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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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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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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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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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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 한 분을 제외한 일곱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는데 오전에 세 분 의원, 오후 네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지역구 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도정 전반에 관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될 정도로 고착화 된 우리 사회의 병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수령하는 단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면 끝이라는 의식,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는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의식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조가 도를 통해서 민간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 역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후 관리의 한계만 이야기 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마다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지적사항들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관리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아니고 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후관리도 역시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전 검토, 사업 중 검토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보조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제주도가 여러 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지원받은 단체 등이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재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과장급 공무원들도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이 내용을 알리는 만무합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담보가 잡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보조를 통해 건물을 지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에 감사 시 특히 민간자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차 산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TA 기금을 통한 농가 보조에 있어 도가 농협에 위탁하여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바람에 농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많이 출하하고, 농약과 비료도 많이 구입한 사람들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많이 출하하고, 농협에서 농약과 비료를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재배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이고 부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농들은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재배 등을 해서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면적이 넓지 않은 빈농들의 경우에는 농협에 출하하는 농산물도 적고,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 농약과 비료도 많이 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평생 부농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축산 분야의 경우 한 사람이 세 번에 걸쳐 유사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 19조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면 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할 계획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주시 행정동의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이미 차고지증명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주시 행정동 이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 2015년부터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면 경차 등을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사님, 4년이 긴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4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민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해당 시기가 도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면 도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2005년도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최소 90%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대도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용역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판매가 감소할 것을 염려한 자동차 판매사업자들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여러 곳에서 민원과 청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8대 의회에서 중형자동차의 도입 시기 등을 2년 정도 늦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에 소홀히 했고, 주차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와 시민들의 논리에 굴복해서 도입 시기 등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형차에 대해 차고지증명 제도가 도입될 2012년에 앞서 또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과 청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도입 시기를 늦추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과 현재 여건을 도민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제 도입 논리가 부실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도입 소요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에 대하여 2005년의 용역 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을 받도록 제시하였는데, 시범도시로 지정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8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주차시설 확충방안 및 민영주차장 지원방안, 공동주택의 차고지 관리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내년 3월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94.2%에 달하고, 3년간 매해마다 3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주차장 확보율을 100%에 맞출 수 있다는 현실성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현재의 주차 여건에 대한 파악과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겉으로 드러난 주차면수만을 가지고서 주차장 확보율이 94.2%에 달한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을 펼치면서 무슨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 94.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94.2%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정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차고지증명제는 제도의 도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구도심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박물관의 정의에는 “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박물관은 지역 또는 국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010년 현재 무려 57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제주는 박물관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제주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또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학술적인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겨우 한 건씩의 학술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전문적인 학술조사보고서가 한 건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주돌문화공원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건의 학술조사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돌하르방 연구가 해마다 한 건씩, 만장굴 용암동굴 연구 또한 해마다 한 건씩으로 똑같은 주제의 연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등 박물관 본연의 학술연구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설립된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학술조사연구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박물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립박물관이 이러한데 사립박물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광시설이거나 관광지이지 본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연구 등은 사립박물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박물관에서 학술조사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보내온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마흔세 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물관의 등록을 취소하였다고는 하였으나 등록만 취소했을 뿐 사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립박물관에 대한 단속은 허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유사박물관 난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두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운영개선, 후원,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역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겨우 연 1회 개최, 돌문화공원도 연 1회 개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주도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제주지역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제주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제주지역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에 이제 박물관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이 이루어졌을 때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민속분야를 분리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건립금액도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도가 운영하는 박물관들이 우선적으로 진정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준의 박물관 운영으로는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다한들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께 묻겠습니다. 