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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청·제주교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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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제주시교육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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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오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일 연장자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김상호 제주시교육장과 장일홍 제주교육박물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및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호 교육장과 장일홍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김상호.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장일홍.
○위원장대리 양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자료가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고, 집행부 쪽에서는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거죠?   
○고점유 위원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초·중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각 학교 성적일람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고점유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올해 실시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을 텐데 제주시교육청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영재학급과 드림영재학급의 선정기준을 주십시오.
   다음은 박물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제주교육박물관 이용자 현황, 또 최근 3년간 외국인 방문객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장자료 현황, 소장자료 등급별 현황, 이렇게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 감사결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입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9년도 6월, 9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학년 학력평가결과를 학교별로 주시되, 학교별로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과목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초·중 조손가정 학생 현황 및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관내 초·중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실적―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자료를 주시고, 네 번째는 2009학년도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결과가 학교별로, 과목별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에서 어느 수준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진단평가를 해 보니까 그 경향이 어떻다고 해서 초등교육 장학지도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초등학교 3·4·5·6학년 학력평가결과를 학교별, 과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학교환경정화구역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내용 및 소송 진행 중인 내용, 2009년도에 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환경정화구역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한 내용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관련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2007년부터―도서대출 현황 및 미반납 도서, 또 회수율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09년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용, 세 번째는 2010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현황과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미반영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관계로 이 사업은 금년에는 못합니다.” 해서 미반영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폐교학교 임대계약서―임대금액이 상세히 기록된―를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양대성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첫 번째, 청렴 추진 실태 지도·점검결과―일선학교입니다―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청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시설용역 수의계약 건, 세 번째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장 공모 현황, 네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위원회 명단, 마지막으로 2007년, 2008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또 요구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보상 건수, 두 번째 학교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겁니다. 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세 번째는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과 지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학교별 원어민 배치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결식아동상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석면교실 현황과 조치 상황을 보내 주시고, 가칭 “동인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현황과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지 사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1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현황, 그 현황에는 금년도 현황을 포함해서 지난 5년간의 학생 변동 현황,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학생 변동 추이, 그리고 그 학교에 2009년도에 지원된 예산 일체를 포함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되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자료 준비로 해서 감사장이 소란스럽지 않도록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작성자, 확인자 서명을 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가을걷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습한 추운 날씨가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방문을 환영이나 하듯이 날씨가 매우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관리국장입니다.
   홍성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오천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고길송 관리과장입니다.
   이유배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양상철 시설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교육역점 세부추진 현황, 넷째, 중점과제 세부추진 현황, 끝으로 특색 과제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충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과제로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1학생 1자격증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교육 역점 추진현황 중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4번에 해당하겠습니다―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관내 45개 초등학교에 실버교사 1명씩을 배정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제주인의 정체성교육, 한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시청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의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 그리고 책임 중시의 생활 지도를 위하여 상벌점제라고 하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7쪽의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교육, 화해와 상생의 4·3교육―8쪽입니다―체험 중심의 봉사활동, 학생상담활동 운영,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활동과 경험을 확대하는 현장체험활동―10쪽입니다―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8쪽 사이의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의 창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학교 자율화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29개 지침을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는 전문장학지원단을, 중학교에는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4쪽의 으뜸학력을 키우는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투명한 성적관리, 15쪽의 기초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16쪽입니다―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교육 및 수월성을 중시하는 영재교육, 17쪽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과교육연구회, 내실을 기하는 연구학교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사이버가정학습과, 18쪽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 사이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정체성교육과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20쪽의 세계시민을 키우는 국제이해교육, 세계화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과―22쪽입니다―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의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하여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23쪽에서 35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24쪽의 교육비 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 지원 확대―26쪽입니다―수업의 효율을 높이는 초등학습준비물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속적 지원,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급식과―28쪽입니다―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 교육,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 및   30쪽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과성 제고와 고객·성과 중심의 혁신활동, 청렴윤리의식 강화 및 32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34쪽입니다―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과 학교 경영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을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각 과별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교장의 자율경영과 행·재정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의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신나게 가르치는 좋은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37쪽입니다―독서논술 토론교육의 내실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토요휴업일 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 도서관을 연중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논리력 및 발표력 신장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책 읽는 독서문화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충실에서는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지속적 지원과 원어민교사와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적극 활용하고, 도교육청에서 제작·보급한 실용영어회화집 활용 등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주역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쪽의 서로 돕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풍토 조성으로 즐거운 학교 문화와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즐거운 학교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1쪽의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비만예방 및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활동 중심의 전통 민속 무예와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 등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과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42쪽의 내용입니다―1학생 1자격증 갖기에는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워드, 컴퓨터, 외국어 능력과 특히 한자검정자격 등을 갖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대성   김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일홍 관장님, 간단한 인사,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문무병입니다.
   총무부장 조익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셋째,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넷째, 특화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제주교육박물관이 개관해서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기구는 관장 밑에 기획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표와 같이 모두 14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자료 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2만8,92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75점은 금년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으로 관람자 수가 모두 2만 9,806명인데, 전년도에 비해 관람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육지부 수학여행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 세출예산액이 4억 9,300만 원인데 기본운영비와 자료관리비, 평생학습관운영비, 전시실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5,373㎡이고 건물 연면적은 3,709㎡인데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비전을 삶의 질을 개선하는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설정하고, 운영지표를 체험·참여·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정해서 제주의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활기찬 체험학습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운영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 중점으로 제주교육의 변천사를 구현하는 전시환경 조성 등 네 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제주교육 백년회고 사진전 등 네 가지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제주교육의 변천사를 구현하는 전시환경 조성은 제주교육사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선양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였는데, 전시실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시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탐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주교육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은 추진실적에 있는 것처럼 4개의 전시회 외에 현재 제주교육 백년회고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람객 중심의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있는 박물관답게 각종 표지판과 설명문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교육가족과 도민의 참여로 생동하는 박물관상 정립은 박물관을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학습장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시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전 도민 참여 박물관 자료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875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상설체험학습실 운영은 전시관 1·2층에 어린이 전통체험학습실과 2층에는 1970년대 교실 재현 코너를 만들어서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배우는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야외체험학습장 운영은 서민들의 생활체험과 민속놀이를 하는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과 예술단체 등에 보유시설을 개방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는데 힘 기울여 왔습니다.
   마. 박물관 소장자료 중에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한 결과 효열록, 대정군군병도안, 보초등록 등 3점이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현재 저희들 전시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 홈페이지를 재편성하였고 홈페이지를 박물관 홍보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사.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이도2동 주민센터와 제주한라대학과 체결하였는데 MOU체결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구성지 위원   박물관장님, 중요한 것은 거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계속합니까?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간략하게…….
○구성지 위원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자료로 전체를?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대성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다고…….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1분이면 되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1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그럼 전부 접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양대성   장일홍 관장님, 성실한 준비와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관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로 배려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흥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박흥덕입니다.
○교육행정6급 송성호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송성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평생교육체육과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두 군데서 오셨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관련 국들은 안 오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관계관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허락하는 대로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강무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강무중 위원   제주교육박물관과 제주시교육청 두 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두 기관 상대로 20분씩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제주교육박물관이나 제주시교육청 어느 한 기관을 먼저 한 이후에 다른 기관을 나중에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나요? 교육박물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교육박물관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제주시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박물관을 마치고 제주시교육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쪽은 끝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 먼저 감사하게 되니까 제주시교육청은 퇴실해서 나가 있다가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박물관 감사에 대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청은 나가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시간돼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선은 교육박물관을 먼저 진행하고 제주시교육청을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이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적절히 조절하면서 통보하도록 하고 제주시교육청은 나가서 자료 준비도 하고 업무준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 관계공무원 퇴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두 분 국장님은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박물관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부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에서는 업무보고답게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셔서 다른 기관보다 규모나 예산 면에서 모두 작은 기관에 속하지만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이 박물관 10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근대박물관.
○강무중 위원   예. 근대박물관 100주년.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그 모토가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해서 박물관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지식을 갖추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뜻으로 미래를 담는 그릇,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를 박물관에서도 의의 깊게 했다는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29쪽 제주교육 백년회고 사진전, 참 좋은 발상으로 시의적절하게 했습니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교육 100년의 기점을 어디로 보고 100주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제가 판단하기로 제주도에서 신식 교육, 즉 서양식 교육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1907년에 제주공립보통학교와 사립의신학교가 개설되면서부터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100년이 2007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별다른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업도 없었고. 다행히 2009년에 제주교육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주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사립신성여학교, 공립정의보통학교가 2009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907년에 시작됐지만 그것이 1909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근대 제주교육이 태동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성학원은 1909년에 마르셀 신부가 처음 학교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성학원에 기점을 맞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주교육의 100년을 신성학원이 신성여학교라는 그런 명칭으로 마르셀 신부가 1909년에 문을 연 기점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식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07년에 두 개 학교가 문을 열면서 시작됐고…….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1907년도 좋고 한데 관장님은 1907년서부터 우리 제주교육의 근대 100주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실질적으로 서양식 교육이 이뤄진 근대학교의 출범이 그때 시작됐고, 그전에 19세기 말―1896년이 될 겁니다―학부에서 만든 소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시의 소학교는 근대 학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왜소합니다.
○강무중 위원   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서 100주년 기념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 해가 확실치 않은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주년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학교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100주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제주고등학교는…….
