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조사(계속)
심사된안건
1. 증인조사(계속)
□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본부장, 총무과장, 항만개발정책과장, 문서민원담당, 해군기지업무지원담당, 해군기지관련업무지원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증인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5일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의 증인 조사에 이어, 다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인 증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5월 28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도의회의 입장에 대한 도 입장 발표에서 도지사는 양해각서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갈등 해소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차 회의에서의 출석요구에도 불출석 한 바 있고, 오늘 제8차 회의의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시점에서 도지사가 출석하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을 갈등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도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도의회에서는 기대를 하였으나 환경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외 도지사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문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의 이번 처사와 관련 우리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증인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서류 조사, 증인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등 질의·답변 등을 통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증인들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숙하고 엄숙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자연스러운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증인조사(계속)
□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본부장, 총무과장, 항만개발정책과장, 문서민원담당, 해군기지업무지원담당, 해군기지관련업무지원팀
(10시08분)
○소위원장 강원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증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참고인 또는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사의 강정마을에 대한 유치 결정의 사전 개입설, 그리고 지사께서 제3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검토내용이 없다고 밝히는 등 몇 가지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출석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략하게 지사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특별법 관계하고 예산 때문에 오늘도 기획예산처장관하고 일정 등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신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오늘 국회 업무 관련해서 일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온 공문에 불출석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회 관련 협조 이런 일들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환경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쨌든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해군기지 문제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나오셔서 분명하게 의혹들을 해소하고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혹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증인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증인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도의회에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 모 위원께서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그 당시는 안덕지역과 남원지역의 지역 내 갈등이 극도로 표출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께서 안덕과 남원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제3의 지역에 대해서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께서는 제3의 지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두 지역만 놓고 여론조사를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단 3일 후에 강정마을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4월 30일 날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5월 1일 날 신청입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4월 30일입니까?
○증인 유덕상 예, 4월 30일입니다.
○오영훈 위원 4월 30일 몇 시입니까?
○증인 윤엄석 윤엄석 사무관입니다.
4월 26일 강정에서 마을총회를 하고 4월 27일 날 도에 올라와서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서로는 4월 30일 날 오전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4월 30일 날 대략 몇 시경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윤엄석 오전에 문서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업무시간 시작하면서 바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4월 23일 날까지 지사께서는 다른 제3의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4월 30일 날 되서야 유치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문항에는 세 군데 지역이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갤럽 측과 지방차치학회 간의 설문지문항을 의논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강정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증인 유덕상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4월 30일 날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4월 23일도 있었습니다.
○증인 유덕상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4월 26일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오영훈 위원 몰랐던 것인데, 4월 24일 날 어촌계총회인지 대의원대회인지, 어촌계 결정이 있고 나서 4월 26일 날 마을총회를 했고, 4월 30일 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지방자치학회와 갤럽 측에서는 강정을 포함한 3개 지역을 대상지로 놓고 설문지문항 협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부지사님께서 5월 1일 날 여론조사 로드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오영훈 위원 그때는 3개 지역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증인 유덕상 예, 그랬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사께서 23일 날 도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제3의 지역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해놓고 미리 설문지문항 작업에 들어갔느냐는 거죠.
○증인 유덕상 아니, 설문지 미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4월 23일 저희 군사특위 보고서에 보시면 분명히 안덕 화순하고 남원의 위미1,2리만 검토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정마을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4월 30일 저희 보고서에는 안덕면과 대천동을 포함한 것을 처음 저희가…….
○오영훈 위원 4월 30일 이후의 강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문항 작성 시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덕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증인 유덕상 예, 23일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23일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23일 날 지사께서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갤럽 측과 지방자치학회 간의 설문지문항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기에는 3개 지역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농협전화번호부라는 이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갤럽 측에 미리 보냈습니다, 강정을 포함해서.
○증인 유덕상 그게 4월 28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 얘기는 4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공식으로 문서가 접수된 것은 4월 30일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예, 접수는 4월 30일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식 접수가 되어야 해군 측하고 얘기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단순히 서류 검토·확인을 해서 이것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사께서는 두 군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셨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일까지는 두 군데 아니면 제주도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부지사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어제 해군 측의 답변에서는 특히 제주도는 남쪽 지역,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어느 해안선이든 수심이 비슷하고 항만 길이가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됐다고 이미 여러 차례 도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 유덕상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들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유독 안덕지역과 남원지역의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로 하시겠다고 고집을 했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이 검토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까?
○증인 유덕상 해군에서는 서귀포쪽 해안은 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 특별히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는 제3의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정마을이 4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한테 4월 30일 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군 보낸 4월 30일 이후로 저희가 대천동을 포함하는 걸로……, 그 보고를 4월 30일 날…….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4월 30일 이전에 강정마을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여부의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이것은 지사님과 관련된 문제인데, 강정마을의 전 의장님께서 마을회장님이 지사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지 유치 요청을 해달라,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론에 밝혔는데요, 그리고 강정마을 설명회장과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4월 26일 아침입니다.
○증인 유덕상 4월 26일 아침…….
○오영훈 위원 지사님께서 어떻게 해명하라고 지시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혹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증인 유덕상 4월 26일 강정마을 총회가 열리던 날입니다. 그 날 지사님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사님께 확인한 결과 이 날 통화하신 사실은 없고 그 이후에 통화를 하신 것은…….
○오영훈 위원 4월 26일 8시 마을총회 이전에…….
○증인 유덕상 아닙니다. 그 날은…….
○오영훈 위원 그것이 4월 내내든 그 날이든 마을회장님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유덕상 4월 26일 윤태정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전에는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사님께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 문제는, 아니요.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오전까지 4월 26일 전에 윤 마을회장님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확인 가능하죠? 확인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소위원장 강원철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강정마을에서의 보도를 보니까 주민투표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앞으로, 19일 날인가요?
○증인 유덕상 그 여부가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두 명 한 걸로……. 19일 날 총회를 열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아서, 마을주민들 간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주민투표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증인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론조사 할 때도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도 공고한 부분이 하자가 있고 해서 마을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불법입니까?
○증인 박영부 마을단위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마을 정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 사항도 심의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패장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읍·면단위로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주민 스스로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영부 그것은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7일 공고기간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있겠죠.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와는 달리 반대가 많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가상해서 반대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부지사님?