사립박물관보다 도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이나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와 명시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역할 수행이 미흡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금 의회와 도 간의 관계가 추운 겨울처럼 냉랭합니다. 물론 이는 도정의 의회 경시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의정과 도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협력하여 도민 복지라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정과 도정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부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부임하시면서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정보다’는 ‘우근민 도정’으로 명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민파의 재형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지사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됐다고 삭발까지 하는 이런 충정은 말로써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신구범 전 도정, 김태환 전 도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 제5기 도정은 그 준비성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말까지 내기로 했던 공약실천 계획만 하더라도 10월 중순에 와서야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300쪽 분량으로 만들어도 충분할 공약실천집이 600페이지로 과대 포장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 4·3 지속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오셨습니까? 예산이 깎이고 내려오지 않아도 묵묵부답, 정부 관료들, 우익인사들이 망언을 해도 항변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도정이 과연 제대로 된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엊그제 2011년도 예산안 부결 사태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안 사수에 대한 지사님의 명령이 발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조정 과정에서 언론사 행사 예산 지원을 대폭 증액한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언론사에서 행하는 스포츠행사 같은 경우는 대개가 수익사업입니다. 또 방송사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기본이고 본연의 업무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은 방송사 간의 경쟁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방송사의 기본적 업무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그렇게 지원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금의 제주지역 농어촌 현실을 직시할 때 노인 농업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 한에는 사람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우리 농어촌의 경우에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감귤 경쟁력 강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거창한 타이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제주도 1차 산업, 농어촌을 있게 한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어르신 농업인 대상 지원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전략화하려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신성장 산업이라 하더라도 1차 산업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를 먹이고 공부시키며 키워내신 분들, 오늘날의 제주를 있게 한 그 어르신들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밭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밭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보면 비료 한 포대를 들지 못할 정도의 고령 농업인이 태반이고,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손이 필요한 생산현장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과수농업, 기업농, 인맥이 있는 농업인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들어보면 2011년도 예산안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귤산업의 경우에 홍보비로만 약 26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조그만 배려, 안전을 도모하는 농업정책이나 지원 시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근민 지사께서는 젊게 보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생물적인 나이로는 42년생, 69세이십니다. 이미 UN이 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 범주에 속합니다. 지사직도 정력적으로 임하고 계시다시피 지사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밭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면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힘겹게 일합니다. 지사께서 70세가 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고 싶을 것인지 헤아리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는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2008년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9년 7월에 애월항이 부지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LNG 인수기지 애월항 유치는 애월 주민들의 유치 희망, 결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애월항 해역 등 인근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공익을 내세운 논리에 밀려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야 하는 아픔이 서려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애월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애월항 LNG 인수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도정 담당국장께 질의했던 바에 의하면, 이미 어업보상까지 이루어졌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제주항으로 유치하면 2,000억 원이라는 혈세를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애월항이냐라는 물음에 제주항은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재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LNG 인수기지를 애월항으로 유치했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160도 이하로 액화 냉각시킨 천연가스를 LNG 운반선을 이용하여 인수기지로 들여오면 저장탱크 저장 후에 공급할 때에는 액화천연가스를 고압압축 다시 기화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의 기화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환경영향성평가를 시행할 때에 공랭식과 수랭식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적용하여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수랭식의 경우에 바닷물 수온변화가 불 보듯이 뻔해서 어장 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20여 곳이 아예 양식어업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가지는 김부일 환경부지사께서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언하는데 지사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달기는 했지만 이는 변할 수 없는 원자력입니다. 지사께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소상하고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월항종합개발과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입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애월항 개발은 제주항에 집중되는 물동량 혼잡을 완화하고 연안항 활성화로 서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배인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의 입·출항 정박항구로서 애월항을 본격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위그선 진출 허용과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전북 군산이 중대형 위그선 생산기지로 확정되어 2012년까지 150인승 위그선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에 따르면 50인승 소형 위그선은 내년 5월이면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 계획이 애월항 개발사업 추진 기간과 일치합니다. 