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기지건설관련진행상황요약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군사기지건설관련진행상황요약보고의건
(09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그동안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전문위원님이 요약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건설관련진행상황요약보고의건
○소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관련진행상황요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군사기기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군사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군사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조사권 발동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미래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6년 10월 30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군사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관련 정부기관 및 도를 대상으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시찰보고서 작성 및 배부하는 등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데 열정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2007년 4월 10일 군사특위와의 간담회도중 도지사가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도지사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14일 강정으로 유치지역을 확정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의 양해각서안, 도민 여론조사의 적정성 등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보고는 향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그동안 군사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을 요약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이 발표되었던 시점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난 4월 10일 군사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직접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시기부터 행정조사권 가결까지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의 추진상황 및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그 앞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 요약보고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해군기지 건설 관련 로드맵 발표 이후 진행상황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도지사의 로드맵 발표로 해군기지 문제가 가장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7년 4월 10일부터 행정조사권 가결까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의 추진상황 및 관련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 출석 요구에 따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0시에 환경부지사님이 출석하여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질의·응답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질의·응답 과정 중 로드맵 관련 언급, 의회에 여론조사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방식은 도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되 남원읍·안덕면 지역주민 500명,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로드맵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 문제 논의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3일 도지사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 방문 저지 집회를 반대 측에서 시행했습니다. 도의원님, 성직자, 반대 측 민간인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방문 환영 집회는 찬성 측에서 한 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건설단체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 도청 방문 및 국방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양립 가능, MD문제 관계 없음, 알뜨르비행장 반환, 700억 원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 배후도시 건설, 이런 내용의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4일 도의원·성직자 등 강제 연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4월 13일 경찰의 강제 연행 사과 요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제238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간담회에서 도의 여론조사 방법 제안에 따른 여론조사 방법 논의 후 공론조사 방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7일 제주 해군기기 건설 관련 여론조사 방법 제안에 따른 검토요구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론조사 방법 제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찰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도의회의장, 특위위원장, 전체 의원 등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 주민공감대 형성까지 공론화 과정 요구, 여론조사 방법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 촉구, 공권력 재발 방지 요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23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한미 FTA와 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의회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도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국방부 및 해군기지사업단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입장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사용 관련 지역사업비 700억 원 확보 방안 및 사업내용, 배후도시 건설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의 여론조사 방안을 검토보고한 바 있습니다. 공론조사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도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찬성 6인, 반대 1인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제안한 여론조사 검토 방안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향후 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 예정되었던 전체의원 간담회는 소회의실에서 의장님실로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7년 5월 1일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여론조사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8일 내지 10일 사이에 TV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후 2,3일 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2일 제주 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관한 정책 토론 청구, 주민서명 제출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에서 청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참여기본조례로 서명인수는 1,719명입니다.
2007년 5월 7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 TV토론회 불참선언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위미1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 TV토론회 불참선언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8일 공군 전투기 부대 신설 및 도지사와 국방부 간의 사전 협약 가능성을 노회찬 국회의원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 방송사 합동 TV토론회가 시행되었습니다. 합통 토론회는 제주KBS, JIBS, 제주KCTV, CBS, 방송 4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장소는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유덕상 환경부지사, 제주대 교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9일 노회찬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반박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탐색구조부대 외에 전투기 부대 신설계획은 없으며, 사전 협약한 사실도 없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9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제주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근거로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 및 사전밀약설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 5월 9일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양해각서는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며, 제주도는 어떠한 사전협의나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양해각서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다음 주 중으로 해군기지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양해각서문서에 표기된 필적을 근거로 양해각서가 제주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회견문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구성지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오옥만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등 7명이 최근 군사기지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로드맵의 즉각 중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두 분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법으로 한반도 유사시 군항으로 전용 가능한 민항-기항 건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김재윤 국회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론조사방식 결정의 재고를 요청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주민, 언론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제238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은 국방부에서 최광섭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서우덕 전력정책팀장,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양해각서안은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양해각서안을 거절하였으며, 일체의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양해각서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 여부가 결정된 후 재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기 요청 및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11시에 제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주 군사기지를 반대하고 진정한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각계 1,931인이 군사기지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라는 이유로 근시안적 결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제주 백년대계의 숙제임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재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동의입니다. 대천동 강정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도민대상 찬성 54.3%, 반대 38.2%, 후보지대상은 대천동이 56.0%, 안덕면이 42.2%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의원 외 14인의 발의가 있었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 규명과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 간으로 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자료 1부를 기 준비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열람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님이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위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사기지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작성됐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이 됐었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본회의에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당초는 6월 30일로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시한에 맞춰서 그때까지 활동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해외시찰도 갔다 오고, 국내기지 시찰도 했고, 이것은 군사기지특위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해 주고 시찰의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판단하기에 적절하게끔 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특위보고서의 본회의 제출 시기는 저는 도 당국의 정책 결정 이전에 됐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국내 군사기지라든가 해외 군사기지가 주는 요약 및 시사점이라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적 파급효과라든가 인구 유입효과, 관광효과, 이건 다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에 도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찬반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특위활동을 방기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성과를 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놓고 이것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어야 됐는데, 6월 30일 제출시한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도지사의 정책 결정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 채택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약보고서를 보면 9페이지 제일 앞에 4월 30일 군사기지특위 회의에서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도의 여론조사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고, 찬성 6명, 반대 한 명으로 해서 공론조사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의 여론조사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도에서 제안한 여론조사와 검토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 향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동의였고 제안이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그때 검토하시기에.