○증인 유덕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마을의 규약에 따라서 하는 주민투표든 어떤 형태로 자기들 의견을 모으든 법적으로 위법의 여부를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일반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마을총회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을 뚜렷한 이유가 없이 결의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떨지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해봐야 만약 반대가 나와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글쎄, 그렇게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투표를 해도 그 결과를 우리 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도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다시 갈등을 가져오고 있는데, 결과가 반대가 나오더라도 도가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주민간의 싸움,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실 자체를 강정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도 개정하잖아요. 당초에 마을총회께서는 유치하기로 했다가 다음 총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이 됩니까?
○증인 유덕상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해군기지 사안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행정에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결정된 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듯이 마을에서 결정한 것도 참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해군기지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그쪽에 얘기해야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총회에서, 또 번복될 수 있고, 그 후에 도하고 강정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 총회를 해서 반대한다 했을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안정성이다, 이것을 제기할 게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정하고 도하고 이루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증인 유덕상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관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거든요. 거기의 주민들도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주민투표 관계가 거론된 거거든요.
○증인 유덕상 여론조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훼손되거나 위법…….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위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여기 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 기존 것은 믿지 못할 테니까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자기네가 승복을 해서 갈등을 없애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역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은 원론적으로…….
○현우범 위원 이게 환경부지사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생각입니까? 결정권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증인 유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해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도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논리가 맞아서 지사가 그런 방침이라면 주민투표를 해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명하게 해 줘야 되고, 저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하고, 강정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제 국방부와 해군 측하고 우리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여론조사를 바로 앞두고 4일부터인가요, 강정마을의 4개 부락에 해군기지 관련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덕상 누가요?
○현우범 위원 해군에서.
○증인 유덕상 해군에서요?
○현우범 위원 해군에서 다른 데는 안 하고 강정마을만 4개 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덕상 제가 들은 것은 마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해군 측에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정마을에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해군 측에서는 해군기지를 만들라는 것이죠. 주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설명이 됐다 말입니다. 해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남원 같은 데서 갈등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올바로 해군기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여론조사가 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해군기지에 대한 장밋빛, 표현이 좀 지나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들만 주민한테 부각을 시키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정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일반 도민들이 믿겠느냐 이겁니다. 양쪽에 정확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똑같이 정보 제공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저희가 1월 달부터 도민 대토론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또 추가로 설명회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1월부터 4월 중에요. 5월 4일 날 1차 여론조사하고 나서 TV토론회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언론계에서 한 것은 빼고 도에서 주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해군 측에 해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을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해군에 기대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봐서 어렵다는 봅니다. 해군은 어떻게든지 제주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을에서는 해군 측에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해군기지 이래서 나쁘다는 얘기를 해군 스스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TV토론회라든가 도민 대토론 설명회를 통해서 강정마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겠지만 아마도 자기들이 유치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해군에서 설명할 때 단점보다는 해군에서 과연 해군기지를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듣고 싶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위미리도 찬성 분위기는 있고 반대 분위기는 숨어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해군기지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반대 분위기가 확산이 됐어요. 강정인 경우에는 바로 위미리에서 했던 전 단계, 조금 알 정도. 반대에 대한 의견이 겨우 싹이 틀려고 할 즈음에 조사가 들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올바른 것은 해군 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중의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TV토론이나 이것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부지사님 최대한 노력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군기지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있다는 계층이 제주도에서 30%대가 되요. 이런 시점에서, 특히 제주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인 것은 확실히 알려고 하지만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강정지역 주민들도 화순이나 위미에서 반대를 할 때는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방을 해도 시간만 끌 거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당초 남원하고 안덕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놓았지 나머지 지역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정지역마을회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여론조사의 대상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래에 강정지역 마을에서 반대층이 집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상지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증인 유덕상 그런데 본질을 자꾸 한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그랬지, 지역주민이 꼭 찬성해야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존중한다는 말이 찬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예?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처음부터 국가사업임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밀고 나가든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게 부각되다보니까…….
○증인 유덕상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결정한 겁니다, 지금 상태는. 이미 한참 가 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외의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의혹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국가사업을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동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의 결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해야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질의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답변이 지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사님을 대신한 부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행정의 수반자로서 일명 제주도의 대통령인데, 지사님의 답변은 곧 법은 아니겠지만 최종 결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가 아닌 지사님께서 말씀한 것 자체가 결국 제주도의 입장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예.
○장동훈 위원 지사님께서 4월 23일 날 군사특위에서 남원하고 안덕만 하겠다, 제3의 지역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지역은 이게 좀 예외규정 아닌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원칙을 한 번 벗어났으면 두 번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시 번복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23일 날 안덕하고 남원만 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4월 23일 날 저희가 답변할 때 상황에서는 남원, 안덕만이 고려대상이었습니다. 다음에 4월 27일에 대천동이 새로 발표를 하고 나서 30일 날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데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찬성하겠다고 전체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서 유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답이 자꾸 본질하고 벗어납니다.
○증인 유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
○장동훈 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말은 어떤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어떤 때는 찬성하면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사님이 도백으로서 답변을 했다면 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책임이 없습니까? 지사님이 답변을 몇 번 번복해도 관계없다?
○증인 유덕상 이것은 번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추가한 거지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천동의 경우에 마을총회에서 방향을 바꾸었으면…….
○장동훈 위원 방향이 바뀌었죠. 안덕하고 남원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추가죠,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안덕하고 남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지사가 동의한 이후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유덕상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이번 건도 상황에 맞게 다시 결정을 해야죠.
○증인 유덕상 방향을 번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추가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추가다, 바뀐 거다, 그 정도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제 말은 문서만 유효하냐, 답변은 유효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언변을 하실 때 과연 답변이 중요하냐, 문서만 인정해야 되느냐? 도민들의 혼란이 옵니다. 만약에 답변이 그렇다면 지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사님이 아닙니다. 행정의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법률상 판단해 봤더니 지식재산권은 위탁자한테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도가 로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증인 유덕상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갤럽에 직접적으로 용역을 맡긴 건 아니고 지방자치학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학회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장동훈 위원 협약서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왜 도가 책임이 있는지.
협약서 제9조에 보면 “본 위탁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협약 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도가 “갑”이거든요. “갑”의 결정에 따르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가 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다. 요구한다. 그러면 따르게 돼 있거든요. 부지사님 협약서 위반하실 겁니까?
○증인 유덕상 의문이 있을 때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장동훈 위원 의문 아닙니다.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제9조를 보십시오.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이 상이할 때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조문 해석에” 라고 했습니다. 의문이 아니고 “해석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갑”은 도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어느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상이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유덕상 어떤 게 상이합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전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조사에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시죠?
○참고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성실한 조사를 받기 위한 그 로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하려면 로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라고 제가 조사 업무에, 이건 월권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주시거든요.