특히 애월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근거리 연안항으로서 공항 포화와 제주항의 물동량 집중 억제 및 교통혼잡 해소에 최적지이며, 다른 어느 항보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황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에 위그선 입·출항 및 정박 항구로서 애월항 개발과 연계하여 적극 연구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운행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교통 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적 이념을 지향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선진국형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교통 선진국인 미국과 스웨덴 등은 도심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교통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임산부, 아동, 경제적 교통약자, 교통 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간 오지 주민, 내륙 교통 수단이 차단된 섬마을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할 어르신들 역시 장기적으로 교통 약자에 추가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또한 저상버스 교통 체계는 1 대 1 서비스인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운송정책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인 고비용의 인력비용과 유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아닌 슬로프가 장착된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리하며 보편적 교통서비스가 갖는 저비용의 합리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장애인 단체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2004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2013년까지 일반 노선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에 의거해서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2010년에 현재의 11대에서 10대를 더 확충하고 2011년에는 9대를 더 확충해서 총 30대로 보급률을 18.9%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08년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겠다면서 그 이유로 일반 버스 구입비의 배가 넘는 가격, 차체 중량 증가에 따른 연비 저하와 유류비 과부담 등을 들었고, 2010년을 전후하여 비용 부담을 낮춘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저상버스에 비해 중량을 40% 정도 줄이고, 연비는 25% 향상된 한국형 저상버스가 작년에 개발되어 파주와 광주 등에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제주도는 이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버스로만 이해하는데 지사의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특별 운송수단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시민들까지 이 버스를 장애인 버스로 잘못 인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주변에 저상버스가 확충 운행되어야 시민들이 특정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모두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는 저상버스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 시각에서 탈피하여 시민 교통 체계의 보편적 정책으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면 운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 계획은 왜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추가 도입과 운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실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문대림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존경하는 백이십만 내외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입니다.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 사회 복지 실현,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환경 자산의 가치 보존 등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공헌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영어공용화 논의가 결국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로 귀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우수한 영어 사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도 고도의 영어 능력자가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세탁소, 음식점, 편의점 등 민간 생활 편의시설의 정주인구 500명 내지 600명의 영어 상용화 능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 9월 국제학교 개교에 맞추어 기본 정주인구가 편입될 텐데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 로드맵 조차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준비된 인력으로 양성해 놓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제주의 젊은이들 누구도 영어교육도시를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관 지어서 노력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영어상용화 정책에 따른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집중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능력 있는 도민들을 영어교육도시 내에 특별 채용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영어교육도시 내의 정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도 필요합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영어교육도시는 제주 속의 외딴 섬이 되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책사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역발상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교육진흥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008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시범도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시범도로 선포된 지 어언 3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도민들 역시 10%대 정도만 환경교육을 받을 정도로 인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서 올해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하여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존 총회를 통하여 세계 환경 수도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계획안도 만들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있지만 환경 교육에 관한 내용은 빈약합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출발점은 바로 올바른 환경교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0%의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해 환경관련 총예산 중에 0.02%에 불과한 약 2억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거의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수도를 추진한 기타큐슈의 경우 1,000건 이상의 주민의견을 토대로 시민환경 행동 10원칙을 작성하였고 그중에 우수 환경인재를 육성할 것을 표방하여 전문가부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문제에 있어 자발적인 도민참여와 환경 거버넌스가 성공의 관건으로서 민·관·학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환경교육 체제에 대하여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행사성 사업으로 치중되다 보니 도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전락하여 전국 평균 30.4%보다 훨씬 떨어진 약 10% 전후의 학생들만이 수업을 받고 있어 환경교육 의무화가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867억 원을 투입하여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환경부의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범도로서, 환경수도로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교육청에 환경교육을 넘겨버렸고 교육청은 부담되는 과제를 떠안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행해 온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환경 메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학생은 물론 도민들의 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이루는 것부터가 세계 환경 수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과 교육 여건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 교육 여건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특별히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재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 시도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다 보니 외부의 시각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전혀 특별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세법」제260조의3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지사님에게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제189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님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명시한 도세 전입금과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사항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급 학교 교육 경비 보조와는 차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래 과연 제189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02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도세 전출금의 비율을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도 3.6%와 달리 제주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이런 특례 규정이 무색하게 타 시도와 같은 3.6%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여 6% 이상이 된다는 논리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도세전출금 비율을 광역시 수준인 5% 이상으로 조정한다면 제주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이 제주 국정감사 관련 배포 자료에 의하면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적발 건수가 2005년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2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6월 말 현재 19건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2004년 선도적으로 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되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타 지방은 물론 제주에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진정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야말로 학교 급식의 대명제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장의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예산은 기존의 교육·복지 재정에서 충당하는 무상급식일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계약에서 비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우수 산지를 통하여 주문하고 학교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추가 인상 없이도 값비싼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대한 물류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급식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 즉 로컬푸드가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적정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유통된다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이자 착한 