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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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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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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은 직업교육 CEO과정 특별연수 참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됩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해당된다면 실무자님께 제가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히 모르면 저에게 질의해서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파견교사입니다. 파견교사 명(名), 원 소속, 파견 사유, 파견교사의 전공과목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2차 시국선언 교사 관련해서 혹시 징계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사본, 세 번째는 지난 9월 1일 정기인사에서, 여기 인사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전보내신서를 교장선생님들이 제출했는데 전보내신서를 직접 본인이 제출한 교장 명단, 왜냐하면 전보내신서를 보낼 때는 제반 공문서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들에게 받아서, 또 본인들에게 받을 적에는 희망서에 직인을 찍도록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명단, 초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내용 아시겠죠?
   그다음 학교운영위원회 명단과 어머니회 명단, 여기에는 반드시 소속과 성명, 주소 내지는 연락처가 명기되도록 해 주십시오.
   금년에 시행한 제학력 갖추기 학교별 성적을 기재해서 일람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교 명 쭉 쓰시고, 중학교 국·영·수·과·사 성적 쓰시고, 순위가 나왔을 텐데 그걸 해 주시고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선정한 참 스승상을 지난번 방송 대담 때 저희가 봤는데 이것을 단체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선정 근거가 있어서 같이 참여한 것인지, 했다면 그 당시 공적내용, 주게 된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을 작성해서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몇 회 협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현황인데, 올해 학교 급간별 월별 이용자 현황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세 번째는 초·중·고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전문계고 기업육성방안 창출 현황, 전문계고 중기발전계획과 운영현황,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 운영 현황, 2009년도 도내 학원에 대한 학파라치 신고내용 및 처분과 보상현황, 2009년도까지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일반계, 전문계 구분을 하고 재입학 실태현황, 각 학교급별 재량활동시간 운영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혹시 학부모에게 교사평가서를 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부모들에게 교사평가를 의뢰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원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김병립 위원   그 계획과 결과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내용은 혹시 시범학교에서 하는 내용…….
○김병립 위원   시범학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한테 교사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어떤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질의 했는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주고등학교의 골프장 운영 수입과 지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학력 갖추기는 나왔으니까 됐고, 일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자료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9월 6일 권영진 국회의원의 보도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국 9개 도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9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교육정책국, 교육발전기획실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발전기획실은 오늘 포함 안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 추진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또 수학여행을 갈 때 선생님들한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세부 자료들을 받고 있는지 그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 및 재입학자 현황,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 및 재입학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자 속에는 학업유예자까지 포함시키십시오. 중단자는 총 몇 명이고 재입학한 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재입학 프로그램 이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09년도 교육정책 품질관리 대상사업 자체평가 결과, 지난해 31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실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자체 평가한 결과를 주시면 대상사업별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각급 학교별 영어전용교실 예산지원 현황을 초·중·고별로 주시되,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출한 예산이 학교마다 부족해서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불만이 높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작년에 77억 1,200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 학교별 영어전용교실을 위해서 예산을 배분한 현황,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고점유 위원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하나 추가 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어떤 항목들이 최하위성적을 받았는지 세부항목별 평가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은 어느 과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과학정보기술과장인데 오늘 출장 갔습니다마는 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아시겠습니까?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평가 받았죠?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예.
○고점유 위원   최하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내용을 주십시오.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과학·정보담당 장학관 윤양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5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5위입니까?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예.
○고점유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했는데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이 다릅니까?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확인해서 올라온 건데…….
   어떻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침에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전문직 임용과 관련해서 초·중등 비율 외 9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각급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 현황, 각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몇 번 진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추가가 아니고 골프연습장 운영 실적은 뒤에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건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운수 교육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거죠?
○위원장 강남진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질의할 것이고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이석한다면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추가 질의 시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지도 업무는 무척 소외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이 장학지도 업무는 감사 시에도 감사대상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학업무에 대해서는 그간에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선학교를 보면서 장학협의회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주관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장학지도는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근거해서,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은 실시하도록 못 박아져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장학지도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안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장학 협의한 결과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무척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과중이 지나칠 정도로 시달리고 있어서 시간 외 근무를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또 공휴일에도 청에 나와서 장학지도 결과를 정리·보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인턴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업무부담을 개선할 그런 대안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교사 지원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학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학지도를 매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학교 부담도 줄이고 교육청 장학사 업무 부담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개선 방향을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개선 방향은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장학지도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조언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장학사님들은 학교환경, 학교교육계획 검토라든지 시책 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 검토, 수업참관 협의, 시설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 얽매여서 하다보니까 학교 나름대로의 맞춤형 장학지도가 좀 소홀한 감이 있다.
   예를 들면 학력이 떨어진 학교, 학력 신장이 요구되는 학교에는 다른 장학보다도, 다른 장학이라는 것은 이런 학교에는 일반장학보다 수업장학을 내실 있게 집중적으로 해서, 또 학력이 더더욱 저하돼서 이 학교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때는 임상장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학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생활 전반에 어떤 개성이 요구되는 학교에는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 장학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학교시책 구현 등 이런 내용이 소홀한 학교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장학지도를 해야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실정이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장학지도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장학지도 시에 학교에서 건의 한 사항과 또 장학사들이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처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겠다. 담임교사의 컴퓨터가 노후돼서 지장이 많다, 이런 것이 장학지도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상황을 확인하셔서 이런 것은 즉각 지원해줘야지, 수업에 연계되는 장학인데 이런 내용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준별 학습이 요구되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준별 학습 자료를 장학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는 장학협의가 돼야 하겠다.
   또 원어민 교사의 근무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장학협의회 갖다 온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정을 하는데, 처리를 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세 번째는 장학사 개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장학지도를 해줘야 하겠다. 이 이야기는 학교의 여건, 지역 실정, 학교의 실태, 장학사들이 이런 입장에 서서 장학 지원이 돼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 너무나 고마운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초등장학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장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다양화해서 맞춤형도 있어야 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 무엇이 요구되는지 알아서 장학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고 교육활동에 즉각적으로 이용이 될 내용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학사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객관성 있는 장학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장학지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집중적인 검토와 개선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반성과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학지도는 일제시대서부터 내려 온 그 답습의,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이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마는 학교 실정에 알맞은 그런 장학지도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69쪽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학교가 아닙니다. 장애학생 현황―특수학교는 제외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760명이나 되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33명, 중학교 172명, 고등학교 155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도 특수교육이 통합교육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급에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면, 40분 수업에서 담임교사가 일반학생들보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지적장애를 갖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웃학생을 자꾸 성가시게 구는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취지에는 맞지만 일반학급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학급이 있는 곳에는 인턴교사를 꼭 배치해줘야 한다. 돌봐주는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일반학생들의 학습피해가 무척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장애학급에는 인턴교사를 배치해서 담임교사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겠다. 이게 한두 학생이 아니라 760명이라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도 되지만 일반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누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에는 760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턴교사 193명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치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부분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193명의 보조인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내에 인턴교사가 193명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보조인력.
○강무중 위원   특수학급에 들어간 인턴교사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조교사는 특수학교에도 있지만…….
○강무중 위원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특수학급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시교육청에 72명, 서귀포시교육청에 28명해서 100명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배정된 인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특수학급에 인턴교사가 들어 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 인턴교사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시교육청에 51명, 유치원 1명, 초등학교 41명, 중학교 9명 해서 51명, 서귀포시교육청 13명해서 64명이 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대답은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닙니다. 일반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장애학생이 들어가 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것을 말씀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답변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제가 기회를 드리면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 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의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이 취임한 후에 부교육감님으로 지금 몇 번째 오신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이 추천해서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께서 교육감으로 취임해서 부교육감이 여섯 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추천을 안 해봤다고 답변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들었죠?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갖고 있는데.
   못 들었습니까? 일문일답할 적에.
○부교육감 박표진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추천을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 추천 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교육감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 전문직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할 적에, 여기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부교육감을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취임해서는 한 사람도, 부교육감이 여섯 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의 전문직 또는 일반직에서 한 사람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저와 일문일답할 적에 한 번도 추천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할 일을, 법적으로 부교육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추천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는 교육감이 어떻게 선생님들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뜻을 두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박표진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의를 해서 부교육감이 추천이 되고, 다만 16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는 부교육감이 두 분입니다. 제2부교육감님만 장학관이고―교원 출신이니까―나머지는 다 행정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보면 나름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그런 사항들이 고려돼서 일반 행정직을 추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도외에 계시는 분들이 부교육감으로 임명됐을 때는 아무래도 학내, 말하자면 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중앙정부하고의 연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근무한 사람이 내려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쪽이 이롭다거나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인사는……. 임기 중에 부교육감님이 여섯 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추천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당시 답변한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교육감이 할 일을 안 했다. 추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을 행사 안 했다.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어느 부교육감 해서 서명을 대신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일문일답할 적에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대답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징계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인도 직무유기인데 어찌 직무유기한 수장이 밑의 직원들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재차 확인을 해야 할 건데 5분 일문일답에서 매듭을 못 지어서 참고로 부교육감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교육감이 2005년도에 취임해서 교육청 평가에서 계속 최하위를 했는데, 성과금을 아주 적게 받아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년 사이 타 시도에 비해서 백 몇십억 원 정도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전국 16개 시도가 한 것이 아니고 길 도(道)자가 붙은 9개 교육청 평가에서 하위다 이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교육청 순위를 자료로 제출한 것만 봐도 이렇게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원인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결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떠한 원인 하나 때문에 최하위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맹점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거나 정보에 어두웠거나 정책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짚어서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점유 위원   평가항목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2005년도에 성적이 하위입니다. 2006년도에 2005년도 것을 분석해서 보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도 하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5～6년 연속으로 최하위라고 하면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 해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텐데 연속 최하위라고 함은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인지, 공직자들이 그대로 묻어서 놔두는 것인지, 이것은 여기에 있는 공직자라든지 교육청에서 적당히 이유를 대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연속적으로 하위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과금이, 즉 정부에서 주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 져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분석을 안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평가를 위해서 2009년도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2009년도에도 8위 아닙니까? 길 도(道)를 쓰는 9개 교육청에서 8위입니다.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다면, 분석했다고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위인데 뭘 분석했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대답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9년도 평가가 2008년도 교육활동임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마는 일부 항목에서 저희들도 상위점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단지원 부분에서 점수를 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몇 년 전에 돈 100억 원 받아왔다고 교육청에 크게 현수막 내건 거 기억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그 당시에 몇 등 했습니까? 몇 등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고점유 위원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8년도인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교육공직자, 학부모, 도민들에게 거짓말 한 겁니다. 2008년도 평가에서 8등 했는데 이렇게 해서……. 8등 해서 100억 원 받아온 것이지―100억 원은 좀 못 되지만―상위 등수는 돈을 더 받아 갔다 이겁니다.
