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조사
□ 양해각서(안)및여론조사관련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증인조사
□ 양해각서(안)및여론조사관련업무보고
(15시40분 개의)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2일 행정조사권이 본의회에서 가결되어 그 업무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행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도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가 도착하였고, 군사특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어제 6월 4일에는 행정조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행상황을 오광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특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도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된 행정조사소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며, 조사 대상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 자리에 도지사께서 출석하여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개정 2008년도 예산 절충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서 불출석 사유가 도착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덕상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 모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도민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바를 소상히 밝히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강원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 증인조사
□ 양해각서(안)및여론조사관련업무보고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증인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5월 22일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온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하여야 하나 최근 제주의 현실은 국방부장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2007년도 4월 13일 공식 입장 발표 이후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 사전 협의 의혹, 여론조사방법의 적정성 문제 제기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도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상적인 특위 운영만으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조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요령은 지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기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 규명,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14일 간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 등의 증인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고, 조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자유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증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참고인 또는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증인 유덕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국회의장과 농림부장관 면담 일정상 참석을 못 하시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참가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해외 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행정조사소위원회 업무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난 5월 초·중순, 2차에 걸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도민들이 내린 중대하고 현명한 선택이요, 한 단계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과 자치역량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공군전략기지 배치설과 양해각서 사전 협약설, 도민 여론조사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가 격렬하게 표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혹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제주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사항이었으며, 찬반의견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해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오로지 지자체와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의 섬 이미지와 부합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도민 대다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등 3대 원칙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도의 최종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청 관계 공무원 모두는 당해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업무에 전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우리 도청과 관계 공무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협조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군기지와 관련한 논쟁과 도민 갈등을 해소하여 발전적인 상생 제주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문서민원담당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해군기지 담당사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유덕상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아야 하지만 앞서 증인선서를 한 것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자유스러운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부지사와 해양수산본부장이 하시되, 그 외 증인 또는 참고인이 보충 답변을 한다든가, 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께서는 양해각서안 및 여론조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여 드릴 순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양해각서안 관련 의혹, 후보지역 주민활동 상황, 자료 제출 목록 순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 중에 도민 합의를 확인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방안 검토는 먼저「주민투표법」제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이라고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자부와 법제처, 법률전문가 등에게 자문한 결과 이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조언을 해 주셨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평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추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주민투표법」제8조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시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요구를 받은 때 이를 공표하고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문적이고 피구속적 성격의 주민투표로서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지 않으며, 주무부처, 즉 국방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주민투표법」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안 된다는 데 관계부처·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주민투표법」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투표 실시 요구를 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국방부에서는 국가안보사업을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여도 최종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듣는 수준의 주민투표로서 그 실익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여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가중치 부여 방안은 유사사례가 없고 공정성 및 객관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초의 검토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샘플단위는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단위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도민 의견의 오차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표본수를 1,500명으로 확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상 1,000명에서 1,500명 범위 내에서 모든 여론조사는 결정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 즉 읍·면 단위 조사는 도민 전체 의견 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높을 경우 입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함이고, 방법으로서는 전체 유권자수의 기준 5% 내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 표본수를 5%로 하고 찬반의 차가 오차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부를 결정하면 찬성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처음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안 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방법, 즉 공론조사 방법은 충분한 정보 제공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예를 들어서 제주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 수렴과정의 적용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TV토론과 일정 공지를 하여야 하고, 두 번째 TV토론회에는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TV토론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차 여론조사는 1차 여론조사 대상 중 TV토론회 시청자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검증된 여론조사기관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 공론조사 조건으로서 대표성 확보 및 이해당사자의 포괄적인 참여와 발언기회를 확보하고, 상이한 관점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토론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활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종 추진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진 방향은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TV토론을 전후한 1,2차 여론조사 방안을 추진하고, 1차 여론조사는 도민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차출 조사를 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되, 표본수는 여론조사기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TV토론회 일정은 사전에 공지해서 많은 분들이 TV토론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인지도 항목을 넣어 인지도에 따른 찬반비율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TV토론회는 1차 여론조사 실시 이후 하도록 하고 2차 여론조사는 TV토론 직후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차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제3자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며, TV 시청 여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며, 8월 30일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공론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사특위에서 제안한 조사방식의 성공적 추진 확보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표성 확보방안은 도민 전체 1,5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지역주민은 해당 읍·면·동별 각각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발언기회 확보방안으로서 TV토론 시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방청객 참여의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전화 인터뷰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정보, 토론 기회 제공 및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서 TV토론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를 들면 방청석의 찬반 참여자에게 균등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전화 인터뷰 등에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초 의회에서 제안한 공론조사 방안과 관련하여 도에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밝힌 바 있고, 특위에서도 일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이 검토해본 결과 도에서 제안한 검토방안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만 향후 도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안과 함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대로 신중히 추진하고 TV토론은 방송 3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했으며, 조사일시는 1차 조사는 2000년 5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서 했으며, 2차 조사는 5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면 모집단은 제주도 전체는 제주도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대천동, 안덕면, 남원읍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각 1,000명으로 하였습니다.
표본 차출방법은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화 조사로 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인지도와 8페이지 제주 해군기지 찬반비율,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역별 찬반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해각서안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 우리가 자료를 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만 예.
양해각서안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각서안의 작성 배경은 국방부장관의 제주도 방문 시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언론의 이행 가능성이나 확실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행 의지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민대표와 MOU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였으며, 제주 합동토론회 5월 8일 등의 기회에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자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사안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있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와 군사특위 설명에서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의 도의회 발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각서의 접수는 해군기지 관련 도민 의견 수렴에 따른 TV토론회를 2007년도 5월 8일 개최하기로 하고, 출연자로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을 초청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 5월 7일 오후 16시 50분에 해군 담당자와 TV토론회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이메일로 해군에 송부된 양해각서를 해군에서 우리 도에 참고하도록 팩스 전송함에 따라 우리 도의 업무지원팀에서 처음으로 양해각서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각서안의 팩스자료 파기경위를 보고하겠습니다.
팩스로 전송된 양해각서안을 처음으로 접한 업무지원담당은 팩스로 지원한 양해각서안의 내용도 잘 보이지 않고 조문도 일부 중복 표기되어 있으므로 사무실 여직원의 협조를 받아 새로 워드작업을 하여 양해각서안을 재작성한 후 팩스로 받은 원안은 파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방부 양해각서안은 실무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각서안의 분실경위를 보고드리면 5월 8일 오전 8시경 해양수산본부장이 당일 개최하는 TV토론회 준비상황을 환경부지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보내온 양해각서안도 처음 보고를 했고, 5월 8일 오전 10시경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대책위가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여론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습적으로 도지사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함에 따라 해양수산본부장은 업무노트와 환경부지사에게 보고했던 자료 등을 황급히 사무실 책상에 임시 놓아두고 농성장소인 도지사실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을 제하고 TV토론회 준비, 농성자들과 대화를 위하여 사무실을 비웠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해군기지 유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국방부 양해각서안에 대한 논의를 거절하였으며, 이제 해군기지 관련 우리 도의 입장이 결정되고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대표의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국방부 및 해군과 협의하면서 우리 도와 해당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역 주민활동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출자료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해양수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주도와 지방자치학회 간 맺은 위탁업무계약서,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갤럽으로부터 받아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사인한 검사원, 입회자. 이 서명서는 준비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 9시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녁 6시까지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세 가지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사본이 있을 겁니다. 한국갤럽 측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군사기지 관련 대책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4일 행정부지사 주재 군사기지 대책회의 참석자, 회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환경부지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출장내역 및 출장복명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수감기관에서는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0부를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을 1회에 15분 내지 20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 물어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원철 오옥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증인 윤엄석 위탁업무계약서는 이게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회의 중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줘야 이것을 볼 건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윤엄석 위탁업무계약서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위원님들 받았습니까?
