이 차이가 납니다. 6학년은 풍천초인 경우 94.2점, 수산초는 78.6점으로 15.6점 차이가 납니다. 5학년은 16점. 평균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각 학교에 비교한 것을 다 보냈습니까? 학교마다 비교한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상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나름으로는 자기 학교 점수라든가 자기 학년 점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봐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이 자료를 오늘 감사자리에서 언론에 공개함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학력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께 학력을 제고한다는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수데이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비해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를 하고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학교들인데 이렇게 평균이 심하게 차이난다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장학사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가서 정말 깊게 장학 업무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평균이 보편화되어 가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 서귀포시 중심 학교와 비슷한 조건에서―그것도 면 단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4·5·6학년을 다 비교해 봤더니 10점, 16점, 15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학년이라도 뒤집어졌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두 개 학교를 비교한 건데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같은 여건이면서도 이렇게 달리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학교 분위기와 많이 관계가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래에 와서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찬반양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이 아니고, 또 필요성 자체에서부터 구성원 간에도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제가 추후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좀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어떤 뜻을 가져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지역 여건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교육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만 해도 학교마다 비슷하게 잘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차후에라도……. 여기에 해당된 교장선생님들을 교육장님이 다 부르십시오. 교장선생님들께만 비밀로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도…….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내용적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늘 산남지역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산남지역은 산북지역보다 시설이 워낙 낡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 때문에 성적이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 제주도 일원을 다 돌아보십시오. 지역에 따라서 어느 학교 시설이 월등히 좋고 나쁜 것 없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각각 근무하는 데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중학교도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면, 국·영·수·사·과―영어가 들어가 있는데―어느 하나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앞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 과목만이라도 앞선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앞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담당 장학사님께서 각별히 참고하십시오. 왜 한 과목이라도 제주시보다 앞선 것이 없는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담당 장학사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속 도서관은 두 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고점유 위원 관장 직급이 주사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법적으로 주사로 보하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사서 주사입니다.
○고점유 위원 두 분 다 사서 주사로 보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오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서귀포도서관이 있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흡수 통합되어서 하나의 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독립하면 어떠냐라고 원장님께―원장이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사견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또 야영수련장도 흡수되었는데 거기도 독립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어서 제주도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키워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각각 담당자들의 사견을 물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와서 옛 서귀포시교육청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인데 무상으로 서귀포시에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렇게 좋은 자리는 교육청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내지 독서실로 운영함이 어떠냐고 얘기했더니, “시에서 평생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서관장 직급을 사서사무관 직급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TO관계가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되면서 국장 TO, 사무관 이상 서기관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하나도 없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계속 투쟁하다가 국이라도 만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본청에 얘기해서 당시에 제주시교육청에 하나, 서귀포시교육청에 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은 생겼지만 그 TO에 따른 인원을, 그러니까 직급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 질의하면 “TO가 없습니다. TO를 안 줍니다.”하는 그런 얘기만 늘 듣습니다.
교과부에 가서 로비할 것은 로비하고……. 지금 도청도 그렇습니다. 예산 로비하러 올라가고 여러 가지 로비하러 올라가는데 도교육청은 “TO가 없어서 못합니다.”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교과부에 올라가서 정말 손 비비면서, 이상한 표현이지만 술 살 입장이면 술을 사면서라도 제주도교육청을 위한다면 “TO 하나라도 더 주십시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독립된 도서관으로 예산도 하고, 직급을 사서사무관으로 상향함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가 기관이 없는 경우에, 새로 생겨나는 데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라면 제가 교육장이라는 직책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이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장이 상당히 산만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 각자 준비하고 자료만 올라오면 되는데, 왜 직원들이 왔다갔다…….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자료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감사장 분위기가 아니라 직원들 자료 찾으러 다니는 현장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다음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첫 번째로 학교 컴퓨터교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위원장 강남진 꺼져버렸습니까?
