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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5일(월)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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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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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임영배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한복판입니다. 가을이 미처 떠나기도 전에 겨울을 알리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사이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계획을 세우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도의회도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조 8,552억 원 규모의 특별자치도 예산과 6,787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 또한 그만큼 크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세계 속의 제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시대에 부하된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저는 정말 우리에게 부하된 임무가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는 민선 5기 도정이 진단한 것처럼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접근이 없다면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지역경제 살리기, 국비예산 확보, 4단계·5단계 제도개선.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들. 이를테면 내국인전용 카지노, 영리병원, 케이블카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마치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번이나 꼬인 양의 창자처럼 매우 꼬불꼬불하고 험난합니다.
   FTA도 어려운 변수입니다. 신공항 건설도 자꾸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실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는 장기적으로 현 공항의 입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불과 1년 만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서 제주신공항 관련 계획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이 2009년부터 국내선여객 이용실적 최대공항으로 부상했고, 항공사의 공급량 부족으로 좌석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도 자칫 신공항 건설 구상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비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와 감세정책,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가용예산 부족 및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비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절충을 벌인 결과 책임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고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세입 증대책 강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도정과 의정의 일치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전 영국 총리를 지내셨던 윈스턴 처칠 경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낙관론자로 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정책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와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냄으로써 우리 제주가 세계의 중심으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도의회는 비록 개원한 지 5개월도 채 안 됐지만,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조를 생산성에 두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정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을 전국공모를 통해 공채하는 등 의회시스템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이 밤늦게까지 국회의사당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늦은 밤까지 연구하는 등 이미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여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와 자료, 그리고 의원들의 열정을 이번 정례회에 모두 쏟아 부어 제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넘어 새로운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준 특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의 희망과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는 “최대의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와 우뚝 선 이후에는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평소 쌓아 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임영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