○현우범 위원 안 받았는데…….
○오옥만 위원 도와 지방자치학회 간 맺은 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윤엄석 기 서류 제출한 이유가 이전에 이거 관련 제출 요구가 있어서…….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실, 이거 확인됐나요?
○증인 윤엄석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하고 지방자치학계 간의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아직 도착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착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윤엄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저희들이 받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 여론조사 보고서 밑에 영어로 ‘GALLOP’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갤럽으로부터 온 원안 그대로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빠지거나 누락된 것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좋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금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출석대상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사께서 출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증인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의장님과 면담일정이 잡혀 있고, 오후에는 FTA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농림부장관과 면담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개정 및 2008년도 예산 절충 관련 중앙부처 국회 방문 사전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사님 비서실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미 지난 5월 31일 지사님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셔서 각 당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을 만나셔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국회 방문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과 만나는 등 각 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는 계획을 봤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전 약속이라고 했는데, 사전 약속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사님과 국회의장님하고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전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덕상 제가 지사님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오영훈 위원 비서실장을…….
○증인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증인 박영부 그 당시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동안에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 처음 간 날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성사됐기 때문에 오늘 급히 일정을 잡아서 가도록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어제 오후에 잡은 겁니까?
○증인 박영부 이제까지 쭉 절충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통보가 그렇게 와서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러한 문제가 지사께서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임시회에 보류되는 과정 속에서 군사기지 문제 관련한 유감을 표명하셨고, 물론 저희들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유감을 표명했고, 향후 의회의 존중·협력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에 도청에서 국회의장 면담 요청을 국회의장실로 했습니다.
○증인 박영부 그전에도 요청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제 오후 1시에 요청을 했고, 제가 담당보좌관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실입니다. 그전에 요청이 왔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요청이 온 것은 어제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출석을 요청한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 추경안 통과에 따른 지사의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시 국회의장 면담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 14시에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원규 원내대표, 이미 민주당과 합당한―소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만―전직 대표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농림부장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해성 농림부차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면담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면담시간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11시 20분 이후에 제주도로 와도 충분히 오늘 조사위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부 저도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서울 갔다가 1시 비행기로 내려와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진실에 가까운 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지사께서 설명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국회의장님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올라가서 만나야 될 분야가 있고, 행정부지사가 어제부터 가서 계속 국회 절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병행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때 필요하면 지사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서 불출석 이유로 사전 약속이라는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인 출석이라도 할 테니까 의회에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이런 얘기 못 합니까? 왜 불출석 사유를 사전 약속이라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합니까? 왜 의회를 여전히 경시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도 올라가면서 의회를…….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사전 약속 불출석 이유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부 답변을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지사의 출석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그런 자리를 지사께서 떠나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 소위원회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사의 출석문제도 있고 우리 운영에 관련한 협의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질의는 좀 있다가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그럴까요?
○현우범 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저희들 입장 정리를 조금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윤엄석 카피 중에 있습니다.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종만 14일 대책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회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회의 자료가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14일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런 뭐는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론조사 발표 전에 회의를 안 합니까, 간부회의?
○증인 이종만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부회의 안 하고 어떻게…….
○오옥만 위원 간부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발표한다고 다 전화가 옵니까,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증인 이종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수시로 지사님이 부르면 들어가고 오고, 지사님 묻는 말씀에 답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지사 주재 하에 여론조사 발표 직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안 했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불러서 가서 얘기한 내용을 담당직원들 메모 안 합니까?
○증인 박영부 공식적인 회의가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때는 기획실에서 와서 지시사항 중심으로 메모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간부들이 필요하면 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는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5월 14일 행정부지사께서 주재한 회의가, 저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회의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일정 체크해서…….
○증인 박영부 예, 그것은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체크하면 그때 행정부지사님실에 누가 왔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부 수시로 간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추적해서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문제는 회의록이 물론 없을 수 있거든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얘기하면 메모하는 것이, 여러분들 윗분들 만나러 갈 때 노트 들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메모하려고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메모한 내용을 복사해서 주세요. 회의록은 없을 겁니다.
○증인 박영부 14일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도 빨리, 오늘 밤을 새면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게끔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지사님 아니면 해양수산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해양수산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데 일개 부서에서 맡는다는 자체가 무리인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거듭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게 갤럽에서 온 원본인지를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문서로 받았든 CD로 받았든 분명히 그 원본이 있을 겁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것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5월 14일 저희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나눠준 자료입니다.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후해서 저희 책상에도 있었고 여기 보면 조사 설계 및 진행 구분해서 모집단 표본크기, 표본오차, 표본추출 방법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집단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대천동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안덕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남원읍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이게 1차 조사나 2차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갤럽자료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대천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안덕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남원읍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모집단의 나이가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난 5월 14일 배부해 드린 내용과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14일 배부한 자료는 그 내용에 보면 각 마을별, 만약 안덕면이면 각 마을별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안덕면도 그렇고 대천동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료를 마을별로 전부 배분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각 마을별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아니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을별로 표본집단을 추출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에 그에 대한 내용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 자료가 빠진 것이냐, 누락된 것이냐 확인을 했습니다. 누락된 게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이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모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연령이 하나의 보고서는 19세이고 하나의 보고서는 20세이고, 그런데 이게 원본 그대로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증인 이종만 그것은 제가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나이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계속 연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내지는 행정소위원회 활동을 제가 하게 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월 21일에 자료요청을 했고 5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여기서도 만 2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이. 그런데 25일부터 불과 얼마 안 된 6월 1일에 받은 이 자료에는 만 19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본이 맞느냐, 전문위원님한테 계속 얘기한 겁니다. 원본이 맞느냐,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받고 와라. 어제 제가 그걸 요구했었고요. 거듭 전문위원님이 공식적인 자료라서 믿어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해양수산본부장님도 이게 원본임이 거의 맞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5월 25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표본추출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제가 자료를 시급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시급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어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갤럽으로부터 온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갤럽으로부터 원 질문지, 거기에 보면 나이, 주소, 이름이 있는데 개인의 신상에 피해가 된다면 이름은 다 지워서 복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역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증인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인 이종만 예.
○소위원장 강원철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현우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여론조사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중간에 사단법인 지방자치학회가 있는데, 이쪽으로 위탁을 준겁니까?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해군기지 TF팀 구성할 때 여섯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제주도민 의견수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수렴 부분에 제주대학 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김성준 교수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당초 우리 도내에서 할 것으로 해서 그 학회에 이것을 위탁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TF팀 보고서에 그 학회로 의뢰하게 돼 있었습니까?
○증인 이종만 당초 계획할 때 도민 의견 수렴방안에는 김성준 교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학회에 위탁하게 된 것은 그분이 TF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의뢰했다는 겁니까?
○증인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언제 의뢰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여론조사를 언제 의뢰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작년 12월에 여론조사를 그분한테 위탁 의뢰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12월에 이미 여론조사하기로 결정돼서 위탁을 한 겁니까?
○증인 이종만 예, 당초 여론조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4월 13일, 그때야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증인 이종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우범 위원 이미 지난해 의뢰를 해놓고 4월 13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까?