그러면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학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원은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원 수만 하더라도, 서귀포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60개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학원은 입시와 보습학원만 72개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1.2배 내지 3배거든요. 학원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제가 담당합니다.
○양대성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 조례의 쟁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양대성 위원 발의는 우리 의원이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찬반 성명서가 발표되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었어요. 앞으로 다시 다뤄야 되겠지만 그 쟁점사항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현재의 학원에 대한 시설 규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제주도가 조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규제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제일 큰 쟁점은 그거 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담당 이승훈 서귀포시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이승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슈가 보습학원에 대한 면적과 입시학원에 대한 수강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담당 이승훈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학원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또 학부모님들은?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담당 이승훈 구체적으로 학모님에 대한 의견수렴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학원 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제주시와는 좀 달라서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 문제에 대해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알려 드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교육정책은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두 번째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세 번째로는 시설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교육정책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으면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대성 위원 동감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도 상당한 수의 소규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학습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환경이라고 할 때물론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환경을 다 들 수 있는데…….
○양대성 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시설 면에서나 이런 것은 오히려 크게 뒤지지 않게 돼 있지만 문제는 주변의 여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조건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부적합한 조건에 놓여 있느냐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게 꼭 합당하다고 여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의정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도 이게 해결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60명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면서…….
○양대성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이 현재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그것을 수용해서, 학교정책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소화를 제대로 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제대로 성장할 텐데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한다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소규모 학교는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위장이 약하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설사를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의 잘못된 생각인가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교육의 긍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주변의 여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가부간 빨리 결정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교육장님 입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이건 나중에 교육청에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다음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의 소규모 학교,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60명 이하 학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수의 학교는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신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별로 가서 할 때도 계속 거론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존치를 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산 쪽에 갔을 때는 일부 운영위원장님 되시는 분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해 보니까 또 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해당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정 규모를 갖는 것이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적정 규모가 되는 것이 교육의 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설문조사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기억이 납니다.
○양대성 위원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소규모 학교는 제주도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요소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운영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소규모 학교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죠. 농촌 학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라져 가는 농촌 학교를 어떻게 좀 더 번듯한 학교로 만들어 보자는 살리기 운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에 소규모 학교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의 구조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위미·효돈중학교가 최근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지역발전의 중심,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남원하고 효돈중학교 관계인데…….
○양대성 위원 남원·효돈·위미 3개 중학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양대성 위원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과장님은요?
○서귀포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김충현 학교운영과장 김충현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도 대서특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이라는 게 맹랑하게 공상소설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사가 날리는 없고…….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적이 있다고,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까지도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도 가끔 교육청에 들르시고 나름으로는 그 지역에 가서 관련된 학부모님들을―제가 와서 오래 안 됐습니다마는―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돼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는 아직…….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테나가 낡으면 수신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안테나를 빨리 신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소규모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소규모 학교, 농촌 학교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학교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규모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농촌 학교를 살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걸 거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해 왔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교육청 자체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유탄에 맞아서 내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은 거론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문제가 뭐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정말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 오늘 김혜자 위원님이 저 대신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산만했습니다. 