○전문위원 오광일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책 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동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찬성비율이 많은 지역을 해당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체 50% 이상 나오면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던 거죠?
○전문위원 오광일 …….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동의는 아니고 그 앞에 지사님이 간담회 시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사특위에서 제시를 해 주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간담회나 특위 회의를 거쳐서 공론조사방식을 제안했는데 도에서는 공론조사방식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문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가 합의해 준 내용은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합의였지 정책 결정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그 여론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공식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군사기지특위가 정책 결정을 동의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전문위원 오광일 예, 정책 결정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 보면 “5월 11일 임시회 군사특위 제2차 간담회에서 양해각서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 여부가 결정된 후 재작성하는 것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법적 근거, 효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법적 근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간담회 결정사항이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전문위원 오광일 간담회에서의 결정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법률적 근거나 회의규칙이나 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해각서안의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 대해서 향후―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30일 시간에 맞춰서 군사기지 활동상황을 총 정리하면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의견형식으로 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해군기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숙원 관련된 내지는 주민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사항 결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승인이나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승인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강원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9건 자료목록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오광일 1차 검토는 누락된 것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추가…….
○오영훈 위원 원래 6월 1일 받기로 했는데 오늘이 6월 4일 아닙니까? 방금 회의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시한이 6월 1일이었는데 6월 4일 아침이 되어서야 자료가 온 이유가…….
○전문위원 오광일 저희 전문위원실에는 지난 토요일날 1부가 우선 왔었습니다. 와서 오옥만 위원님한테 1부 드렸었는데, 그것이 유인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말에 줬으면 검토하고 왔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06년 10월 30일부터 한 10여 차례, 거의 20회 가까이 열렸는데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찬성론적인 입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는 참 많았지만 반대대책위 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로 보면. 혹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반대대책위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반대대책위측과 찬성대책위측 각 1회씩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고회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여 차례의 회의내용을 보면 해군 측하고 도 측의 설명회는 참 많이 가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사기지 건설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찬성론자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찬성을 표시한 입장이고. 여러 단체를 만나면서 보고회가 아니라 한 번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혹시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는지?
○전문위원 오광일 요약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2006년 11월 30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군사특위 1차 회의에서 반대측 임원들 입장을 청취하고 또한 찬성측 대표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외람되지만 그때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예.
○장동훈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은 특위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방법을 채택했고 정책결정을 했다고 했고, 특위에서는 여론조사방법만 동의해 줬다고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사님께서 이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제안을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2007년 4월 10일 오후 2시에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로드맵 관련 언급을 했고, 의회에 여론조사방식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은 이 비공식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군사특위만이 아닌 전체 의원들한테 도의회와 협조하고 협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특위가 아니고. 그런데 군사특위는 전체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방법만 갖고 했고, 그 방법론도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의회 전체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군사특위에서 도의회 전체하고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결론을 지었는지, 전체 의원들 입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4월 10일은 당초 오전에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군사기지 건설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 해서 환경부지사님이 오전에 회의에 출석해서 현안사항 보고가 있었고, 오후 2시부터는 지사님이 출석해서 공식적으로는 회의장에서 전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명칭에는 간담회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지사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특위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장님 접견실에 모여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는 답변하셨고, 두 번째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제가 장황하게 질의해서 외람됩니다마는 특위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나 제안이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사님께서는 도의회의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위에서는 방법론만 결정했다, 그것을 공론화해서 과연 전체 도의회 의견인지, 특위의 의견인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사특위에서 전체 의회의 의견으로 공론화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회는 가져봤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여론조사 관련 관계는 도 집행부 측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론조사방법을 제안하게 되었고, 전체 의원 보고 관계는 그때 당시에 미처 그 분야까지 검토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동훈 위원 전문위원님 판단에 전체의회의 입장이 아니고 군사특위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그 당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정식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원 동의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그걸 공식적인 어떤 의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의원, 성직자 등 강제 연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4월 13일 연행을 했는데 4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도의회 입장으로? 특위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의회 입장이었습니까?