○증인 이종만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민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도민의견.
○증인 이종만 TF팀에 보면 도민의견 수렴방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그쪽에 의뢰했다는 겁니까?
○증인 이종만 도민의견 수렴은 김성준 교수가 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12월에?
○증인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4월 며칟날 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것은 5월에 했습니다.
○증인 최영구 4월에 했습니다.
○증인 이종만 4월?
○현우범 위원 지금 여러분들 조사특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증인 이종만 날짜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4월 며칟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증인 이종만 확실한 날짜를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미 의견수렴 관계를 작년 12월에 결정을 해놓고 금년 4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
○소위원장 강원철 확실히 좀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방법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에는 김성준 교수가 도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전담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4월 말쯤 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월 말쯤 여론조사방법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이종만 본부장이 그걸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일지 주민투표일지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의견수렴 관계는 공청회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아마 의뢰했던 것이고 이번의 여론조사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종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난번 TF팀 할 때 김성준 교수는, 도민의견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성준 교수님께 위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제가 좀 서둘러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라고 한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12월에 여론조사는 아니고 12월에 위탁한 것은 도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서 김성준 교수님께 의뢰를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게 별개 문제란 말입니다. 여론조사하고 의견수렴은 별개의 문제죠?
○증인 이종만 저희들 도민의견 수렴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지방자치학회에 언제 의뢰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확실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증인으로 왔는데 그런 일정들을 기억을 못 한다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사전에 인지를 하고 와야지.
○오옥만 위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업무계약을 맺은 바가 없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작년 12월 29일 맺은 것은 여론수렴방법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200만 원으로. 1,800만 원은 발전연구원의 대토론회 회비로, 2,200만 원은 도민여론 수렴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위탁업무를 12월 29일에 했다 말입니다. 맞죠?
○증인 이종만 자세한 것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엄석 지방행정사무관 윤엄석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2월 29일 업무위탁을 하면서 도민의견 수렴방안이라든지, 그때 당시 주민투표로 갈 것이냐, 여론조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대배심원제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 1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했는데 1월 중에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당초 도에서 생각했던 일정대로 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지연이 된 겁니다. 4월 10일 지사님이 도의회에 오셔서 주민투표하고 여론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러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론조사로 갈 것이라고 처음으로 도의회에 와서 군사특위 간담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업무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업무가 이어져 왔었고, 4월 28일인가 저희들 여론조사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한 결과 공론조사 그런 방식들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직접적인 얘기는 못 했지만 12월 29일 맺은 업무위탁계약이 계속 그대로 진행돼 온 것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2월 29일 업무 위탁한 자료, 지금 여기 요구가 돼 있습니까?
○증인 윤엄석 그 부분은 지금 카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2월 29일…….
○증인 윤엄석 거기에는 위탁금 2,200만 원 그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자세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과정은 나중에 서류를 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지방자치학회하고 갤럽하고 과업지시서 보셨습니까?
○증인 윤엄석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 방법이라든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출석요구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쪽 관계자들 오셨을 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업지시서도 관여를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하든 학회에다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렸네요.
○증인 윤엄석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직접 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학회에 저희들이 위임을 했고, 그 속에서 어느 기관을 선택해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신용도 있는 기관이 해 주면 되겠다고 저희들은 업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지방자치학회에서 와서 보고한 겁니까?
○증인 윤엄석 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에 의해서 지사께서 발표를 한 것이네요.
○증인 윤엄석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언제죠?
○증인 윤엄석 5월 14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완료검사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학회 검사원이 이은정, 입회자가 김성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조서에 계약일은 5월 1일, 그러니까 자치학회하고 갤럽하고의 계약서입니다. 완료기한은 5월 18일입니다. 맞죠? 착수도 5월 1일 검수도 5월 18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나 실무자들은 이미 이 조사서가 납품도 되기 전에, 검수가 된 다음에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완료검사도 하기 전에 14일 이미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증인 윤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용역완료검사를 해야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준공검사를 통해야 건물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관에 납품하는 물품도 일단 검사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도 전에 검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찬성률이 얼마, 반대가 얼마. 검증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부지사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원철 환경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유덕상 검수관계 저도 약간 혼란이 있는데, 12월 29일 이게 용역계약이 아니고 위탁계약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를 떠나서, 환경부지사님 이 자료 없습니까?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용역완료검사조서, 이게 없습니까?
○증인 윤엄석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증인들이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갖고 오셔야 예의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증인들이 안 갖고 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이것은 갤럽에서 김성준 교수한테 제출한 거네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유덕상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보는 문건인데요.
○현우범 위원 이 건은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 14일에 발표하겠다니까 의회에서 발표를 유보해 주도록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갤럽에서 조사만 했지 그에 따른 과업지시서대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수도 하기 전에 뭐에 쫓겨서 이렇게 발표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증인 윤엄석 그 부분 실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우범 위원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윤엄석 18일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CD보고서라든지 CD-ROM이라든지 그런 게 다 구워져서 나온 시간이 18일로 검수조서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문서는 14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앞당겨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책자를 만들고 CD를 굽고 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 온게 18일이라는 얘기입니다. 18일에 접수된 문서도 게 제출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했어야 됐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증도 안 거치고 발표를 했다. 도민들이 과연 믿겠느냐 이겁니다.
○증인 유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완료검사조서는 갤럽에서 지방자치학회에 제출한 용역결과인데, 여기 보면 계약일로부터 완료시한이 5월 18일로 돼 있어서 그 시한에 맞춰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형식을 맞춘 것이고요. 저희는 여론조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지도하고 찬반 의견을 묻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서류를…….
○현우범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증인 유덕상 오옥만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우범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별지 내역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용역이 완료되어 완료검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8일, 이렇게 딱 돼 있다 말입니다.
○증인 유덕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수도 하기 전에…….
○증인 유덕상 이건 회계처리상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회계처리입니까?
○증인 유덕상 내용만 저희가 받아서…….
○현우범 위원 예산을 이번 의회에서, 오늘이야 추경 통과된 거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예산이 사전에 집행됐습니까?
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 유덕상 사전에 집행된 게 아니라 이것은 검사 끝나고…….
○오옥만 위원 방금 예산문제라고 했거든요.
○증인 유덕상 회계처리절차 아닌가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회계처리 절차에서 예산이 사전 집행된 겁니까?
○증인 윤엄석 용역검사조서라는 게 예산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조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갤럽하고 제주대학 자치학회의 관계지 저희들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갤럽에서 자치학회에 제출했을 때 이렇게 검수를 했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산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안 됐죠?
○증인 윤엄석 예,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히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준공검사 안 된 건물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고 벌금물고 하거든요. 검수도 안 된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이용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계는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우범 위원님, 잠시…….
○현우범 위원 오영훈 위원님,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소위원장 강원철 현우범 위원님은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측으로부터 5월 14일 조사결과를 받았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희는 결과를 지방학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기자회견장에 와서 브리핑한 사람은 갤럽의 박 본부장이죠?
○증인 이종만 참석한 사람은 갤럽에서 내려 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5월 14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5월 1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는 13일에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13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증인 이종만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13일 오전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이종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학회 회원으로부터……. 강창민 교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강창민 교수께서 어디에 와서 줬습니까? 도청으로 찾아왔습니까?
○증인 이종만 예, 저희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요일에 근무 중이셨고요?
○증인 이종만 예.
