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2회 제1차 본회의 2010 . 07 . 15.(목)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5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업무보고의건
3.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도정업무보고의건
3.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문대림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강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근 사무처장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환경부지사 인사청문요청안과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2010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동우 의원님, 간사에 김명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박주희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 손유원 의원님, 윤두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7월 6일 서귀포시 남원읍 농민회장 김동옥이 제출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사태 관련 진상규명 요청에 관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7월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이호순 외 1명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 시정요구에 관한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이후 한영호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주개발공사 관련 현황 등 12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제2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 첨부)
2. 도정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지켜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도민의 신성한 명령을 받들어 제주의 당면 현안과 미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도의회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갈등 해소와 새로운 제주 발전에 대하여 도와 도의회 모두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가 다르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와 도의회 어느 한 기관만이 잘한다고 해서 제주가 발전할 수 없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의 상호관계는 협력적인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임시회가 아니라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출발을 도민들께 신고하는 엄숙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제9대 도의회의 시작을 도민들께 알리는 자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주도정의 도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원칙과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당한 개입과 비합리적인 관행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에 울려 퍼지는 의원님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 대안을 생산하는 일에 전념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는 재정의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대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7월 12일 재정의 위기로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서초구는 100억 원을 긴급히 빌려오는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제주도 부채는 BTL까지 합치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이미 1조 4,8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원금 425억 원, 이자 361억 원, 합해서 나가야 할 돈이 786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원금 427억 원, 이자 258억 원. 1년 사이에 거의 이자도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고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경제는 성장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인당 도내 총생산은 2003년 전국 평균 83%에서 2008년, 5년 사이에 7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주 경제가 불과 몇 년 만에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진흥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취임한 2010년 7월 1일을 ‘수출 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출 경제에 따른 제주 경제의 성장전략에 관한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기대합니다.
   체계적인 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제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의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갈등은 풀어야 합니다.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해군기지 갈등 원인과 구체적 해법에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도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정은 도의회의 중재노력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과정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로 뛰며 현장에서 비전을 구체화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이 넘쳐나는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제주, 사회적 소수와 약자가 배려 받는 제주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꿈꾸는 제주라고 믿습니다. 제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목표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 중․장기적 조직개편의 과제를 구분해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 육성,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를 위해 촌음을 아끼며 뛰겠습니다. 도의회도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함께하여 합의되고 구체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도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변 여건과 제주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반드시 제주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2시간 비행거리 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60곳이 넘습니다. 고급화에 성공한 제주의 감귤 천혜향은 이미 수입 오렌지를 누르고 있습니다. 제주 감귤 아이스크림이 미국에 1,200만 달러어치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주기업들은 이미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주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미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도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사랑과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 경영기획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분야별 업무 추진 계획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도정 슬로건으로 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도정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정 방침으로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사회 복지 실현,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 10대 전략 추진방향입니다.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 도입으로부터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까지 10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다음 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0대 전략 중 첫 번째,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최적의 자치모형 개발과 법적 근거입니다. 먼저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민 여론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가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시장에게 자치권을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주민 밀착행정과 시민생활 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창의적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인허가권의 법률 이양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 인재양성, 일자리 2만 개 창출입니다. 2014년까지 총 2,000명 취업을 목표로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업 및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연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형 콜센터를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항공사, 은행카드사, 통신․가전업체 등 콜센터 활용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입니다. 식품산업을 고부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방․바이오 융합으로 식․의약품, 화장품 등을 중점 개발하며, 물산업은 고품질 지하수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원별 유망기업 유치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통해 청정제주 특산물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조선부품 및 선박, 레저스포츠 용품,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IT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첨단기술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첨단 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입니다. 식품 연구 개발 생산․유통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감귤산업 관련 기관․업체 유치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치, 고등어 등 고급어종 중심의 6차산업형 프로젝트와 종묘 확보 및 생산대책을 마련하여 외해양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2차 가공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잉여 원유를 활용한 신제품 생산 등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종자․종묘․종축산업의 전략 산업화를 통해 종자 작업률을 확대하고, 우수 종축의 개량을 촉진하며, 수산종묘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1조 원 달성입니다. 수출 마케팅 체제 전환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관련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통상협력본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요건 불부합으로 유보되었던 자유무역지역을 제주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로 지구 지정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공항과 서귀포항 인근에 수출 전초기지로서 자유무역기구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을 지정․육성하고,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실행입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이 올해 고시 예정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이전에 타당성 검토 및 입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해남 간 해저고속전철은 우선 도민사회 공론화를 전개하고, 신공항 건설과의 연계성 등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무역관 설치를 확대하여 관광․통상․투자유치 분야 해외 주요도시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향․체험 위주의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선도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성평등,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을 국내 상위권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야간진료체제를 구축하며, 제주와 서귀포의료원의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살아가는 무장애사회를 실현하고, 생산적 장애인 재활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태평화유지, 환경자산의 세계화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주의 환경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환경정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환경리더스포럼 창설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제주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가 보유한 환경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TRAM 등 혁신적 대중교통체제의 도입을 추진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인간환경 중심의 녹색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탐라문화 복원, 국제문화 교류 확대입니다.