○강무중 위원   제주고등학교는 103주년인데…….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성학원은 1909년에 문을 열었다가 1916년에 무기휴교로 들어갔다가 1940년에 다시 개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십몇 년 동안 휴교기간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문을 닫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휴교 기간도 같이 포함돼서 100주년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가. 대정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다 100주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해방 이후 근대교육이 발생된 기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신이나 의숙을 기점으로 하느냐. 학교마다 자기 편리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그 역사를, 기점을 세워주는 작업을 교육박물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사업을 내년서부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교육감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제주교육 100년사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내년에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학교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마다 우리는 팔십몇 주년 해서 학교 연혁에 표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지금 한 5억 원되는 예산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참 버겁지만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개교 기점을 의신으로 할 거냐, 의숙으로 할 거냐, 해방 이후로 할 거냐를 박물관에서 그 기점을 정해 주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해방 이후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옛날 서당이나 의신이나 의숙보다는. 그런 것을 교육박물관에서 관심을 갖고 기점을 정해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학교 개교 기준연도로 본다, 이렇게 해 주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 100주년 기념행사 합시다.” “우리 동네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부터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설치 목적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은, 전시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지만 이념이라든지 목적·내용·방법·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제주교육박물관 설치 목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교육의 역사성을 조사하면서 과거 문맹시대에 한 글자라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사실상 우리 제주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과거에 도교육청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서당교육에 관해서 따로 책도 펴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을 더 보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의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정리해두는 게 시대가 더 흘러버리기 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줘 보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보완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구성지 위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박물관은 학술적 세미나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여기 주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내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세미나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보다는 학술조사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더 오래 남고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학술조사연구용역을 제주대학교 박정환 교수에게 줬고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갖다드리라고 부하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곧 오겠죠. 그런 일들을 박물관에서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페이지에 제주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 개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전의 개념을 여기에 달아놨는데, “지구의 보물섬, 제주”를 기획전의 주제로 하여 시리즈로 개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개념 정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맨 밑에 강요배의 습작시절전이 있습니다. 전시 성격을 보면 “화가 강요배의 인생,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전” 해서 작품이 31점이나 있는데 제목이 “자화상”, “조카와 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목에 달려 있는 기획전에 포함될 성격인가 하는 겁니다.
   박물관의 기획전으로 전시해야 될 그런 성격의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강요배 습작시절전이 우리 박물관에서 제주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의 하나로 포함될 성격의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박물관에서 그동안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것들을 했습니다. 강요배 습작시절전은 화가 강요배가 소년 시절과 청년기에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기획은 대한민국에서 제주교육박물관이 아니면 기획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이니까…….
○구성지 위원   관장님,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획전인가. 기획전의 개념까지 정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구의 보물섬, 제주”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기획전을 시리즈로 개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놓고 어느 개인 인생 작품을 이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강요배 화가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성격이지 박물관에서 강요배 화가에게 “당신 인생에 관한 작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 속에 그 하나로 포함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요배 인생이라는 것은 편의상 붙인 제목에 불과하고 저희들 기획 의도는…….
○구성지 위원   아니죠. 편의상 붙인 게 아니라, 보십시오. 저는 31개 작품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시작품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3·4학년에서부터 대학시절, 완전히 개인 인생에 관한 거 아닙니까?
   위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성격이 “화가 강요배의 인생……,” 이렇게 달았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박물관에서 하는 기획전 속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기획 의도를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강요배 습작시절전에 나오는 31점 작품 중 대부분이 초·중·고 학생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박물관의 주 관람층이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림들을…….
○구성지 위원   이 분이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살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돌아가셔서 제주도의 역사적 어떤 뭐로 추앙을 받고 있다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 제주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 속의 한 사람으로 한다면, 유명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시지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의 기획전은 왜 여기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변시지…….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또 다른 화가,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기획전 속에 들어 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도는 어린 시절의 화가 강요배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와서 그 그림을 보라 그래서…….
○구성지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요배 씨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여기에서 그런 기획을 할 만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이것은 관에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하기에는, 전시기획전에 포함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차후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배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인생 걸어온 길을 제주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박물관 기획전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요배의 습작시절전은 지금까지 한 전시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전시회라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그러니까 재검토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강요배 개인이 해야 될 일을 왜 관장님이 하시느냐는 얘기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작성자와 확인자를 동시에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료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무자 되시는 분이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이라든가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장일홍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초 때 관장님께서 부임을 하고 “7,800만 원인가 7,600만 원의 돈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한테 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갔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그것은 정확히 어떤 데에 사용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주요업무보고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색사업…….
○고태우 위원   그때 어떤 사업적 목적보다는 “전시실도 잘 해 놓고 이것도 하고 뭐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전국의 교육박물관 중에서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 놓겠다고 공약 아닌 공약을 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부임한 후에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억 원 정도 추가로 준 것 같은데.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그 예산 전부를 아주 적절한 곳에 썼는데…….
○고태우 위원   대충 큰 곳에 쓴 것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전시실의 구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박물관과 근대 제주의 태동 100주년 기념사업,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박물관이 문을 연 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수십 가지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직원들은 전문직입니다.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직인데, 항상 새로운 것을 봐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만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니까 전국 학술대회든 출장을 보내달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직원 중에 박물관 계통이든 학예 계통이든 사서 계통이든 이런 계통으로 해서 금년에 몇 분 정도 갔다 왔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학예사가 모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학예사 중에서 도내 연수에 참여도 했고, 다음주부터는 도외 연수까지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 출장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고태우 위원    도외?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 기획부장인 것 같습니다. 문무병 선생님. 저는 사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문무병 기획부장님은 이 관계로 해서 학술세미나나 이런 데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 문무병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요?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 문무병   서울국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많이 봐서 항상 발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관이나 이런 것은 직제상 못 두게 되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지금 기획부장의 직급이 교육연구사입니다.
○고태우 위원   승진은 못하는 거예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원래 박물관 관장은 행정직이 해야 됩니까, 전문적이 해야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지금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행정직 둘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관장이 서기관이니까 최소한 부장 정도는 사무관급 정도가 되어야 격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부장도 행정주사이고, 기획부장도 연구사인데,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도 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용자 현황을 봤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학생이 5만 9,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떨어져서 올해는 2만 명인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떨어진 게 아니고, 2005년도에 5만 9,000명, 2006년도에 3만 3,000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만 떨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5년 전보다 3분의 1로 떨어진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혹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보면서 체류한 시간을 재 봤어요? 아마 10분, 20분, 30분 단위로 나갈 것 같은데, 학생들의 평균 체류시간을 재 봤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학생들 관광이 돈 안 드는 곳, 수목원에 가서 풀어놓고……. 이거 덤핑관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교육박물관 쪽에 와서 그 코스로 돌다가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면 뭐 하나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 뭐 봤다, 이렇게 해서   최소 한 시간 정도는, 45분 내지 50분 수업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서 하나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떨어지면 구태여……. 이거 한두 사람을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변천사, 이런 것도 전부 외부에 알리고, 아까 기획전을 했다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세계풍물, 이런 것도 하고. 공조를 해야 돼요. 교육박물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서로 교류전도 하고,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빌려 달라”, 이렇게 거창한 취지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떨어지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을 보십시오. 아주 좋은 것을 했는데, 전 도민 참여 박물관 자료 기증운동 전개라고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자료가 875점입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많은 데서 참여를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상은 기증자 명단 게시만 했거든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기증자 게시는 현황판을 만든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게시만 하는 것 가지고 이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겠느냐,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증판 하나 해서 이름만 써주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해서, 글도 잘 쓰면서, 관장님 도장이라도 찍어서 보내면 그것을 스크랩해 두었다가 손자들한테도 내가 이거 이렇게 기증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증자 명단만 게시하는 것보다 자그마한 성의를 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공짜만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단 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신청해서 5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해서 예쁘게 뭘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거지새끼도 아니고.   
   그에 합당한 대우는 못하지만 고마운 표시는 달리 해야만 이것이 더욱 지속될 겁니다.
   제일 앞에 봅시다. 2쪽을 보세요. 소장자료 현황입니다.
   소장자료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875점인데, 그러니까 875점이 증가된 것이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구입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금년도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865점 자료 기증받은 것 외에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더 구입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도민이 참여하는 자료기증운동을 전개한 해이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증하면 이중으로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돌릴 수 없잖아요. 박물관에서 어떤 자료만큼은 꼭 구입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예산으로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겠다면 이것은 박물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증한 것만 해서 아무 것도 없이……. 누가 기증했다 하는 것만 분류하면 이렇게 편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부장이 이 자료만큼은 우리의 평생숙원사업으로 한두 점이라도 목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구입비 예산이 안 올라간 박물관이 있어요? 한번 전국을 보세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내년에는 저희들도 구입을 할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기증은 기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고태우 위원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로 요청한 것들은 전부 이 책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신종플루로 인한 수학여행 감소로 이용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일반인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죠.
   왜 아니냐? 제주도 금년도 관광객이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지하식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물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관람하는 곳이 한계가 있다든가,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내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플루 때문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물관 내에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는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정확한 숫자는……. 한 20여 대 되어 있습니다. 20대 내외로 해서 한 20대 가까이 될 겁니다.
○지하식 위원   CCTV를 관리하는 관리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상자료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화상자료라는 것은 CCTV와 관련된 겁니까?
○지하식 위원   예.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우리 안내실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CCTV의 영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속 잘 돌아갑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한계가 되어서―기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나중에 잊어버린 다음에, 도난당한 다음에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료는 계속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또한 도민들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물관 도난 방지를 위해서 도처에 설치되지 않으면 도난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서 충분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박물관의 설치근거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앞에 나온 것은 생략하겠습니다―지나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과거의 역사라든지 현재의 기록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교육을 설계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기능도 갖춰야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근대박물관 100주년 기념 슬로건이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과거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는데, 현대의 박물관은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건데, 제 생각은 우리 박물관에 공간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박물관에 미래관을 하나 설치하자, 그런 의견을 직원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예산 반영이나 기획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토론만 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들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박물관이구태의연하다, 개관 이래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선 그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는 그것도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런 작업을 마치고, 다음에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작업을…….
○김병립 위원   박물관장님께서는 연초가 되면 교육감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사업까지 구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감이나 상부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장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만 놔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옮겨야 되겠다거나, 박물관을 확충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이 건의가 되고 정책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머리 속 아이디어로만 두면, 관장님이 그만 두시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장님이 계실 때 이러한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제 내년 예산은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고, 교육감님이 내년 선거에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라도 집어넣어서 그런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관장님께 질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한계가, 금년 말까지만 관장이고 내년 2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그 전에 하셔야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을 하시고 가셔야죠. 그래야 보람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장님, 방금 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와서 보니까 모두 처리가 잘 돼서 먼저 박물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들에게도 경의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감사합니다.