자료 챙기느라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너무 분위기가 산만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학교다운 학교로 경쟁력, 창의력을 갖춘 학교로 우리가 발돋움하자, 이런 취지로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이면에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가 축소될 것을 염려해서 절대, 결사 안 된다는 직원, 교직원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도 우리가 고심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데, 각 학교의 컴퓨터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부임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일부 학교에, 생각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컴퓨터실도 돌아봤고 한데 담당부서에 와서도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쨌거나, 이를 테면 모니터인 경우에는 펜티엄4에서 CPU 2.4 이하는 전부 폐기돼서 2.6이상만 남아 있고, 현재 2.6정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 역시도 현장을 여러 군데 보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컴퓨터실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장님한테도 학교마다 컴퓨터실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ICT교육 활성화를 부르짖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학교 컴퓨터실은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계로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2009년도 각 학교 컴퓨터 교체 보급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33개 초등학교 예산편성이 고작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은 6,200만 원에 불과하고 학교 자체에서 부담한 것이 8,700만 원입니다. 이건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14개교 예산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이건 교육청 예산에서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본체는 펜티엄4 2.6이상까지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종이라고 하는 펜티엄 듀얼코어가 비치된 학교는 있는데 낮은 수치이고 아직까지도 펜티엄4 2.6～3.0 이런 정도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컴퓨터는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시켜서 학교의 컴퓨터 속도하고 집의 컴퓨터 속도는 완전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한 것은 모니터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가정이나 전부 LCD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CRT, 기존의 완전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CRT 모니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본체 펜티엄4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CRT 구형 모니터 비치 현황 보면, 초등 45개교에 컴퓨터 1,464대가 있는데 CRT 모니터가 468대, 중학교는 더 열악합니다. 14개교에 485대의 컴퓨터가 배치돼 있는데 CRT 모니터가 411대, 모니터는 거의 구형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체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모니터는 학교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체계로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ICT교육을 활성화시키자, 정보화교육을 활성화시키 자, 이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갖춰야 될, 소프트웨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드웨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도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학교 컴퓨터실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김혜자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학급을 대라면 댈 정도로 지금도 이런 모니터를 쓰고 있느냐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얻은 답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 특히 몇 학교에 집중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의원이 좀 많이 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원한 데는 그래도 깨끗하고, 의원이나 행정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가보면 알겁니다. 책상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본체까지 이것은 컴퓨터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조차도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위원님이 제게 질의를 하기 전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몇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학교가 아니라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공평하게 시스템들을 갖춰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의원이 먼저 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하는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골고루 편성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고, 그래서 ICT교육도 활성화시키고 정보화교육도 활성화시키면서……. 집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너무나 뒤쳐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고자 할 것인지 참 의문이 됩니다.
이 컴퓨터교실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을 겁니다. 안 봐도 아는 거라서 추경에라도 관심을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학교별 체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APS라고 하면 학생들이 기존에 체력장, 운동기능만 갖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만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종합적인 건강 체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PAPS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감 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국감 때 자료는 학교 배치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표본조사입니다. 12개교 학교장비 구입 및 체력평가 실시 현황을 봤을 때 체지방 측정기는 거의 배치돼 있었는데 심박수 측정기라든가 라바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치가 안 되는 미흡한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측정기구는 전부 초등학교에 배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심박수 측정기는 초등학교 전체에서 여섯 학교 정도만 배치되고 체지방 측정기만 초등학교 전 학교에 배치되고 있어서, 지금 6개 종목이 필수 구입입니까? 학교에서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체지방 측정기가 있고, 심박수 측정기, 자세평가분석기, 악력계, 초시계, 라바콘, 줄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학교에서 선별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로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필수는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필수는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체지방 측정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거 하나가 필수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검사항목에 들어간 것 중에서 꼭 해야 하는 항목이 비만이 중요해서 체지방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지구력 테스트 하는데 들어가는 악력계, 이런 것이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별해서 학교에서…….
○김혜자 위원 선택인데 이것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전부 구입한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는 이거 전부 구입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학교 자체 예산도 좀 포함이 되고 배정된 예산 안에서 선별해서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배정된 예산 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배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학교별로 다릅니다. 학급 수에 맞춰서 배정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필수 기계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선택기구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건지?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좀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2009년도에는 모자랐습니다.
○김혜자 위원 장비 보니까 초등학교 내에서도 다 다릅니다. 3개 있는 데 있고 전부 갖춘 데 있고 제각각이거든요. 학생 체력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서도 학교마다 형평성이, 예산 편성에 따른 장비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4·5·6학년에 한 하는 겁니까, 아니면 4학년에 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5·6학년입니다.