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사업을 국책사업화하여 전국 5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고, 탐라문화권 발전기본계획 등에 의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문화․자연․환경 등 기초자료 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첨단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영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문화 교류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태문화포럼 창설, 세계음식축제 등 지역관광축제를 개발하며, 해외 돌문화공원과의 교류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해군, 도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과 사회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명예회복과 복지사업 추진, 4․3평화공원을 인권과 평화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확산을 통해 제주평화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화 관련 국제교류네트워크 형성, 국제회의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분야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 9개 분야로 특별자치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특별자치 분야입니다. 제주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법 적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마무리하고, 도민 소득 증대에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필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분야입니다. 투자의향이 있는 자본이 조기 확정되도록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일괄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개교 예정인 2개 국제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의 학제가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활용해서 국제학교 유치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구 지정 등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제주문화를 창의적 콘텐츠로 실용화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경제에 접목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소득 5조 원 달성을 위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관광 패턴 변화에 대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타지역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대하고,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2010년 일자리 창출 목표로 1만 5,250명 중 6월 현재 73.2%를 달성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일자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애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체험관을 오는 10월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거점도시 유치노력 강화와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풍력․태양에너지사업 등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특화된 제주형 복지시책으로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저출산문화 해결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 희망복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취업 증대,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산남지역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성평등정책, 보육의 공공성 강화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건강기반 조성,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수축산 분야입니다. 한․중 FTA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농수축 특산물의 ‘J마크’ Top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 품종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감귤 APC를 2017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하고, 감귤 생산비 절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 및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며, 명품 축산물 생산․수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우위의 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건설 및 해양 분야입니다. 차별화된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산업경제 기능의 강화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창조형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번영로 5단계 구간을 신규 착공하고, 지방도 3개 노선, 구국도 등 2개 노선, 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을 조기에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연차별 상습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여 근원적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외항 건설 등 9개 사업, 해양과학관 건립 등 항만건설과 해양관광 특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2012년 환경자원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생태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생활 쓰레기 수거 등 선진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 관련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세계 제일의 청정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공수관리제도 도입, 수질관리,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20플랜에 의한 단계별 세계자연유산 연차별 실행과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소방 분야입니다. 민선 5기 주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와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인사·세정 분야 성과창출을 위하여 사회협약제도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역량을 제고하며, 세목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WHO 안전도시 구축과 대형재난 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생활안전 및 치안활동 강화로 자치경찰의 특화된 역할 수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주요업무계획 첨부)
○의장 문대림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14시4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 접어드신 의원님들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민 복지와 제주교육의 성장, 그리고 제주의정 발전에 신기원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직 장마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학교는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해에 대비하여 일선 학교의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개선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 대처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교사 연찬회 및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한 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교내외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교육계의 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도민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교육지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제주인재 배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책으로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제주교육의 세방화(世方化), 교육복지, 현장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가하고 느껴보는, 체험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착실하고 민주적인 기본생활태도 함양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올바른 품성과 공동체의식 배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방법 개선활동 지원, 과학ㆍ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성이 풍부하고 학력 높은 제주학생 육성 등, 질 높고 우수한 공교육을 전개하여 학력과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世方化)’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설립 추진,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ㆍ친환경 녹색성장ㆍ관광교육 내실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방화 교육’, 즉 ‘에듀 글로컬리즘(Edu Glocalism)’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및 다문화 교육 내실 등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자율화 정착 지원, ‘학부모․학생과의 열린 대화’ 및 다양한 학부모교실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전개 등 학교현장을 우선 지원하고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의 역점과제로서는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실용 외국어교육 강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내실화,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 대장정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정치의 한 축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1실 2국 2담당관 9과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두 개의 지역교육청과 7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7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정하여 교육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그리고 특색과제로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시책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기본생활태도 함양과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향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테마 중심의 체험활동과 수련활동으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제도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해와 상생의 4․3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의 평화교육을 전개하며, 통일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을 키워나가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과 학교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실수업방법을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유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연구학교를 충실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 교육을 위하여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 추진, 국제이해교육 강화와 제주형 자율학교 등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과 영어노출시간을 확대하고, 실용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여건 개선,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와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문계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과 직업․진로교육 활성화 등 직업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 전통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을 강화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원연수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어촌 우수 고교, 농어촌 전원학교, 기숙형 공립학교의 육성, 아우름 정보화사업 추진, 급식비 및 학비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맛있는 청정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전 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주교육을 발전시키며,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행정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 평가를 내실화하며,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 운영으로 학교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육 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교육정책 추진 지원과 홍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사립학교 지원 등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전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 외부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활용하고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확대 운영 등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방과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쪽, 특색과제로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의 활동을 강화하여 가고 싶은 학교 풍토를 만들고, 취학 전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가족단위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교육 수요자를 위하는 교육,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주요업무보고 첨부)
○의장 문대림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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