○고점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관장님께 하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의 효시를 말한다면, 초등학교는 제주북초등학교가 되겠죠?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립에서 중등을 얘기한다면 현재 제주고등학교를 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난 5월로 기억되는데,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제주고등학교와 제주고등학교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KAL호텔에서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집에 상이 닥쳐서 못 갔습니다마는 혹시 관장님은 거기 가 보셨는지요?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당시에 제주교육의 효시가 언제부터냐―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제주 중등교육은 사학에서 신성학원을 얘기했지만, 공립인 경우에는 제주고등학교가 내년에 100주년으로 해서 총동창회 내지는 학교에서 공동으로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것이 뭐냐? 의신학교 3년을 제주고등학교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함을 시키면 내년이 100주년이 아니라 103주년이 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그대로 100주년이 옳다고 양분돼서 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졸업장에는 “제 몇 회”라고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제주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00회 졸업생이라고 해서 졸업장을 받을 텐데 그것이 바꿔지면 1회부터 졸업연도가 전부 다 바꿔질 겁니다. 본 위원도 제주고등학교 5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51회 졸업장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이런 저런 것이 계속 언제부터 시작이냐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동창회에서 심포지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이 비록 내년에 모든 것을 마치지만 차후에 새로운 관장님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공적인 기관에서, 교육박물관에서 정말로 제주교육의 효시가 언제부터냐를 정립하는 심포지엄을 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런 어떤 역사의 기점을 분명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점유 위원   관장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육박물관에서 제주교육의 효시를―초등, 중등―정립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더 활용하실 위원님 계시면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홍 관장님,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수감하지 않았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강무중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선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저는 박물관에서 지적된 내용이 긴장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지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장님의 전체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중에는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계획한 사업들은 100% 거의 이뤄졌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직원들이 긴장해서 열심히 아주 잘해줬습니다. 앞으로 제 후임자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강무중 위원   후임자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서정보 공개가 부적정하다. 여기에 모든 신상정보가 전부 공개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전시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이것들은 박물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인데, 또 소장자료 관리가 부실하다. 박물관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구입절차가 부적정하다, 이런 것들은 박물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잘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의 정신” 해서 제주의 충·효·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우리 전시실의 전시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양대성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전시를 했다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제주의 정신은 달리 얘기하면 제주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제주정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양대성   전시회의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예.
   저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제주의 정신은 일단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3전시실에서 제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전시하고 있고, 제4전시실에서는 제주의 삼다·삼보·삼무정신, 제주의 충·효·열,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알겠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예를 들면 제주의 삼무정신, 이것이 오늘날의 제주의 정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나간 제주의 정신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대, 세계를 향해서 제주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제주도의 시대정신이 뭐냐? 그런 새로운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것도 미래를 지향하는 박물관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제주의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정신은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태어난, 예컨대 삼무정신, 이런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우리 삶 속에 수용하고 용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 말고 새로운 21세기 정신을 담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제주정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주정신의 하나로 해민정신도 주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공감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제주정신,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박물관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우리 제주교육 100년사를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과거 1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이 부분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제주정신 같은 것도 담아내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제주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대성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시대정신을 우리가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 도입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그런 소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대시대에 맞게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제주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제주가 낳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200년 전의 인물 김만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도전과 혁신과 창조, 시대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과감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하죠. 이런 것들을 현대에 맞게 조명해서 제주의 시대정신으로 삼고 그런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도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좀 더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주교육박물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장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우선은 마음이 놓입니다.
   자료 중에 보면 독서와 관련한 것이 있던데 저는 교육장님께 독서에 관한 한 좀 강제적 집행을 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에 관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서, 이를 테면 초등학교 1학년은 최소한도 요거 요거는 읽어야 된다, 또 2학년은 요거 요거는 읽어야 한다 해서 학년별 필독서를 지정해서 학년 수료 전에 읽도록 하고, 읽은 결과에 대한 독후감 같은 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제도로 가서 독서에 관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도, 여기에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독서를 강제했다고 해서 왜 독서를 강제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 스스로 경험을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감히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할 때 6개월 장기교육을 간 바가 있었고 그 교육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데 이 책, 이 책 해서 50권의 책을 필독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50권의 책을 의무적으로 전부 읽고 필요한 분량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수료가 가능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 당시 필독서로 추천했던 책을 그때 강제적으로 필독서로 지정해서 읽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와서 그 책을 읽을 기회 자체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읽은 것이 사회 생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환경에 관해서도 제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필독서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 지구의 자원에 관한 책이라든가 등등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0～30년 전쯤에 전부 탐독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강제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과교육연구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물론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전문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강구하는 것이 기초교육 이념에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하셔서 정책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위원장 강남진   안 들어 왔습니까?
○고점유 위원   예.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학교별 평가결과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요구하는 건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표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결과 표집학교가 있을 텐데,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적을 학교별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성적을 비교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거지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 공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할지 몰라도 감사하는데, 서귀포에서도 제출해서 지금 제가 받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학교별 수준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안 됩니다. 자료 요구는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질의보다도, 중학교 1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과목별 성취 기준을 학교별로 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히 와버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넘어와서 중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학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중학교 진단평가 결과 학력이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것을 살피려고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 6,366명 이렇게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자료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 이해되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장님…….
○위원장 강남진   비공개 원칙을 고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는 것은 선서 시에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세요.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호 교육장님을 항상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행정을 이끌면서 어떤 큰 말이 없이, 또 행정을 이끌면서 제주시교육청에 큰 사안도 없고 해서 성품도 원만하셔서 내실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제주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적합한 실적업무보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김행훈 행정국장님께서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제도는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내년도부터 학교회계에 적용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 세 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전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라면 기존의 품목별 예산구조를 정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예산 구조를 개편해서 만들어서 사업설명서와 산출내역을 통합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사업예산이라고 합니다.
○강무중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이 얘기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교육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주요업무보고 체제를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아니한가. 역점별 시책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역점별 시책에 따른 투입예산이 얼마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추진 실적,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업무보고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을 사업예산제도에 걸맞게 주요업무보고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면, 첫째에 있는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부터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까지 여기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서 효과를 어떻게 얻어냈다.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앞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끔 효과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과 차기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사업예산제도가 아까 관리국장 얘기처럼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주요업무가 전부 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업예산제도에 같이 곁들여져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나열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몇 개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이처럼 사업예산제도에 걸맞은 업무보고서 작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무중 위원   육지부에 사업예산제도를 참작한 주요업무계획서도 있고 보고서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보고 자리에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주제에 예산이 총 얼마 투입이 됐고, 그래서 예산 산출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검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초등장학과 중등장학을 한 장학지도 결과물을 전부 보았습니다. 많은 학교를 장학지도하고 있는데 이 장학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장학지도를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학사님들이 일선 학교에 장학지도를 수시 나가서 장학지도하고 돌아와서 교육장님께 복명하는데, 장학지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홍성욱   초등교육과장 홍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장학지도는「초·중등교육법」제7조에 의거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 홍성욱   저희들이 하는 장학지도는 그 의도가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하는 자세와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위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장학지도는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초·중등교육법」제7조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법에 명시돼서 하고 있는 것임을 장학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조에는 장학지도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사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선 학교에 나가서 장학사님이 알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학사님이 갖는 주관적인 장학지도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주시교육청에서 하는 장학은 전부 일반장학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장학이라는 큰 틀 속에, 안으로 들어가면 수업장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장학 속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인상장학을 해야 되는 것을 장학사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장학을 해야 될 학교가 있고, 수업장학을 해야 될 학교가 있고, 인상장학을 해야 될 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학교성적이 낮은 학교는 일반장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아주 우수하며 운동장이 깨끗하고 구석구석 쓰레기가 없게 하는 이런 장학이 아니라 학력이 낮은 학교는, 학력이 도저히 올라오고 있지 않다고 할 때에는 장학사님들이 인상장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장학사님들이 자기 주관에 의한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청 초·중학교 장학사님들이 갔다 온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언급을 초등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초·중등 공히 제주시 특색교육 과제 이행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이거, 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을 할 때 일반장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 지침, 도교육청의 시책, 제주시교육청 시책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크고 객관적인 안목에서 학교를 들여다봐야지,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보게 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 특색이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어느 학교에나 전부 얘기하는 것이, 지도·조언할 때에 도교육청의 방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우수사례라고 봐집니다.
   장학지도 결과는 “교육감님의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메모가 되어 있던데, 물론 교육감님의 지시사항도 좋지만 상위 기관에서 말단 학교까지 내려 보내고자 하는 핵심을 내려 보내고 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봐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학지도가 간혹 장학사님이 지금까지   교직생활에서 걸어온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교를 들여다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넓은 뜻을 가지고 학교를 내다보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학력을 높여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학력이 떨어진 학교는 일반장학을 하지 말고 수업장학을 하든 인상장학을 하든 장학의 형태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강무중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에 학력이 낮은 학교는 수업컨설팅 장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역별로 10개 팀을 구성해서 각 팀별로 수업컨설팅장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활동비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10대 정책으로 선정되어 거기에 우수사례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장학을,「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을 하고, 곁들여서 시책장학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한수풀도서관은 2009년보다 1,1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고, 동녘도서관은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예산들이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제주시교육청은 로비를 잘 했는지 예산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 민원 관계입니다. 지금 행정심판 1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 민원 처리 내용은 심의 건수 66건을 받아서 해제 건수 59건, 해제불가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그 7건 중에 한 건이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데 내용은…….   
○강무중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건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행정심판까지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해서 촬영한 사진 자료와 그때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학교 울타리에 바짝 붙어 있어서, 바로 경계선에 있어서 노래방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다고 정화위원들이 판단해서…….
○강무중 위원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그래서 해제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무중 위원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아닙니다. 진행 중은 아니고 그분이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도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언제 오라고 하면 가서 답변하고, 그때 결과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저희들은 현장 방문 확인을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건 중에 한 건만, 추자도 건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일기관계로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100% 현장 확인을 하고, 또 학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남서쪽 바로 코너에 중앙여중의 운동장과 서관은 민간 주택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방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 방문을 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 해 준 건데, 그분은 생업의 문제인지 지금 행정심판을 요구해 있고, 아직 행정심판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했고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앞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본청에서 누구 나오셨으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하여” 여기 유인물에는 오타 같은데, “비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함”이라는 것은 “비공개함”에 대한 오타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개인이 아니고―의 성적 일람표를 가져오도록 하는 건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표집해서 학교를 쭉 써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비공개할만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본청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김병호   아마…….