경제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당장 추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유아 보육 현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495개소로 종사자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내 영·유아의 80%이상 보육시키고 있지만 원아들이나 교사들은 어린이집 이외의 다른 지원시설이 미비하여 발표회나 교육 장소는 민간시설을 대관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교사교육, 부모교육, 육아지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아를 위한 공적 지원기관인 보육정보센터는 다양한 부모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역시 동결·지원되고 있어 시설의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우리 제주지역의 영·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인 영·유아 지원센터 신축을 촉구하는 바이며 차선으로 도내 유휴 공적 시설을 활용한 장기 임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도 무상급식 제공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2011년 예산 계획에도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도의 새해 예산안은 부결되었으나 무상급식 증액은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대상이 분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한정지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만 3세 이상 어린이는 2만 2,000여명 선으로 파악되는바 어린이집 아동들만 유료급식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린이집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상해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사고 시 부모들이 청구한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별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영세한 어린이집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차제에 안전공제회 상해 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에 능동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가 어린이집 운영 실태 확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업무부담 등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매년 500여 명이 근무지를 옮기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직과 이직이 늘어나면 어린이집 운영 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사님께서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사께서 차기의 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도지사는 오직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사께서 최선을 다하여 제주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판단되면 도민들은 다시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지사님도 다른 지사님들처럼 평범한 지사로 일을 하였다면 도민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첫해부터 ‘출마’ ‘불출마’가 거론된다면 조기 레임덕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제주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범 의원, 방문추 의원, 윤두호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용범 의원, 방문추 의원, 윤두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 6개월째 도를 맡아서 일을 하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가 없었다면 상당기간 도정 업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한테 보고되거나, 전임 도정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슬그머니 잠자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답함을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주도가 꼭 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8,000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용역 납품하기 10일 전에 ‘용역을 중단하라’ 그래 가지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제가 와서 신문에 ‘스포츠타운, 스포츠타운’이라 하고, 8,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게 돼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인가 드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오케이가 된 거냐. 또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거나 묵인해서 지나가면 제주도 사람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전임 도지사 하던 것 그냥 묵살했다. 그럴 것 같아서 해당 상임위원회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려라. 도에서 도지사 사인 하나로 8,000억 원짜리 사업을 그냥 끝내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컨벤션센터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앵커호텔을 짓는데 도지사 취임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냥 중단 상태로 지나가 버리고 있다. 의회 가서 보고 해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면 의견 나온 것을 수집해서 우리가 다시 방향을 결정하자 하는 것을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의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바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지적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제주도에 지적한 사항,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을 했느냐.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도지사 사인 하나만 받으면 그건 끝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도는 서서히 문제가 생겨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하게 몇 번 질문도 주시고, 지난 의회 때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네가 언제부터,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저는 짚고 나가야 제주도의 미래가 있다. 제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통은 알기 쉽게 지방자치 모형에 따른 시작, 이런 말 써요. 정말 저는 위헌이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헌이라면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제가 불편하더라도 제주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도 도지사 되면 시장 거느리고 그야말로 제주도의 제왕적 행세를 합니다. 이게 제주도에 궁극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저의 공약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용범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질문과 사후 감독처리 또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감사 시스템, 모두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민간보조금 때문에 다투는 것 같은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도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정도로 제주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 시인해야 됩니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소식을 우리 공무원들은 듣지 못합니다. 저는 밖에 있으면서 도지사가 되기 전까지 부단하게 들어 왔습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가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데는 100% 지원해 줘야 되고, 덜 어려운 데는 50%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더 어려운 1차 산업, 더 어려운 장애우, 노인, 병약자 이러한 사람들은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보조금이 아니면 행세를 할 수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 데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우리 제주도를 지금 쳐다보는,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면 50%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50%의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50%의 돈을 갖고 오라 이겁니다. 50%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도에서 50%를 그 통장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 통장으로 거래를 하라. 거래가 끝난 다음에는 통장과 거래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진실이 아니면 회수를 하고 진실이면 정산을 해서 남아 있는 돈에서 다시 50%는 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자기 소관사항이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청이든 사회인이든 공인회계사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별이면 분기별에 한 번씩 불특정인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어제 의원님 말마따나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고 힘센 사람이 주인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 문제는 꼭 한번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문제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고쳐온 겁니다. 저는 지금 실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부단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17건을 지적했고, 2010년도에 40건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우나 이 40건에 대한 조치를 제가 전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제주도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정을 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기리라고 해서 그러한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김용범 의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제주시의 주차장은 94.2%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드나들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환자를 급히 수송하는 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주차문화가,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조그마한 집도 주차장이 작을 것 같으면 조그마한 차를 삽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길가에 그냥 세워버립니다. 저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주차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평균이 한 가족당 0.91%, 한 가정당 한 대의 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가구당 1.12대였습니다. 