○오영훈 위원 갤럽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증인 이종만 갤럽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만 상대를 했지 갤럽측하고는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갤럽측으로부터 받을 이유도 없고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지방자치학회에 맡겼는데, 5월 18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5월 18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주자치도하고 지방자치학회하고 계약할 때 5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희들은 위탁을 했지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만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고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업무를 통째로 위탁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5월 18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13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게 아니고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완료검사조서는 도가 아니고 갑은 김성준, 을은 갤럽의 이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일이 5월 18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김성준 교수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기한은, 원래 TF팀 기한은 12월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계속 연기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주자치도가 여론조사에 대한 업무위탁은 했지 않습니까? 업무위탁을 해서 5월 1일부터, 계약일자가 다 5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학회하고 갤럽하고 계약을 맺은 게. 5월 1일자로 다 계약을 했고 5월 18일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그건 모르죠. 저희는 사전에 몰랐고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영훈 위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학회에서 이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가 타당한지,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유덕상 다시 한번 그 부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얘기는 지방자치학회와 갤럽하고 용역계약서상에 나타난 시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계처리를 위한 지출입니다. 지금 여기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1억 원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증빙서류로 필요한 시한이고 그들의 관계고,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봤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환경부지사가 이걸 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지방자치학회가 어떻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다만 어떤 절차를 밟았든지 우리는 여론조사결과를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5월 13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1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는 위탁결과를 받아서 했고, 이것은 차후 회계처리를 위해서 18일까지 받아서 김성준 교수가 갤럽측에서 회계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결과하고는 무관합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회계처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 그런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회든 기관이든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면 검사조서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야 발표를 하는 게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증인 유덕상 그렇죠.
○오영훈 위원 그러면 용역완료검사조서를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결과만 무턱대고 발표했다 말입니다.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가 맞는지, 지방자치학회로부터 확인을 하시고 나서 발표해도 무방한데 뭐에 쫓겨서 14일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증인 유덕상 그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왜 조급하게 발표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군기지 의견수렴이라는 여론조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전 도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누구나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저히 보완 유지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3일 정식으로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는 무슨 보안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했고, 사실 그때 도의회에서 요청하신 것도―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의혹이 자꾸 제기됐는데 의혹을 해소하고 나서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오랫동안 안고 있기는 좀 부담이 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 하는 것을.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단지 보안이 어렵다, 정보 누설, 이런 이유로 그냥 쉽사리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최고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증인 유덕상 5월 18일 조서 내용을 받아서 검증을 했는데, 사실 14일 발표한 내용에 아까 문제제기를 하신 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감해 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주 초 되면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여론조사 위탁 업무를 수행한 제주지방자치학회 분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 활동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본 위원으로서는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진위 여부는 실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오영훈 위원 만약에 그러한 사실, 객관성을 상당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사실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유덕상 여론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활동이라는 게 새로운 사실을 확인해 낼 수도 있고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부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거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밝히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드러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누차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증인 유덕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오영훈 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는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하고 새롭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증인 유덕상 오 위원님, 저는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가면 그때 가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자신하시기 때문에…….
○증인 유덕상 자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믿습니다. 도에서 지방자치학회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만의 하나 드러나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강원철 자신이 없습니까?
○증인 유덕상 아니, 자신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자신 있으면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렇게 하면은…….
○소위원장 강원철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증인 유덕상 아니, 제가 대답한 것이 달리 보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자신 있으면 여론조사를 재실시하겠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유덕상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원철 자신 없는 걸로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증인 유덕상 아닙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부지사님, 항간에는 계속 주민투표도 요구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명분을 다시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자거나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난 5월 초에 시행했던 여론조사가 진정 객관적으로 진행이 됐고 명백하게 어느 누구한테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없게 진행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대를 하신 분도 수긍할 수 없고, 찬성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니면 향후에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될 제주자치도의 입장에도 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만큼 자신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여론조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도민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유덕상 제가 답변을 대신해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다른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했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혹시 문제가 없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고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선의의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부지사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설령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대 측은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 측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 측의 입장이든 찬성 측의 입장이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 측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군사기지특위에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도가 제안하고 있는 여론조사방식에 대해서 부분적 동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동의를 도에 했기 때문에 5월 1일―바로 그 다음날―여론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결정,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강정마을 대천동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유덕상 일부 인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고 원래 도의회에서 제기한 공론조사 방법을 모델로 한 건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러한 공론조사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0명 이내의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오영훈 위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200명 가지고는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대표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렸었고 특위에서 토의를 하신 결과 일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론조사의 약점은 인정을 한다. 따라서 도에서 수정 제안한 공론조사 방법처럼 1차, 2차 여론조사를 하되 그것하고 샘플이 다른 방법은 무방하다,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추진해 달다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동의는 안 하셨지만 도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고 안 그렇다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유덕상 이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걸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도의 여론조사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증인 유덕상 예.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서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유치결정, 그리고 선동의 후합의 방식이라는 정책결정에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죠.
○오영훈 위원 예. 그 이외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정이라든가 선동의 후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위하고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4월 30일이라든지 여러 차례 특위에 저희가 현안보고를 드리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선언하기를 1차 여론조사 하고, TV토론 하고, 2차 여론조사 후에 발표를 하겠다, 바로 발표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아니…….
○현우범 위원 제가 좀…….
○오영훈 위원 예, 하시죠.
○증인 유덕상 그것을 발표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여론조사 발표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군사특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답도 받았고. 여론조사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고용이냐, 분명히 부지사님께서…….
○증인 유덕상 참고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참고용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발표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국방부에다가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건 정책결정 아닙니까?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저도 군사특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봤고, 참고용이라 해 놓고 찬성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수용하는 걸로 했다는 것은 정책결정을 의회와 협의 없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견해의 차이는 아닙니다.
○증인 유덕상 참고용이긴 하지만 두 번 다 과반수가 나왔거든요, 까놓고 보니까. 두 번 다 과반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유보할 필요 없이 그냥 동의한다 발표하는 것이…….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부지사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방식에 대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했고 군사기지특위가 동의를 했지만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저희들이 20일까지 하도록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여론이 어떻게 또 새롭게 형성될지 아니면 도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도가 결정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다시 물을 수도 있거든요. 군사기지특위에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본회의를 개최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사기지특위 내지는 본회의에서 군사기지 관련 정책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지금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왜 이걸 동의해 줬느냐, 국방부 사업인데 지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인가요, 저희 도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그것이 그때 보류가 됐었고, 결정을 미루었고, 그러니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지사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여론조사방법으로 결정이 됐고, 여론조사방법으로 해서 도민 의견을 들었는데 두 번 다 과반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도의회의 승인이랄까요. 승인이라기보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겠죠. 더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 없는 사정,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
○오영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면…….
○증인 유덕상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동의…….
○오영훈 위원 물론 승인사항일 수도 있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찬반 측의 갈등이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계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데 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도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도민갈등이 지금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정책추진에 있어서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각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밀약이 있었는지…….
○소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잠깐만요. MOU와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시간 동안 아까 저희가 요청한 그 자료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강원철 왜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자료가?
○증인 유덕상 되는 것은 확실히 넘겨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게 도민들한테 수용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예.
○소위원장 강원철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유덕상 아까 제가 답을 조금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해의 차이랄까, 시각의 차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발표는 보안 문제로 일찍 하고 그러고 나서 동의절차는 도의회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한 점을 하여간…….