○위원장 강남진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감사1담당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1담당 김병호입니다.
   관련부서를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찾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가 제출이 될 겁니까, 안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게 된 근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근거가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6월에 했으면 그 표집된 학교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를 비교해서 제주도에서 농촌지역의 어느 학교는 얼마 정도이다, 읍면동 지역 학교별로 이 정도 수준이다, 이것을 감사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려고 함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타로 봅니다마는 “비공함을 양해해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오신 분은 이 세부기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된다, 안 된다’를 위원장님이 확인해서, 된다면 자료를 받고 질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 질의를 못하게 되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여기에서 해명을 드린 다음에 불충분하면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고점유 위원   설명이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육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2항에 보면, 제가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교육감 및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시 제9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을 받아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에 보면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주는 정보”라고 해서 “각종 시험에 관한 정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진학자료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학교의 시험 본 상태를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시할 수 없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가져 왔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장님! 작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들이 성적을 조작한 경우가 있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병립 위원   중학교 학생들이 특정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낮추라고 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낮춰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시험을 볼 때 잘 못 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그 명단을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받았습니다. 지금 백혜선 자문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학교서열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이름이나 학부모 이름도 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권해석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서귀포시교육청은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뭡니까?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김병립 위원   엊그제 서열화관계도 국회에서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공개하는데 왜 지방은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교육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서열화가 되더라도 공개될 수 있는 것이 3단계 평가…….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열화가 아닙니다. 시험 본 성적을 가져오라는 것이 학교 서열화는 아닙니다. A라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봤다면 그 점수를 보겠다는 것이, 표집학교 점수를 참고로 보겠다는 것이 무슨 서열화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개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해서 공개를 해서 감사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내서 감사를 못 받겠다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학력 갖추기 평가라든지 표집학급의 경우의 자료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이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문제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 자료도 안 왔는데요.
○위원장 강남진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고태우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에 보면 청렴추진실태 지도점검결과를―초등학교 54개 교, 중학교 26개 교―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오후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이렇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자료요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공개열람을 하시고,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회수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받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31쪽에 나온 청렴윤리의식 강화라는 것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집중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올해 들어서 항상 “청렴하라, 청렴하라” 하는데, 자기네는 무척 청렴하다고 합니다. 실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도본청을 비롯해서 시교육청에―아까 지도점검결과를 봤습니다마는―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 올해부터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는데, 교육청을 한 식구로 생각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6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 때도 지적받겠습니까! 어느 기관보다 제일 청렴해야 될 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물품 내지 공사 용역 시에는 제품 선정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1,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든 공개입찰을 우선 하는데, 여기 보니까 34건에 5억 7,638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1,800만 원, 이것은 좋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이해를 한다 해도 4,100만 원, 3,000만 원, 2,097만원, 4,400만 원, 거의 5,0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도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느냐, 몇 사람한테 골고루 하느냐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왔는데, 용역 계약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일선학교에서 들어오면 제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이유배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계약합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학교운영과장 이유배입니다. 본청분은 우리 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주시교육청 산하요?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산하가 아니고 우리…….
○고태우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제주시교육청 발주 현황만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소방공사설계용역―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이 그분한테 많이 갔고, 또 폐기물처리용역이 한 분한테 세 번씩이나 갔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공사가 두 분한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의미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렴도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최하위를 받는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쭉 봤는데, 4,000만 원 이상 짜리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고태우 위원   아니, 이유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실무 담당 과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경리관은 밑에서 실무과장이 결재 올라왔을 때만 도장을 찍고, 다음에 교육장 도장을 찍는 것 아닙니까?
   이유배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학교운영과장 이유배입니다.
   4,200만 원짜리 수의계약 건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
○고태우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모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 쭉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고태우 위원   내 말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소방공사 설계용역만 해도 다른 소방공사는 없습니까?
   도청에 가 보십시오.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청렴도에 관련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행을 우리가 지금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감을 위하고 교육가족을 위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통 데입니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줄 알아요? 여론도 전부 들어서 파악하고, 암행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개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공개입찰을 하고,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의원돼서 3년 동안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돼서 3년 동안 하니까 책 한 권이 됩디다. 교육감이 선출된 다음에 더 많아졌어요.
   제가 중장기 예산집행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 예산이 한 337억 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점 의심이 없이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큰 건은 그렇게 하고, 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루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에 너무……. 청봉환경, 또 청봉환경……. 이거 뭡니까? 그리고 릴테크, 또 릴테크.
   이런 하나 하나 분야에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게 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해야지,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교장한테 우수교사 전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많은 특혜를 줘서 자발적으로 그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제주형 i-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교장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책임도 뒤따른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일선 평가에 따르면 잘한 점도 있지만 예산을 떡 반 나누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도 다 못써서 본회의에서 일반 의원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만큼은 정말 교장 소신껏, 이렇게 해서 교장 공모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김재식 고산초, 하도초 강병훈, 도리초 고성종, 외도초 김창식, 한림여중 장경숙 해서 이 다섯 군데 교장을 공모했는데, 한 군데도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은 없습니다.
   일선에 보면 교장 임기가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남은 사람은 이거 안 하겠다고 합니다. 시끄럽다, 복잡하다 이겁니다. 자꾸 지적받고.
   그래서 정말 소신 있게 하려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우선권으로 해서 훌륭한 선생님을 좀 보내 달라, 이렇게 추천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교장공모제 하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숙 교장선생님이 있는 한림여자중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돼 있는 학교이고 김재식 교장선생님 있는 고산초등학교는 전원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산초등학교 김재식 교장선생님, 그 외 농촌전원형 그거 우리 교육청이 예산 준 거 아니에요?
   제주시에 국회의원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직접 교과부를 통해서 20억 원을 해서, 다른 데 8억 원 줄 것을 해서 중앙에 직접 가서 따온 겁니다. 잘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재식 교장선생님한테 그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라도……. 제가 연락한 사항입니다. 이거 별개예요. 제 말은, 초등학교에 지금 다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북교, 광령교, 함덕중학교 교장들이 자율학교가 지정된 이후 다 교체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교장들이 교체돼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를 학교에서 신청합니까, 학부모가 신청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이 정말 잘 된다면 5 대 1, 6 대 1, 10 대 1,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그 내용을 들어야 할 겁니다마는 평가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명단을 보면 “교육감과 성과합의에 따라 평가위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선정함.” 이렇게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다루고 시교육청은 초·중학교를 다루지 않습니까? 욕을 들어도 시교육청이 욕을 듣게 돼 있다 말입니다. 지휘·감독권이 제주시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에서 파견해서 하는 것은……. 고성종 초등교육과장님, 여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초등교육과장으로 있다가 도리초등학교 교장으로 갔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없다 말입니다. 여기 소속에는 제주시교육청 산하 과장님이든 장학관이든 연구사든 어느 한 명 평가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김익상―저랑 같은 동료 교수입니다마는―외에는 전부 교육청 안에서만 평가위원을 했는데, 거기서 잘했다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평가위원할 때 교육감한테 건의하십시오. “우리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장학지도도 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도 들어가겠습니다.”
   오용관 학생문화원장 돼 있는데 그만 둔지가 언제입니까? 다 가버린 사람을 하고 그때 당시 초등교육과장으로 있다가 학생문화원장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명단이 있다는 자체는, 제가 도교육청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교육장님이 건의를 해서 실제 우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정성준 장학사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우리가 관여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시교육청을 도와줄 것이 뭐냐 해서 알아서 평가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공무원이 뭐 압니까? 평가위원부터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주시가 제일 많잖아요.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제일 많은 데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장인 교육장님이 소신 있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주다가 덜 주니까 역으로 전학 갔다가 전학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다. 이건 떡 반 나누듯이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색 있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도실적이 우리 성과만 하겠느냐. 2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평가에만 맡기지 말고.
   이 문제도 제주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교장이나 학부모 의견 다 들어서 수렴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무중 위원님이 아주 좋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으므로 미비한 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읽지 못하는 학생이 22명, 쓰지 못하는 학생이 17명, 재적학생 수 6,377명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0.78%, 0.7%, 이렇게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22명이 못 읽었는데 중학교 1학년은 43명으로 왜 오히려 더 늘어납니까? 이것도 6,360명. 중학교 가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던 겁니까? 6학년 때 22명이면 중학교 때는 17명 정도로 줄어들어야지.
   쓰지 못하는 학생은 6학년 때 17명밖에 없는데 중학교 1학년 가서는 45명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육지에서 못 읽는 학생들이 들어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읽기·쓰기에서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을 받을 대상인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러나 학부모들의 고집에 의해서 일반학급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상급학교로 갈수록 이 학생들이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치료가 되기보다는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 말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110명인데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듭니다. 6학년 때 22명이었다가 중학교 때 43명으로 늘어났다가 2학년 때 1명, 3학년 때 1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결과만 봤을 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도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때, 장애인학교는 초등교육과정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온성학교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핑계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가서 못하는 애들이 배 이상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6학년 때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1학년 때 조사를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자료가 와서 이것도 한 번 짚어둘 필요가 있는데 3학년 정도 되니까 다 한 명씩, 쓰지 못하는 사람은 2학년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용역결과 서귀포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기구가 4과 2개 기관에서 현재 2국 6과 18담당 기관으로 변경됐는데 제1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다고 나와서 좋습니다.