○증인 유덕상 아직까진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건 도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조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증인 유덕상 아닙니다. 도에서는 그것까지 받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훈 위원 조사위원회가 자료조사요구를 하면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까? 저희 조사위원회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 갤럽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에다 원하는 겁니다. 도는 당연히 그 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조사위원회가 자료조사 요구한 것을 도가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거꾸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유덕상 저희가 지금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로데이터는.
○장동훈 위원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료에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명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증인 유덕상 이것은 저쪽하고 상이해 보고…….
○장동훈 위원 그건 상이할 게 아니고요. 부지사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건 갑과 을 분명히 협약이고요 저희는 도에 요구하는 겁니다. 도가 결정해야 될 일이죠.
○증인 유덕상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있을…….
○장동훈 위원 로데이터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도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자료조사요구를 하면 자료를 줄 의무가 있는지, 줄 용의는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되니까 안 준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주고 확실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한테?
○증인 유덕상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정보공개의 요구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관행상으로, 아마 제가 통계청에도 제 경험으로 보면 로데이터는 공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로데이터 공개는 왜 안 하느냐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름과 성별이 나오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부지사님이 할 게 아니거든요.
○증인 유덕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희들은 도에다가 자료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안 주게 된다면 분명한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줘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가 요구하면 여기 협약서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갤럽하고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요.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갤럽이 안 했지만 지방자치학회에 요구를 하고 지방자치학회가 갤럽에 요구해야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이거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증인 유덕상 상의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상의해서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상의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됩니까?
○증인 유덕상 필요하시면…….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오전까지 주시겠다면 오전까지 주시고,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이종만 본부장님 좋은 보도자료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요. 보도자료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99년도에 있고 2007년 4월 4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4일 것을 갖고 얘기했더니 반박 보도 자료를 내서 거꾸로 4월 4일 제정됐으니까 그 이전 것은 소급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조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이 지론을 보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얻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돈 1억 지출하는 걸 갖고 도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99년도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2007년 4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기로 돼있습니다.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듯이 12월에 협약했다면 그 이전 조례를 적용한다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산 동의가 아니라 민간위탁 자체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조례를 위반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조치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입니까?
○증인 박영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9년 7월 5일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도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4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사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의견도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위반했거든요.. 지방자치학회에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증인 박영부 법률적 판단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추진한 실무담당과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 제가 더 검토해서 오전 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실무 책임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명백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증인 유덕상 장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민간위탁이 뭐냐? 행자부하고 법제처에 저희가 조회한 결과 민간위탁이라 하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업무 중에서 장기 계속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조례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를 테면 수입인지 판매 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장기간 계속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업무를 넘길 때 그것을 다시 넘기면 안 된다. 금지가 돼있는 거고, 여론조사라든지 일시적인 행사나 세미나 같은 걸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은 위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상 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탁이라고 협약은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례의 대상은 아니다. 일시적이고 법적근거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한 번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내용을 정확히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제4조제1항 세 번째 항목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전문지식입니다. 이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갤럽이라는 게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맡긴 겁니다.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할게요. 왜 위탁하셨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위탁하셨는지?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저희가 위탁한 것은 지방자치학회가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있고 도민들로 봐서도 객관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인정해서 지방자치학회와 업무를 협약하게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대상사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대상사무에 규정돼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지사님 답변은 제가 볼 때 객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님, 여론조사 지시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증인 이종만 여론조사를 지시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4월 10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론조사를 하자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야겠다.’ ‘하라’ 누가 지시한 건지.
○증인 이종만 ‘하라’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민의견수렴 방법을 주민투표 방법과 여론조사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는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라서 그러면 주민투표를 못하면 도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여론조사 방법이 좋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결정을.
○증인 이종만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증인 이종만 우리들이 검토해서…….
○장동훈 위원 우리들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증인 이종만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보고해서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본부장님 최종결정을 하셨겠네요? 민간위탁할 때는 본부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증인 이종만 이건 지방자치학회하고 저희가…….
○장동훈 위원 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할 때 위탁협약서를 쓰고 지출하게 되면 최종 결재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증인 이종만 그건 제가…….
○장동훈 위원 본부장님이 전결입니까?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은 결재권이 없습니까?
○증인 이종만 제가 전결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이종만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앞에 장동훈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과 신뢰성 때문에 제주 도민이 많은 의혹과 함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도 지금 갈등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환경부지사 답변 중에 주민동의를 받고 지금 해군에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군사특위라든가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지금 절차 이행보다도 제주도민의 의혹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감사회에서도 이번 19일 주민총회와 함께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 강정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가 나와서 유치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도에서 너무 간과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민이 많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또 반대가 나왔을 때 확대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덕상 박명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보냈고 국방부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시기로 결정하고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내용을 바꾸거나 내용에 훼손될 만큼 또는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번복하거나 바꿔선 안 되지 않느냐.
○박명택 위원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유치지정 결정만 해 주면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여론조사 절차상이라든가 신뢰성을 믿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지역주민과 대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면 이런 의혹과 갈등이 제주도민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해 줬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도 활동하고 있고, 지역주민도 갈등 때문에 수습해 보려는 차원에서 감사분들이 마을회 감사에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도에서 왜 이런 절차상 오점을 남기는지. 추후에 어떻게 수습이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제주도민의 희생을, 앞으로도 이런 갈등을 자초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신뢰성의 문제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문제는 없었다. 절차상 약간 미흡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약간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시간과 함께 제주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사무조사특위나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도의회에서나 강정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19일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고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도로써는 정당한 절차를 밞아서 결정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자체를 뒤집는 것을 도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에 예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뭐도 안 나왔는데 앞질러 갔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 단계는 가는 단계인데 그 단계를 앞질러 가면서 절차상에 문제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의혹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풀려고 이런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내용을 크게 훼손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택 위원 의혹이 잘 해소되고 예를 들어서 강정에서 마을투표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서라든가 제주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다시 반대할 수가 있고, 또 주민투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민의 요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주민투표에서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면을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나올 거라 말입니다. 국방부나 제주도라든가 행정에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도 갖추고 주민투표나 마을총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인지도 검토를 잘 하시면서 더 이상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요 처음에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최종보고서를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끝까지 안 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개된 내용은 읍·면·동 단위까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리단위 공개를 저희가 안한 이유는 리단위가 워낙 규모가 작고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사내용에서는 성별·연령·직업 이런 것이 전부 대상자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리단위까지 공개하면 공공연하게 그 동네사람들끼리 찬반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큰소리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리단위까지는 공개 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읍·면·동단위까지만 공개하고 리단위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걸 왜 공개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저에게 자료를 왜 원본 그대로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인 이종만 저희는 원본은 복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사하다가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뺀 겁니까?