더듬어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 할 때는 평균 1.2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에는 24만 5,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는 다행스럽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에 관해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는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 1만 3,014대의 차고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김용범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구도심권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서귀포시 구도심권의 차고지증명도 문제지만 서귀포시 구도심권의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남단의 도시로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의 도로와 서귀포시의 모습과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도에 디자인본부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서귀포시 구도심권의 도로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남단 서귀포시의 모습이 모로코에 가면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하는 카사블랑카 같은 특징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고 싶은 애정에서 제가 디자인본부를 만드는 것을 연구시켰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의원님 질문 중에 또 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보니까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년 7월부터 9월 달까지 제주도의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43개를 조사해 보니까 학예사가 없는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열 군데가 있는데 그 곳에는 학예사를 빨리 취업시키도록 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너무 영세하게 만들어서 돈 벌어가면서 확장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나 올레꾼들을 위해 이중섭미술관이나 저지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더 드린다면, 지금 서귀포지역은 올레꾼 관련해서 경제나 시민의식이나, 올레꾼이 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쪽에는 올레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주시에도 4개, 작은 것까지 하면 한 5개가 한라산에서 바다 쪽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 정도만 올레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올레코스를 만들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올레꾼에 대한 도민의 의식, 그리고 올레꾼들에 대한 제주시의 모습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부단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이, 미술관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를 갖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는 저의 공약사항 중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돈이 없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 보전을 꾸준하게 해 후대들에게, 지금도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아, 이게 제주도의 선대들이 사용했던 거고, 우리 제주도에 있었던 건데’ 하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들른 다음에 제주도민의 삶이 무엇이었고, 모습이 무엇이었고, 역사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저런 건물을 짓겠다고 한 공약 여러 개 중에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우리 재정여건을 보니까 다른 것 다 치우고 자연사박물관, 이것은 한번 검토를 꾸준하게 해 나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 그리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를 쌩쌩하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 인구, 고령농업인, 점점 사회가 고령화돼 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지사를 하고 남해화학 사장으로 갔습니다. 남해화학 사장으로 갔더니 비료부대 하나가 40㎏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40㎏ 되는 비료부대를 지고 갈 사람 있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20㎏짜리로 고쳐라. 밭에 가는 사람들 큰 부담 없이 옆구리에 끼고 밭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원래 비료의 근간은 남해화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제가 고령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제가 얼마큼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5㏊ 미만인 70세 이상 농가에 대해서 영농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지원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농기계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이 고령 농가 작업하는 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름값은 누가 대주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네 농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방문추 의원님 질문내용을 깊이 깨달아서 한번 고령 농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기름값을 대줘야 되는 건지. 제때 하지 않아서, 동네사람한테 와서 기계 좀 돌려 달라 그러면 우리 제주도 말로 ‘알아수다, 알아수다’ 늦어지면 내 농사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이 자자드는 그 심정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방문추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고령농업인의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50%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1인당 7만 8,000원 지원,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있고,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장려금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운반기, 파종기, 파·마늘 박피기, 결속기, 줄기 절단기, 이런 것들을 고령 농가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박희수 의원님께서도 도지사 여러 번 하는데 정말 역사에 남는, 역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도민들의 가슴에 그래도 그 지사 좀 잘했다 하는 말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방문추 의원님께서 우근민 도정이라고 하는데 패거리냐라고 했는데, 제가 우근민 도정이라고 한 것은 이름을 걸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름을 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이름을 걸고 하겠다 하는 의미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항상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안거리로 가고 부모들은 밖거리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 전통의 철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제도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진 파도, 자갈 많은 밭, 농사 안 되는 야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연유산이 되고 세계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도지사의 진정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잠깐만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문추 의원님께서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와 기화방식, 그리고 스마트원자로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를 만든 것은 제주도에 LNG 가스요금을 좀 줄이고 시설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월 주민들께서 85%가 찬성을 해서 애월로 확정됐다는 내용도 밖에 있을 때 신문지상과 들어와서 대강 보고를 들었습니다.
   LNG에 대한 기화방식이냐, 예를 들어서 공랭식이냐, 물로 하는 거냐 공기로 하는 거냐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공랭식으로 해서 수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원자로, 저는 들어보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김부일 부지사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또 이런 질문에, 일단은 한 번도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애월항의 물동량 문제와 위그선에 대한 정박항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그선에 대한 정박항구로 연계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기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한 40명, 앞으로 좀 발전하면 80명 정도 승선을 할 수 있는 위그선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위그선이 나오면 부산도 1시간 40분이면 가겠다, 제주도 이제 살판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그선은 파도와, 제일 위험한 게 위그선은 바다의 어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위그선이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실은 우리나라 대그룹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 제주도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운행이 된다면 승선한 사람들의 최적지가 어딘가 이렇게 할 때 애월항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일자리 미스매치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추 의원께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아니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불편하신 분, 나이 드신 분, 또 임신을 하거나 이런 분들, 어린이, 교통약자들에게 배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하는데, 앞으로 계속 증차하는 문제는 예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추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반버스 두 대 하는 것보다는 이런 버스 한 대 하는 게, 그리고 요즘 저상버스 활용하는, 대중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저한테 용기를 많이 줬습니다. 전 사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 머리 좋은 도민들이다. 