   교원 정원을 살펴보니까 2007·2008·2009년도 연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급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좀 감소되는 반면에 중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이 2007년, 2008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20명이 감소되었으면 그 20명은 중학교가 늘어났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 조정권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20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도 20여 명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실지 수업에 임할 선생님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처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대처방법은 파견교사를 전부 원대 복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파견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부 원대 복귀했고 지금도 일부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교사가 실지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당연히 원대 복귀를 해야죠.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좋습니다. 조직개편안 용역내용은 참고로 봤고, 두 번째로 제가 영재학급과 드림영재학급의 선정 기준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재학급하고 드림영재학급이 있는데 드림영재학급은 선정기준이 소외계층에 우선한다 해서 50%, 일반영재교육 대상해서 50%, 이것만 다릅니다. 그 외 영재학급하고 드림영재학급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드림영재학급은 소외계층 대상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한 심의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사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정과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별로 학급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서 원서를 제출해서 자격을 주고 자격을 가진 학생으로 하여금 아까처럼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꼭 그 성적만은 아닙니다. 적성이라든지 각종 영재 판별 검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말은 “영재교육, 영재교육” 하면서 영재교육이 꼭 여기에만 소속되지 않고 다른 곳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그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영재교육을 선정할 때 영어·수학·정보·발명·과학,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한 선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건 영재교육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 공모제로 해서 오시고 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갖고 한번 개선을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만 “영재, 영재” 했는데 ‘영재란 뭐냐’ 해서 한번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인데, 최근 많은 청소년들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영상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서귀포시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작년에 질의한 바도 있고 해서―산남지역에는 영상미디어 분야가 우수해서 4년 동안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는 초등학교도 있고, 또 많이 활성화시켜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영재가 다양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도할 교사라든지 기관, 이런 것도 섭외를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섭외도 하고 고르기도 해서 실시를 하면 좀 더 확대도 되고 학생들이 영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혀지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한계인 틀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그 외 미술·음악·서예·염색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개별로 소질이 계발될 수 있는 게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제주시 관내는―아시다시피 지금의 일은 아닙니다마는―북군과 제주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말 복잡합니다. 조직들이 잘 이뤄지고 어디가 더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잘 알 것입니다.
   우선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학원에 관한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과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식 위원   예. 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과 인원은 13명이고 평생교육팀은 5명입니다.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팀이 5명입니다.
○지하식 위원   학원담당이 5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바로 이것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학원이 811곳, 교습소가 281곳,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곳이 664곳 해서 총계 1,756곳이 되거든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1,756곳에 아까 학원을 담당하시는 분 5명이 1년에 한 곳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못 갑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학원지도가 되겠습니까?
   학원 지도도 하고 과외 줄이는 일도 교육청에서 앞장서야 될 것이고 지도도 해야 할 것인데 1년에 한 번 가보기 힘든 학원을 내버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장님이 잘 챙겨서 조정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5명이 1,756곳을……. 그래도 1년에 아무리 못 봐도 두 번 정도는 한 곳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전반기, 후반기. 5명이 나눠 봐도 1년 365일에 한 번 가려고 해도 못가겠네요. 그리고 언제 집안일을 봅니까?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학원관계를 잘 관리하고 좀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1,756개 학원을 지도·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지도·점검, 민원에 의한 점검은 꼭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정기 지도·점검을 돌아가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파파라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교과부로부터 2명의 임시계약직을 배정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것이 학원은 주로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개원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학원 파파라치, 이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학원교육비 “절감, 절감” 말을 하면서도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1년 365일 동안에 한 번 제대로 가서 지도도 못하는데, 가는 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밖에서 알려주고 한다면 학원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비자단체 인사라든지 학부모님의 힘까지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교육청의 법정 정원은 별 문제없이 다 확보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정원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보직 중에 직무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과장님은 직급 보직대로 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의 소속기관은 두 개의 도서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수풀하고 동녘. 거기 관장님의 직급은 무엇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무관입니까, 주사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주사로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서주사인지, 교육행정주사인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사서주사로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두 관장님 다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도서관의 중요성 때문에, 학생들과 교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소속기관 두 개의 도서관의 직급을 상향해서, 지금 주사님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사서담당 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시켜서, 또한 예산도 독립시켜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도서관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도서관에서 독립된 예산, 독립된 직위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서관장도 지방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서사무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급 상향을 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책도 대단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직급 상향을 함으로써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관장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하리만큼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관장님들이 일을 잘하고 못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탄생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청에서는 사무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건 전의 제주도교육청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위직들이 늘지 않았다. 단,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지역교육청에 국이 신설됐지만 거기 국장들을 보하거나 과장들을 보하는 것이 현재 그 수만큼 고위간부 TO를 증원해서 자리를 줬어야 하는데 자리는 만들고 TO는 그 인원을 가져서 줬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종종 청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으니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직원들의 직급도 상향하고 인원도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가서 질의하면 “TO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TO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중앙 절충해서 TO를 받아올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받아올 것인가. 도청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늘 올라가서 담당 실무자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고 요구하고 하는데―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본청에서는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장님의 사견이라고 전제로 참고로 본청 질의 때 직급이 상향됐으면, 고위간부 TO를 늘려야 되겠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과감한 결심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교육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교학교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임기 4년 접어들면서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확인하는 건데, 지금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만큼 바람직하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이것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폐교된 학교를 빌어서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직접 본 위원 방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임대를 다 해 버려서 거기 갔더니 임대를 받은 데서가 웃돈을 얹어주면 자기네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얼마 요구했느냐?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황당해 하면서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해서 왔길래 “그분하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제주시교육청에 와서   실무자에게 자문을 잘 얻어서 계약해야지 업자끼리 했다가는 돈만 날리니 계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꼭 지역교육청에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간곡히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폐교에 대한 임대기간을 너무 오래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임대한 목적대로 했는지 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임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임대계약 기간이―이것은 시설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나요―들쑥날쑥합니다.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계약합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시설과장 양상철입니다.
   통상 5년을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고점유 위원   5년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법상으로 정확한 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들과 서로 그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쪽 의견을 참고로 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장기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서 1년차에 해약해서 다시 재임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시설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 3년 정도로 단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3년도 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고점유 위원   그러니 막대하게 시설했다가 그 기간 전에 우리가 쓰게 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일반적으로 가정집 또는 임대사무실을 계약하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3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웃돈을 얹어주면 비워주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도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가겠다, 웃돈 달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부터 계약기간이 도래된 것은 2년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약은 교육청 실무자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선에서 임대한 사람들 중 한두 사람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회천분교의 길 관계는 지난번에 소상하게 들었는데, 그 길이 도시계획에서 취소되었다는 말이 있어서 과장님이 시간이 되거든 그것도 확인해서, 만약 이게 취소되었다면 그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요구한 자료가 사실 공개 문제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교서열을 공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도의 평균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 있는 A라는 학교가 제주도 평균에 도달했는지, 또는 읍·면 지역에 있는 A라는 학교가 제주도 평균에 어느 과목이 도달했는지를 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학교의 차이를 알아서 하나의 교육자료로 삼아서 본청질의 때 참고하고자 함인데, 정보 관계 때문에 제출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못합니다.” 라고 함은, 앞으로 도본청 감사에도 “도교육감 기준에 의해서 못하니 제출을 못합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본 위원도 가서 상급 법률기관에 한번 확인해서 이것이 정말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무자님이 알지 모르겠네요. 금년 6월에 시행한 중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에서 1학년, 2학년은 다 시험을 본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대답하겠습니까, 교육장이 대답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아무라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1·2학년인 경우에는 전부 응시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동지역의 여자중학교 중 제일 큰 학교 하나만 지목해 주세요.
○저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
○고점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명하겠습니다. 동여자중학교 1·2학년 학생들―국·영·수·과·사 과목별로 하면 대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전체 평균이 제주도 평균에 도달했는지, 더 올라갔는지 이것도 정보공개금지에 해당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서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평균보다 훨씬 상위에…….
○고점유 위원   동여자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 전체 평균은 얼마인데 제주도 전체 얼마다, 그러면 몇 점이 올랐다, 혹은 내렸다 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참고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실무자께서는 알고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리고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를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할 적에 위원장님이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람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만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중등교육과장 오천련입니다.
   동여중이 제주도 학교 중에 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항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 평균이 71.2입니다. 그러면 동여중 같은 큰 학교의 평균은 몇 점이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 평균에 도달했구나, 혹은 떨어졌구나’ 이것을 알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남진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예.
○고점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동여중이 평균 14.54입니다. 6월 18일 시행한 거.
○고점유 위원   14점?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54점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제게 제출한 과목별 전체 평균 71.2라는 것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오천련   이것은 3학년 학력평가…….
○고점유 위원   제게 준 자료 하나 가져 가십시오마는,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서명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하나 갖다 드리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할 동안의 시간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알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면지역의 학교 하나의 평균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면지역의 학교 하나의 평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평균에 어느 정도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김병립 위원   열람을 안 할 겁니까?
○고점유 위원   지금 열람도 안 되고 해서…….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 열람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곧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먼저 신제주권의 중학교 여학생 문제인데, 제주교육 통계연보를 보면 제주시 노형·연동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1년에 약 1,0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주권 중학교 1학년을 보면 서중과 한라중에 약 550～56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0명 정도가 신제주권이 아닌 구제주권으로 진학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2·3·4지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5·6·7지망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아주 먼 곳에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주권에 여자중학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주권 중학교를 보면 제주서중과 한라중이 남녀공학이고, 중앙중이 단성학교인 남학교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여학교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제주권 학생 중 약 400명, 49% 학생이 구제주권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지구택지개발을 할 때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을 하기 전까지 이 문제 해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 개교를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노형지구택지개발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학교에 여학생 학급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겠고, 통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 아라중, 제주여중.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의무교육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는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학부모님들이 부담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교육당국이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노형중학교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2014년인가요, 앞으로 4년 동안 더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수년 동안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4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중학교 배정을 할 때 1지망과 2지망에 94.2% 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되다 보니까 불만도 있습니다.
   신제주권에 학교를 세울 경우,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신제주 노형지구택지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학교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귀택지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하귀 쪽에라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검토도 안 했다는 거죠. 하귀지구 휴먼시아에 몇 가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691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데 문제는 분양에 의한 것은 약 40%밖에…….
○김병립 위원   분양이 안 되어서 문제이지, 계획을 할 때야 분양이 100% 될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학교를 세울 때 그 도시에 사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학교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래서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신설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은 하시는 것도 보면 너무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소홀한 것 같지만 학부모들로서는, 자기 지역에서 학교에 못 다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교육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교육당국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차비라도 해결해 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통학비라도 저희들이 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것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도 늦지 않은 겁니다. 예비비도 있는 것이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가칭 동인초등학교 문제입니다. 가칭 동인초등학교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2007년도부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개교를 못할 것이라고 다 예측이 되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땅을 샀다는 거죠. 2007년도에도 약 7억 4,000만 원어치 땅을 샀습니다.