○증인 이종만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뺀 게 없고 있는 자료 그대로 드린 겁니다.
○오옥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원본 그대로 줬으면 많은 에너지가 절약됐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은 자료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적어도 이것만 일치가 됐어도 죄송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이 비슷한 시기에 서면제출해서 받은 자료와 저의 자료도 달랐습니다. 제가 달랐다는 것은 수치가 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크기와 분량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제출하실 때 리별 찬반이 나타나면 지역 갈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뺐는데 열람하실 수는 있습니다라든가, 적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걸 파고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저희 위원들을 못 믿는 건지?
○증인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옥만 위원 그것은요 제가 그 이후에 원본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러 오신 거고요.
○증인 이종만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도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꼭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옥만 위원 어제 갤럽처럼요 19세, 20세에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증인 이종만 그것은 미안합니다.
○오옥만 위원 처음부터 원본을 주셨으면…….
○증인 이종만 19세 20세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옥만 위원 19세 20세를 묻는 게 아니고요. 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리고 제가 원본이냐고 몇 번씩 물어봤고 본부장님이 원본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위증하신 겁니다.
○증인 이종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D하고요 최종보고서를 지방자치학회로부터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이종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실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받은 것은 담당사무관이 받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원철 담당사무관님 답변하십시오.
○증인 윤엄석 윤엄석 사무관입니다.
18일 검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지 저희들은 책자를 우선 받았기 때문에 검수조서에서는 책자 오고 CD 1장인가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D라는 것은 책자내용을 카피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동시에 시디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CD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CD를 확인하다 보니까 안 와 가지고 CD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책자하고 CD하고 따로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5월 31일쯤에 그 이후에 받았을 겁니다. 어제 갤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인 윤엄석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 보니까 5월 31일자로 구웠다고 하면 당연히 그 후에 받은 걸로…….
○오옥만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CD를 보면 최종 제작일자가 5월 31일로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18일에 받은 것으로 돼 있어서 또 의문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왜 처음부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으면 상당 부분 시간이 절약됐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위해서 같이 일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정말서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말랑말랑하게 봐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리별 단위 찬반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증인 유덕상 통계 분석이 힘들다는 거죠. 연령별·지역별·성별 통계분석이 너무 작아서, 샘플이 너무 작으니까…….
○오옥만 위원 아니요. 자료로서 말입니다. 자료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증인 유덕상 공개를 하게 되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게…….
○오옥만 위원 여기는 사람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샘플수가 적은 겁니다.
○오옥만 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여기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협의와 새로운 갈등 완화의 방식을 우리 모두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주도민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판매 금지된 책들을 읽을 때 그 책이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단지 찬성 몇 %, 반대 몇 % 이게 마을단위별로 나타난 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발표하면 지역갈등이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제출 못 하셨다 거나 공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자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했다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그거 안 했다고 있는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방자치학회에 물어봤더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지사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론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남원읍하고 대천동하고 안덕면,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려고 위미1리 지역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원읍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말입니다.
안덕면도 마찬가지에요. 화순쪽인데도 안덕면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샘플로 했는데 대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해군기지 유치하려고 했던 강정지역 내에 한 3분의 1 정도가 종전에는 법환동 지역주민들이 공동어장으로 사용했다가 70년대 후반에 법환동 지역주민하고 강정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당 법환동 지역 주민들을 여론조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법환동 사람들도 대천동 지역주민으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완전히 배제시켰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법환동과 공동 어장 문제는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복잡해집니다. 조사대상을 정하기가. 그러니까 도전체로서는 따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각 지역에 손을 들고 나섰던, 언젠가는 한번씩 나섰지 않습니까? 진짜 찬반비율이 어떤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세 군데를 따로 조사했던 것이고요. 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환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이 말씀드린 것은 샘플선정을 함에 있어서 심대한 오류를 저질렀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미1리가 대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읍 전체를 샘플지역으로 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강정과 법환은 서로가 어장을 공동관리 할 만큼…….
○증인 유덕상 그 문제는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이 사실을 알긴 알았습니까, 이전부터?
○증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환동과 강정동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툼이 있는 공동으로 한 그 어장은 「수산업법」상으로는 엄연하게 어업면허권을 강정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가. 그래서 그 어장의 주인은 강정동 어장으로 봐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미1리와 2리는 남원읍 전체를 하고, 화순도 안덕면 전체를 했는데 왜 법환동은 제외시켜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동이 하고자 하는 데는 행정동상 대천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법환동은 행정동상 대륜동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주민투표법」 제16조를 보면 거기도 읍·면·동까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원용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천동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환동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들어섰을 경우에 어장피해나 경관파괴가 지역 연안 해안까지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천동하고 그 옆에 있는 행정동 두 개 동을 지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유덕상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배려를 못했던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리겠고요. 그것은 어장 피해 조사 및 나중에 보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심대한 조사상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저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같이 이끌어내야 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법환동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명히 그쪽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증인 유덕상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 전체할 때는 법환동도…….
○소위원장 강원철 도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역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정마을 지역. 강정마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환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전에는 법환 지역주민들이 그쪽 어장을 관리했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마는 그게 심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법적으로는 「수산업법」상 강정리 소유다. 그러면 법환리 어촌계는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증인 유덕상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됐어요. 법적인 거 가지고. 지금 왜 강정을 조사하고 위미리를 조사하느냐. 조사하는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지요.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사하는 건데 아까 부지사님처럼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게 맞지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한 것을 법환리 어촌계 해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종만 위원님 제가 답변한 부분은 현행법상 어업권자의 권리를 말씀드린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권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법환리 해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 생각해서 답변해야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정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정을 하면서 강정지역에 피해 사례 내지는 현황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희가 피해사례 조사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어디서 만든 결과보고서입니까?
○증인 이종만 당초 명칭이 TF팀, 해군기지영향분석 TF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영훈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거죠?
○증인 이종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연구분야는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 하셨고, 행정지원쪽은 저희가…….
○오영훈 위원 행정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장은 해양수산본부장님의 입장이신 거죠? 도의 입장이고. 그렇진 않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놨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어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각각 해당지역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검토까지 했습니다. 남원읍 위미 1리, 그리고 위미 2리, 안덕면 화순,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평균 소득, 그다음에 어장 잠식 규모와 소득 피해 규모,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보상권에 대해서도 액수로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대상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최소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어떤 영향이 있고, 거기가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영향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정지역을 여론조사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느냐, 아무런 검토도 아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순이나 위미1리·2리 이 지역은 그 당시 거론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강정동은 그 당시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지만…….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증인 이종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증인 이종만 예.