이 머리 좋은 도민들을,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주름잡는 도민이 될까 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돈이 없지만, 수업료를 딱딱 내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면서 야학을 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왕이면 배울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기회를 줘서 세계를 주름잡는 제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두호 의원님보다 선배 교육자님은 그래도 저 보고 교육도지사라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 정신을 갖고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두호 의원님 첫 질문, 영어교육도시가 되면 영어를 상용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겉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대사가 바뀌어서 이때까지는 자문대사라고만 했는데 이번 온 대사는 영어교육도시 도의 추진단장,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생활도 많이 하고 실지로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좋은 대사로 나갈 인재입니다. 실지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어야 외국사람이 필요로 하는, 외국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와 있는 외국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하고 의사전달이 잘 돼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도에 파견 나와 있는 대사를 그 사업단에, 우리 도청의 단장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영어교육도시 2개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면 거기의 상주인구는 학생이 1,000명이고 전체 1,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500명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347명, 그다음에 소방이나 슈퍼마켓이나 약국이나 이런 일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나머지 500명에서 347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취직자리가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두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실은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영어학교를 만듦으로써 지금 해외에 나가는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비, 기러기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제주도로 정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일단 시작만 해 놓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문제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도는 물론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윤두호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점점 커지면 안 되겠지만, 도하고 교육의원님하고 교육청의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를 해야 될 건지를 꾸준하게 하자.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나오니까 도지사가 의정단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의 인재를 키우고 이 인재가 오대양 육대주에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회기가 끝난 후에라도 교육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저의 생각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재정과 재정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의 문제라든가 또 특별법 규정에 근거한 별도의 지원방안 또 전출금 비율을 광역시 수준의 5%로 하는 방안 이러한 것을 오늘 윤두호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꼭꼭 짚으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법과 조례와 규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이런 것을 오늘은 받아 주시고 법과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두호 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에 공급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 관광객이 지금 제주도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음식이 나쁘다.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디를 가겠느냐? 제주도에 가겠다. 81.7%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남대문 가겠다. 명동 가겠다. 그것은 한 30% 내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까 배고프고 음식이 나쁘더라 하는 게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한국대사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중국대사를 찾아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집을 제주도에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등록돼 있는 요리사가 800만 명이 있답니다. 거기에 명인이 1,000명이 있고 달인이 100명이 있다 그럽니다. 중국 음식업협회하고 달인 중의 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중국집을 제주도에 차렸을 때 식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 여기서 공급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결과는 중국요리를 하는 데 식자재 확보가 중국보다 더 신선하고 빨리 구할 수 있고, 오히려 제주도가 낫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도 것을 먹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그러한 것을 점검하면서 교육감님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할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영·유아지원센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건물을 조사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보니까 제주시에 있는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서귀포시는 더 형편없습니다. 서귀포시는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귀포시로 출근하는 사람도 며칠 해서 와버리고, 서귀포시 보육시설 선생님들을 제가 부단하게 만나서 그러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5.1%인가 오를 때 보육시설 선생님들 봉급도 공무원과 비례해서 좀 오릅니다. 오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공약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야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른이 짜증나서 욕을 해 버리거나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산율 2.0제주플랜, 제주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 플랜에 이것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 저희가 예산이 좀 남으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안을 올릴 계획이니까 그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질문 내용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안 하고 유치원은 하고, 이 질문이 있으신데 제가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을 합니다. 무상보육을 하면 급식하는 것보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무상보육에 어린이집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고 그 대신 자기네가 배우는 비용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제 임기 중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무상급식 될 경우에 유치원도 돈을 안 내게 될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방문추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우근민 지사님, 진솔하고 섬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근민 도정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말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조그마한 과자라든지 음료수에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끝났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기억에 남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잘못 알아서 질문한 것 같이 비쳐져 가지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정책에 ‘농기계 보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예산안을 봤을 때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에 도에는 한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인 제주시에는 한 2억 원, 서귀포시에는 한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총 3억 3,000만 원 정도 농기계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감귤 기능성 홍보에 한 3억 원, 또 도지사배 경마 경주에 한 5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성에는 5억 원, 3억 원, 그렇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우리 농업인에 대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지사님, 이것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부일 환경부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김부일   환경부지사 김부일입니다.
○방문추 의원   요즘 보면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터, 스마트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스마트우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부지사께서 애월항을 스마트원자로 실증지역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적 있으시죠?
○환경부지사 김부일   없습니다.
○방문추 의원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방문추 의원   그러면 애월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박규헌 의원님하고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방문추 의원   한 적 있으시죠?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방문추 의원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애월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입니다. 제가 존경도 하고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정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말까지 수출용 스마트원자로의 표준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 1조 원에 가까운 프로젝트일 것이다. 그래서 울산, 포항, 경주,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벌써 이런 정보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로비활동을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한번 자료를 줄 테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저도 박규헌 의원님…….