   학교가 개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사실상 가칭 동인초등학교는 택지개발지구의 학교가 아니라 과대학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동광교와 인화교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설립하려고 했던 신설학교였습니다. 교과부에서 설립자금을 전부 교부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땅을 매수하던 차에 사실상 14필지…….
○김병립 위원   44필지 중에 12필지를 매입했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런데 사실상 그 땅이 재일교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감정평가 가격에 절대 팔 수 없다고 했고, 또 1～2년 지나다 보니까 동광초와 인화초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칭 동인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2007년에도 땅을 샀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당시 예산이 특별회계에 계상됐었고…….
○김병립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샀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설립할 것도 아닌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런데 당시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취소되지 않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가칭 동인초등학교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내적으로는 있었지만 서류상으로 도에서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것을 확정짓지는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확정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가칭 “동인초등학교”는 짓지 못할 것이다, 인화초등학교나 동광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충분히 될 것이라고 결론이 났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7억 원어치 땅을 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환매조건부로 계약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런 조건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사용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상대방 지주들한테 금년에 전부 통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학교용지로 할 수 없으니까 되돌려 달라고 하면 다시 되돌려드리겠다, 1년 이내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땅 값은 매입할 당시의 땅값입니까, 현재 시세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것은 법률상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환매한 가격에 사 라고 하면 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라면 사겠습니까? 개발도 안 되는 땅인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환매 당시 감정평가는 보상금과 인근 유사……. 좀 복잡합니다.
○김병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돌아온다는 거죠. 2007년도 이전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도 후에 땅을 산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옳은 말씀입니다. 1년 이내에 환매가 안 되면 이 땅을 활용할 방법을 도교육청과 해서 어떤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를 도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하면서 숙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든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잡종재산이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재산이 됩니까, 잡종재산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잡종재산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현재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금은 행정재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1년 후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된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환매가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행정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행정이 실패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07년 이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돈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교과부로 감액조치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김병립 위원   교과부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약 80억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김병립 위원   50억 원 가까이 남았네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병립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금관리나 예산편성은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50여억 원 노는 돈을 보지 못했는데, 이거 다른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네요.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세요.
   다음에 학교 석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학교 166개 교 실태조사를 했는데 4개 교를 제외한 162개 교에는 석면 교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면은 겉으로 석면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석면먼지가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학생들의 보건이나 건강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6개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되고 있고, 석면으로 시공했는데 석면을 제거하는 계획이나 대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석면 실태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학교 한꺼번에 석면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문제지만 시설을 할 때 같이 석면을 철거하면서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만약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거나 증·개축에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1%의 석면이 있다고 해도 전부 관계업체에 의뢰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를 정비하거나 보수하거나 철거할 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왜냐하면 전 학교를 한꺼번에 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할 때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실을 100년 후에 철거한다면 석면 제거도 100년 후에 한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석면 실태가 중앙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관계가 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9년도에 석면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금년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올해 급식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석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석면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폐석면 발생 학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폐석면을 새로 쓴 것인지, 제거한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거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제거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몇 학교를 제거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자세한 것은…….
○김병립 위원   45개 학교에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석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금년 7월 1일자로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김병립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도 19개 학교가 석면제거를 했습니다. 석면을 제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석면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석면으로 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지금은 석면으로 시설하지 않고 친환경 재료로 전부 시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학교를 개축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나왔을 때 석면을 제거한 현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전부터도…….
○김병립 위원   조사가 2009년도에 되었는데 어떻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조사는 2009년부터 했는데, 당시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석면이 나오면 석면만 별도로 관련업체에 계약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법령도 없었기 때문에 일괄 폐기물 처리로 했던 겁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석면을 보유한 것은 천정 같은 데 텍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화장실 칸막이 이런 것들에 대부분 석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화장실을 철거했다면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동안 45개 학교에는 석면을 다 제거했으니까 162개 교 중에 45개 교는 석면처리가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석면이 옛날 학교에는 단열제로 시공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화장실 칸막이하고 벽면에 붙어있는 거, 천정에 붙어있는 것은 뺀 건데 실제로 그 전의 학교들은 전부 석면으로 단열·방염처리를 했거든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새로 지은 학교는 몇 개 안 되고 전 학교가 다 석면을 뒤집어 써있는데 이것은 일부만 철거된 거 아닙니까? 100% 철거된 게 아니잖아요. 이 45개교는.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시간 맞춰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김병립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시설과장한테…….
○김병립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시설과장 양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법이「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롭게 석면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그런 공사를 할 때 관리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현재 석면의 실태를 보면 학교 같은 경우 텍스, 천정이나 화장실 칸막이, 슬레이트 종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상태에서는, 석면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건강에 해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철거할 때 적정한 상태로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해를 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석면 관련법이 제정돼서 나온 겁니다. 학교 천정, 일반 사무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석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료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철거할 때 석면이 유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19개 학교 공사 건에 대해서 철거하는 석면을 석면이 없는 자재로 대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6개, 그래서 현재 45개 학교에 대해서 석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물건이든지 부식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그것은…….
○김병립 위원   시설이 낡아서 부서지고 뜯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석면이 안 날아다닌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지금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매일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를 요정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에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내역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일단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 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팀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감사1담당 김병호   감사1담당 김병호입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 감사를 할 때 혹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1담당 김병호   예. 학교 감사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은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발전기금을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8년도 각급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했는데―초등학교입니다―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8개 교 조성액이 40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0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쓰임이 있습니다. 4개 분야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학교발전기금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임에 보면 교육시설,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 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에 쓰이게끔 돼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24억 원, 제주시 초등학교 40억 원 중 24억 원, 60%가 교육시설에 쓰이고 있고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12억 원, 3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에는 1억 7,000만 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에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중학교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학교가 21개 교인데 조성액이 1억 9,500만 원, 집행액은 거의 써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교 수는 반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액에 대해서는 거의 40배, 너무 차이나는 조성액이나 집행 현황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의 집행액 내역을 보면 교육시설에 1,800만 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7,900만 원, 학교체육에 1,000만 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에 59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성액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절차상에는 자진으로 가서 접수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해서 학교에서 투명하게 조성액을 한다, 그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가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발전기금 사용액을 보면 이것이 진짜 애초 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맞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시설에서 교육지표 현판 교체, 공덕비 제작, 학교 현황판 제작, 역사관 홍보 팸플릿 제작, 역사관 졸업생 명부 인쇄, 벽시계, 역대 운영위원장 사진 복원, 팩시밀리 구입, 학교울타리 조경공사, 이런 것이 교육시설 지출내역에 맞는 것이라고 교육장님은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발전기금은「초·중등교육법」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조성되는데 발전기금만큼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심의도 받고 거기에서 의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문제 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애초에 학교발전기금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라든가 교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 시설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써야 하는 교육시설들에 학교발전기금을 보태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지표 현판 교체라든가 공덕비 제작, 학교현황판 제작, 역사관 홍보물 팸플릿, 벽시계, 역대 운영위원장 사진 복원, 이런 것이 교육시설 분야로 투입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시설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이상은 없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모니터, 컴퓨터 구입, 학교칠판 구입, 이런 것도 발전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보겠습니다. 축구부 코치 인건비, 학교운동부 인건비, 졸업문집 발간, 학예물품 지원, 러닝머신, 훈련경비, 심박측정기 구입, 체지방계 구입, 또 보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입니다. 자비로 운영해야 될 경비들을 다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경비, 교실 방충망도 학교 자치활동으로 지출된 곳도 있었고, 화장실 청소 인건비, 교복상품권 구입, 환경테마 체험학습지원, 과학발명행사지원, 인성수련 활동지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방과후 수강료 지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조성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초등학교에 음성적으로 있던 촌지,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고 저는 장담합니다마는 음성화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초등학교에서는 목적외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모금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00% 투명하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활용문제는 애초 네 가지 형식에 맞게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각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판 구입하면서도 쓰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한 예이고, 그 이외의 것도 많습니다.
   세세한 지출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감사할 때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2009년도에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이 기존에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이외에 그야말로 학부모들, 아니면 독지가가 그 학교에 애정을 갖고 교육청 예산 이외에 “우리 학생들의 권익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해서 모금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 교육시설에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쓰지 말아야 될 공간에, 그러니까 제각각입니다. 학교마다 학교발전기금을 쓰는 것이 제각각,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아예 손놓고 있다, 이것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초에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은 어디 가고 학교시설자금이 모자라서,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급식비가 모자라서 그리고 학생운동부 경비가 모자라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대체시키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이 현황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저 역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김혜자 위원님, 학교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김혜자 위원   이번에 2009년도 감사할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감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감사를 할 때 이 쓰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학교에 대해서 지침들을 더 강화시켜서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모금되고, 투명하게 모금된 것을 제대로 학생들한테……. 저는 학교에서 시설물을 보강하는 데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쓰십시오. 추경 때 하고.
   학생한테 돌아가야 할 학교 기금들이 학교시설에만 집중되고 있고 학교 예산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뿐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지금까지 학교발전기금 성역화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이걸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장선생님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학교발전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운영위원장님께 듣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기구인데 그분들이 기능이라든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보십시오.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지출내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앉아서 30분이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해서 교육장님이 감사팀장한테 지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이나 절차, 이런 회계처리 등은 엄격히 보겠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십시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에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행사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안전사고 보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9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내 2008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642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8월 현재 발생 건수가 420건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서귀포시교육청도 어제 허위진술을 했고 제주시교육청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제출한 자료만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이 345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78건, 그래서 2008년도에 423건이 발생했고, 2009년 9월 현재 초등학교 194건, 중학교 74건 그래서 26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보상입니다.