○오영훈 위원 사례로서 조사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유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이 보고서에서 밝혔던 다른 지역의 사례만큼이라도 강정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죠. 그것을 하고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해군 측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례로서 조사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강정마을이 선정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이유를 잘 들어 주십시오, 설명하려하지 마시고요.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소득 추정의 내용과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안덕면 화순의 경우에 어민들의 총 소득은 11억 6,100만 원입니다. 12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화순지역 어민들이 매년 상실 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7억 9,8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추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즉, 유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 동의를 해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사례 분석했던 이런 자료들이 해군 측이나 국방부 측에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어디에도 피해 예상액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이천시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특전사, 기무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최소한 어떠한 측면으로 접근하느냐 하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예상 피해를 먼저 접근합니다. 재산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기타, 심지어는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 하면, 이천의 성장잠재력 소멸 우려라는 것까지 피해 예상으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996년도에 육군 상무대가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무대 이전 관련 각종 민원 및 제반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의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청와대에 지원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등 2,183억 원의 청와대 지원협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책사업의 문제를 접근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 운운하면서 예상 피해액 규모는 줄여서 지역주민들이 향후 보상협의에 들어 갈 때에 있어서나 정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전적으로 뭐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저희들도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아니 뭐가 중간적 입장입니까?
○증인 이종만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왜 중간적 입장입니까? 우리 집행부 제주특별자치도민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의 중간적 입장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만약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고 그 사업을 요청하고 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우리 행정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들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하고 싶었지만, 정부에 대고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찬성을 전제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종만 그것이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유가 됩니다.
○오영훈 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사례를 지금 예시했지 않습니까? 육군 상무부대 이전하면서 전라남도 장성군수 반대 입장 표명했었습니다. 반대 입장 표명하니까 지역주민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냈습니다.
여기 1년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1996년도 1년 예산이 1,2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5만 명입니다, 5만 명.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 피해액이든 아니면 지역 현안사업을 유보할 것이든 준비해 놓은 사항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준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T/F팀 언제 구성됐습니까?
○증인 이종만 예?
○오영훈 위원 T/F팀 구성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증인 이종만 T/F팀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 해양수산본부에서…….
○오영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회의실에 있는 게 T/F팀 아닙니까?
○증인 이종만 아닙니다. 해양수산본부 직원들 그냥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T/F팀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 직원이지만…….
○증인 유덕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이번에 저걸 해 주시면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협상팀을 따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증인 유덕상 종합적으로…….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종만 본부장님께서 관계국장 회의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협상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증인 유덕상 예, 맞는 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예상 피해액이 얼마다,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표하지는 않더라도 갖고 있어야죠.
○증인 유덕상 그래서 지난번에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조사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팀은 지금…….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 지금 충실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 입장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그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MOU 문서도 없고, 그런 것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무실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증인 유덕상 피해조사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피해조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요. 위치가 확정된 마당에서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를 하시고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5월 4일부터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해군 측이 강정마을 6개 부락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이종만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군 측에서 특정 동 지역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해양수산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종만 우리가 필요할 때, TV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5월 4일부터 12일까지 1차, 2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군 측이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해군 측의 일방적인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이종만 글쎄, 저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적절했다고 평가가 되십니까?
○증인 이종만 해군 측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지금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사업시행이었습니까?
○증인 이종만 해군 측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오영훈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증인 이종만 예?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고요.
○증인 이종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군 측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 시점에서 사업설명회 개최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 이종만 사전에 TV토론, 신문, 방송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큰 영향은 받지 않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강정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TV토론회 시청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하실 때요, 웃으시면서 답변하면 상대방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강원철 위원하고 지난 5월 10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제3의 안으로 해서 ‘기항지론’, 즉 크루즈선박이 입항 가능한 민관합동항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기자회견 직후에 지사께서 다른 일로 기자실에 또 들르셨습니다. 들려서 우리 기자회견이 끝난 지 1분 만에 일언지하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크루즈선박 입항이 가능한 민관합동항을 검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은 저희가 발표를 하시기 전에 국방부 쪽에서 검토를 한 걸로,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더니 어떻더냐 해서 도에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국방부와 해군 쪽에서는 검토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건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유덕상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국방부에 줬고, 해군 쪽은 모르겠고요. 국방부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독촉을 좀 했습니다. 검토의견이 뭐냐 그랬더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크루즈선박 입항이 가능한 민관합동항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증인 유덕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오영훈 위원 그 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고려하신다면.
○증인 유덕상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제 행정사무조사 활동하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잠깐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제 서우덕 팀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쭉 본 건 아니고요…….
○오영훈 위원 국방부의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상황인데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지 못한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관합동항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지사님이 뭐 다칠 일이 있습니까?
○증인 유덕상 국방부 서 대령 위의 선에 제가 접촉을 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는 아닌 걸로…….
○오영훈 위원 무슨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습니까?
○증인 유덕상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참고인으로 오셔서 입장을 밝혔는데 왜 검토할 수 없다라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도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증인 유덕상 제가 어저께 그 부분은 자세히 못 들었고요, 다른 행사 때문에. 크루즈항을 혹시 국방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오영훈 위원 제가 얘기한 건 민관합동항을 얘기했습니다,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 수준의 수심과 항만길이면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크루즈항을 명백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관합동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유덕상 아마 민관합동항이란 뜻을 정확하게, 기항지론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항지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5월 10일 날 얘기한 것은 기항지론이고, 어제 얘기한 것은 민관합동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안덕면 화순항을 고민했을 때는 민관합동항이었는데 왜 이제는 해군기지를 전문으로 하는 항만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줄 수는 없느냐 해서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강정지역에 하게 된다 그러면 민관합동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덕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과거 기항지론으로 이해를 했던 거고요,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크루즈항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안 됩니까?
○증인 이종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순에는 민관합동항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화순만 안에 해군이 사용하는 항만과 민간이 사용하는 항만을 사이에 경계를 둬서 하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렇게 국방부 측에서는 이해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마찬가지죠. 민관합동항이라는 것은 해군이 정박할 수 있는 항과 민간이 정박할 수 있는 항…….
○증인 유덕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항지론으로 이해를 했던 거고요. 다른 개념의 민간항과 군항을 같이…….
○오영훈 위원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검토할 수 있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지사님은 검토를 할 의향이 없는…….
○증인 유덕상 지사님은 기항지론을 얘기하셨을 겁니다.