○방문추 의원   아니, 환경부지사는 공인이십니다. 그리고 박규헌 의원님도 공인이시지 않습니까? 공인 두 분이서 한 얘기는 그곳에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할 의도가 있으면요, 아까 지사님께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저는 박규헌 의원님하고 환경부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어요.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의원   김부일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애월항에 LNG기지가 건설됐을 때 바닷물의 온도가 7도 이상 낮아진다. 그 낮아진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원자로를 이용하여 그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 애월에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환경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요…….
○방문추 의원   기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옆에서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아니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제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추 의원   제가 들을 때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애월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검토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공인으로서 어떻게 지역구의원님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서로 갖고 논의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제가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방문추 의원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의장 문대림   부지사님, 방문추 의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지사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의원   그리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스마트원자로가 뭔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제가 아는 스마트원자로는 정부가 수출 전략형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일반 원자력발전소 출력의 10분의 1 정도고,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해수 담수화가 가능합니다, 나온 얘기로는. 그리고 이것은 10만 명 정도의 도시에 전기 90㎿e, 물 4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의원   본 의원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스마트원자로 1기면 하루에 4만 톤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담수화 기능을 할 수 있고, 시간당 90㎿e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환경부지사께서 애월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가 갔을 경우에 하루에 4만 톤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담수화를 한다면 그 담수를 어디다 활용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가 있어서 한번 의논을 하고, 그때 때마침 누가 LNG기지 관련해서 만약에 기화방식을 수랭식으로 하면 바다 수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신 애월분입니다. 그래서 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방법으로 스마트원자로가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방문추 의원   환경부지사님,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닷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원자로가 애월에 가는 것이 어떠냐, 스마트원자로를 이용해서 물을 하루에 4만 톤 담수화시키면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애월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환경부지사로서 할 이야기인지…….
○환경부지사 김부일   죄송한데요…….
○방문추 의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스마트원자로는 사막지대나 중동 쪽, 물이 귀한 쪽에서 필요하지 애월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했다라는 게 참 갑갑합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방 의원님, 기억을 저하고 같이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잠시 (박규헌 의원 바라보며) 박 의원님, 제가 같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일을 하면서요…….
○방문추 의원   아니죠. 환경부지사님이라면 언행 하나하나에 조심하셔야죠.
○환경부지사 김부일   하나만 믿어 주십시오.
○방문추 의원   스마트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하루에 4만 톤이라는 물이 담수화되는데, 애월항에 갔을 때 물 처리대책은 하나도 없이 애월지역구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자리에 같이 계셨다면서요?
○방문추 의원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정책적인 거지만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알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제가 하나만…….
○방문추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공직자의 자세가 다시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명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아까 방문추 의원님 말씀 중에 경마경주에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교차경주를 세 번 확대해 주면 저희한테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것 중에서 1억 5,000만 원만 더 마사회 측에 지원을 해 주면 한 30억 원 정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문추 의원   세수확충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지사배 경주에 5억 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경주에 상금이 그렇기 때문에…….
○방문추 의원   예전에는 도지사배 이름만 붙여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억 5,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 돈만 가져도 충분하게 도지사배로서 손색이 없을 걸로 봐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지사배…….
○방문추 의원   어렵다, 어렵다. 제주도정이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에 5억 원이라는 거금을 했다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30억 원 벌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방문추 의원   지사님, 30억 원 벌면 도민의 돈은 3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친애하고 사랑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인 민주당 출신 위성곤 의원입니다.