   보상 건수가 2008년도에 423건에 5,800만 원이 보상됐거든요. 2009년도에는 267건에 7,500만 원.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들이 왜 이렇게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발생사고에 따른 예산낭비들이 2년에 걸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보상액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감 이후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수립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국감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해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일이 있고, 시설팀이라든지 장학지도 나갔을 때, 또 제가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요인들을 일일이 보면서 지도도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렇게 늘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까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들을 수립하고 지침들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은 주로 계단의 손잡이라든지, 또 건물 증축을 하다보면 높낮이가 있어서 마루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문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부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학생교육도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까지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그 보상액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되면 당연히 보상금액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학생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부주의한데 그 책임을 저희들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부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항변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린이기 때문에 부주의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소한 안전사고도 넘어져서 무르팍에 찰과상을 입는 것도…….
○김혜자 위원   학교 내에 안전사고팀이나 안전사고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배치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주로 생활지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허위사실을 진술했는데, 이거 정확히 맞는 겁니까?
   국감자료에 제출했던 것을 토대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8년도에 60건이 누락되고 있고 2009년도에 97건이 누락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2008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423건이 정확히 맞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또 확대시켜서 자료가 제출될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학교안전공제회 보고 건수로는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423건이고 2009년 9월 현재까지 268건 했을 때는 서귀포시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이 집계를 잘못하고 있다. 147건이 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감자료와 비교했을 때 서귀포나 제주시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들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은 컴퓨터교실과 관련해서인데, 제주시교육청에서도 IT활용 교육을 높이자, 정보화교육을 높이자,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컴퓨터교실은 너무 낙후돼 있다는 통계들을 볼 수 있는데, 교육장님도 학교 현장에 가면 컴퓨터실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어떻습니까? 특히 읍·면지역에 갔을 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읍·면지역에 갔을 때 보면 컴퓨터 교육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본체인데 본체는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체를 못한 것이 모니터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만족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2009년도입니다. 각급 학교 컴퓨터 교체 보급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29개 교 예산이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은 2,900만 원. 그런데 제주시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다 위탁을 시키고 있죠?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제주시 동네 큰 학교 컴퓨터실에는 아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 보겠습니다.
   중학교 23개 교 예산―2009년도입니다―4억 1,700만 원이 도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투입된 겁니까? 행정실에 투입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컴퓨터라는 게 꼭 학생용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용도 있고 각 교실에 교수·학습용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 23개 교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컴퓨터실의 구입 예산은 반 정도입니다. 2억 1,000만 원만 투입돼 있고 나머지 2억 원은 학교 행정실이나 선생님 컴퓨터 교체용, 이런 데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에 100%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이런 주어진 예산에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반이 투입되고 있고, 컴퓨터실로는 반만 가다 보니까 애초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의 장비구입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 장비구입 현황도 보면 그나마 제주시내는 펜티엄 신종으로 다 교체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읍·면지역은 제주시 동지역보다 본체도 열악하고 문제는 모니터입니다. 커다란 모니터가 학교에 다 배치돼 있거든요. 그나마 제주시 초등학교는 좋습니다.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 좋은데 문제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22개 교에 939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CRT모니터입니다. 이건 LCD모니터가 아닌 옛날 커다란 구형 모니터가 812대, 모니터는 거의 구형으로 구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우리 관내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중등 22개 교 컴퓨터 939대가 구비돼 있는데, CRT모니터입니다. 커다란 구형 모니터가 812대입니다. 전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IT활용을 하자, 그리고 정보화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능력을 높이자 하는데, 지금 하드웨어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배치돼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 특히 읍·면지역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교실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본체는 저희들이 거의 만족할 만한…….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본체도 최신식이 없는 데도 참 많습니다. 펜티엄4 2.6도 많고 3.0도 많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2.6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2.8까지는 다 교체를 했는데…….
○김혜자 위원   지금 최신식으로 다 비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정부에서 컴퓨터 본체의 사용연한을 보통 6년으로 잡습니다마는 저희는 3년 내지 5년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CRT모니터를 약 28% 갖고 있는데…….
○김혜자 위원   교육장님, 한번 컴퓨터실에 가보십시오.
   어떤 거냐 하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체도 보는데, 보이는 것은 모니터고 책상인데, 책상도 다 헐고 모니터도 너무 커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걸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몇 개 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얘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동녘도서관 고병률 관장이 이후 시간에 중요행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 감사장에서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녘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후 시간에 할애를 해서 빨리 가서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률 관장님 나가서 일을 봐도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동녘도서관장 퇴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위원장 강남진   보충질의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5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백성들의 소망이 우리 모두가 시간을 상당히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 겸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관계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8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약 46%인데, 그 120명 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27개 교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통폐합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은 왜 2012년부터 잡았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3년 동안 유보기간을 둬서 학생들의 변화추이, 자구적인 노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얼핏 보면 대단히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학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제일 큰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존재해서는 안 될 소규모학교가 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제가 다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님, 그 외 관계되시는 분들 다 조사해 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분명한 지적은 교육정책당국의 의지와 정책 내용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왜 이렇게 계획을 새삼스럽게 3년 유보하면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구 변화 추이를 평균치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촌은 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한다는데, 어떻게 자구노력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유배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양대성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운영과장 이유배   통폐합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동창회, 이민 등 여러 학교와 관련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서귀포시를 가나 제주시를 오나 교육청의 당국자들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을 하는 데에 있어서 100% 찬성해서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도 반대하고 학부모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문제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반대를 정당한 이유로 내세워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현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리서치를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있습니다마는 저는 리서치를 못해 봤고,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을주민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많이 와 봤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자연사할 것 아니냐?” 이번에 통폐합한 동광분교처럼 말이죠. 앞을 내다보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거죠.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통폐합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시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명서 발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유탄이지만 맞게 되면 몸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맞느냐, 돌아서 가겠다는―좀 나쁘게 말하면―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구조가 1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구조 아닙니까?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지식시대이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거기에 맞는 구조로 변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도 어려운데, 기본 틀 자체를 옛날에 두고 현시대를 살아가려니까 교육이 어떻게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정책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본 틀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겠다는 과감성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마을주민들과 늘 기회를 만들면서 대화를 나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유지어른들이 과거에 학교를 설립할 때 땅을 기부채납했다, 또 학교라는 기관이 없어지면 마을이 황폐화된다는 것 등으로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되는 점이라든지 양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설명했더니 성과도 있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는 잘 설득해서 3월 1일자로 통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양대성 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희가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정책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양대성 위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강남지역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가서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200명 이상의 학교가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양대성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학교가 적정 규모가 되어야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20명 이하의 학교가 6개 교, 여기에는 물론 분교도 포함된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40명 이하가 2개 교, 51명에서 60명이 2개 교, 이렇게 해서 어쨌든 60명 이하가 20개 교입니다. 분교로 1명인 학교도 있잖아요? 비양분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양대성 위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교육자들이 교육자적인 솔직한 양심을 가지고 가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양분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또래집단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학부모님도 설득했고 지역유지분들도 만나서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패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관님도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도 설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설득, 비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명, 10명, 20명, 30명, 그 학교를 가지고 그런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나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께서, 또 교육감께서 대단히 좋은 정책을 많이 쏟아놓지만 그것을 소화·흡수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학교 시설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마지못해서, 이거 떼버릴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느낌밖에 갖지 않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을 가지고 수립하고, 업무계획에도 보면 소규모학교와 관련된 것은 한 글자도 언급이 없어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 시대에 맞지 않은, 1톤 트럭을 가지고 10톤, 20톤의 엄청난 물량의 정책을 어떻게 담고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맞지 않은 구조 속에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교육장님께서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양대성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 사견도 붙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통폐합에 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신흥분교 통폐합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시켰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약속하신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고점유 위원님이 열람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복사…….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그것에 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걸 보십시오. 아까 정회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그 자료가 공개해서는 안 될 자료인지 교육장님이 봐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표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공개해서 안 되겠다고 교육장님이 지침을 얘기하면서 교육청 기준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져왔어요. 보십시오. 그것이 비공개로 해야 될 자료인가를.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 자료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람할 것을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학교별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그래서 열람하기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약속은 열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한 장이 아닐텐데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전체 통계는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직원에게 확인도 안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것은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와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교육장님이 자료가 있고 없고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기껏 가져온 것을 보면 평가결과라고 해서……. 이거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선서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료가 없으면 아까 자료 요구할 적에 직원이 교육장님에게 얘기해서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만 가져서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한 것이 위원장님이 중재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한 건데, 그러면 열람할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데 막상 열람 자료를 달라니까 “그런 자료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장의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중3학력평가라든지 이런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고점유 위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열람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러나 제학력 갖추기 평가자료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여기에서 선서한 목적이 뭡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정회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야지, 여태까지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열람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람할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벌써 위증한 것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자료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고점유 위원   그러면 있는 것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열람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학력 갖추기 평가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공개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열람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실무자한테 파악도 안 하고 오로지 정보공개만 내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위증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교육장님, 조금…….「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저는 분명히 자료를 비공개로 위원님들 간에만 공개하고 다시 회수할 것으로 중재 역할을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지금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이 자료를 확실하게 얻어서 봤습니다. 오늘도 으레 공개를 해 주고 공유할 것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전부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공히 협조를 해 드리죠. 앞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없는 자료는 열람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감사 중지 이후에 속개하면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호응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감사를 속개하면서 제가 중재 발언으로 한 것을 교육장님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위원장 강남진   그것을 이행하셔야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지금 당장은 열람을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도교육청 자료를 가져다가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열람하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실무자께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재해서 열람을 하고, 열람을 한 다음에는 전부 깨끗하게 회수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막상 열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교육장님, 그것은 열람할 자료는 아니겠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이 아까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내주든지,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치 못하면 와서 열람을 하도록 조치해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가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잠깐 본 것에 의하면 제일 나은 평균 구간을 보니까―이건 200점 만점인 것 같은데―180점 대 이상에 있는 최고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최고 점수가 130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학교는 알아서……. 정말 똑같은 중3인데. 이런 것을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본청 장학업무팀에게 “일선 교육청에 가 봤더니 이렇게 학력차이가 난다. 이것에 대해서 장학사들이 장학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의에 대한 자료로 삼고자 함임을 누차 얘기합니다.