   8등 해서 100억 원을 받아오니까 “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해서 현수막을 크게 내걸어서 한 달 가량……. 본 위원이 직접 그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 교육가족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8등 해서 100억 원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붙여야지, 순위는 아예 묻어두고 돈만 100억 원 받아왔다고 자랑했다 이겁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2009학년도 교육활동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평가를……. 일선 교육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청 평가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6개 시도에서 15위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학부모의 만족도도 15위입니다. 학생은 13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아주 잘 한다고 늘 자랑하는데 학생, 학부모를 조사했더니 최하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15위라고 하면 최하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정말―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혁신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합심해서 연구·검토하지 않으면 교육청 평가나 또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에서최하위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왜 최하위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느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각자 정말로 반성해 볼 때가 도래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성과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적게 받아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발전기획실이라든지 교육행정국과 연계해서 예산도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이 제주도교육청의 중추적인 국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국 소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력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줘서 본 위원이 제주도 전체 학교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면지역의 같은 수준급에 있는 학교도 성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공개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열람으로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읍면동 학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 전체 중학교, 초등학교야 성적으로는 평준화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장학진의 장학지도가 미흡하거나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이 미비해서, 어쩌면 선생님들을 정확하게 지휘·감독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아이들의 아이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전체 학생들이 다 비슷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는 경영하는 학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민들도 알고 학부형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게끔 정보를 공유해서, 제학력 평가 내지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을 전부 공개해서 “우리 학교에서 국·영·수·과 시험을 봤는데, 내가 사회를 가르치는데 어느 학교보다 떨어졌구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또는 교장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게끔 성적을 공개할 뜻이 없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쉽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로 생각해 봅니다.
   성적을 공개해서 각 학교에서, 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각성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수준을 모르거나, 이런 것에까지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학력 갖추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일람표가 나가게 되고, 학교는 학교의 위치, 반은 반의 위치가 나가서 학교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반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진로지도를…….
   정정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을 놓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음을, 그리고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 학교에서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성적 수준을 그 학교에서도 알아야 비교를 하지 그 학교 학생들 성적만 알아서 어떻게 비교합니까?
   구 제주시라든가 동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 1학년 성적도 다 공유해야죠. “우리 학교 성적은 이 정도인데, 옆의 학교 성적은 어떻다.”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시험 본 결과를 그 학교에만 주고 있지 다른 학교에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 명칭으로는 모르나 그 학교의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명칭은 모르나 위치는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기 학교 위치입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생각에 성적 공개를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만약 언론에 자료를 주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구나.” 해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존경심도 가질 것이고, 성적이 아주 낮은 학교는 “어떻게 우리 학교 성적이 이렇게 낮으냐.” 해서 교장에게 강력히 주문해서 학생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 주시라고 건의도 할 텐데, 공개를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큰 이유라기보다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불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볼 때 도에서 행해지는 시험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전보나 내신은 초등교육과에 해당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중등 인사는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초등부터 묻겠습니다. 초등 인사 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발언대에 서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교장 정기인사 때, 전보내신서를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개인이 갖고 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문서 없이 개인이 와서 제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받습니까, 실무자에게 갖다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인사담당 장학관님께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인사 전보에서는 그렇게 개인으로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전보희망서입니다.
○고점유 위원   예, 희망서! 희망서를 개인별로 받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고 개인이 와서 담당자에게 줍니까?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김재필입니다.
○고점유 위원   잠깐 있어 봐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도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글쎄, “전보를 하실 분은 전보내신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고점유 위원   그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전보내신서를 보내야지 개인이 와서 장학사에게 주는 것도 공문의 효력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이것은 본인의 희망이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희망인데, 희망서를…….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공문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일선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A라는 교장이 전보내신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이 민원실로 접수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제출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고점유 위원   공문양식도 아니고 바로 갖다 줘도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본인이 날인을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물어보니까 공문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에게 제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집행부 보면서) 그렇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다고 합니다.
○고점유 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과장님이 9월 1일자로 새로 바뀌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업무를 교육정책국에서 다루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소규모학교 어떤 관계입니까?
○양대성 위원   그것과 관련된 통·폐합이라든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소규모학교 구조개혁과 공교육 기능 제고’라는 주제로 지난 9월에 정책제안서를 교육청에 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제안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찬성하신 것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도 핵심이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떤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마는―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지 않나, 학교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2006년도까지 본교 17개교, 분교 4개교해서 21개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교육청 계획을 접수해 보고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이 생각하기로 의원이 정책제안을 했을 때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접수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교육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수렴해서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학교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감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16개 현지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가진 것 알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양대성 위원   현지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안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안서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 계획을 접수해 본 바로는 이건 제주도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절실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도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행정과의 학생수용담당 사무관을 주축으로 TF팀도 구성되었지만 위원님의 보고서를 받은 후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떠나서 그 간의 통·폐합에 대한 실태를 들어보면 총론 쪽에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통·폐합에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을 독려하면서 그쪽 분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노력을 해야죠.
   이건 담당 국장님과 직접적으로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60명 이하의 본교, 20명 이하의 분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는 현재 6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핵심 검토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유보기간을 두고서 인구변동 추이와 자구적인 학생 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보면, 강남지역의 영희초교와 대청초교를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를 보면 2004년도에 학생 수가 830명인데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인 2014년도 학생 수가 364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청초등학교는 2004년도 445명인데 금년을 기준으로 5년 후인 2014년에 학생 수가 23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200명이 훨씬 넘는, 대단히 방대한 규모의 학교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교를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도 여러 가지 인구 변화 추이를 검토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우리들의 자세와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상반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5년 후에 20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적당히 지나간다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장점을 진지하게 설명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서 백년 후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구 변화 추이와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를 3년 동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의 인구추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금…….
○양대성 위원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인구는 5% 증가했어요.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농촌 인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3%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출산율 저조, 농촌고령화라는 문제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5년 후 농촌의 학령 아동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3년 동안 유보해서 변동추이를 보면서 통·폐합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또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촌의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무슨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물론 몇 개 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학생들을 유인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지역의 부작용을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인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결정 라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제주의 교육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소규모학교 통합 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계획을 보면서 정말 울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물론 저의 일방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경청하고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표진   양대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제주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숫자만 봐도 연간 2,00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적은 숫자의 학생들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고비용, 또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소규모학교의 피해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뭔지 아시죠? “현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분들, 있어요. 일부 몇몇 분들의 향수어린 주장이 백년대계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문조사와 정책서를 다 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적나라하게 제시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100%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교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88.1%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그것을 방패막이로 교육청이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그 많은 다수의 학부모와 도민들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교육의 미래를 외면하고 소규모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교육청이 할 일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정책라인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라인의 중요한 결정 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제화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사 징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2차까지 열렸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2차까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자들이 불참해서 3차 소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사 몇 명에 어떤 징계가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 교육청은 전부해서 세 분이십니다. 지부장 한 분과 간부진 두 분.
○김혜자 위원   2차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3차는 언제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3차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잡을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인입니다. 교사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아니면 검찰수사 공소장에 의한 근거로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지침도 왔지만 저희들도 처리를 했고요,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부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사는 교원으로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어떤 의무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의무에 대해서 미비한 거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가 어떤 의무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행동 금지의 의무, 그런 것들에 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도교육청 인사를 담당하는 부교육감님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위법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아니죠. 교과부 지침도 참고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김혜자 위원   나름대로 판단했다는 것이 교사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죠.「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교육청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유일하게 거부하는 데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교과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간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교과부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은 낼 수 있는 겁니다. 15일 내에 대법원에 다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나 집단 행위의 금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은 「헌법」에 보장된 집단 행위의 금지 이유를 들었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 운동의 금지고, 제66조는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 공소장을 살펴봤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건 왔습니다.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공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집단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는 없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만 혐의를 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석했던 거 알고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오히려 대학교수가 시국선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고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만 있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치 운동의 금지라고 하면 대학교수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 검찰공소장에 제기된 것은 정치 운동의 금지가 아니라 집단 행위의 금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대학교수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대학교수들은 한 번도 징계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교과부는 그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 대학교수들도 시국선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에 회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예, 없습니다. 너무나 우습다는 거죠. 검찰공소장에 적용한 공소이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입니다.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을 혐의로 했으면 대학교수든 교원이든 다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원만 갖고 하고 있죠. 전교조에 대한 압박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교과부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사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교총이나 전교조에서 시국선언을 했던 사례가 참 많습니다. 맞죠? 교과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교총에서 하는 내용하고 전교조에서 하는, 말하자면 그런 행위들이 내용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내용이 차이를 보이더라도 사안에 대한 차이지 내용에 대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내용이 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모르면 그냥 뭐 해야죠.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교총이 하면 로맨스, 전교조가 하면 불륜……. 이것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수도 시국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했을 때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아닌 거고 15개 교육청은 다 징계위원회를 여는 상태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근거를 갖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대학교수들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초·중·고 교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걸쳐서, 말하자면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했고, 참여하면 어떠어떠한 것에 위배된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성실의 의무, 명령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원들만이 아니라 대학교수들도 다 적용받는,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는 빠지고, 여기에는 전교조 교사들만 있는 거지 대학교수나 기존 교총 시국선언과 관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는 다 묵인을 했고, 시·도교육청 역시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번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압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외에는 적당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 지금 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교사들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교과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초·중·고 교원이…….
○김혜자 위원   교과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교원이 다루는 대상하고…….
○김혜자 위원   지금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대학교수가 다루는 대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이 다루는 대상은 학생들이고, 말하자면 성년이 된 학생들이고 초·중·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됐는지, 어떤 게 고려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도 법상에 있는 적용은 똑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려고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어떻든 간에 초·중·고 교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뭐냐고요!
○부교육감 박표진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서 우리한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왔고, 검찰에서 그 양식을 통보했다는 것은 징계대상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총에서 했던 시국선언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총에서 했던 내용하고 전교조에서 했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안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시국선언 관련해서는…….
○부교육감 박표진   시국선언의 내용이, 시국선언할 때 전교조 측에서 답변한 거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교총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총에서 불참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불참했는데, 기존의 잣대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공평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교총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번 시국선언이 아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이스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했다든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김혜자 위원   그것도 정책 아닙니까? 이것도 정책이고.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할 수 있는 것은…….
○부교육감 박표진   이번의 시국선언 내용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뭐가 다른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징계대상자들에게 다 통보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르다는 타당한 이유를 대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지금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3차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인 것에서도,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지녀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났고 검찰에서도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저희가 동조해 준 거죠.
○김혜자 위원   지금 정확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다른 겁니다. 형사벌은 형법상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행정벌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반이니까 그 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가공무원법」에서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위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부교육감 박표진   위다, 아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같은 법이죠. 동등하죠.
○김혜자 위원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헌법」 아래서는 다 동등한 법이죠.
○김혜자 위원   상위법상에서는…….
○부교육감 박표진   상위법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죠.
○김혜자 위원   국가정책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교과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15개 시·도교육청이 따랐다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했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아니죠. 나름대로 정당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김혜자 위원   정당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을 해도 대학교수들은 제외되는데 왜 교원만 갖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그리고 복종의 의무 위반, 이런 것들도 교원만이 아니라 대학교수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대학교수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법령에 위반돼서 그 조건들을 달아서 했습니다. 만약 집행이 잘못됐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김혜자 위원   정당한 판단 없이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고 압력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3차가 있다고 하는데 웃음거리 만들지 마시고 최종 사법부 판단에서 죄의 유무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철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참고하지 마시고 부교육감님이 상황들을 전부 판단하십시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교원만 해당되는 거냐,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판단을 해 주시고, 「국가공무원법」에 보장하고 있는 지켜야 할 의무, 이것이 교원들만의 문제냐.