○오영훈 위원 그렇게 못 한 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동의해서 박수 좀 치고 격려를 해 드리게.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보안, 그리고 그때 과반수가 나왔는데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도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오영훈 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오영훈 위원 해결됩니까, 이 갈등이?
○증인 유덕상 갈등은…….
○오영훈 위원 오히려 강정마을에서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좋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회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해군기지 홍보자료가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증인 유덕상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홍보책자뿐만이 아니고요. 홍보책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담당부서, 예산, 그다음에 배부계획, 이것 일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원철 정회시간 중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회하기 전에 아까 여론조사 관련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위원장 강원철 지금 하시든지 후에 하시든지, 지금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학회에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보고요청 했습니까?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여론조사 끝나는 대로…….
○현우범 위원 끝나는 대로, 그러니까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와서 13일 날 보고를 한 겁니까?
○증인 이종만 끝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날 다 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됐다고 하니까…….
○증인 이종만 완료됐다고 하니까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학회라는 중간 다리를 놔 가지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인 작용을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이 신임하려면 중립성이 검증돼야 합니다. 과학성이 검증돼야 합니다. 객관성이 검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18일인데도 불구하고 13일 날 가져오도록 했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을 했다고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과학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오면은 그때 다시 따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한 시각에서 답변하려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증인 유덕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가 중간에 끼어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8월 당시 T/F팀 구성할 때는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학회가 태스크포스팀으로부터 여론수렴 방법을 맡았을 때는 여론수렴 방법을 뭘로 할지 중립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서 투표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현우범 위원 여섯 가지 안을 내놨잖아요.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여론조사로 할 거였으면 바로 그냥 갤럽이나 여론조사기관에 줬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 방법으로 한다면 여론조사기관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로 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를 매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8일 날인데 13일 날 가져오도록 했다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외부압력이 있었다. 도가 여론조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관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납품일자나 모든 정황을 보건데. 그래서 도가 사실은 학회에 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
○증인 유덕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했다고 답변은 안 하시겠죠.
○증인 유덕상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일은 회계처리를 위한 그쪽하고 의 관계, 우리는 그 결과만 받았지…….
○현우범 위원 그럼 이건 허위공문서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도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어요. 미완성품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회계처리상 실질적으로 검수날짜가 달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사실행위와 다른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에다가 동의를 하셨죠, 제주해군기지 유치하겠다고.
○증인 유덕상 예, 공문 보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문으로 갔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사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후에?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그 문서사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도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대 원칙이 뭡니까?
○증인 유덕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섬과 부합하는가, 두 번째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마는 도민의견 수렴…….
○현우범 위원 그렇죠?
○증인 유덕상 도민여론과 일치하는가.
○현우범 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T/F팀에서도 나왔거든요. 효과는 약간 있는데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3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오영훈 위원님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3대 원칙에도 지금 위배되는 거거든요. 평화의 섬 관계는 양립 가능하다 아니다, 양론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대 원칙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경제성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제주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의, 인생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면밀히 T/F팀 조사결과를 보고 자료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투자 쪽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투자유치 했다고 하는 것들, 그것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나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효과만 보면요. 여기의 해군기지는 상당한 고용효과, 이것이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현우범 위원 그걸 부지사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증인 유덕상 제주도로 보면 고용효과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요. 그것은 T/F팀의 결과보고서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 보고서 내용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언급이 됐습니까?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와서 이렇고 저렇고 애기할 게 아니고.
○증인 유덕상 직접고용이 한 700명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0명 수준의 고용효과 있는 투자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00명 그게 작은 건 아닙니다, 직접고용이. 또 간접적인 고용까지 하면 더 늘어납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계속…….
○오옥만 위원 5월…….
○현우범 위원 뭐 말씀하실…….
○오옥만 위원 5월 8일 TV토론회에서는요, 고용이 50명도 채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 공문서 관리규정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증인 박영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MOU 관련은 나중에 할 겁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나왔으니까 하는데, 여기 현안보고에 보면은 국방부 양해각서안은 공문서가 아닌 실무 참고용 자료라고 돼 있거든요. 팩스로 송수신되는 사항이 정부 공문서 관리규정에 적절한 표현인지. 팩스로 송수신 된 것 중 어떤 것은 공문서로 취급이 되고 어떤 것은 참고용으로 되는지 관련 규정을 아시면 지금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증인 박영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문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문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재란 서명이 필요합니다. 결재가 있음으로써 문서가 성립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문서라는 게 처리과 간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해양수산본부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아마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이런 사항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팩스로 보낸 게 아닌가. 사적인 것도 사실상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현우범 위원 문서가 된 것 아니죠?
○증인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최광섭 본부장한테 이것에 관련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양해각서안이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의 결재까지 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메일로 해군기지사업준비단에 와서 이쪽으로 왔는데 문서가 일단 접수되면은 수신 쪽에는 접수하는 걸로부터, 거기서부터 공문서로 취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박영부 예, 도달주의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증인 박영부 예, 도달되면…….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것도 공문서가 되거든요.
○증인 박영부 그런데 공문서의 규정을 안 따른 것 같습니다. 안이라고만 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신이라든가 번호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현우범 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관련 규정을, 어떤 경우는 팩스로 한 게 공문서로 취급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공문서로 보내고 접수하는 데서는 공문서가 아니다. 논리상 맞지 않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 사항, 관련 규정들을 빨리 정회시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방금 지방자치학회와 도 간에 오고간 공문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위탁계약서인데요.
제가 도의회 와서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공문 수·발신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함과 철저함, 글자에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것이 공적인 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때로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굉장히 그런 부분이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 보면은요. 우선 계약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2006년 12월인데요. 우리 도에 미치는 해군기지 토론회 및 여론조사 위탁계약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리고 1번의 위탁업무에 보면은 해군기지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 및 도민 의견수렴 업무 전반에 관한 거고요. 2006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없고요.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을”은 사단법인 지방자치학회장 해서 직인이 없습니다. 일단 직인이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 도민 대토론회 1,800만 원, 제주지방자치학회에 2,200만 원, 이렇게 배정된 이것은. 혹시 작년 말에 T/F팀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학회나 제주발전연구원이 맡았던 부분에 대한 그 계약서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오옥만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인이 없고, 이게 2006년 12월인데요, 날짜가 없고. 이것이 공문으로서의 유효성이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말입니다. 해군기지에 관련한 계약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 2006년 12월 말에 T/F팀 업무분석결과보고서 나오면서 이때 맡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서가 아니냐고요.
○증인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T/F팀 구성하면서 각 분야별 여섯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 전문교수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토론회 관련한 것은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했었고, 도민 여론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학회 김성준 교수님한테 위탁할 걸로 해서 작년 12월 29일자 이 공문이 나간 겁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탁협약서 속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7일 이내에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있겠죠?
○증인 이종만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학회와 도 간에 맺은 계약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만 예, 설명하겠습니다.
도민 의견수렴 방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주민투표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 따로 주민투표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계약할 때는 주민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것이 때문에 주민투표로 하게 되면 주민투표에 대한 결과를 내줘야 되고, 그다음 여론조사로 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위탁계약서로 보면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계약서는 도민 의견수렴 업무 전반에 관한 계약서고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방자치학회와 갤럽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학회와 도가 맺은 계약은 따로 없는 거죠?
○증인 이종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자치학회에 도민의견 전반에 관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에 관한 결과를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12월 며칠쯤에 맺은 겁니까?
○증인 이종만 29일입니다. 날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공문서 뒤에 보면…….
