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5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9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명쾌한 의혹 규명을 위하여 실시된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혹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 기간동안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와 자료 제출의 지연, 불성실한 답변 등 관련 주체들의 비협조는 조사활동 내내 우리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채용,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코자 하였으나 이마저 여러 사정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더더욱 우리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갖가지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을 상정하려 합니다.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5시09분)

○소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34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행정절차 부분 문제점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미비로 위탁 협약 및 계약 체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전 법령 검토 미흡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도 있습니다.
   35쪽 조치사항입니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며,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론조사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항목 문항 설정 미비가 되겠습니다. 설문지 문항1 인지도 질문 시 잘 모름 응답자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을 시도한 바 있으며, 가중치 부여의 모호성과 기준 우선순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기본 설계와 조사기간의 촉박으로 인한 보정계수 사용 등 약간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으며, 검수과정 없이 정책결정을 발표함으로써 검수과정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 직전 대천동 각 마을별 해군본부 측의 설명회로 여론조사 중립성이 훼손된 사항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여론조사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수를 통하여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MOU 관련 물품관리 부분 문제점입니다.
   물품 운영·관리 미흡,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 관리 소홀 부분이 있고, 재입력 주체의 부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항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양해각서안에 재입력 주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증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양쪽 간의 시간 상이성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정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세 번째로 해양보호구역, 네 번째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각종 규제 해소 방안 및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 첨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중붙임자료 첨부)
○소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잠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MOU 관련 서류에 있어서 증언자 간에 시간이 상이함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거기서 시간을 적시하기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괄호를 해서 적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안 읽은 거죠?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적시는 했는데 그 부분을 길게 하다 보니까…….
○소위원장 강원철   안 읽은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예.
○오옥만 위원   전문위원님, 서류에는 되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오광일   예,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적혀있는 거죠?
   (박명택 위원이 자료를 보여줌)
   좋습니다.
○소위원장 강원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특위 위원회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4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마치기에 앞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오광일

○출석정책자문위원

정동성

○기록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