   그리고 시국선언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교총이 하면 로맨스요, 전교조가 하면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 박표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안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판단했을 때 오히려 저는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벌받을 사안은 교사가 아니라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어떤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징계위원회를 할 때 해 주시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참 어이없는…….
○위원장 강남진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5분 내로 끝납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계십니까? 국장님도 관여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연구시범학교 할 때 보고회에 참석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도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네 번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시에 진행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중·고등학교가 다소 다릅니다마는 초등학교인 경우는…….
○김혜자 위원   초등학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등학교면 한 2시 정도에…….
○김혜자 위원   2시 정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등록하고 수업관찰하고 발표는 3시 반 정도에 합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 가서 다과회나 식사대접 받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제보 받은 것이 너무 황당해서……. 2시에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얘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하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빵을 급식으로 대체하고 보고회에 오신 분들께는 전복죽을 대접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것은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라도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주간계획서까지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는 빵을 주고 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전복죽을 대접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나느냐 하면, 2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고회를 한 시간 늦춰서 3시에 시작하면 이런 일은 없겠죠. 저학년들 빨리 급식을 하고 보내버리면 이런 일이 없는데 꼭 2시에 시작해서 5시 전에 마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학교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빵, 내빈들은 전복죽,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저한테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학교에서 와 계셔서……. 양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전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장이 50타석 이상인 경우에는 지도자를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제주고등학교에는 골프타석이 몇 타석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고등학교에 연습 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
○김병립 위원   타석수는 78석인데 학생 전용으로 하는 게 20타석이고 일반인은 58타석입니다. 당연히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교사는 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는 8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있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정리를 해서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8명은 관리하시는 분이고 체육지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특별 채용해 있는…….
○김병립 위원   선생님이 한 명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선생님이 아니고 골퍼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고등학교 선생님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장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식 지도자 한 명 배치돼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도자가 아니고 회계직원 아닙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아닙니다. 회계직원이 별도로 있고 지도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보수를 주고 회원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지도자입니까? 학교 회계직원이지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저희들 지도자로 해서 채용한 겁니다. 역할을 회원지도라든지…….
○김병립 위원   학교 회계직원은 뭐고 지도자는 뭡니까?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안녕하십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입니다.
○김병립 위원   회계직원이 별도로 있고, 지도자를 배치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회계직원이라 함은 골프지도자로 학교에서 채용을 하면서, 학교 회계직의 보수를 주면서 무료로 회원들에게 원포인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지도 않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그에 관해서는…….
○김병립 위원   회계직원으로 지도자를 지정해서 그 분이, 일반회원들한테 레슨비를 받고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학교 회계직원으로 임명해서 학교에서 보수를 주고…….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 월급 받고 레슨비를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레슨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그 문제를 짚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교육청 감사에서 음성적으로 레슨비를 수수하는 것을 발견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예. 음성적으로 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뭐를 보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단지 그거뿐입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집행부 석을 돌아보면서) 뭐 줬지 않아요?
○김병립 위원   안내문 하나 딱 붙였습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안내문도 주고 본인에게…….
○김병립 위원   본인이야 그렇게 해서 못했지만 안내문 하나 부착한 게 전부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음성적으로 현장에서 레슨비를 받고, 일반인은 월 15만 원 정도, 학생은 50만 원 정도 받고 레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그 관계는…….
○김병립 위원   그 관계는 확인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실을 통하고 상시 근무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교장으로서 매일 체크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장선생님이 체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이 완전 엉망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하게 레슨비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학교 회계책임자가 음성적으로 레슨비를 받고 지도해 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체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시간 주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도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하든가 감사를 보내든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점검하고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직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터진 게 아니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행정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지도자를 배치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과태료 처분하도록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김병립 위원   무슨 면밀히 검토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소신 없이 해서 무슨 국장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증언대에서 교장선생님은 내려가도 됩니까?
○김병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학교에 돌아가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골프장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연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는 한데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밖이 무법천지여도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저도 가끔 가봅니다. 가면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하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골프 프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프로를 양성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3월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료 프로를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막아보자…….
○김병립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정만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골프가 확산이 되고 대중화되도록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2층에 퍼터연습장 있죠? 구멍에 담는 연습.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예.
○김병립 위원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예.
○김병립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고등학교교감 김성익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냥 앉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확인할 때는 밑에 카펫이 전부 뜯어지고 말아져서 연습할 수 없어서 의자 갖다 놓고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골프등록 회원 수가 2007년도 645명에서 2009년도 383명으로 약 50%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삼백팔십몇 명은 현재고 지난해 회원등록 분까지 합치면 오백삼십몇 명이 됩니다. 내용이 좀 미비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2007년도에 645명, 2008년도 616명, 2009년도 383명, 그래서 수입이 2007년도 3억 9,200만 원, 2008년도 3억 5,200만 원, 2009년도는 10월에 했는지 모르지만 2억 1,800만 원입니다. 골프등록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관리가 안 되니까 가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만 시설보수비를 적립시켰고 그다음은 적립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들이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운동장만 해도 비용을 받아서, 체육관도 사용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적립하고 나중에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4,000만 원만 적립됐고 그다음은 적립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지 아십니까?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어떻게 써지고 있느냐 하면, 2007년도에 5,959만 원입니다. 그런데 골프관리 지출은 2,086만 6,000원, 약 35%밖에 지출 안 하고, 야구에 1,736만 9,000원, 사격부에 298만 8,000원, 검도부에 248만 3,000원, 중국하고 교류하는 데 756만 7,000원, 체육관 교구 구입하는 데 831만 7,000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5,400만 원을 썼는데 야구에 1,985만 4,000원을 썼습니다. 골프에 882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사격에 150만 원, 검도에 600만 원, 중국 교류에 470만 원, 체육관 교구 구입에 99만 8,000원, 화장실 인건비까지도 1,219만 5,000원을 썼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에서.
   2009년도에는 2,900만 원을 썼는데 중국 교류에 또 950만 원을 썼습니다. 야구에 990만 원, 체육관 교구 구입하는 데 449만 5,000원, 골프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부분 저희들이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성을 하고 이후에 다시 현장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골프장에 장학지도 갔다 왔습니까?
   올해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장학사가 갔다 오든 장학관이 갔다 오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 소홀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네 번 갔는데 이런 것도 하나 없고, 가서 뭐 보신 겁니까?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활동…….
○김병립 위원   당연히 시정이 돼야죠.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해마다 말씀을 합니다마는…….
   들어가십시오.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작년에 평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국장님이지만 국장님이 그때 무슨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퇴직하신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 2007년도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는데 2008년도에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딱히 거기에 알맞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주에 TF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룻밤 하루 낮을 꼬박 새면서 내년도 주요정책 개발에 대해서 관계 일선학교 선생님까지 차출해서 부심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스르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시 꼴등했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작년 말 이때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때의 것이 사실상 발표된 내용이고 그렇게 운영해서 2009년도 이끌어 온 것은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내년도에 몇 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측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몇 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좌문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1년 동안의 것을 말씀했는데, 금년 2009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한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돈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감사도 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총괄해서 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자리이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장학의 형태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국에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결론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대로 챙기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중간에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진학률이 90%이고 취업률은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어쨌든 대부분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나온 다음에 취업 동향이 어떤지 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동향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학과별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전공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배치현황, 또는 상치교사의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실적과 예산지원, 또 위원 명단, 위원 명단은 각 위원회별로 전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함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양대성 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교육청 전체적인 거.
   부교육감님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채택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서 오후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시간에 꼭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재량활동시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재량활동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재량활동 운영시간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게 개성 있는 인간 육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의 특징이고,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교육 내용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비법령성, 무정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전생의 다양한 특기라든가 적성의 계발, 직접적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 스스로 계획을 하고 활동하면서 탐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량활동시간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해서 보았는데, 초등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총교육량이 일률적으로 ICT교육으로 거의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지역 수준이나 국가 수준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학교 단위의 수준에서 창의적인 재량활동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 106개교 중에 50% 이상이 ICT 교육활동이 주이고, 다음에 영어, 보건교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른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자그마한 몇 학교에 불과한 정도다.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육도 5학년과 6학년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1학년부터 이루어지는 학교는 6개 초등학교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재량활동 원래의 본질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재량활동의 편성규정이 좀 다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교과재량활동시간, 그러니까 선택과목시간을 넣고 다음에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넣습니다.
   2009학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해서 재량활동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학년과 6학년이 해당되고, 중학교는 1·2·3학년 중에서 어느 한 학년을 선정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에게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7시간이라는 것은 1년 34시간의 반인데, 그러니까 한 한기 동안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가 재량활동시간에 꼭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7시간이라는 것과,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3개 학년 중에서 한 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중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물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전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5·6학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2008년 12월 14일에「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은 2010년부터지만.
   그러면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왜 5·6학년에만 집중되었느냐, 이것에 대해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번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새로 도입되면서「학교보건법」에 5·6학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식 위원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여기에 적은 것은 보건교과를 다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하식 위원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골고루 해야지 어떻게 5·6학년에 한해서만 했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 보건교육이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대하고.
○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보건법」에는 전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교육과정 운영 시에 5·6학년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한 것은 재량활동시간에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재량활동시간만이 아니라, 재량활동시간에 반드시 하는 것은 5·6학년이고 전체적으로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외부초청강사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량활동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5·6학년만 집중되었느냐,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5·6학년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법에 보면 그렇게 안 되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말을 비틀어 나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건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육과정상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그것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보건교육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량활동시간에 교과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자꾸 재량활동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량활동시간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어교육도 해야지, 환경교육도 해야지, 체육교육도 해야지, 어느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저 남은 시간은 재량활동시간이기 때문에 재량활동시간에 전부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전부 여기에 집어넣었기에 이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시간은 어떤 때에 하는데, 아까처럼 교과활동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야 별도겠죠. 주어진 재량활동시간에 어느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재량활동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건교과가 새로 생기면서 초등학교 5·6학년은 재량활동시간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재량활동 활용시간에 17시간을 적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량활동시간 외에 하게 되면 5·6학년은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딱 집어넣었으니까. 17시간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과정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고 있는데, 지침이야 재량활동을 많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0시간 정도는 보건교육을 한다, 몇 시간은 이것을 한다,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중학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과목만 개설된 학교가 4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3개 학교, 3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재량활동시간 과목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교육편성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영어, 한문, 컴퓨터, 논술, 과학, 중국어, 일본어,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이겁니다. 영어가 35시간, 한문 29시간, 컴퓨터 31시간, 논술 1시간, 과학 4시간, 중국어 2시간, 일본어 1시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학교와 학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재량활동시간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틀에 박힌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단위, 학교에 대한 자율권 부여,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교과과정 단위형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것으로. 별도과정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활동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물어볼 것이 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파라치 신고 내용 및 그에 따른 처분과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파라치에 대한 보상결정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파라치에는 8건이 있습니다. 신고 된 숫자는 더 많습니다마는.
○지하식 위원   이 자료에는 5건밖에 없는데.
○부교육감 박표진   보상금에 관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신고는 18건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적정 운영되는 곳이 11건이 나와 있고, 6건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실제 수령자는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람 숫자입니까?
○지하식 위원   예. 수령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건수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건입니다.
○지하식 위원   8건에서 수령자가 여섯 사람입니까? 건수는 8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건이고.