   이것을―감사장에 언론에서 와 있는데―공개해서 어느 학교 몇 등, 어느 학교는 몇 등,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거기 담당자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마는 일체 공개를 안 한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때 올 적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회수를 안 해 버리니까, 우리는 시간이 늦으니까 그냥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무과장이 전화 왔길래 “그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을 공개하느냐?”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지금 온 자료를 보면,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최고점수에 180점 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30점이 최고인 학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학교의 점수 구간은 50점 구간입니다. 문항 수 평균을 보니까 14개인데 거기는 9개니까 5개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방금 제가 봤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우리 장학사님들이 현장지도 때 과감히 과목선생님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과목이 국·영·수·과·사인데, 제주도 평균에 미달된 과목은……. 제주도 평균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평균이 미달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평균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 실무자들이 이 자료를 챙기려면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도 일목요연하게 쭉 되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장님께서 실무자에게 확인한 후에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정회를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교육장님께서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학력 갖추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감사 중지를 하고 내일 오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소를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학력 갖추기 문제라면 내일 중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열람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위원장 강남진   충분히 열람을 시키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도 있는데, 고점유 위원님이나 강무중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제학력 갖추기…….
○위원장 강남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위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점유 위원   제가 다 안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 안 마쳤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점유 위원   제 질의 중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멈췄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서 지킴이를 채용했는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청에는 학교배움터지킴이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3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초등은 다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초등은 14개 교, 중학교 21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교육장님이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초창기의 지킴이 채용은 학교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대로 임명해서 학교장이 채용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립에서는 오현중학교가 시작이고. 그 당시에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해서 그 학교 출신을 제가 추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지킴이 발령받은 분이 제 사무실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처럼 지킴이를 학교장이 추천해서 채용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다 보냈죠? 도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인원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이제는 주로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고점유 위원   전에 학교장이 추천할 적에는 그 학교에서 퇴직한 선생님이거나 그 학교 총동창회 임원이거나 그 지역에 있는 유지이거나 그 학교 내용을 소상히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형, 또 교직원과의 유대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장의 말을 들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 때문에 꼭 대량의 지킴이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교육감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지킴이를 채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곳의 출신이니까 거기에 근무하면 정말 좋을 텐데 멀리 B라는 곳에 보내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지킴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학교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논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해서 발령하는 데는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회에서 추천했건, 그 지역에 근무했던 학교선생님이 됐건, 또 그 지역의 어떤 공직자가 됐건 그 학교의 소상한 내용을 잘 알고 그 지역 출신을 함으로써 아주 도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께 들었고, 또 근무하는 지킴이 자신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지금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채용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킴이 채용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하고도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학교장에게 맡기겠습니다. 학교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장님, 대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과목별 성취기준 미달 학생 현황.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그것을 장학사님들이 보고, 그래서 그 장학에 대한 얘기들을―쓸데없는 얘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마는―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에 가면 이런 학생들을 좀 돌봐주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을 요구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성취기준 미달 학생들이―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국어에는 5% 정도 나오고 있고 사회는 10%, 수학에는 8.7%, 과학에는 6.2%, 영어는 5.9%, 평균 약 7% 정도 성취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에 올라간다 말입니다. 2008년도 6학년 애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6학년들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초등 장학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념해야 합니다. 초등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 시에는 고학년 성취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실적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었어도 우리가 그것을 서열화하는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받은 것도 서열화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보면서 ‘학교지역 실정이나 이걸로 봐서 이 학교에 모자라고 있구나. 관심을 가져서 환경을 더 개선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이 성취기준에 미달되는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보는 것은 물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관심을 두고 보겠다고.
   그럼 물적 지원은 무엇이냐? 도교육청에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또 제 지역구라면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의원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 학교에 먼저 주겠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교보다도.
   그리고 인적 지원은 뭔가 하면, 장학사님들한테 부탁해서 “제발 그 학교에는 그래도 조금 열성적인―다 열성적이기는 합니다마는―좋은 선생님으로 보내주어서 그 학교 분위기를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원이 순수한 마음에서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수첩에 메모해서 다니면서 “어이, 김 교장 그거 뭐야! 형편없던데.” 이렇게 핀잔을 주려고 하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만이 아니라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 또 장학사님, 직원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우리도 지역에서 뽑힌 주민이 뽑아준 의원 아닙니까?
   저는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부지역의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학력이 낮은 학교가 있다면 제가 다니면서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어떻게 하면 내 임기 동안에 물적·인적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인가, 그래서 보람을 찾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워져서 그냥 접고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중을 잘 읽지 못해서 관계법령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제학력 갖추기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법적인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시간을 정해 주시면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3시부터 13시 30분 사이에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장소는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위원장실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국장님, 혹시 초등학교도 표집해서 학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학생들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 번도 시험본 예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3월 진단평가 말고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진단평가는 전체 했습니까, 몇 개 학년만 정해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3학년 이상만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도 자료가 된다면 중학교하고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학교 모의고사 성적만 상부기관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총 상황이라든지 학교별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중학교와 같이 도수분포로 해서 구간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 거라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그렇지는 않고 진단평가해서 부진아 수 정도, 미도달된 학생 수 정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동에 속한 어느 큰 학교 3학년의 평균, 또 면의 제일 작은 학교,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평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저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3모의고사 정도만 자료를 산출할 수 있고 나머지 자료는 기본자료에서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도달 학생 수만 학교에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이라든지 학교별 부진아, 미도달 수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전부 해서…….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제가 알기로 서귀포의 자료인 경우는 공문이라든지 관리돼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독려 차 참고자료로 가져 있는 자료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은 자료 요구에 의해서 확인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어느 장학사 개인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저희들의 경우에 만약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문 상으로 그와 같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료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공문도 없고요.
○고점유 위원   국장님, 좀 연구해서……. 동지역의 큰 학교 1개 교하고, 면지역의 제일 작은 학교 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전화라도 해서 참고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예.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좀 배우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학교 석면실태 김응일 과장님이 제출했는데 폐석면발생량, 텍스가 어떤 재료입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시설과장 양상철입니다.
   석면이 있는 재료 중 천정에 쓰이는 건축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불연 텍스라는 것은 불이 안 붙는…….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큐비클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큐비클이라는 것은 제품회사명인데 화장실 칸막이로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짝입니다. 화장실 칸 문.
○고태우 위원   나무라이트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나무라이트는 슬레이트를 평판으로 만들어서 재료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폐석면 발생량 보니까 294.56㎡, 예를 들어서 2,797.2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숫자가?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재료에 대한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폐석면 발생량에서 어떤 텍스는 294.56이 나오고, 어떤 것은 38.76이 나오고, 어떤 것은 2,797.26, 발생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그것은 조사된 전체 물량입니다. 통상 재료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보통 5% 내지 10%였습니다.
   석면 성분이 재료를 강화시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재료 안에 포함해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인데 극소량이 들어갑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이 폐석면 발생량 숫자가…….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전체 숫자입니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의 물량.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는 ‘이 교실은 폐석면 발생량이 많다, 적다’ 구분은 못합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예. 그것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의 양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조사하고 시설과에 또 석면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조사돼 있는 자료는 지금 석면에 함유되고 있는, 학교시설에 돼 있는 재료별 양을 조사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저희들이 석면 관련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이를 테면 학교 대수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정을 뜯어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양을 저희들이 처리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없죠? 김병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폐석면 발생량하고는 다른 거죠?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자료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석면 발생학교 현황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 현황인데, 어떤 데는 2,797……. 이런 수치는 많을수록 나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폐석면 발생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뜯어낸 석면 양입니다.
○고태우 위원   거의 다 보수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시설과장 양상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청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하절기와 동절기에 측정을 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한 가지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 하절기에는 다섯 개 항목을 측정했는데 여섯 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2009년도 동절기에는 네 개 항목을 측정했는데 8개 학교에서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냐 했을 때 하절기에는 HCHO…….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 가니까 과장님도 이걸 모르던데 혹시 담당이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입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하절기 5개 항목이 측정돼서 6개 학교에서 HCHO가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나왔는데, 이건 어떤 물질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새집증후군에 포함되는, 냄새가 나는 유기화학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써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할 수 있어서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지금 발암물질로 인식하고 있고, 새집증후군에는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여섯 개 학교는 새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한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건 항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동절기는 네 개 항목을 했는데 PM10, 이것이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떤 거냐 하면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안 좋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이 전국적으로 아토피 발병률 1위거든요. 앞으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전문인력은 없는 형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능직 몇 급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9급입니다.
○김혜자 위원   자격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그냥 일반적인 업무…….
○김혜자 위원   환경자격증도 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환경기사나 환경기능, 이런 자격증도 없이 일반 기능직이 위험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부합동부처에서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공기 질 관리에 따른 시행계획들을 수립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그 많은 학교를 커버해낼 수 있는……. 지금 여기 9개 항목을 1년 동안 계속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위탁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죠?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5,400만 원을 계속 지출해야 되고 석면문제도 나왔지만 여기에 오존문제 추가되고 석면도 계속 해야 될…….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격증도 없이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기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업체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대현환경…….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업체라고 하면 석면제거에 따른 업체입니까?
○김혜자 위원   아닙니다. 학교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하절기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찰해서 학교운영과에서…….
○김혜자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절기는 대현환경이었고 하절기에는…….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이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입찰을 해도 과장님은 입찰업체가 어디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제가 알기로는…….
○김혜자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대현환경이…….
○김혜자 위원   보면 서귀포시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은 학교 공기 질 관리는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인력도 없고 그냥 용역해서 예산만 지출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그나마 과장님은 HCHO, 포름알데히드가 끼치는 영향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대안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교육청도 환경의 문제가 급부상되면서 학교 공기 질 역시도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 공기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기 질 측정 정보를 쌍방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교육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청 간에 협의회 구성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거고, 앞으로 학교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소를 해줘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들한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제교육정보원과 오후 2시부터는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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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감사1담당    김병호
•    교육행정6급    송성호
•  -교육정책국
•    평생교육담당    박흥덕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김행훈
•    초등교육과장    홍성욱
•    중등교육과장    오천련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응일
•    관리과장    고길송
•    학교운영과장    이유배
•    시설과장    양상철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    기획부장   문무병
•    총무부장    조익근
•  -한수풀도서관
•    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  -동녘도서관
•    동녘도서관장    고병률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