○오영훈 위원 맞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기항지론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해군 측 내지는 국방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겁니까?
○증인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밀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동의절차를 밟기 전에 최소한 그 정도는 따놔야 협상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천억 받아먹을 겁니까, 최소한 1조 원은 받아먹어야 되는데.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훈 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잠시 정회해 가지고 다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혹시 이걸 공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갤럽 측하고 상의를 해서 했습니까?
○증인 유덕상 사전에 상의한 건 없고요,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통계법」상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관례가 그런 것까지는 공개를 못 한다…….
○오옥만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례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외한 것은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요구를 하면. 개인의 신분이 보장되는 한에서는 그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유덕상 그것은 다시 한 번 저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저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저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 자료를 받으셔서, 충분히 갤럽이 위헌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중치의 문제라든지 기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소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도 어저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중치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달라 했더니 그것은 자문해 주신 옆방의 훌륭한 교수님께서 외국에 가셔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작전 지휘한 본부장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했던 고진주 씨인가요, 둘 다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로데이터를, 개인의 신상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본 제출을 반드시 도청에서 받으셨으면 합니다. 도청에서 돈 나갈 거 아닌가요? 예산 집행이 어디서 되나요? 지방자치학회가 알아서 돈 줄 겁니까?
○증인 유덕상 원래 소스는 지방자치학회한테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갤럽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오옥만 위원 여기 계약서상에도 지역·성·연령별 층화무작위추출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층화비례할당추출법으로 표집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짜리 계약을 할 때 맺었던 표본추출방식과 실지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어렵죠. 어떻게 각 지역별 1,000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연령별, 성별 다 맞춰서. 그래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층하비례할당추출법으로. 이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성별 비율에 의해서, 모집단위 비율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전혀 명시됨이 없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김익태 씨라는 분이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지방자치학회로 이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온 답변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완성된 보고서라고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전문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습니다. 계약서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전문적인 거라서 잘 답변을 못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갤럽 여론조사가 정확히 맞다고 자신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갤럽이 조사한 것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든지 무슨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증인 유덕상 맞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맞다고 봅니까?
지역·성별·나이, 일반적인 순서는 지역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중치를 뒀을 때. 여기는 성별, 나이부터 하고 지역을 나중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지역별 가중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죠?
○증인 유덕상 예.
○장동훈 위원 가중치라는 것은 10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00명을 못 뽑으면 50명을 뽑아서 100명으로 간주해서 50명의 비율대로 100명을 퍼센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별, 나이부터가 아니라, 해군기지는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지역부터 골라놓고, 그게 안 되면 성별, 나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별, 나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지역은 나중에 했습니다. 어저께 갤럽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겠지만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다수가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로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사해서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면 정책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유덕상 글쎄요,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오차가 결정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 오차범위 내에서 둔다고 그러면, 지금 두 번 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장동훈 위원 어저께 갤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중치를 둘 때 지역과 성별을 잘못 구분하면 어느 지역에는 21.8%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21.8%가 과연 오차범위 이내인지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갤럽이 인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은폐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답변에 회피를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맞다면 저희들은 그것에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면 정책결정이 그래도 유효한 겁니까?
○증인 유덕상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 다 잘못될 수가 있나요?
○장동훈 위원 두 번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저희들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근거도 없이 그럴 리가 있느냐, 추정치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게 왜 옳은지. 그래서 옳은 것을 해명해 드리려고 로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뢰와 갤럽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데 신뢰를 믿지 못하게끔, 나, 의심해 주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로데이터를 제시 안 하면 갤럽 여론조사를 신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 정책결정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정책결정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은 검증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의문이 있으시면 검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가 잘 됐다면 오히려 통합적인 의미에서 빨리 수습을 해 드리는 게 도민의 입장이고, 또 잘못됐다면 빨리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게끔 도와 갤럽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유덕상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에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게요. 갤럽하고 저희가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자기들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신뢰도가 있는데. 조작을 했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증인 유덕상 지금까지 쌓아온 갤럽의 명예가 있는데…….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증인 유덕상 저희가 무슨 요청을 한 바도 없고…….
○장동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공식적인 언론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조사위가 목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갤럽은 로데이터를 공개해서 밝혀주면 일단락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굳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다음 아까 즉답을 피하시는데, 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책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잘못되고 안 되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왜냐, 당초 계약하고도 다른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다음 가중치라는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했고요. 그다음에 가중치의 순서도 성별, 나이부터 했고요.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설명도 못 했고요. 그러면 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믿어라, 기업의 신뢰도를 놓고 믿어라. 이게 조사위원회가 과연 해야 될 일인지,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증인 유덕상 가중치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셔서 제가 이해가 가는 건데요. 샘플링을 하다가 원래 설계대로 못 해서 가중치를 줘서 비중을 맞춘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1차 보고서에…….
○증인 유덕상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것은 그렇겠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가중치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중치는 잘못됐습니다.
○증인 유덕상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가중치를 두려면 당연히 당초 계약서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방식대로 안 됐으면 1차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게 없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개인이 정보공개 요구를 하니까 그때 답변서에 나온 겁니다. 용역결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아까 오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 보고서가 없는데 정책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정책결정의 기준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 유덕상 그렇게 추궁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갤럽을 어제 부르셔서 하셨는데 미진하면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증인 유덕상 다시 한 번 검증을…….
○장동훈 위원 갤럽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정책결정은 옳은 겁니까, 아니면…….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검증해 보시고 그 뒤에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장동훈 위원 아니,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증인 유덕상 제 생각은 갤럽의 여론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부지사님이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면 정책결정 다시 하실 겁니까?
○증인 유덕상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물으시지 말고 우선…….
○장동훈 위원 제가 도지사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부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않겠습니다. 지금…….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의 답변을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증인 유덕상 예단을 않고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증인 유덕상 다시 한 번 확인을…….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짚겠습니다.
갤럽이 여론조사 로데이터도 공개 안 하고 조사를 방해한다. 그래서 은폐의혹이 있다. 만약에 갤럽 여론조사가 잘못됐는데 정책결정을 했다면 심각히 재고할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갤럽에 도가 직접 의뢰를 했습니까?
○증인 유덕상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학회를 거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유덕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학회에 작년 말에 도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여론조사가 4월 말쯤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확정됐다고 해서 도에서 입장정리가 됐고, 해 보니까 법적으로…….
○현우범 위원 4월 말에요?
○증인 유덕상 그렇죠. 그래서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으셔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갤럽이 채택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학회에 일단 민간위탁을 시켰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물론 도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이라서 그쪽에 맡긴 거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달라 저희가 요청…….