○부교육감 박표진   5건이고, 종전에 4건 할 때는 두 분이 계속 두 건을 했거든요. 세 분일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229쪽에 나와 있는 것은 5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점검이 2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가 된…….
○지하식 위원   정리된 것은 실제 몇 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건수는 7건인데 경찰 고발이 6건 되어 있고 경고가 1건입니다.
○지하식 위원   실제 수령자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실제 수령자는 4명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야 맞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7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건에 실제 수령자는 4명인데, 건수보다 수령자가 적을 경우에 전문적인 학파라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액을 정하고 있는지, 이것도 교육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것 중에는 혐의가 없는 것들도 일단 고발을 해 놓고 보자는 것들이 있어서 모두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명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일은 정말 잘 찾아봐야 될 겁니다. 봐서만 될 것이 아니고…….
   별도로 더 물을 것은, 보상금 재원은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국고입니다.
○지하식 위원   보상금에 대한 근거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상금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제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느냐, 교습시간을 위반했느냐, 신고의무를 위반했느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라든지 이러한 부분 구분을 해서 점검하고, 신고를 할 때 그냥 구두신고만이 아니라 입증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고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수령자가 적을 때에는 전문적인 학파라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육적인 형태로 해결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교습시간 위반이라든가 무등록 과외, 고액 과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파라치를 홍보하기 보다는 지도·감독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해서 하고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6페이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합니다.
○지하식 위원   협의회를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협의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야 처우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원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하기보다는 급식이면 급식 분야, 투자복지 분야 등 분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분야별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항목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농산어촌 급식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한 편이고, 다른 쪽은……. 종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농산어촌의 학력 격차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농산어촌 학교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데에 제가 중점을 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몇 번 했고, 또 협의회를 했으면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구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져서 끌어가야 학력 격차도 줄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 배치는 이렇고, 원어민 배치는 그렇고, 급식시설 과정은 이렇고 하는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법 때문에 비공개 원칙임을 양해해 주십사 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1·2차 시국선언 징계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중등교육과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말씀드립니까?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공개가 안 되면 열람은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열람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력 갖추기도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여기에도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열람은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명단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특수학교는 초등…….
○고점유 위원   다 묶어서 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행정과입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행정과는 교육행정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은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가져 온 분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하시면 교육행정국에서…….
○고점유 위원   아침에 이거 누가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니터링해서 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까……. 자료에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이름과 성별, 주요경력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정보공개에 해당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전화번호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연락처 같은 것…….
○고점유 위원   전화번호부 책에 이 사람들 이름이나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단체다, 무슨 위원이라고 했을 때…….
○고점유 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여기에 신제주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집, 주요경력, 제주특별자치도 어느 의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제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위원 구분, 성명 고충홍, 성별 남, 주요경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행정국 쪽에서 해야…….
○고점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누가 모니터를 보기 전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미비된 사항은 전달해서 접수시키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을 주시면 모니터링도 되고 저희들도 메모해서…….
○위원장 강남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해당돼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근거 법률도 주세요.
   전화번호부 책에 주소도 있고 교원수첩에도 있는데, 그것도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원수첩에 전화번호 들어가고 핸드폰 번호 들어가고 개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면 왜 거기에는 그것을 공개합니까? 왜 그것을 만듭니까?   
   국장님이 확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해서 전화번호, 연락처, 아니면 주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 알아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셋 중에 하나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료 요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9월 1일자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를 담당할 적에 배우기를 공문을 보내면 공문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접수는 희망서라고 해서 개인별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봐도……. 공문이라고 하면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일선에 갔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세상 아니하던 일을 교사 일평생 동안 하면서 처음 보고 있노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으면 공문으로 보내면 될 일이지 개인별로 가져오라고 해서 개인별로 가서 된다, 안 된다 해서 또 되돌아오고……. 이번 인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담당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우선 초등부터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학교 교사에 대한 전보내신서는 전부 공문으로 제출요구를 받고, 공문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교사에 대한 전보내신서를 쓰고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에 대한 전보는 전보희망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희망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도교육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내신서를 썼다, 아니면 이것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나갈 것이구나. 희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공개가 된다면 학교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 중에 “공개되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을 유포시킵니까? 오히려 들고 다니면서 담당자에게 제출할 때 더 보완이 안 되지, 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에 대해 “어느 교장선생님이 접수했다.”고 해서 공개합니까?
   개인으로 와서 접수하면 직인을 찍습니까? 개인별로 참고자료라고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해야지, 공문은 내려 보내고 접수는 개인별로 하되 희망서는 직인을 찍어서 주라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직인은 안 찍고 있습니다. 본인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료에 있는 분들 중에 직인을 찍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직접 본인이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교육청 인사부서에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갖춰서 받아놓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에게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까? 접수한 희망서를 나중에 본인에게 돌려준 것도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돌려준 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지금 실무자가 계십니까? 돌려 준 것은 없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받은 희망조사서 사본을 1부씩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고점유 위원   이번 희망조사에서 초등은 몇 분을 받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섯 분 받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몇 분이 9월 1일자 정기인사에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다섯 분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다섯 분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출된 분은 전부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 직접 제출하지 않고 공문으로 제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고점유 위원   담당 장학관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김재필입니다.
○고점유 위원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과장님은 몰라도, 장학관님이 직접 하신 거죠?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실 과장님은 9월 1일자로 왔으니까 모르실테고, 직접 전보희망서를 받은 분은 장학관님이죠?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2005년부터 이와 같은 공문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2005년부터?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2005년부터 이와 같은 공문이 일선에 나갔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문은 바르게 나간 것 같은데, 받을 때는 다 개인별입니까? 학교에서 공문을 접수하면 다 알 것 아닙니까? 행정실에서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일부 학교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점유 위원   장학관님,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지 말아야죠. 공문을 보낸 것은 정보공개가 우려되고, 와서 접수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 교장선생님들이 공문에 따라서 해당된 사람은 그 공문에 응신할 것 아닙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야지 사적으로 와서 이렇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일부 학교에서 공문에 의해서 직접 공문으로 제출한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일부는―아까 그 다섯 분은―인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겁니까? 다 괜찮은 겁니까?
   인사할 적에 직접 공문으로도 접수하고 인편으로도 가져오고, 이거 다 맞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초등의 교사와 교감인 경우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장인 경우에는 내신서가 아니고 희망서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문을 일선에 내려 보내면 공문으로도 응신해서 접수되고, 개인으로 와서 인사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에게 제출하고, 이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중등은 그런 경우가 없고…….
○고점유 위원   지금 중등이 아니고 초등입니다. 중등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초등인 경우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했는데 직접 그렇게 제출하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제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인사규정에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인사관리 기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인사는 전보희망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희망서를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으로도 받고 개인이 와서 인사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에게 줘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실지는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공문으로도 보낸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인편으로 제출하면서…….
○고점유 위원   공문으로도 제출한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그 나머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맞는 겁니까? 어느 분이 잘하는 겁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실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학교 선생님에게……. 일단 학교에서 접수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는데…….
○고점유 위원   공개 우려가 아니고, 이것이 무슨 공개 우려입니까? 희망서 제출하라고 한 것을, 전보희망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제출하라는 것을…….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받아서 다 접수하고 수합해서 요건만 갖추면 실무자가 검토해서 자료로 챙기면 될 일이지, 어떤 것은 인편으로 가져오고 어떤 것은 공문으로 접수하고 이것이…….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에 의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안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해서 똑같이 받고 심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반영이 돼야지 어떤 분은 인편으로 접수하고 어떤 분은 공문으로 접수하고……. 희망서를 교장선생님한테 전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전보희망서는 희망하는 분만 냅니까, 전부 냅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희망하시는 분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현재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교장 명단은 본 위원 자료에 있는 거 외에는 희망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인사를 안 한 겁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희망서를 제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접 공문에 의해서.
○고점유 위원   그건 어째서 여기에 안 왔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직접 인편으로 제출한 분만 제출하도록 해서 그 명단만 제출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이건 인편입니까? 공문으로 접수한 분이 있다는 거죠?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9월 1일 정기인사에서―교장선생님입니다―제일 오래 남으신 교장선생님을 대충 아시겠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지금 제가 자료를…….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현재 교감선생님 중에서 1년 내지 2년 해서, 교장 순위명부에서 교장으로 나가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현재 자료를 가져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초등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20% 정도 범위 내에서 순위명부를 20% 정도만 남겨두기 때문에 학년 말이 끝나는 경우에는 3～4명 정도만 남습니다.
○고점유 위원   담당 장학관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한이 맺힌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장 발령 순위에는 못 들어가고 현직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증도 받아 있지만, 또는 교장 자격증을 못 받아 있더라도 상순위 발령이 어려워서 1～2년에 끝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초등 교장으로 10명이 나가는데 교장자격증이 있지만 그 10명에 포함이 안 되고 1～2년에 끝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교육계에 일생을 바쳐서 했는데 인사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자에게 잘 말씀드려서 “한 1년이라도 교장선생님을 하고 퇴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실무자들이 결재권자에게 잘 진언드리고 말씀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초등인 경우 교장 자격증을 받은 후 교장 경력을 쌓지 않고 퇴임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현재는요?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현재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앞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초등에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인데 교장강습 갔다 와서 그래도 교장 1년 해서 퇴임하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안 됐습니다. 동기동창입니다. 내용을 알 겁니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중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강습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교장강습 보내서 교육을 시켜 놓고 발령 안 내서 교감으로 퇴임시켜 버렸습니다.
   왜 교장강습 보냅니까? 보내지 말아야지.   그런 분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퇴임자들이 그렇게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초·중등, 제가 이름 대면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현재 초등은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앞에 전임 중에도 없다 말입니까? 현재 말고.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전임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현재는 알겠는데 앞서 퇴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강습을 보냈으면 인사권자에게 잘 말씀드려서 “사실 1년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교장강습 보내놓고 발령 안 내서 그대로 퇴임했습니다.
   장학관님이 일선 선생님들의 그런 저런 여론을 잘 수렴해서 결재권자에게 진언을 드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만 하다 보면, 사실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인사기준을 고쳐서라도, 단서조항을 고쳐서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중등만 확인하고, 시간이 없어서…….
   중등도 초등처럼 이런 전보서를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사실 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청서를 안 받고 그대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신청서를 받아서 인사에 참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형식적인 공문을 하지 않고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희망신청서를 개인적으로 접수시키도록 하자, 이런 개선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통일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남진   보충질의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하고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도 관계, 두 번째는 인조잔디 관계, 세 번째는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관계, 네 번째, 영어전용교실 관계, 이러한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계입니다.
   교육부에서 작성돼서 평가된 청렴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은 부패경험을 외부·내부로 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교육감님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는 제가 보기에 설문조사나 전화인 것 같습니다. 금품제공, 향응제공, 편의제공, 이렇게 구분이 돼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는 서류 검토인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적절성,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러한 내용으로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
   전화와 설문조사에서 제일 높은 게 향응제공입니다.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공률이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응을 제공한 바가 있고, 또 그 금액을 평균해 보니까 182만 원, 빈도는 5.64,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향응제공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은 편의제공입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제공에 연관이 있다.