○김혜자 위원 5·6학년에 해서 그것도 필수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5·6학년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김혜자 위원 국감 때는 거의 안 돼서 5개교에 불과했던 것이 자료 보니까 두세 개 학교 제외하고는 다했다. 어쨌거나 부랴부랴 마무리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선택평가가 있었습니다. 비만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이 네 개가, 선택평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하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예산 배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교과부에서부터 모든 지침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입하는 과정도 늦어서 늦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11월 중에 검사를 마쳤어야 되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완료를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쨌거나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자는 의도로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가 필수고 내후년은 고등학교가 필수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단계적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제각각인 장비구입을 골고루 예산 편성이 돼서 이 정도까지는 다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활용의 문제, 급하게 학교에서 실시했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비만평가, 이런 선택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거의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비만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김혜자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김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강무중 위원 체지방측정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민원 받은 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업체가 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납품하는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들은 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런 여론은……. 제가 좀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학생들의 체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지도대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이것도 국감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검사 학교가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42개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검사학교가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42개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서 검사를 했는데 한 개 이상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초등학교가 여덟 군데, 중학교가 두 군데,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1개교. 물론 2007년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완화된 수치이지만 아직까지도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 기준치보다 초과된 항목이 TVOC하고 HCHO인데 이건 어떤 물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어떤 물질이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제가…….
○김혜자 위원 초과항목이 이렇게 나왔거든 요. TVOC하고 HCHO.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치보다 4배 정도 초과하는 학교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측정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아닙니다. 학교마다 측정할 당시에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서 초과된 경우에는 2차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3차까지 해서 베이크아웃시키도록 충분히 안내를 해서 측정한 결과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측정할 때 기준을 잘못 두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1차 때는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2·3차 때는 없더라. 2·3차 때도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수치를 재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1차 측정 때는 평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둔 때이고. 그래서 아무 때나 검사할 때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환기를 잘 시켜서 했을 때하고는 차이는 무척 다르게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1차 때는 바로 그 평범한 상태에서의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내는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기 질 측정을 합니다.” 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서 측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들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면 우왕좌왕 하면서, 미세먼지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정은 무의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재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하면 1차 때 나온 물질이 2·3차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김혜자 위원님 생각처럼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공기 질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관심이 훨씬 적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할 때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런 소홀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운영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모자라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뛰놀고 있는 그 공간에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면서, 환기를 하자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은 이상 깨끗하게 청소해서 측정하면 뭐 합니까?
이것에 대한 측정 기준들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실내 공기 질 측정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때는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다가 2·3차 때는 안 나온다. 그 안 나온다는 것이 학생들이 없을 때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측정해서인데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상태라든지 새 건물일 경우에도 또 다르고, 그래서 베이크아웃 시키도록, 공기 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서 l·2차 검사를 하고 3차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년에 몇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예.
○김혜자 위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이것은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따라 다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검사할 때 교육청 당국에서도 참석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체계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 인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까지 한 군데도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체에만 위탁해서 내버리고 담당자나 과장님이 한 번도 실내 공기 질 측정할 때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는…….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거의 안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꼭 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 현황에서 기타직 28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장님이 금년 9월 1일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9월 1일부로 오신 이후에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9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Wee센터에 3명 채용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토털 3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9월 1일 이후에.
○고점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로 되었나요? 이 자료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세요. 11명 같은데요. 세 사람과 11명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9월 1일부로 채용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수정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기록에도 남고, 저는 왜 그러느냐? 서귀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도본청 때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속기록을 자료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고점유 위원 채용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11명입니다.
○고점유 위원 자료를 가져 있으면 6번을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6번 평생교육사 보면 4개월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1년 동안 계약…….
○고점유 위원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월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저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 31일까지인데 작성 시 오타한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 자료가 오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 자료가 오타면, 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이 오타여서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자료를 새로 요구하겠습니다. 새로 주세요. 오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기간이 자료로 왔는데 오타라니 무슨 말이에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작성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교육장님께 드리세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이라고 해서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채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사람을 썼다. 예산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월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뭔가 흑막이 있는 겁니다.
저는 교육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교육장으로 9월 1일 부임하면서 4개월 쓰기 위해서 직원을 썼다면 누구에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표기를 잘못해서…….