○오옥만 위원 공문서 뒤에 어디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용케도 제가 욕을 들으려고 하니까 위원님한테는 안 가져간 모양입니다. 12월 29일 날짜가…….
○오옥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증인 유덕상 해양수산본부장 사인이 돼 있습니다.
○증인 이종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29일 날 여론조사를 염두에 뒀던 겁니까?
○증인 이종만 아닙니다, 그때는.
○오옥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인 이종만 아까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했지만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 포괄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
○오옥만 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T/F팀에서 주민여론수렴 방법이 여섯 가지인가 제안됐었는데, 그중에 주민투표방식도 있고, 여론조사방식도 있고, 도의회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된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학회에 위임된 것이었습니까? 다시 계약을 맺었겠죠?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맺었겠죠? 그 누군가의 기관에.
○증인 이종만 이 뭐가 안 될 경우에는 기타사항에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방식, 또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해 명확히 체결됨이 없이 11월에 맺은 두루뭉술한, 뭉뚱그려진 이런 것 속에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불철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도민의견수렴 업무 전반, 이렇게 해서 11월에 맺어서 이것이 어떻게 2007년 5,6월까지 유효한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원본대조필이라고 되어 있죠?
○증인 이종만 예.
(자료를 보이며)
○오옥만 위원 5월 25일 날 저에게 제출된 원본하고 다릅니다, 첫 장이.
○증인 이종만 첫 장이 다르다고요?
○오옥만 위원 1번은 같고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 1번은 같아요. 2번에 “동 사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1월, 날짜가 없는 것은 같습니다. “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장 강동식. 물론 사인이나 서명은 없습니다.
○증인 이종만 이것은…….
○오옥만 위원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본대조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은 것입니까? 저한테 온 자료가 다른 것입니까? 원본이 다른 것입니까? 어느 게 원본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증인 이종만 저희들이 가져간 것이 원본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할 때에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제출한 겁니까!
(자료를 보이며)
○증인 유덕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에 양식으로 붙인 것이고요, 뒤에 사인한 실적, 위탁협약서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둘을 착각하신…….
○오옥만 위원 무슨 위탁협약서가 있습니까?
○증인 유덕상 뒤에 협약서에 날인한 것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문의 양식으로 첨부한 것이고요. 그것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원본을 빨리 갖다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이것은 양식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자료를 제출하려면 원본을 전부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출한 것은 내부결재된 것만 했고,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지난번에 오옥만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시행문이 간 것 같아요. 내부결재와 시행문을 같이 복사해서 제출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뭔가 도에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현 위원님, 이 시점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본하게 되면 내부결재, 시행문, 계약서, 전부 일괄하게 내놓아버리면 그런 의심을 안 받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증인 유덕상 이게 전자결재로 한 거거든요. 전자결재는 시행문과 내부결재가 구분이 안 됩니다. 보시면 다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도 다 찍혀 나오기 때문에 사후에 하면 날짜가 바뀝니다.
○현우범 위원 내부결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 제대로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문서파일을 뒤져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증인 유덕상 내부결재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부결재로 되어 있고, 부지사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증인 유덕상 예, 맞습니다. 내부결재가 되어 있고 시행문은 따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의 얘기가 맞죠?
○증인 유덕상 시행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잠깐만요, 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인이 없는 부분,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증인 유덕상 협약서에 양식만 있고 사인 이름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인한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내부결재를 받기 위한 양식이라는 말이죠.
○오옥만 위원 이게 내부결재용이고 또 하나의 정식 계약서가 있다는 것이죠.
○증인 유덕상 예. 사인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만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착잡합니다, 진짜.
○소위원장 강원철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양해각서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사전협의 없다, 양해각서 문서가 공개되니까 국방부의 일방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군사기지건설특위에서 양해각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5월 15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갑자기 도청 회의실에서 강정주민대표 분들하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양해각서를 5월 15일 2시 30분에 체결하려고 했었죠?
○증인 유덕상 두 가지가 성격이 다릅니다. 국방부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모아서 서류화해서 신뢰를 받자는 얘기고요. 저희가 조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부터 국방부와 도, 그리고 국방부 측의 해군본부라든지 우리 쪽의 도의회라든지 지방…….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증인 유덕상 양자 간의 양해각서를 맺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의향표시를 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국방부와 제주도와 마을주민대표 간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증인 유덕상 했던 것이 아니고…….
○오영훈 위원 그런 의사를 국방부에서 가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5월 15일 날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일종의 조인식이다, 제대로 된 양해각서를 만들기 위한 조인식.
○증인 유덕상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당시 5월 15일 날 2시 30분에 개최하려고 했던 조인식 진행계획, 조인식의 내용,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만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양해각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증인 유덕상 필요합니다.
○오영훈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국방부 간에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양해각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전혀 안 했다고 하시는데, 원래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도 설이 엇갈리는데요. 도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전 단계를 뛰어넘어서 양해각서를 만들 것은 아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육군상무대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육군상무대가 광주에 있었는데,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남 장성군수는 상무대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추진했느냐 하면요, 정작 군수는 반대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쭉 진행을 시킵니다,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이끌어 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3,600억 원이라는 전라남도 장성군 예산 지원을 따내게 됩니다. 그것을 담보로 육군상무대 이전을 동의해 주게 됩니다. 이게 양해각서, 이런 과정이 군사기지 내지는 군부대 관련된 국책 사업진행 시에 진행되는 일방적인 사항입니다. 해군기지 유치 문제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해온 도에서 이런 문제를 국방부 내지는 청와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갑설 을설이 있는데요, 갑설의 경우에는 사전에 얻어 낼 것을 충분히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은밀하게 협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것보다는 중립을 지키고, 해군기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도를 괴롭힌 현안입니까? 중립 입장을 훼손하는 선협상은 안 된다, 선여론수렴 후 협상하자, 그 방법으로 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부지사님, 저는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도민의 이익입니다.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온갖 정책 결정을 해 나가고 모든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도민의 이익을 단 1억 원, 단 1,000억 원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립성 운운하면서 도민의 이익을 팽개쳐 버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 어느 자치단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FTA 협상에서 미리 동의해 놓고 협상합니까? FTA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부조율을 겪었습니까?
아니, 우리의 안을 빨가 벗겨놓고 어떻게 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MOU 체결에 앞서서 국방부 당국과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했어야죠. 그것이 사전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 유덕상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도민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우리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오영훈 위원 육군상무대는 국가사업 아닙니까? 경주 방폐장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과 얼마나 협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뭘 얻어옵니까?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 자기 자치단체는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 푼이라도 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노력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유덕상 협상기술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저희도 사전협상을 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비밀협상, 사전협상보다는 떳떳하게 절차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서 사후에 의견수렴 후에 결정한다고 하고…….
○오영훈 위원 동의해 줬는데 뭘 더 줍니까?
○증인 유덕상 한미 FTA도 그렇습니다. 협상의 모든 걸,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타결될 때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오영훈 위원 국방부장관이 4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입장 발표했는데 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건설, 체육시설 포함해서. 700억 원 지원하겠다, 그 정도밖에 발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0억 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나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가 700억 원 지원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의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 양해각서 체결 700억 원 확보해 달라, 그것을 확인하는 양해각서로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유덕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국방부가 700억 원 던져주면서 군사기지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동의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증인 유덕상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분명히 700억 원이냐, 1,000억 원이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선동의 후합의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전혀 되지 않은 700억 원에 해군기지 유치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판단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에서 후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합의의 기준, 도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목표까지 갔을 때 후합의를 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유덕상 저희가 투명하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인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협상시한을 놓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협상하자, 이것을 정하자는 게 조인식의 내용입니다. 그 협상과정을 의회도, 언론도, 도민들도 전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합의를 한다는 것은 양해각서 체결과정 내지는 국방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증인 유덕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부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증인 유덕상 그것이 소위 벼랑 끝 전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보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동의 후합의 방식이라고 도지사께서 정책 결정하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후합의라는 것은 동의는 해주지만 후에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후합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동의절차에 대해서 원천무효 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원천무효, 이렇게 과격한 방법보다는…….