   금품제공도 나와 있습니다.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업무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제로입니다. 청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인사를 총망라해서 인사업무는 제주도는 깨끗하다. 다른 시도는 인사업무에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인사업무는 일반직 인사업무까지 합쳐서 청렴하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법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공률을 보면 6.1, 평균빈도는 10.36, 평균규모로는 171만 원해서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이 제일 순위가 높고, 두 번째는 여비와 운영비 부당집행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위법집행이 높습니다. 이 내용을 수치로 환산해서 9개 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제일 하위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현장학습,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환경위생 정화구역, 학원지도, 청렴교육 실시,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내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기에 달려 있지, 학교별로 청렴결의대회를 가져라, 그래서 청렴서약서를 모두 제출하라.
   청렴서약서들 다 제출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1박 2일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청렴서약서를 다시 제출하라. 그래도 믿지 못해서.
   이러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만 하면 청렴서약서 내라. 선생님들이 청렴서약서 내는 것하고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지시한 내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선생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경우입니다.
   단편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운동장 입찰공고를 내는데 행정실장이 잘못해서 첫 공고를 내고 2～3일 있다가 또 공고를 냅니다. 업자들이 항의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한 번 공고를 냈으면, 공식적인 기관장의 입찰공고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학교의 행정능력이 미숙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해 달라. 지역교육청에서 못하면 지역교육청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학교 잔디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언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
   보통 7급들입니다. 7급은 행정경험이 없는데 입찰공고 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교육행정국 소관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체지방측정기, 이것도 업자들의 말이 많습니다. 뭐다, 뭐다 말이 많은데, 체지방측정기 그거 좋습니다. 전부 조달청에 등록된 겁니다. 우리 도내에 5～6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전부 툴툴거립니다. 저것은 맞지 않은 거, 저것은 필수항목이다, 저것은 필수항목이 아니다, 저건 별도 서비스도 주고 있다, 뭐하다 해서 옥신각신하는데 육지부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체지방기도 일괄 구입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모르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 시연도 다 했다고. 5～6개의 업체에서 운동장 어디에 펼쳐 놓고 시연을 하겠습니까?
   체지방기다 하면 도교육청 4층 강당이나 학생문화원, 어디 넓은 공간에 일주일 동안 체지방기를 전시하겠다. 각 학교 교장은 와서 봐라. 교장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 와서 설명을 전부 듣고 간 다음에 “맞아,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조달청에도 등록돼 있지만 국가공인도 받은 거다.” 국가공인 받은 체지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장이 알아서 구입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학교장들이 정보가 없어서 이웃학교에 “뭐 구입했습니까?”, “이거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시연회를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구나 경남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줬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교육청에서 시연회 한 것을 봐서 교육청의 책임 하에 “학교마다 다 이거 쓰십시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해서 청렴도 관계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관계입니다.
   2010년도 도의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보니까 인조잔디 조성으로 본예산에 18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곧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 폐해는 그만큼 했으면 알만도 한데 도에서 또 18억 5,000만 원어치 인조잔디 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18억 5,000만 원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가운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체육시설 정비도 얼마 있습니다.
   그런데―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도지사가 2010년에 인조잔디 조성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합니다. 3억 원씩 다섯 군데면 15억 원, 18억 5,000만 원이니까 아마 그런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무슨 액션을 한번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의논하고 하십시오.”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중심지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인조잔디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인조잔디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거나 공문을 서로 주고   받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는 앞으로 6～7년이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한 학교 인조잔디를 치우는데 제주도에서는 폐기가 안 됩니다. 전용 운반선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육지부에 가서 폐기해야 하는데 한 학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교육감이 부담할 것이냐, 시설한 도지사가 부담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일이 아니고 나중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행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 민감해서, 또 기자 분들도 없고 하니까 한번 보이기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인조잔디 시험을 직접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시켜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앞으로 보내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시한 위험수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겁니다. 6～7년이 안 돼도.
   인조잔디 학교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관계입니다.
   제주고등학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까? 아침에는 누구 오신 것 같던데.
○위원장 강남진   제주고등학교는 오전에 대답하고 갔습니다.
○강무중 위원   가도록 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에 3억 9,000만 원, 2008년 3억 5,000만 원, 금년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수입이 감소해 갑니다.
   그런데 지출은 2007년에 4억 원, 2008년에는 3억 5,000만 원, 2009년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또 감면제도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제주고등학교 시설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이용료 면제 보면 65세 이상 노인 면제, 4세 이하 어린이 면제, 맞지 않습니까?
   아, 골프연습장은 제외입니다.
   학교 시설하는데 장애인 및 봉사자는 면제해서, 그런데 골프연습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 30% 면제, 제주고등학교 학부모 30% 면제, 일고 학부모는 안 됩니다. 본교 졸업자 30% 면제, 제주고등학교 안 나오면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교 학교운영위원 30% 면제. 수입이 줄어드는데 30%씩 면제해 주는 기준이 타당한가 이겁니다. 이거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주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만 30% 감해 줍니까? 오현고등학교 졸업생도 감해줘야지.
   너무 이기적인 규정이다. 이런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 자료를 보면 지그재그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자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그재그가 됩니까? 5,000만 원씩 줘야 하는데, 중등교육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교과부에서 제주도에 특별히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총액을 16분의 1로 나누어서 도 배정을 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예상 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전부 영어교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원 배분을…….
○강무중 위원   사업비 77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종전부터 있던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런 데는 좀 많이 주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다. 59개 학교인데 3,700만 원, 근래에 설치한 학교가 19개인데 4,200만 원, 그 당시 미설치 학교가 있었습니다. 28개교는 5,000만 원, 이렇게 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무중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제시한 그 기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에서 예산 요구가 오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산배분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고, 학교와 교육청,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화초등학교가 상당히 큰 학교인데 4,250만 원, 750만 원을 덜 주었는데, 그리고 외도초등학교에도 3,700만 원만 줘서…….
   외도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더 조사 못해 봤습니다마는 외도초등학교의 경우는 3,700만 원을 주니까 부족해서 70만 원을 교비에서 더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넉넉하게 줘야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답변하십시오.
   모 초등학교는 시설을 하지 않고 도서구입, DVD 구입을 했는데, 이게 예산 목적에 맞습니까? 도서구입도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예산 속에는 영어도서 구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설비, 기자재…….
○강무중 위원   시설비 및 기자재를 확보하라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도서구입도 하도록.
○강무중 위원   그게 확실히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도록 했고…….
○강무중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구입이나 DVD 구입은 기자재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설비에 투자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 초등학교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돈이 오니까 쓰지를 못해서 영어도서, DVD를 구입해서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나.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이 학교별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중점사업으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자재, 도서구입. 저희들이 리모델링 학교를 샘플로 해서 전부 방문해서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는데 1분 동안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청렴도 문제, 인조잔디 문제, 제주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꼭 세 가지 다는 아닙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청렴도 평가 대상자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계약관리, 현장학습, 급식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한 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부문별로 금품을 제공했느냐, 편의를 제공했느냐, 그런 분야가 나타나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청에서 알기로는 계약관리, 운동부관리, 현장학습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그쪽 분야에 해당된 사항 중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왔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중점적으로 그 분야만 여비 집행이 잘못됐다거나 사업비를 위법으로 집행했다든지, 그 분야가 아니고 그 세 개 분야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렴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라, 청렴도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곧 있으면 공개될 겁니다마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조잔디 관계는 솔직히 제가……. 언론지상에서 학생들한테 유해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다시 도입하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체지방측정기라든지 계약관리를 학교장에게 주느냐, 아니면 일괄해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면 질이 높거나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제주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와의 결탁으로 부작용이 크지 않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예산을 다 배정해서 하는 곳이 있고, 도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주고등학교, 평생교육체육과, 감사관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기회가 닿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자료 안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 계약물 평가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원평가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교원평가제.
○김병립 위원   교원평가가 아니고 학력평가.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자료가 전체적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열람…….
○김병립 위원   무슨 열람입니까?
   제가 법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이 특례법이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에도 적용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그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의 지위나 도덕성이 일반 연구를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는…….
○김병립 위원   둘 중의 하나만 하십시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은 연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의회가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학문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도의원들을 못 믿어서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김병립 위원   변호사인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가 유권해석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국민과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동 법률은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보공개법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도민이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와 비공개인 경우에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지난번에 수능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김병립 위원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수능 성적 공개하고 초·중학교 성적 공개하고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고, 그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관심이 되고,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비공개 부분은,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학생 이름 이런 것은 가려서 성적 편차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들 간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뭡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다퉜지만…….
   백혜선 자문위원님, 교과부에서 받았습니까, 법제처에서 받았습니까?
○정책자문위원 백혜선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의회나 도민,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도 교과부에 문의하고…….
○김병립 위원   교과부 문의가 아니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앞으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그때 공개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은 아직도 그 공개가 위법이라고 판단돼서…….
○김병립 위원   그렇게 논리전개를 한다면, 내일모레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교육정책국 예산은 제가 있는 한 진짜 겨우 명맥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개하지 못합니까? 최고 점수 학교와 최저 점수 학교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통계는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 이름을 쓰지 않고 A·B·C·D로 해서 점수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공개 요구를 학교명으로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열람을…….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최고 높은 점수는 어느 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서 계십시오.
   2009학년도에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데 다른 데 전학 갔다가 제주시권 일반계 고등학교로 들어온 학생이 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중앙중학교를 졸업해서 성산고에 배정되었는데 양양고로 갔다가 남녕고로 온 사람이 두 명입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주소를 둔 학생인데 육지부로 전학을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내지 8～9월에 제주도로 온 학생이 155명입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김병립 위원   다음 평준화 지역 외에, 그러니까 대정고등학교 같은 읍·면지역 학교에서 제주시 학교로 오겠다고 하는 학생이 135명 정도 되죠? 여름에 조사했을 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문제가 해마다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인지?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전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혹시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학교 장학지도라든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법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학을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학을 받는 학교에서 실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9명, 155명 해서 164명의 학생과 학부모 전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이 이동해서 갈 때는 확인해서…….
○김병립 위원   올 때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올 때도 확인합니다.
○김병립 위원   전·출입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갈 때는 전학생을 받는 학교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김병립 위원   올 때는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올 때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올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같이 왔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건 이름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에 의해서 못 주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름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소는 줄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김병립 위원   주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 그때 자료를 내놓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법에 의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와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람을 하게 해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조사를 왜 가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러면 자료를 갖다 드려서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차이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저희들이 공개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도 오시고…….
○김병립 위원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이 만약 공개라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아무 것도 못 주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이 교육감님 결정입니까, 국장님 결정입니까, 과장님 결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결정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법에 의해서 과장님이 결정한 것이다? 과장님이 결정해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국장님은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공개에 대한 법률을 저희들이 보고 관련이 있는 것은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공개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주소나 이름, 이런 것들은…….
○김병립 위원   자료를 내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과장님은 그래도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판단능력이 그만큼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의회를 농락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의회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왜 합리적이지 못한 말을 합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공개에 대한 법을 활용할 수밖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과부나 법제처에 왜 유권해석을 안 했습니까? 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어떤 뜻입니까?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입학 점수를 내라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원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사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은 교과부를 통해서…….
