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영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영훈·박규헌·김희현·박원철·방문추·박주희·윤춘광·윤두호·강경찬 의원 발의)
3.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 예방 현장 점검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세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8월 4일 제주시 삼도2동 이황철 외 2명이 제출한 국비 지원 사역자인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항만방역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외 1만 2,795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6일 제주시 용담2동 윤경도 외 80명이 제출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진정, 그리고 2010년 8월 2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진정 등 세 건의 진정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7월 30일 제주시 오라2동 송중옥 외 3명이 제출한 교통 체증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제한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12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강창화 외 627명이 제출한 장전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진정 등 두 건의 진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이후 오영훈 의원님 외 서른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8대 의원발의 조례 운영상황 등 25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27일 구성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창립되었고, 2010년 8월 30일에는 김태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2010년 8월 31일에는 신관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연구회와 위성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서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총 여섯 개 의원 연구모임이 창립되어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영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영훈·박규헌·김희현·박원철·방문추·박주희·윤춘광·윤두호·강경찬 의원 발의)
(14시16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9월 1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9월 16일과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첨부)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 강창수 의원, 김경진 의원, 김도웅 의원, 박주희 의원, 손유원 의원, 윤춘광 의원, 이석문 의원, 현우범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심 의원, 김용범 의원, 박희수 의원, 신영근 의원, 오충진 의원, 윤두호 의원, 이선화 의원, 하민철 의원, 현정화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20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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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1인)
하민철
기권의원(2인)
구성지 방문추
4.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9인)
-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