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8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조사의건(제주도청T/F팀FAX관련조사)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청T/F팀 FAX관련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조사의건(제주도청T/F팀FAX관련조사)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동성 정책자문위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동성 정책자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 정동성입니다.
   오늘 현장조사를 위해서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배부해 드리게 됐습니다.
   간단히 오늘 점검사항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포트 출력, 두 번째가 당시 상황을 재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리포트 출력은 제가 직접 FAX관련해서 현재 시스템 기본기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기능을 일단 출력시켜 볼 것이고요. 출력시키는 목적은 FAX의 날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날짜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정보리스트라고 해서 최대 40건까지 저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종을 파악해 보니까.
   계속 사용했다면, 최근 문서의 인쇄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최근 팩스도달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와 인쇄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는 게 하루 평균 팩스가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하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사업단 김태우 소령님께 실제 A4용지 3매 분량으로 이미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전화통화하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소령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목적은, 실제 A4용지 세 장 분량인데 FAX의 상태가 연속으로 세 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1매씩 각각 세 번에 거쳐서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고, 다음에 메일 확인 후에 출력시키고 FAX로 추진단에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단계별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단계 별 자료요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제주해양수산본부 전달 FAX 관련해서는 FAX에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고, 다음에 FAX의 인쇄상태가 정확한가 하는 내용, 다음에 정확하다면 그 후에 A/S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A/S를 받았다면 A/S 전담 기사를 호출해 달라 해서 그 확인절차까지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서가 FAX로 수신완료시까지의 시간 확인도 필요하다 하겠고, 추가적으로 FAX내용 판독이 어려워서 여직원을 시켜서   재타이핑을 했다 하는데 재타이핑 당시 과연 문서판독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확인절차도 필요하다 하겠고, 보통 PC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저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장을 시켰었는지, 저장을 시켰다면 그후 삭제가 됐었는지, 삭제가 됐다면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PC를 복구시켜서 입력된 날짜의 확인까지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조사 주요사항 첨부)
○오영훈 위원   A/S기사를 T/F팀의 FAX를 관리하는 분께 A/S기사 출석을 요청하셨습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아직 출석 요청을 못했습니다. 어제저녁에 결정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영훈 위원   지금 FAX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자로 하여금 A/S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됩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그것을 현장에서 해야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사전에 협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현장에서 A/S를 했다면 “전담기사를 불러 달라.” 안 된다면 “오늘 저녁 몇 시까지라도 와서 증언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현우범 위원   지금 요청해 두세요.
○오영훈 위원   지금 요청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옥만 위원   기사가 바쁘니까.
○현우범 위원   우리가 참고인으로 참고할 거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FAX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일 왔던 FAX있지 않습니까? 발송했던 업체나 단체내용을 확인해 보면 날짜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게 분명히 날짜는 잘못 됐다, 하루 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에 보낸 것이 6일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6일에 받은 것과 5일에 받은 것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면 다른 업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발송된 문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문서들이 전부 하루 전에 그렇게 됐는지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그것은 사전 계획 서상에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 답변이 ‘FAX는 정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관해 둔 것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제출…….
○박명택 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죠.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하나 요청하세요. 도청에서 FAX문서관리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서관리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을 자료 제출하고, 그 담당부서 사무관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연락해 주세요. ‘지금 없다.’ 하면 없다고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FAX에 대해서 문서유출 관계도 있고 해서, 과거에 그런 지침 같은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요령하고 담당사무관. 현장에 대기하도록 해 주세요.
   꼭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더 다른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여직원하고 담당했던 직원들 증인으로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증인출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장에! 타이핑한 여직원하고 문서 취급자하고 현장에 대기하도록.
○소위원장 강원철   수신자하고 타이핑한 여직원을!
○현우범 위원   여직원이 알아서 타이핑한 게 아니고 누가 문서를 갖다 줘서 이것을 타이핑해 달라고 했을 거니까, 실무자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담당자들을 오늘 현장에서도 보지만 증인선서를 시켜서, 왜냐 하면 조직이라는 게 상부의 지시에 의하면 거짓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오늘 확인하고 후에 증인 출석 요구를 직접 해 두시는 게 어떨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선서를 해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즉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관 앞에 집결하여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오광일

○출석정책자문위원

정동성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