○현우범 위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갤럽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그쪽에서 했어야 옳은 거죠?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증인 유덕상 선택도 거기서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 선택도 했고, 일반적으로 검수하는 것도 그렇게 가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학회에서는 검수를 솔직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검수를 안 한 것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버리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갤럽을 믿는다면은 갤럽하고 바로 계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학회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철썩 같이 100% 믿는다면 갤럽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을. 지금 지방자치학회까지 간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1차적인 분석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갤럽을 믿는다면 도가 갤럽하고 바로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유덕상 그러니까요. 사전에 우리는 지방자치학회와 거래를 했고, 나중에 여론조사 방법이 결정되면서 자기들이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고, 2,200만 원 정도를.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 처음에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맡겼는데 그것을 다시 해약해 가지고 갤럽에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김에 너희가 그것까지 끝내라고…….
○현우범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지겠는데, 문제는 갤럽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도가 바로 계약해서 했으면 아까 얘기한 로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가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이니까. 이렇게 안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증인 유덕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맞죠?
○증인 유덕상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만약에 갤럽에 시켰더라면 의혹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방패막이로 지방자치학회에 줬다는 얘기네요, 의혹이 더 많았을 거라면?
○증인 유덕상 처음에 여론조사 방법인지 주민투표 방법인지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학회하고…….
○현우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4월 30일 날 했다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제 갤럽에서는 관계자가 와 가지고 4월 16일 날, 그때부터 이야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날짜 확인까지 했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 답변도 그렇고 4월 3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증인 유덕상 30일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4월 말경인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지난번 답변도…….
○소위원장 강원철 4월 30일 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범 위원 지금 누군가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증인으로서 와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4월 23일…….
○현우범 위원 한국갤럽에서 얘기한 16일이 허위증언인지…….
○증인 유덕상 4월 23일 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택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답변한 게 아니고 서류를 보면서 4월 16일 날 자기네가 용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덕상 용역을 받았다고요?
○현우범 위원 예, 거기서 얘기는.
○소위원장 강원철 견적서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유덕상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마 전문기관의 하나로서 지방자치학회가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요, 전문가 의견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물밑 접촉을 하셨다고 저희들 받아들여도 되나요?
○증인 유덕상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방자치학회에 자문을 구했고, 거기서 그것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제주 방문을 하셨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5월 23일 날 FTA 관련해 가지고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 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유덕상 예, 참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연인지 몰라도 5월 22일 날 정식으로 도에서 국방부에다가 해군기지 유치에 동의한 문서를 보내셨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한 다음날 대통령이 오셨어요. 이때 딴 분들은 다 감귤 관련해서 오셨는데 유독 강정동 마을회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기회까지 주었어요. 정부가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강정동을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께서는 국가안보와 제주의 이익이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 부지사님 들으셨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이때 언론보도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대통령인데, 유심히 듣고 메모까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 유덕상 현장에서는 없었고…….
○현우범 위원 현장에서는 없었죠?
○증인 유덕상 공항에서 그런 얘기하신 걸로…….
○현우범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선동의 후합의에 따른 문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군최고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통수권자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게 도민의 여론이 분열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자랑을 드리고 이 대신에 뭐를 주십시오 해도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 이겁니다. 나중에 비행기 탑승하려다가 대통령께서 지사님 불러 가지고 이러 이렇다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아니면 이것을 하더라도 뭐를 얻어올 수 없다. 이것은 도민을 절망시키게 한 사례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선동의 후합의에서 오는, 벌써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중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누가 코멘트를 해야, 대통령께 물어봐야 하나요?
○증인 유덕상 현장에서 얘기 안 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데, 나중에 비행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깜박 잊었다…….
○현우범 위원 그때 부지사님이 갔었습니까, 비행장에?
○증인 유덕상 비행장엔 저는 안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행장엔 안 갔죠? 그것은 전해들은 얘기죠?
○증인 유덕상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언론이나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 유덕상 언론은 거기 접근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접근이 안 됐죠?
○증인 유덕상 경찰청장과 정책실장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노코멘트하고, 비행기 탑승 전에, 언론도 없는데, 즉 말해서 증인 설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 MOU 체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MOU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론됐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어제도 국방부 하고 해군과 공군 관계자가 여기에 와서 얘기했는데, 공군탐색구조부대 관련해서입니다. 탐색구조부대를 제2공항 건설할 때 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이 맞죠? 국방부에서도 일괄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아도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려면 소음 때문에 정말 부지선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공군탐색구조부대까지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과연 도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국방부나 그런 곳에서 자기 네 생각만 하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강정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쪽이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환경부지사님이시죠?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해역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덕상 제가 어저께 물어봤는데요. 현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장 확인도 안 하셨다?
○증인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정말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역이 말이죠? 해양도립공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맞습니까?
○증인 이종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그것은「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해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입니다. 이것은「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2004년 12월 13일 날 지정되었어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본부 소관이지요?
○증인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까?
○증인 이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개발정책과장님, 맞습니까?
○증인 최영구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증인 이종만 이것은 해양수산본부의 해양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윤엄석 사무관님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네요?
○증인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 16일 날 지정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된 곳은 딱 그 지역뿐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어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우리 해역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유산등재 하려고 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유네스코에.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환경부지사님.
○증인 유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으로는 도민이…… 그것도 국가가 신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 주민동의가 이루어졌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유덕상 제가 알기로는 강정마을 사람들도 그 정도는 감안하고 결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환경부지사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꼭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되 필요하다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정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기지가 되면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강정주민들의 절규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은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지사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정말 보호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고, 도지사가 이 정도 철학은 가져야죠? 단순히 주민이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지사님 소관이네요. 환경부지사 입장에서 답변해보세요.
○증인 유덕상 다시 말씀드려도…… 환경 보호와 개발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증인 유덕상 …….
○소위원장 강원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증인 유덕상 …….
○현우범 위원 잘 모르시겠죠? 해군기지에 전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거기에서 등재된 것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지역에 이렇게 개발해 버리면―허가받는 것이 아니고―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결론을 가져오거든요. 최소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신청했을 때 도에서는 그렇게 서둘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검토를 해서 “사실 여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오늘 마지막 소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자료 조사해서 지금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왜 요구하는지, 이렇게 묶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달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거기에 해군기지를 갔다 놔서 개발한다? 예를 들어, 백록담이라도 주민동의하면 부술 겁니까?
○증인 유덕상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하게 관련부서와 확인해서…….