○고점유 위원 나머지는 표기를 믿어도 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위원장 강남진 지금 자료에 이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고점유 위원님께 자료를 정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9월 1일 교육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동시에 11명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월 1일에 취임하면서 11명이 채용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장님이 취임식을 하면서 현황도 채 보고받지 못했을 텐데 그날부로 11명이 채용되었다고 함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9월 1일자로 채용한 것이지 교육장님이 와서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 8월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서 결정이 되고 9월 1일자로 계약을 시작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채용결정권자의 결재도 없이 다 했다가 9월 1일부터 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사채용이라 함은 책임자가 결정한 다음에 채용되는 것이지 그 전에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9월 1일자로 채용하거나 발령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한 채용 심사 등을 완료한 다음 9월 1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러한 채용심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마쳐져 있었고 발령만 9월 1일자로 되는 것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제가…….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다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채용했던 분들의 무슨 평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면접도 하고 다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이 부분에 채용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채용해서 면접심사를 봤는지…….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저희들은 전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개채용해서 채점했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고점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그 전에 마치겠습니다.
송악도서관과 제남도서관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두 도서관 모두 “예산 요구한 사항 중에 미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남도서관은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 2010년 예산도 1억 7,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졌는데, 송악도서관은 2009년도 예산이 4억 3,800만 원이었는데 2010년 예산에는 2억 3,300만 원으로 약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악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제가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2009년도에는 송악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계상됐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건물방수비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전부 합치면 1억 7,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그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네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석종 팀장님! 중학교 1학년 교과학습진단표―자리에서 듣기만 하십시오―제가 받은 자료를 유심히 보시도록 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유심히 봐서 초등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장학지도 갔을 때―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김병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정호 교육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를 치른 학생들은 졸업생들 아닙니까? 졸업생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중등교육담당 김병수 올해 중3 평가입니까?
○강무중 위원 예. 9월에 학력평가 받은 학생들.
○서귀포시교육청중등교육담당 김병수 예.
○강무중 위원 이제 다 고등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중등교육담당 김병수 예.
○강무중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장학협의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등팀에서 기록을 해 보십시오. 대정중학교, 무릉중학교, 성산중학교, 표선중학교, 이 네 학교는 일반장학보다는―아까 제가 장학지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집중적인 수업장학이 필요한 중학교들입니다. 임상장학을 할 필요성도 있는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유에 대한 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 워낙 다운되어 있어서 이 학교에는 일반장학보다는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평가와 학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지도가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중등교육담당 김병수 중등교육담당 김병수 장학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읍·면지역 중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그쪽에 유념해서 장학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른 것보다 학력 제고를 하기 위한 장학지도에 우선 관심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26건, 2009년도에는 52건, 이게 맞는 겁니까? 2008년도 제주도 내에 642건이 발생했고 2009년도 8월 말 현재 420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국감자료에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가 2008년도 26건, 2009년도 52건, 맞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거죠?
○위원장 강남진 교육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자료가 맞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부의장님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10년도 시설비가 120억 원 삭감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시설비가 100억 원 정도라는 겁니까? 작년에 220억 원 정도였었는데.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작년 본예산 당시에 시설비는 182억 원이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1차 추경까지 합쳐서.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1차 추경까지 하면 223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182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64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64억 원이 삭감돼서 120억…….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6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20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나누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저희들만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경비가 200억 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저희들은 절대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 더 욕심이 많고 제주시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성지 부의장님이 했던 얘기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었던 예산들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에서…….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차별해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다 살필 것이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가 걱정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최소 5,8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 그러니까 14억 원이 한 사업만이 아니라 그 학교의 서너 개 사업을 하면서 14억 원인데,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책정을 공평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차후 추경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는 학교는 많이 가고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몇 천만 원 선에서 끝내는, 이런 현상이 2009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 교육과장 김정호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 관리과장 김보은
- 학교운영과장 김충현
- 중등교육담당 김병수
- 평생교육담당 이승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