○오영훈 위원 부드러운 용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유덕상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칼자루는 도가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합니다. 매립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해수부장관에서 도한테 넘어왔습니다. 계획수립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 혼자 하지 않고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해군기지 동의에 대한 철회가 아니고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협조할 수 없다!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분명하게 ‘협조할 수 없다’입니다.
○증인 유덕상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안 되면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덕상 예.
○오영훈 위원 또 하나는 도지사께서 발표하면서 향후 도의회와 양해각서 체결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강정마을, 국방부 등과 같이 양해각서를 향후에 체결하겠다고 자료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건설특위 활동 중에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절대 양해각서 체결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양해각서 완성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오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해각서가 아니고 조인식.
○증인 유덕상 조인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특위까지 그 결론을 갖고 갈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면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된 다음에 할 겁니다. 저희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야지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열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영훈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인식문제라든지 해군기지 관련 업무 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증인 유덕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MOU, 양해각서 관련해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중에는 이번에 해군기지 유치 동의를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 원 정도 손해 봤다. 반증되는 얘기가 지난번에 군사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하면서 직접적인 투자가 2조 3,000억 원, 간접투자가 18조 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동의 후협의 이렇게 가버리니까 시중에는 1조 원 정도 손해 봤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먼저 해 버리니까 일단은 불리한 쪽에 서는 게 사실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사님도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민 입장에서 솔직하게 선동의…….
○증인 유덕상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제주 당국이 밑지는 것 같지만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선합의 후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 도의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도민들도 그렇다는 시각인데,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신 분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여기에 엄청난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동의를 해줘버리면 그것만큼 불리한 입장이다, 이게 일반론 아닙니까? 이 사안을 떠나서 일반론은 그것이 맞죠?
○증인 유덕상 예―아니―그러니까…….
○현우범 위원 이 사안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증인 유덕상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기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오영훈 위원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만 제가 말씀을…….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권도 도지사가 갖고 있고, 공유수면매립면허권도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도의회나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렇게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 만약 사전에…….
○현우범 위원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논리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질 수밖에 없어요. 동의는 해놓고 공유수면매립 안 된다? 국책사업인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도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고흥 나로로 간 우주센터가 올해…….
○현우범 위원 우주센터 얘기하지 마세요.
○증인 유덕상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우주센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증인 유덕상 이번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로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링에 끌어 놓고…….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센터와 다릅니다. 남방해역 보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진해나 부산이나 남해안에는 해군기지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방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주센터 모양으로 다른 곳에 갈 것 같아서? 과거에도 정책 판단하는 데 그런 논리를 하는데……. 제가 해군기지를 다 돌아봤어요. 앞으로 그 논리는 펴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증인 유덕상 링에서 내려가 버리면 협상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협상하려면 링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이지스함 1호 ‘세종대왕함’ 진수했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그 배 댈 때가 없어요.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해군기지에 대한 필요성을 국방부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우주발사대 얘기를 합니까?
○증인 유덕상 제가 토론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링에서 내려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방부의 그것에 속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쯤 하고.
아까 얘기를 하던 것인데, 자꾸 이 얘기를 진부하게 꺼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도민 의견수렴 업무에 대해서, 이때부터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었느냐고 질의하니까 본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이종만 …….
○현우범 위원 다시 설명합니까?
○증인 이종만 예,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12월 29일 도민 의견수렴 업무에 대해서, “이것 할 때부터 여론조사에 염두에 두셨군요.”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한심스러운데, 이때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 및 여론조사 위탁계약,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도 전혀 안 뒀는데 이런 말을……. 내용은 도민 의견수렴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두에 안 뒀는데 여론조사 제목을 이렇게……. 제목은 내용을 대표하죠. 내용을 대표하는 게 제목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을 최대한 축약시켜서 대표성 있는 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염두에 안 뒀다?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데, 이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증인 이종만 위원님, 그 뒷장에 도민 의견수렴 업무 위탁협약서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건의 제목 자체가 여론조사위탁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증인 이종만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문건의 중요성은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제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문서에 제목을 붙일 때에는 어떻게 붙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문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제목에 쓰는 게 일반적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박영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문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문건에 대해서 함축된 얘기를 제목으로 쓰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이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 박영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현우범 위원 이 건이 아니고, 요즘 공문서 작성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증인 고상진 총무과장 고상진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용의 요점을 담아서 제목을 정하는 바도 있지만 핵심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제목을 표현하는 방법, 또 사실적으로 그 문서를 만들어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용과 180도 틀리다고 했을 때 제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인 효력이 아니고…….
○증인 고상진 일단 내용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용에 따른 것에…….
○현우범 위원 문제는 염두에 뒀냐고 하니까, 염두에 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여론조사위탁계약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서…….
○증인 이종만 위원님, 내용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단체, 소요예산, 여기에도 보면 도민의견 수렴업무, 소요예산에도 도민 의견수렴 업무, 여기에 2,2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봐줄 수는 있거든요. 봐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답변할 때 이때에도 검토를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제가 따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목에는 여론조사 위탁계약이라고 해놓고 그 당시에 이것을 염두에 안 뒀다는 얘기는,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생활 10년 정도 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안 하거든요.
○증인 이종만 만약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 제목과 이 내용을 통일시켰을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그 얘기 아닙니까? ‘도민대토론회 개최업무’해서 발전연구원에 1,800만 원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T/F팀에 경비를 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증인 이종만 그 당시 토론회는 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전연구원에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솔직히 줬거든요.
○증인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발전연구원에 줬는데, 그것은 T/F팀에서 군사 무슨 영향분석 하면서 돈을 못 줬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해서 그쪽에 돈 준 것이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물론 그분들이 뭐한 것도 있겠죠.
○현우범 위원 그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회의에 참석하고 했으면 수당은 받아갔겠죠.
○현우범 위원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후에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줬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발전연구원 비용은.
○증인 이종만 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비용이죠? T/F팀 군사영향분석 관련해서. 그 돈이 사후에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관련 해서 지방자치학회에 계약을 하거나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별도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서 시행한 것은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문서 시행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님, 자치학회에 문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최영구 자치학회에 별도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최영구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윤엄석 증인은 어디 갔습니까?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증인인데, 위원장님 허락 받았습니까?
○증인 최영구 못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 허락도 없이 증인이 좌석 이석해도 됩니까?
○증인 이종만 자료준비 하러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월 29일 날 지방자치학회에는 문서상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조사 의뢰나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증인 이종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담당과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최영구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안사항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도 안 된 것을 기억 못 합니까?
옛날 어떤 증인 얘기가 생각나는데, 모르쇠로 갈 겁니까? 한 달도 안 된 것을 기억에 없다?
○증인 최영구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윤엄석 사무관을 찾아오세요.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견 내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사했다고 했죠? 현안보고에 보면.
○증인 최영구 예.
○현우범 위원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자치학회에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도의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조사하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학회에 전달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누구를 오도록 해서…….