○현우범 위원 오늘 최초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으로도 도의회가 계속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제 해군 관계자도 “서귀포시 지역 해안이면 어디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유일하게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증인 유덕상 지적해 주신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에서 지난 6월 5일인가요,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오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도자료, 해군기지관련 보도 협조 요청해서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실이 있죠?
○증인 이종만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지사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죠?
○증인 이종만 아니, 제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 없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지난해 12월 29일 날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12월 29일 날 업무계약 한 게 이번 여론조사에 유효한 것입니까? 그 계약이.
○증인 이종만 저희는 그것을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 관장하시죠?
○증인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유효한 것으로 보십니까?
○증인 박영부 12월 29일 날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학회라는 곳에 위탁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여론조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계약이 협약으로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뭐죠?
○증인 박영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현우범 위원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얼마 더 들 계획입니까?
○증인 이종만 우리 예산에 9,000만 원 올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약에 의해서 추가로 9,000만 원을 줄 수가 있나요?
○증인 박영부 지난번 추경심의하면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하나의 조례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가 이 문제를 거론해 주고 예산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집행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증인 박영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증인 박영부 그런 조항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란 게…….
○현우범 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조항이 있나요?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증인 박영부 집행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증인 박영부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가 틀려서는 안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증인 박영부 물론 하자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으로 치유가 되었다, 행정의 하자에 대해서 치유가 되었다?
○증인 박영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승인은 뭡니까?
○증인 박영부 예산승인도 하나의…….
○현우범 위원 예산승인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정되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증인 박영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은 뭡니까?「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증인 박영부 예,「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의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죠?
○증인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법 조항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발췌해서 나중에…….
○증인 박영부 조항을 발췌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18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하니까 18일까지 그 조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인 박영부 현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라는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업무위탁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도 사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정을 보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도 예산이 얼마나 엉망으로 집행되는지…….
○증인 박영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된 예산도 집행합니까? 모든 예산은…….
○증인 박영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충분히 심의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모든 예산이 의회 심의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증인 박영부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그런 집행부의 사정을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저도 감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언젠가 결산위원이 되면, 도청예산이 이렇게―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엉망으로…… 정말 예산 승인할 때 잘해야 되겠다, 제대로운 규정에 의해서 집행 해야지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한다?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한 예산을 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증인 박영부 위원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했다가 쓰는 것은 정말 부도덕하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예산이 무엇으로 된 줄 알아요? 여론조사 하겠다고 됐습니까? 부기가 뭐예요?
○증인 이종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기가 뭐냐고요? 부기가.
○증인 이종만 항만정책운영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정책운영예산입니까? 윤엄석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윤엄석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항만정책’ 해 가지고 뒤에 몇 글자 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정책이죠? 언론조사 하겠다고 안 되어 있죠?
○증인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우리한테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안 되어있거든요.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
○증인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해군군사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 하겠다고 했죠?
○증인 이종만 예, 여론조사 하겠다고…….
○현우범 위원 예산승인 언제 해줬죠? 6월 5일 했잖아요! 여론조사는 언제 했어요? 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증인 박영부 이 부분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야 할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요…….
○소위원장 강원철 많이 남았습니까?
○현우범 위원 간단한 거 두 건. 보도자료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십시오.
○증인 이종만 이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실무편람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에는 무엇이라고 냈습니까?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으면 도민이 혼선이 없죠?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질의하는 모양으로, 제정이 4월 4일 날 되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지난 4월 4일 제정되었고, 우리 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이렇게 내놓고 답변은 어떤 식으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증인 최영구 그 부분에서 실무과장인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보도 자료가 잘못된 게 맞죠?
○증인 최영구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증인 최영구 예, 저의 책임입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부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덕상 불찰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과장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여기 조항에는 분명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최영구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증인 최영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실무편람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들어 낸 책자인데, 이 책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최영구 이 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소위원장 강원철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동의를 구할 사항이다, 그렇게 되면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 최영구 동의할 사항이 아니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그런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증인 박영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관련조례에 대한 위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기위 내린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확인해서 이 문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부 제가 감사위원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확인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증인 박영부 지적사항이 사항별로 어디에서 처리해야 될지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영부 업무 소관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지사님이나 해양수산본부장님, 항만개발정책과, 군사특위부터 접촉하면서 본의 아니게 고성도 높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실수들을 한 것 같아요. 여론문제만 하더라도, 갤럽의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신분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벌할 것은 벌하되 환경부지사님께서 그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과 관련해서 보호구역 문제라든지 군락지, 유네스코 지정 문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요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제대로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계속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방법론과 통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오랬다면 오랬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많은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론조사기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손댔을 리도 없고 일부러 조작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조작 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문제점입니다”라고 지적했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조작” 이렇게 얘기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쭈면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응답자 특성표’해서 표본주출에 대해서, 대천, 남원, 안덕, 1,2차 표본추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검사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조작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생명은 과학성입니다. 어느만큼 신뢰성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실수의 허용범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본추출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결과가 맞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표본추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있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리서치사에, 후보시절에 부탁해서 1,2위 순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20년, 30년 노하우를 믿고 신뢰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검증해 보고 싶어서 로데이터를 요구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 답변만 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바로는 갤럽은 아마도 절대로 로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 걸로 지킬 겁니다. 어쩌면 1억 원 포기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응답자 특성표, 이 빠진 부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하면, 대천동 1,2차, 남원읍 1,2차, 안덕면 1,2차 보면 성별, 연령별 표본추출, 그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수는 다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자문을 다 구해봤습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기관, 통계 공부하는 사람 다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열흘을 눈이 아플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추출이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가중치는 어떤 기준에서 했고, 가중치를 두지 않았을 경우와 가중치를 두었을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비슷하다, 내지는 결과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갤럽에서 말입니다. 어제 저는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오후에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구팀장의 답변은 “굉장히 전통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데이터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의혹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만약 이게 신뢰성을 가지려면 로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도리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해군기지를 설치하든 안 하든지 간에 투명하게 의혹이 규명된 다음에 사업이 집행된다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로데이터를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조해도 강조해도 되지 않아서, 신뢰는 남에게 신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신뢰하게끔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이터를 번복해서 말씀해도 부족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습니다. 로데이터를 제출 안 하면 조사는 끝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차후에 의논하겠지만, 조사가 끝나서 또 다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의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가 나서서 해줬으면 하겠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어떤 찬성단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도민한테 말씀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찬성론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중립적이며, 이 문제만큼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중립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로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도가 조사를 방해하고 중립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출하셔서 원만하게 조사가 끝나서 도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증인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1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증인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총무과장 고상진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 해군기지업무지원담당 윤엄석
- 해군기지관련업무지원팀 고은숙
○기록
-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