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2회 제2차 본회의 2010 . 07 . 23.(금)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3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 제의)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방문추 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청와대에 시·도지사 간담회 관계로, 황인평 행정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 일리노이주 간 자매결연 협의 관계로 국외 출장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5일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희수 의원님이, 간사에 박주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환경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성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 및 계획 등 52건의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50건의 서면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0년 9월 1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대익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들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며 예방대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내 유관기관들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 예방대책을 세워 피해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은 물론 교육과 보육지원 등 민관 협력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고, 둘째, 지역차원의 실태조사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학교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전국 평균까지 확보하여 평화를 구현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넷째, 학교 내외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마련 및 지역과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예방 중심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제주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 첨부)
○의장 문대림   오대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방문추 의원)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방문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우근민 지사님,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도민의 뜻에 따라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켜질지 주시하는 눈길이 많습니다. 도민을 향한 도정이 돼야 하고 도민의 힘인 도의회가 돼야 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준비되지 않은 도정, 제대로 된 대책이 서지 않은 도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긴 사람이 다 먹는다.”는 승자독식의 논리로 무장해서 안하무인격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근민 제주도정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논공행상에 매몰되어 버린 행정시장, 환경부지사 인선부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8월 초 인사를 예고하면서 능력과 충성도를 잣대로 삼겠다는 언급은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도지사의 공정한 인사정책을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 성남시가 무리한 호화청사 건립과 예산전용 등으로 발생한 부채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로 전국 10위권에 드는 자치단체입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권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채규모를 보면 이보다 더한 부도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평화로에는 중앙선에 화단분리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면 중앙선을 분간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재 가드레일로 교체 설치를 하는 데 17억 원이 소요되었다 합니다. 현재 번영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중앙에 화단분리대를 설치하여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다시 화단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없으면 철재 가드레일로 바꿔야 할 게 아닙니까?
   사업 시행 전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고 시급성이라든지 파급효과 등을 잘 파악한 후에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무분별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도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의 책임전가에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따지고 도민에게 실익이 가는지 잘 살폈으면 도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이 하고 함부로 다루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부터 먼저 반성하면서 우리 도의원 각자가 대오각성하고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도민을 위해 도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만 바라보고 임하겠다는 각자의 결의와 함께 초심을 잃지 않는, 오로지 하는 자세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주에 닥쳐 있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도웅 의원, 강창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9대 제주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2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로까지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원사를 통해 365일 불 켜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의사당과 의원회관의 의원실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선의원 답지 않다는 세간의 평가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열정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의정과 도정을 변화시키고 제주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 도민들께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재정이 줄어드는데다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급증,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의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침 다음 회기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대안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제기한 재정위기 외에도 성장위기, 사회통합 위기, 미래비전 위기 등 4대 위기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의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행정에 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할 교육정책국장이 예정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떠남으로써 업무보고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의 중심에 서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와 예산에서도 제왕적 교육감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시스템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세계 각지에서 무더위와 한파, 지진, 비 피해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다행히 우리 제주는 아직 큰 자연재해가 없지만 태풍과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무덥다고 하는 대서입니다. 무더위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문대림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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