○김병립 위원   받은 것 있습니까? 가져오십시오. 당장 가져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문의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져오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문의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문의를 했다는 겁니까? 전화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전·입학 학교 문제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순하고 비겁하게 약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강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의 부모도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제가 이름을 모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수십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 없는 사람을 더 서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운운하고 국민의 권리 운운하면서 자료를 안 내겠다, 의회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공개를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때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때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거기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전에도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기가 아니고, 의회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 제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제가 조금 시간을 빼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제1항에도 보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최소한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학교의 소재지까지는 공개하되, 학교명은 죄송하지만 공개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양해를 좀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 교육의원 출신들과 일반 의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없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만 슬쩍 비공개로 주고 저희들은 안 줍니까? 왜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어디라뇨?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자료를…….
○김병립 위원   안 줬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교육청 열람 자료를 몇몇 의원에게는 열람시키고 전체 아홉 분 위원에게는 열람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금 열람을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김병립 위원   정말입니까? 제가 꺼내서 보여 드릴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성적자료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서 준 자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준 자료 없습니다.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공개를 유인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열람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위원들이 미덥지 못해서, 정보를 공개할까 봐서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비공개로 국가기밀도 다 보고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요청해서 비공개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사항은 차후…….
○김병립 위원   차후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주려고, 위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바보 만들려고 하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김병립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한 교육정책국 예산, 제가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르겠습니다. 이런 교육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 주는 교육청이 예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검토를…….
○김병립 위원   말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뚜렷한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입 시에도 저희들이 사실…….
○김병립 위원   과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 내부에서 비공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람하는 선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니까 나중에 청에 돌아가서 이런 저런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따져봐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로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청에 자문변호사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문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한번 가져가서 법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정말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기관 단위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만큼 문제를 삼았고…….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알기로 수능관계도 실은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만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특정 위원님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로 제출을 안 하는데, 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공개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련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 자문 하나 얻지 많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이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남진   내일 정확한 답변을 김병립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병립 위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것이지 답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만 관련된 사항으로, 이번에 선도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 관리가 잘 되어야 앞으로 어려운 전문계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11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당 5,0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8년 9월에 공모해서 현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지정되어서 연구학교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1기·2기가 끝나고 3기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는 벌써 운영해서 성과를 보고 현재 3기째 접어드는 특색사업인데, 타 시도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제가 학교기업 육성방안 창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서,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겸용된 특색사업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운영해 봐서 잘 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전문계고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동국대 부속여고에서는 여성과학인 육성 프로그램을 했고, 호남고등학교에서는 졸업4품제를 실시하여 무도와 악기, 정보화 2급, 한자 3급을 전 학생에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학교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신여상에서는 전문계고 정체성 살리기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했고, 경남 거제옥포고에서는 학생자치 법정운영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산·학과 연계한 직업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고,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기에 연구가 끝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성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학지도와 연계한 지도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업학교에 해당되는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이 가서 많은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학교의 예도 들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성공적인 연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질의할 대상이 못 돼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개년 현황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색 있는 학교 운영과 연계한 다른 방법을 도출했으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2006년도 220명, 2007년도 373명, 2008년도에는 445명, 2009년도에는 4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입학생을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해 보니까 17.3%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 학교부적응, 경제사정, 진로변경으로 인해서 퇴학한 학생들입니다.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62명 가운데 일반계고 학생은 91명으로 약 0.6%, 전문계고 학생은 371명으로 약 4.6%, 상대적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전문계고가 심각합니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전문계고는 내버린 학교다, 아니면 갈 학교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환경을 개선해도 단단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예산 부서에서 왔으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예산도 학생 수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 전문계고는 예산마저 적게 준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일 교육행정국에 질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쫓아오지는 못할망정 뒤따라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의 중도탈락자 수가 도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인원수입니다. 생각하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중도탈락자 재입학 유도를 위한 대책 강화에 보니까, 주로 강화하는 데가 Wee센터 아닙니까? 여기가 마지막으로 상담지도 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Wee센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은 6명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중도탈락 우려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중간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없어서 겉에서 슬쩍 살피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서 재입학한 학생이 약……. 제가 퍼센티지를 내 봤는데, 80명이 재입학했습니다. 80명 재입학한 것은 많이 한 거죠. 재입학생 80명은 일반계고, 전문계고를 통튼 합계입니다. 합계 인원은 일반계고까지 하면 4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원인에 좀 더 접근해서 살펴본다면 전문계고 학생은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다. 이게 문제로 번져서 근본적으로 퇴학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계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장학관님, 과장님들 관심을 가져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계고에 가서 그 학교 취지에 적합한, 아까 얘기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지정해서 운영하듯이 특색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나마 조금 소화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용적인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 대학보다 직업 일선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직업 전선의 일꾼으로 활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졸업 후 동향을 보면 90% 이상이 진학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도내 전문대학에 가는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은 5% 이내이고.
   그렇다면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는 원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방향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긍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목표 실현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무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무리라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특성화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도 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특성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취업은 교육청에서만 해결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학은 여전하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용적으로 합목적적인 어떤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위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단과 과감한 집행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문계고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가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국장님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주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전문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 동향을 고등학교에서는 파악해야 됩니다. 학교 정문을 내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뭐가 잘못되었기에 우리가 목적하는, 의도하는 바가 아닌 다른 길로 빠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을, 대책을 잡기 위해서는 졸업 후의 동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학 협력체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위한, 제주도의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산업인력을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설립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계고 교사 배치 관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치교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 사람도. 과목이 이렇게 바꿔졌는데 상치교사가 없어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학교별 전문교사 배치를 보게 되면, 학과당 2명 정도 배치된 학교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6명에서 8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학과당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학교는 몇 명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에 의한 시수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그러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는 같은 과목의 숫자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주고등학교에 전문계 과목이라고 분류된 것이 9개 학과입니다. 여기에 전문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여상은 2개 학과입니다. 여기에도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교사로서 담당하지 못할 부분은 대체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체강사가 상치교사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전공과목에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왜 어떤 학교에는 학과당 2명을 배치하고 어떤 학교에는 학과당 8명 내지 9명을 배치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 학교에 과는 하나 있더라도 학급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각각 다르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거기에 적합한 전문교사를 확보·배치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정원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정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를 적게 배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좀 특성이 있어서, 특성화 학교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심사를 거친 내용이고, 일반 전문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마는 학과의 특성상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인원을 적게 배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과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주도의 미래성장산업이 있죠? 제주도의 산업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세계에서의 입지를 굳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원 책정은 그런 미래의 산업 인력 수요에 근거한 정원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 데는 없는데 정원을 늘리는 꼴입니다. 그 반대죠.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학에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적정한 산업과 관련된 정원을 책정하고, 맞춤형으로 산업체와 교과과정을 함께 하면서 운영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전문계 고등학교의 운영이 정착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전문계 고등학교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중간 관문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계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정책적인 검토, 전환,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죠?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은 자율학교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창조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법에 보면 이 자율학교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 13가지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자율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몇 개 정도가 이행되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 특례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특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창안적인 제도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들은 풍월입니다.
   운영내용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성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에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할 수 있도록…….
○양대성 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대성 위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에 맞는 활동들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도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해놔야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 조례를 어떻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특별수당보다는 승진 가산점 부분에…….
○양대성 위원   그것이 아니죠. 승진가산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특별법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 있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나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특별수당도 주고 노력한 대가만큼 격려를 해줘야 이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지원도 안 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율학교라고 지정을 했지만 자율학교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여건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 제도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되고 예산이 집중 투자돼야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공감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양대성 위원   기왕 시행했고,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내세우고 싶고, 자율학교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 좀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자율학교는 형식적으로 잘 되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일반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율학교 금년도 예산이 당초 34억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다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약 22억 원 가깝게 집행이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10억 원 정도 더 남아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2억 원.
○양대성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해봐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그거 안 받는다. 또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예산을 절약하는, 이건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예산들이 제도적으로 일한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예산이 남을 리가 없죠. 그리고 교육이 정체될 수 없습니다. 정말 발 벗고 뛰겠죠.
   그런데 그렇게 뛸 수 있는 동기, 환경, 여건을 우리가 못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학교도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말려버릴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방과 후에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부 강사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따른 수업료가 어느 정도 수납이 되고 있고 그걸 어떤 데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액이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셨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각 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는 아닙니다마는 운영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방지에도 대서특필됐는데 방과후학교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이것도 우리 제주도가 거꾸로 1, 2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명예스럽지 못한 일인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업료를 받았으면 수업료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여기 같이 곁들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쓴다거나 무슨 용역비로 쓴다거나 보험료로 쓴다거나, 학생들한테 돈 받아서 그런 데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써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 수업료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다 불평으로 하나하나 모아지고 있고, 이래서 방과 후 교육 해 봐야 별거 아니다,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불신의 싹이 거기서 트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49개 위원회인데 교육청 산하에 49개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회 전체 숫자는 저희가 몇 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으셨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건 아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어려울 게 없는데 “어렵습니다.”라고 합니까?
   이 자료에는 49개 위원회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49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적합하게 이뤄졌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건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추가 자료 요구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이름만 적혀서 왔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라는 종합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성의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업을 적나라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여 드리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언제 작성을 했는지, 확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오늘 지나고 나중에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언제 나온 자료인지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1·2년 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49개 위원회인데 위원회들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전혀 필요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정 시급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위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자료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하고 마는,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마는 그런 위원회라면 왜 해야 합니까?
   또 위원들의 구성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0명으로 구성했다면 그렇게 구성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구성이 이뤄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부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내부인사도 중요하지만 외부전문가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춰본 자기 모습은 자기모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친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교원평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부모들이 평가하기를 만족도에서 보통이 38.5%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9.5%, 매우 그렇지 않다가 2.8%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사실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배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38%, 거의 5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불만족의 뜻을 표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정말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에 행정6급 누구누구라고 제출자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보완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비고란에 회의실적 몇 회,   집행액수. 그런데 예산액 보니까 ‘630’ 했습니다. 630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천 원인지, 만 원인지를 표기해 주세요. 630이 뭡니까?
   그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년에 볼 때 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까지 합치면 한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예산을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교육청 단위의 위원회 설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완해서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구시범학교 실시 시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1시 20분에서 늦게는 2시 30분까지 하는데, 이것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학교 재량에 맡기겠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 접대문화의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육감님이 어느 행사에 참석합니다.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직속기관에서 행사를 하면 직속기관의 장은 물론이고 시교육청에서도 오고 도본청, 장은 안 오지만 실무담당자들은 계속 배치를 해서 교육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교육감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행사에 많이 참석합니다마는.
   저는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맞다.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관도 있는데 직속기관 장들 다 동원되지, 시교육청, 도교육청에서 다 동원하지…….
   위에서 물이 맑아야 밑에도 맑듯이 물이 위에서부터 고이니까 밑에도 고이면서 썩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 앞으로 행사 주최를 함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이 가든지 교육감님이 가든지 인원동원은 담당 기관 내지는 담당자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모습은 진짜 안 좋습니다. 가면 다 있습니다. 기관별로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교육감이 뜬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는지, 말았는지는 아예 뒷전이고 교육감님만 떠받치는 행태는……. 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연구시범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다 보내 놓고 1시 반에 시작하려면 당연히 급식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애들 언제 먹이고 언제 급식실 정리하고……. 내빈들 접대하려면 당연히 아이들은 빵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 공개 보고회를 할 때도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1시 반부터 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급식이 끝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대문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직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문직을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여기 와서는 전문직 채용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번에 처음 공고해서 하는데…….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 전문직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교사와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현재 교감으로 있는 사람을 우선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서를 내고 1차 전형시험을 봅니다.