○현우범 위원 말로?
○증인 이종만 예, 우리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증인 이종만 예, 간담회를.
○오옥만 위원 죄송합니다.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증인 이종만 김성준 교수와 저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말로해서…….
○증인 이종만 저희 사무실에 오도록 해서…….
○현우범 위원 행정이라는 게 기록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공식문서로 안 했으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회의 자료든 뭐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9일에 포괄적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하기로 해서 오도록 하여 간담회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현우범 위원 정말 고성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원계약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잘 모르기는 하지만 공사할 때 원계약자가 “갑”과 “을”이 있고, “을”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이 계약한 것에 준해서. 과업지시서도 없고, 여론조사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그 계약서에는 시기, 금액, 기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고 단지 간담회로 그런 내용이 오고갔다, 굉장히 가근하신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결정한 겁니까? 계약서도 없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말로서 그쪽에서 금액을 그 정도 요구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증인 이종만 그 간담회 장소에서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십시오.
○증인 이종만 예, 저희는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금액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여론조사에 문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논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학회에 위임했습니까? 부지사님 말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증인 이종만 저희가 실무자와 의논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윤엄석 증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학회에 문서를 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윤엄석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는 게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윤엄석 증인인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증인 윤엄석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혹시 구두로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까? 회의록을…….
○증인 이종만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긴 것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용역사업을 줄 때 간담회에서 구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증인 이종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이 계약은 2,200만 원 작년 12월에 지출하고 사업계획서를 7일 이내로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했죠. 이 2,200만 원 정산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5월 달에 한 여론조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거!
○증인 이종만 예.
○오옥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활동 끝날 때 다시 한 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윤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종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하십시오.
○증인 윤엄석 12월 29일 날 위탁계약하면서 2,200만 원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자협의체라든지 회의를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러면 업무를 중단하고 있어라,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200만 원이 사용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 달까지 오다가 그때 와서 주민투표라든지 여론조사를 검토해본 결과 여론조사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방자치학회에 여론조사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해서 그게 계속되어 왔고, 당초에는 1회만 할 것으로 했다가 도의회 특위에서 공론조사방안이 제기되면서 2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문서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 사용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구두상으로만 당초에는 1회였지만 추가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나가 있는 예산하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할 거니까 그것을 합쳐서 2회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시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사용이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학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일괄해서 정산할 것으로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좋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거니까…….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에 해당되는 계약서상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네요.
○증인 윤엄석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4월 10일 날 와서…….
○오옥만 위원 중단하라는 것도 구두로?
○증인 윤엄석 예, 일단은…….
○오옥만 위원 알았다라는 것도 구두로 한 거죠?
○증인 윤엄석 일단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미비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오옥만 위원 2,2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작년 결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증인 윤엄석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이월이 된 겁니까?
○증인 윤엄석 최종적으로 정산이 안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증인 윤엄석 사고이월입니다.
○오옥만 위원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이것도 해양수산본부로 되어 있나요?
○증인 이종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윤엄석 증인, 아까 본부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김성준 교수님하고 몇 분이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했더니 여론조사에 대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윤엄석 예.
○오영훈 위원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을 업무수첩이라든가 메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간담회에 논의된 사항을?
○증인 윤엄석 특별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메모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별도 메모한 사항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메모한 사항이 없습니까?
○증인 윤엄석 예.
○증인 유덕상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항은 두 가지로 한다. 1차, 2차를 똑같이 하는데 찬반 여론을 묻고…….
○오옥만 위원 잠시만요, 부지사님. 문항이나 기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혀 도는 관여한 바 없다고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죠?
○증인 유덕상 그건 아니고요.
○오옥만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갤럽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혀 만난 적이 없고, 갤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고…….
○오옥만 위원 갤럽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지만 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증인 유덕상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계약 당사자니까…….
○오옥만 위원 지방자치학회에서 다 알아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증인 유덕상 지방자치학회에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옥만 위원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 좋습니다.
○증인 유덕상 문항은 두 가지로 하고 그런 문항에 대한 것, 그다음에 표본수에 대한 것, 샘플링을 전체는 1,500명, 아까 보고드린 것이 지방은 1,000명씩 해서 한다는 것, 그런 정도는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까 19세, 20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저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까지 관여한 것은 아니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오옥만 위원 금액도 거기서 얘기가 됐습니까?
○증인 유덕상 금액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윤엄석 금액 관계는 김성준 교수님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요는 되겠다고 자료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윤엄석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오옥만 위원 그 자료는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학회에서 도로 보낸 자료인가요?
○증인 윤엄석 보냈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뭐죠? 아까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지방자치학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증인 윤엄석 예.
○오옥만 위원 그 자료는 뭡니까?
아까 여론조사와 관계돼 가지고 도에서 지방자치학회로 보낸 공문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안만 올린 겁니까?
○증인 윤엄석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냐라는 판단 자료로 저희들이 받았었던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공문양식은 아니고요?
○증인 윤엄석 예, 공문양식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판단 자료로만?
○증인 윤엄석 예.
○오옥만 위원 그것도 간담회 때 낸 건가요, 아니면 사석에서 낸 건가요?
○증인 윤엄석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했습니다. 사석이니 공석이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사석이니 공석이니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니까 일단 판단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해서 자료로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판단근거 자료로 제출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엄석 판단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냥 그대로를 주십시오. 다시 공문서나 양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증인 윤엄석 예.
○소위원장 강원철 다 됐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의 진실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해각서안을 사전에 제주도하고 교감을 가지고 작성했다면 이것은 도에서도 해군기지를 유치하려고 결정하고,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다. 결정을 하고 해군기지건설 로드맵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국가 기관이지만 국방부가 단독으로 양해각서안을 작성해서 일방적으로 메일이나 팩스로 제주도에 보낸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방정부를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주도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과연 정당성 있는지,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과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님 이하 증인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종료 전에 자료요청 한 건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옥만 위원 제주도에 요청자료입니다.
2007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대천동, 남원읍, 안덕면 내에 리별 성, 연령별 인구수, 가구수, 전화대수, 이걸 파악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료를 그냥 수합해서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증인 박영부 4월 30일 현재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증인 박영부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 전 8일까지 저희 전부한테…….
○증인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갤럽 요청 자료 조사 원본 설문지를 부탁드렸는데요. 그것 외에 조사원수와 조사시간, 여론조사 견적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갤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겠죠?
○증인 유덕상 예.
○소위원장 강원철 오늘 조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여론조사 관련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8일은 해양수산본부 현장 확인을 통해서 MOU 관련 메일과 팩스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10시가 좋겠습니까, 2시가 좋겠습니까? 일정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10시 괜찮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시간은 나중에 결정하시죠.
○소위원장 강원철 시간은 나중에 결정할까요?
○현우범 위원 예.
○소위원장 강원철 그럼 시간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8일 날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2일, 13일, 14일은 여론조사기관, 강정 지역주민,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6월 15일을 전후해서, 지금 상당히 답변이 미흡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증인들을 출석을 시켜서 세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팩스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가는 거죠?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기계전문가를 하루만 임시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오기 전에 저희가 사무보조원으로 두 분을, 미래리서치와 또 하나는 어디죠? 그 두 분 성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철 소장님과 김대우 소장님을 사무보조원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회의에서 말씀드려 달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오옥만 위원님 요청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증인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 항만개발정책담당 윤엄석
○기록
- 부순영 나명숙 허은영
- 강윤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