7페이지 보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도의회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혹시 특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행되고 성명서 발표로, 또 잘 아시겠지만 당시 경찰청장이 의회에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청장실을 방문했는데도 홀대하는, 도민 전체의 대변인인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경찰청에 대해서 이후의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 특위에서 논의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
○전문위원 오광일 군사특위에서 논의를 했고 그때 상황으로는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시 논의를 거쳐서 작성을 해서 그 이후에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군사특위라면, 군사특위 위원이 그때 연행됐습니다. 그 분이 이 특위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을 경찰청이 오히려 좀, 외람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후속적인 방안이 군사특위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처음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료 요구할 때 1일만 안 오는 게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은 2일입니다. 분명히 마감은 1일까지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일에 아예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오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 온 것도 일부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보강해서 왔다면 이 서류는 오늘 아침에 도착한 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사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막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늦게 주게 되면 과연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했지만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오면 그만인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위 활동 자체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서 법률상 조사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 조사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조사가 기일에 늦었을 때 집행부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1일에 유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부가 우선 제출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일부는 저희가 가져 있었고, 3일 유인된 자료 80부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마는 3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안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출석요구하고 자료 조사 요구를 했을 때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집행부와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질의의 각도가 빗나갔네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시간 끌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법률상으로.
○소위원장 강원철 지금 대답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장동훈 위원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시고…….
○전문위원 오광일 나중에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제시간에 안 왔다든지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증인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애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4월 30일 예정됐던 전체의원간담회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돼 있는데 객관적 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의원 간담회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간담회가 취소되고 대신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위원 오광일 4월 30일 예정되었던 전체 의원 간담회 관계는 군사특위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오옥만 위원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통보받기는 전체 의원 간담회로 분명히 아침에 문건으로 받았다가 오후 점심때쯤 다시 간담회가 없는 것으로 정식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다음 5월 7일에 보면 성명서가 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이 빠진 것 같고요. 그걸 확인해서 좀 넣어주십시오. 5월 7일 오후 한 3,4시 경에 나갔습니다. 7명인지 9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 임시회 군사특위 제2차 간담회 이때 군사특위간담회에 참석했던 위원님이 몇 분이셨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나간 사람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간담회 의결정족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님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는데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자료가 왔기 때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의원들이 밤늦게도 종종 들리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하는 의원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신속하게 그냥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여론조사 보고서, 이것은 갤럽에서 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도청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받아서 다시 재작성한 겁니까? 이게 원본 사본인가요? 만약에 원본 사본이면 編?대조필이라는,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갤럽에서 바로 보고서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한 것인지.
○전문위원 오광일 원본 사본입니다.
○오옥만 위원 원본 대조필 그게 없네요.
○전문위원 오광일 그것이 미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도청 검사원 입회자와 서명, 도청 검사원이라고 하나요? 이 서류를 받을 때 검사자 싸인, 검사자와 입회자까지 혹시 있나요? 제가 공직생활을 안 해봐서. 검사원과 입회자의 서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저희도 도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국·과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안덕면, 대천동 이런 지역의 표본 추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이게 원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없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그게 왜 없냐고 질문을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표본 추출의 구성하고, 그럼 이건 원본으로 믿어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 오광일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요청자료는 나중에 할까요?
○소위원장 강원철 지금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요청자료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기관 결정, 그러니까 갤럽입니다. 기관결정 관련 회의일시, 장소 등 회의록 사본 및 참석자 명부, 갤럽으로 결정할 때까지 회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그 내용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지방자치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업무협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세 번째는 지방자치학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주민의견 수렴 관련 연구물 또는 용역 결과물 사본, 그리고 네 번째가 지방자치학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업무협약 또는 업무위탁에 따른 정산서 사본 및 통장 사본, 다섯 번째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도에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 최종본 및 관련 제출 문서입니다. 관련 제출 문서라 함은 제출 일자, 제출 시간, 제출자, 제출 대상자 이게 있을 것이고, 도청 검사원, 입회자 서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똑같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가 제주도, 국방부, 방위산업청, 공군, 해군본부 간 공문서 사본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 또는 한국갤럽으로부터 받은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사본 및 관련공문서 사본입니다. 여덟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공문서 수·발신 대장 사본,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아홉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실 공문서 수·발신 대장 사본. 역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가 제주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정 관련 근거, 시기, 내용 및 관련 문서 사본인데 사실 이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정 관련 그 근거 시기 내용 및 관련 문서 사본입니다. 나중에 제가 문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요구를 해서 내일 회의 준비 전에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잠깐만. 그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계약서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시킬 때 과업지시서라는 용역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첨가해서 다시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원철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끝나서라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행정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영훈 위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한국 지방자치학회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문제들, 갤럽의 담당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증인 신청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소위원장 강원철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전문위원님의 진행상황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군기지건설 관련 진행상황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 요약보고가 마무리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증인 선서와 양해각서안 및 여론조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