○김혜자 위원   서류전형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서류전형은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커트를 시키거나…….
○김혜자 위원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했을 때 지필고사는 면제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면제됩니다.
   일반교사일 경우에는 서류를 내서 시험을 보고, 교감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직 교감에 있는 분은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서류전형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 교사는 빼겠습니다. 교사를 빼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이죠.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다면평가위원이라든가 면접위원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면평가위원하고 면접위원은 누가 선출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면접위원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평가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하는데…….
○김혜자 위원   다면평가위원은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다면평가위원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전문직 채용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매년마다 교육 전문직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현직 교감인 경우에는 지원자 면접을 하고,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은 서류심사, 다면평가, 면접고사…….
○김혜자 위원   과장님, 다면평가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교육청 직원하고 교원단체 선생님을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합니다.
○김혜자 위원   무작위로 선출하는 건 아니죠? 도청 같이 컴퓨터로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내부에서 전부 결정하는 거죠? 최종 결재자는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배점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배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문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문직…….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문직 심사위원회.
○김혜자 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국·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죠. 도청하고 교육청의 인사제도가 차별화되는 것은, 제가 어제 도청에 전화해 봤습니다. “다면평가위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거기는 컴퓨터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정한 답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됐는지 모르게 하는데 교육청은 다르네요. 내부인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추천하더라도 내부인사가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추천은 교원단체에서도 받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면접위원이나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 누가 한 소리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폭들이 넓다고 하는 것이 인사제도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명단도 공개 못 하겠다, 각 후보자의 점수도 공개 못 하겠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부인사들은 다 알겠죠. 내부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절차상의 문제부터 내부의 인사들로 다 차 있는…….
   인사위원회가 어떤 투명성을 발휘해 낼지 궁금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받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교육전문직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필고사나 서류전형, 다면평가, 면접, 이런 형식으로 해서 최종합격자가 선발되는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능력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력, 청렴성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할 사람인데 안 되고, 이 사람은 아침에 술 마시고 와서 술 냄새 풍기면서 수업을 하고, 상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가서 접대하느라 바쁘고, 교육자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에 채용되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능력의 문제입니까? 대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문직에 대한 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전문직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류전형 50%, 다면평가 45%, 이런 비율은 시·도교육청 일괄 적용되는 인사규정입니까, 아니면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의 것을 보고, 또 제주도교육청과…….
○김혜자 위원   그럼 그것은 일괄 공통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명해야 할 인사에서 다면평가위원이나 면접위원들이 다 내부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들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교육청은 그런다면서요? 인사이동이 되면 밖에서 이 선생님은 꼭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데 될 사람은 떨어지고 안 될 사람은 합격하는 시스템들이 뭐냐.
   접대를 잘해서 합격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아부를 잘해서 합격을 시키는 것인지, 아까 강무중 위원님은 인사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제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이 심사규정이라든지 심사기준을 전부 공문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저도 열람을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적절한 점수를 받았느냐,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 면접위원이라든가 다면평가위원, 서류전형에 투명하게 반영들이 잘 되고 있는지, 향후에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혜자 위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승진에 있어서 초·중등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거냐.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경력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교감, 교장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봤는데, 초등은 2007년도 1월과 3월, 9월에 해서, 뭐라고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임용이 되는데…….
○김혜자 위원   예, 임용이 다 되는데 유독 중등이 정체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초등하고 중등의 정체율이 왜 비교가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초등은 학교 수가 많습니다. 중등인 경우에는 사립을 빼고 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면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교육전문직을 어느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나 봤더니 매해마다 초등보다 중등에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합격자도 중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관 내지 장학관 이상을 봤을 때 중등하고 초등의 배치현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직이 전체 103명인데 초등이 42명, 중등이 61명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105명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3명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교육전문직이 103명인데 여기 비율은 초등이 40%, 중등이 60%. 응시자도 많고 최종합격자도 중등이 많거든요. 교육전문직에서 초등과 중등 비율, 왜 이런 정체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하고 시교육청, 직속기관에 초등과 중등 장학관, 연구관이 어떻게 배치됐는가 살펴봤더니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재 교육전문직이 초등에―이것은 연구관하고 장학관 비율입니다―17명이 돼 있고 중등 장학관과 연구관 이상이 19명이 배치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교육전문직의 비율은 초등이 40%를 차지하고 중등이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전부 합쳐서 연구관, 장학관급 이상의 사람들 배치현황을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중등교원들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교육전문직 내에서도 있다. 인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인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조금 고려해 봤으면 하고…….
○김혜자 위원   교육감님이 초등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 교사들의 발령을 많이 내는 건지, 이것은 통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교육 전문직 비율이 초등이 40%, 중등이 60%인데 배치현황들이 공평하다고 하면 그 선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연구관, 장학관 이상 배치비율을 보면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속 보이는 배치입니다.
   초등과 중등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중등보다 초등에 팔이 많이 기울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통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등 교장이나 교감의 정체율은 교육전문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감, 교장의 정체율도 당연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빠져주고 자리를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올려줄 자리는 초등이 차지하고 중등이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비좁아서 학교 현장에서 중등 교원들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문제가 참 많다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도 중등입니다마는 장학사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장학관이나 연구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학관은 교장급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는…….
○김혜자 위원   예,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중등과 초등의 정체율이 높은 것은, 지금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의 자리 배치가 적절하게 안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쪽에서든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김혜자 위원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장학사 숫자만큼 장학관도 같은 비율로 돼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중등에서의 적체는 사실상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교감이 될 때 좀 늦습니다. 늦게 승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일정기간 있어야 되고 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참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3년 내지 4년 남은 사람들이 중등의 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빨리 안 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순환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물꼬를 터주는 것도 교육행정의 인사제도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사안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인데, 초·중등교장 대기자하고 잔여기간이 있는데 초등은 지금 두 명뿐 없습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7년입니다. 중등은 11명의 교장 대기자가 있는데 잔여기간이 1～2년, 3～4년이 많고 길면 6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교육감이 초등 출신이라서 그쪽으로만 감싸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다. 이에 대해서 반론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제기에 대한 노력들이 없는 것은 맞다고 제가 분명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승진이 늦은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1학년이 29개교, 중학교 2학년이 30개교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가수준 학력평가도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말라고 공문이 시달된 상태죠. 이것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지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학교현장에 공문까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학력 평가의 위상 정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학력 평가를 하고, 중학교에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학력 평가는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평가이면서 학업성취도가 얼마냐, 능력 평가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에서 제학력 평가를 가지고 그 학년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자 학력향상 쪽에 매진해 보자, 그리고 수준을 알고 학생들을 지도하자 해서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시험 보면 수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학교가 어느 수준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느 학생이 몇 점이다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만 알면 되지 이걸 왜 또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느냐고요. 학교마다 수행평가 계획을 잡을 때 제학력 평가가 수행평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시해서 잡고 있는 겁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평가에 반영은 안 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교육청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중학교에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제주도 유일의,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제학력 평가를 몇 년간 해서,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학력 향상을 생각하면서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하는 거하고 지필고사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수행평가에 왜 지필고사를 반영하려고 하는지……. 당장 철회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학력 평가 예산 다 삭감합니다.
   교육청에서 실패작을 갖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서서 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숨 좀 쉬십시오.
   한 차례씩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쉬었다 하죠.
○김혜자 위원   예, 쉬었다 하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표진   예.
○위원장 강남진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교육청 조직진단평가 용역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굳이 용역을 한다면 이런 것을 꼭 집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 지금 알다시피 초등은 원활하게 해결이 잘 되고 있고 중등은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걸 한번 잘 살펴봤더니, 그 중의 한 가지 예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 자리, 교육정책과장 자리, 교육발전기획실장 자리, 두 개의 학생문화원장 자리 전부 초·중에서 장 자리를 역임할 수 있다. 특히, 일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확실한 겁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은 유능한 외국어 전공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인문계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어야 되겠다. 여타의 부분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세 자리만 숨통을 터줘도 중등 교장의 적체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셋 나가서 세 명 채용, 벌써 여섯 명 아닙니까?
   조직진단용역에 이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일선에서 나오는 여론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학교성적, 제가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어느 정도의 편차냐 하면, 1학년이 총점 90점 편차가 나오고 있고 2학년에서는 80점의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살려 주셔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도 제어가 되고 농촌에 살고 싶은 의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외부에 알리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보탤 것이 없느냐, 지원책,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고심하려고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을 돌아본즉 교육계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인문계 고3 담당 교사들입니다. 이분들 인센티브도 생각해 주세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고점유 위원   쉬어서 또 하기에는 그렇고, 금일 감사는 추가질의만 간단히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들어서 많이 고쳐졌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장, 김혜자 간사와 사회교대)
   도지사가 어느 행사에 축사하러 가면 비서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도지사 혼자 내빈 또는 학부모, 도민들에게 인사를 하지만, 교육감은……. 행사장에 단지 축사하러 가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한다면 당연히 실무국장, 과장, 다 가죠.
   남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 보면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장학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나오고, 교육장이 나오니까 교육장을 수행하는 장학사……. 그 당시에 행사장에 앉아있던 시민단체장이 일반 도의원님 옆에 앉아서 “저거 보십시오. 우리가 도지사에게 지칭하는 술어가 있는데 이제는 교육감에게도 그런 술어를 붙여야 되겠습니다.”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저에게 “교육의원 계시니까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와서 “꼭 연락하겠습니다.”해서 제가 여담 삼아서 부교육감께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많이 고쳐졌겠지만 오죽해야 김혜자 위원이 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 6월에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표집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줬지만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줍디다. 담당자들이 공개해서 줬는데 저는 너무 고마워서……. 보안을 유지해서 언젠가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학교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읍지역에―동쪽입니다―있는 환경이나 학생 수, 학부모들의 생활수준, 경제력이 비슷한 두 개 학교를 비교했더니, 국·수·사·과 네 과목을 봤습니다. 같은 지역의 같은 수준이고 학생 수도 비슷한데 10점, 16점, 15점 차이가 납니다. 4학년은 10점, 5학년은 16점, 6학년은 15.6점.
   같은 수준에 있는 학교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당국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성적을 공개해야 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성적을 부교육감님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해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상치교사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상치교사는 지금 현재 없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은 전공이 아닌 부전공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상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격증은 줬지만……. 지금 중등교육의 병폐가, 한쪽으로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4년제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져서 가르쳐도, 고등학교 정말 책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탐라교육원이나 어디 가서 몇 시간 교육해서 자격증을 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다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전에 교련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다 퇴임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부전공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그 자체가 상치지 무엇을 상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해 달라고 아우성 해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일반계고로 되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알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뀌면 도구교과 선생님을 채용해야 하고 전문계 교과 선생님들은 사표를 받아서 나가줘야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일례로 성산수고 당시에 그 학교에 배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일반계고로 바뀌면서 과목이 다 바꿔지니까 그 선생님을 보낼 데가 없어서 ‘기’자 붙으니까 어디에 보냈느냐? 한림공고 기계과로 보낸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어도 전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아서 부전공으로 가르치는 바로 이것이 상치지, 복수자격증을 줬으니까 상치 아닙니다……. 이것이 중등교육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문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거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1분만 더 쓰십시오.
○고점유 위원   10분씩 해서 끝날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혜자   10분하고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더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장인데 어떻게…….
○위원장대리 김혜자   더 드릴 거니까 10분하고…….
○고점유 위원   10분해서 몇 시까지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혜자   그것은 차후에……. 계속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도 시간을 더 쓰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중등에는 상치교사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칭하겠습니다. 애월고등학교가 상업계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동창회, 학부모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총동창회장이 제 친구라서 저에게 자문을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계 교과 선생님들이 정년퇴임하면 그 후에 새로 채용하지 말고 없었을 때, 강사로만 쓰다가 없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도구교과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써야 정상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지, 나중에 국·영·수·과 선생님들 복수전공해서 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중등 선생님들의 상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4년제 대학에서 전공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탐라교육원에서 몇 시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줬으면 그것은 상치입니다. 형식적인 자격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이 한 쪽으로는 수술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을 상당히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간사, 강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점유 위원   그 활성이라 함은―교육정책국장님, 확실히 잘 알아야 됩니다―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해서 학점 따서 받는 것이지 탐라교육원이나 여기에서 복수자격증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문제는, 과목이 없어진 선생님들이 지금 중등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수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각별히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간단히가 아니라 지금 못한 것이 많아서…….
○위원장 강남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국제교육정보원은 별도 소속입니다마는 분야에 따라서 영어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대한 것은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 분야 쪽의 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떤 것이 분야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중등교육과에서,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휘·감독은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에 묻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감사를 갔더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영어 관계니까 우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별개이고, 본 위원은 기구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정보원 밑에 학습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습관이 세 개 있는데,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중학교 교장이,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한림여중 교장선생님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독립되어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감사를 갔더니 거기에도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의 기구표를 보니까 직책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밑에 되어서 학습관장이라 이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임이 되었으면 이것을 독립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 소속되어서 원장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문화원장을 학습관장으로 해서 국제교육정보원장의 지휘를 받는 모습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유 위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무자가 결재를 올려서……. 시행규칙은 정해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면 의회, 또는 입법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제교육정보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서열이 어디가 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상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위이지 않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학생문화원장 서열이 위라면 왜 국제교육정보원 기구에 들어가서 감사를 받고 대답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좀 불합리하게, 위원님 말씀…….
○고점유 위원   이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하도 독촉해서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검토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교육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1번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라고 해서 실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6쪽까지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이렇게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작성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좀 바꾸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도 사업별로 가서, 모든 사업은 한 눈에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바꿔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지표, 투입예산, 연도별 실적 이것이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한 말미에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보면 기본생활이 바로 된 학생품성 교육 178개교, 학교단위 생활수칙 제정 활용 181개교, 이렇게 해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슨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에 기본생활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는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작은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면 인성교육을 강화한 큰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투입한 내용과 실적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몇 십 년 전부터 해 오던 방법을 제주도교육청에서 고수한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하는, 실적보고를 하는 이 내용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한번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66개교, 몇 개교,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겠습니까? 몇 명, 이런 것들, 또 가끔 가다가는 예산도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17쪽에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 비율이 2007년도에는 86%였는데 2008년도에는 90%다, 2009년도에는 93%다, 이런 데이터를 쭉 줘야 ‘아,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예산은 2009년도에 얼마가 투입되었다, 목표가 달성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일목요연한, 그리고 집약된 내용이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그런 형태로 작성되어야 되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제일 선두로 가고 있는 교육청이 대전시교육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대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달라고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뭔가 과학화되고 객관화되고 개량화된 업무보고가 돼야지 이처럼 몇 개교, 몇 개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면 부교육감님 선에서 “그처럼 작성하라.”고 해서 이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입니다.
   제가 간략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고등학교 학업중단자가 373명으로 재입학생이 28명, 학교에 돌아오지 아니한 학생이 345명이나 됩니다. 2007년도 한 해에. 2008년도에는 445명이 학교를 떠났고 돌아온 학생은 45명밖에 안 됩니다. 400명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462명이 학교에 안 돌아왔습니다. 462명이었는데 80명이 재입학 했습니다. 재입학프로그램 이수도 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은 79명이 이수했습니다. 382명이 안 돌아왔는데 지금 이 학생들은 학생도 아니고, 학생이 아니니까 사회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떠나서 안 돌아왔으니까. 학교를 떠나버리니까 이제 도교육청 책임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지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겠다. 그 학생들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대안이 대안학교밖에 없는 겁니다.   
   “대안학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에는, 5년 이내 계획에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명씩 학교를 떠나는데 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지사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학생들이 제주도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는 주 학생들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도청과 정책협의회를 할 때에는 대안학교 설립 문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듭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지난 정례회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태우 위원님께서도 그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대민학교의 예를 들면서 성공사례라고 소개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성공사례가 아니다. 주된 이유는 공립학교로 설립할 경우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다만 대안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사학 측에서, 개인이 세우기에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제는 대안학교 설립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의향을 가진 독지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의안으로 지사와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이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안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내부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철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정원에서 부족한 교원 정원 현황 3개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004년도에는 부족했다가 2008년부터는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학교는 2007년도에 338명이 부족했고 2008년도에는 389명, 2009년도에는 416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원 시도 배정을 학급 수도 고려하고 학생 수도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학생 수에 의해서 교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에…….
○김병립 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종전에는 학급 수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종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했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작년부터 학생 정원을…….
○김병립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338명이 모자랐고, 2008년도에는 389명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계속 부족한 것이 누적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게 교원 수가 모자란 건데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채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채용을 못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선생님 한 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법정정원이 2008년도 말에 389명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재원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선생님을 뽑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교원 수급이 불균형해서 못 뽑은 것인지, 어느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원을 배정합니다. 그것을 적게 배정해 준 겁니다.
○김병립 위원   배정이 부족해서 이렇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어떻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배정된 인원만큼 뽑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선생님을 덜 뽑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 운영, 교원평가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신뢰도가 몇 퍼센트 안에 있다는 통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
○김병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90% 이상 신뢰도는 있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부모 여러 분한테 이 제보를 받았는데 학교를 안 가서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보통쯤 될 걸.”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평가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90%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니까 제주도가 만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느냐…….
○김병립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90%라고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문에 대한 통계 처리입니다.
○김병립 위원   통계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엉터리 답변을 정책자료로 쓴다면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학교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봉사활동도 하니까 선생님과 접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 아이들한테 “공부는 잘 가르치느냐, 욕은 안 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학교를 개방해서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이것을 가지고 진단자료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것을 다 보내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완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시키는 것만 잘 해도 본전은 뽑는 것이지만 시키는 것도 봐 가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또 이것을 바꿔나가고 해야 되는데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남진 위원장께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결과를 보면 최고 높은 학교와 최고 낮은 학교의 차이가 약 90점 차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전혀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늘이든 어제든 그제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전에도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님이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 그러한 내용을 두 위원님께서 자료로 내라고 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은 식사하러 가셔서 만나 뵙지 못하고 위원장님께 “이러이러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열람을…….
○김병립 위원   결국은 특정인에게만 공개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을 차별한다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점심시간이 아니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철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과태료를 청구할 것을 공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어간이…….
○김병립 위원   점심시간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슬쩍 와서 얘기하고 말이지, 이거 기분 나빠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내용을 공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을 공개했든 안 했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내일까지 확실히 할 것으로 하고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내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증언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희화화시켜서 의원들을 바보 만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강남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해 못 합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성적 내용을 공개해서 열람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위원님들께 열람해 드리는 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청 직원들이 인식의 문제인가,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적극성이 모자라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인식이 교육청에 너무 만연하거든요.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고운수 국장님, 학교 석면 관리와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환경부만이 아니라 교과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몇 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기본계획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왜 수립했느냐 하면, 지금 환경의 문제가 너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기본계획에도 보면 학교 실내 공기 질의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부처에서는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아직 너무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 배치 문제, 공기 질을 측정하는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미비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 감사할 때 공기 질 측정하는 게 어떤 거냐 해도 과장님들이 몰라요. 제주시교육청―서귀포시교육청 먼저 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오갔겠죠―담당자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물었으니 알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HCHO, TVOC, 이것은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항목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발암물질이나 이런 형태인 것으로…….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종류인데 거기에 네 가지인가 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학교 공기 질을 관리하는 책임 수장으로서. HCHO는 포름알데히드고 TVOC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발암물질이 지금 교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도 보겠습니다. 181개교를 측정했는데 한 개 이상 기준초과 항목 수가 초등학교 전부 합쳐서 55개교입니다. 2009년도에 181개교 측정했는데 1개 이상 기준초과 항목이 24개교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자료가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9월 현재입니다.
   교사 증·개축입니다. 증·개축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25개교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감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제가 알아봤는데 TVOC―휘발성 유기화학물입니다―는 증·개축 한 교실에서 기준치의 4 내지 5배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석면관리도 환경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환경성 물질로 인한 인조잔디구장의 폐해문제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라돈도 측정해야 되고, 이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전문인력 배치들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찾아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에는 지방조무원이 환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조무원, 기능직이죠. 제주시교육청 지방조무원은 환경에 대한 일련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기능직으로 채용돼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은 간호7급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업무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질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재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직원도 상당히 힘은 듭니다마는 제일 처음…….
○김혜자 위원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측정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 가서 공기 질 측정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문지식에 대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시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 가본 데도 있고 한두 건, 가도 형식적인 것이지, 왜냐하면 다 위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위탁해서 하는데 그 위탁업체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고 그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100%는 다 가보지는 못하나 도교육청 직원이 현장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을 일선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정원제도 보니까 환경직에 대한 채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환경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없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런 부분을…….
○김혜자 위원   내일 교육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제와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각적으로 변하는 현장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인식하고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TO를 주십시오. 요구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전북은 보건직 인력채용을 통해서 선발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학교 관계부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인력 양성문제는 분명히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마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제주지역도 기능직을 별정직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환경직을 채용하는 시스템들이 저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옳은 지적이라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석면, 실내 공기 질, 이것만이 아닙니다. 학교 환경위생 이런 분야까지 다 합쳐지겠죠.
○위원장 강남진   시간 아껴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간호7급이 감당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기능직이 감당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현재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공감하고…….
○김혜자 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인력배치의 문제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교육행정국에 요구를 하십시오. 조직진단하고 그 이후에 실시될 거 아닙니까? 조직진단 이후에 배치들이 될 건데 환경직 채용에 대한 것은 기본입니다.
   교육청에서 직렬도 조정을 하면서 환경직 직렬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총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께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인원을 한 명 배치하고, 한 명만이 아니고 몇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해당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현황은 중등과에 속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등에서 합니다.
   학급 설치입니까?
○지하식 위원   학급 설치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급 설치는 교육행정과에서 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또 꼭 질의를 해야 할 건데 그냥 지나친 일이 없는지 위원님들…….
○김혜자 위원   더 주실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교육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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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김병립    양대성
•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조동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초등인사장학관    김재필
•    과학·정보장학관    윤양섭
•  -제주고등학교
•    제주고등학교장    서종필
•    교감    김성익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