   며칠 사이 도정과 도의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도정과 도의회 어느 쪽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떠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다음연도 본예산이 부결 처리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국비 확보 실패,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의 혼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무산 등으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 도정 역점 사업이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는 제주도정의 전략의 부재와 대중앙 절충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 역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현 시점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주도민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도정과 마찬가지로 현 도정도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데 도지사는 도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발언을 하고, 도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고위 간부가 삭발로 항의하는 등 우근민 제주도정과 공무원이 전혀 도의회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간부는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자료는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도청 공직 내부는 지난 도정 때와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청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도청 주변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몇몇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공항 건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실무진이 바뀐 것도 몰라 헤매는 등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이 최종 단계에서 실종되었는데도 그 배경조차,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CC 총회 예산 역시 제주자치도가 중앙절충 과정에 논리 개발을 잘 못해 도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결국 제주자치도가 원하는 예산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난제와 국회 파행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인 경우 영리병원 쟁점에 대해 절충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가 도정에 대해 정책협의를 여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심사 시 전액 삭감됐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등의 행정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틈만 나면 도의회와 도정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도지사든 간부 공무원이든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도내 여론의 중론입니다. 지사께서 최근 벌어진 대중앙 절충 부재와 도의회와의 갈등, 도청 내부시스템의 불가동 등 일련의 도정 문제에 대해 문제를 깊이 깨닫고 전면적인 도정 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과 특례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관련해서는 오영훈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5조 지방교부세의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3%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거 4개 시·군체제 시 보통교부세만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주재원 성격의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도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보통교부세 법정률 초과분에 대한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설득논리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09년 제4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했고, 올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산정방식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산정 불가 이유는 총액 인건비 제도의 이관으로 산정 공식 적용이 불가능하고,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4개 시·군 수요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폐지 등 산정 지표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별도의 보통 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해 나가는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율 반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시 비록 지원은 없었으나 국고보조금 인상률 약 20%가 반영되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정부의 펀더멘털 기반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보조금 인상보조율 임의조항이 폐지되면서 열악한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권한이양 사업비도 중앙단위 계획에 배제되는 실정으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도내에 팽배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비 매칭 부담비율의 증가로 자체 재원이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여건상 지방채무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경상비와 민간보조금 감축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체 세원 확충이 한계점에 달하면서 가용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일본의 도주제 시범 실시 지역인 북해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30% 인상 지원하는 것처럼 국가 보조율을 성장촉진지역에 준하여 10%에서 20%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발생 문제가 있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시 정부의 국고보조 근거 확보와 함께 인상보조율 명시근거를 특례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상 보조율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권한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정보전제도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권한 이양은 1,705건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소요경비는 12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의회 주최 재정정책세미나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도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액은 최저 126억 원에서 최대 931억 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이 당시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추가 발생에 대한 재정보전 타개책과 도 전 지역 면세지역화 정책 간 분리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아 재정확충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분명 도 전역 면세지역화와 자치재정권 확보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재정보전 절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 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정보전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권한 이양에 따른 중장기 재정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 재정자립도 50%가 넘을 때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4·3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4·3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4·3의 문제가 30%도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공원 및 기념관 조성 등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도민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추념일 지정, 3단계 공원조성, 해마다 치러야 하는 재단 사업비의 국비 확보, 이미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심의 결정, 신고기간 연장 등을 통한 희생자 추가 조사 등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민선5기 도정의 4·3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4·3국가추념일 제정, 4·3희생자 결정 및 4·3희생자 추가 신고 추진, 4·3 추가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 유가족 및 생존자 의료비·생활지원금 확대, 4·3문학상 제정,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 추진,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의 육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계획이나 연도별 실행과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가추념일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내로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토론회 한 번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생자 추가 신고자에 대한 심의 결정은 헌법소원 문제가 잘 풀리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희생자 추가 신고나 이에 따른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마련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4·3유가족 및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지원금을 월 3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4·3문제에 대해 유가족이 30%밖에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듯 4·3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제1횡단도로변에 한라생태숲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 4·3공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4·3평화공원과 접하여 거친오름과 노루생태공원, 절물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오름 서측에 속칭 ‘머흘왓’이라고 하여 4·3당시 피신처가 있던 곳이 있습니다. 또한 거친오름과 절물오름 사이에 속칭 ‘진머를굼부리’가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이곳 역시 4·3당시 유적지로서 아직도 이곳 일대는 움막을 짓고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역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한층 유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의 정책 인재 육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활동이야말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 사람의 유능한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변변한 인적자원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정책 구상과 집행 능력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질은 그 지방의 현실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자치도 공무원 스스로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제주만의 고유한 개성을 마련할 때 보다 나은 특별자치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의 흐름에 걸맞은 정책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공무원을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창조적인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틀에 박힌 지식을 공급하는 배급소와 같은 연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연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발전된 미래를 갈망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은 제주만의 새롭고 독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생략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훈련 예산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식, 기술, 능력과 특성을 길러내는 교육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선도할 정책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서귀포시내는 액션러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강력한 일을 추진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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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족한 시점에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줘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도민 여러분 앞에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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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대림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의 행정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정부의 인센티브는 형평을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국가적 행사인 WCC총회 예산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정부에 거부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냐는 시중의 비아냥거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정부 관료들의 반대를 강력히 저지하면서 추진된 정책으로,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었습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여 정부 관료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중앙 정부의 예속과 휘둘림에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난관일수록 도민의 쓴 소리에 귀를 열어 경청하고 여야 구분 없이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와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맺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에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의는 망각한 채 근래에 벌어진 고위직 공무원의 의회를 향한 황당한 행동은 전체 공무원의 격과 수준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낯 뜨거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료 유일의 삭발 사건으로 기록이 될 이러한 행동은 본인은 자랑스럽고 공무원 사회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격을 떨어뜨린 이런 의사표현 방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상식에 기초한 표현의 격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2004년 도지사로 재직 시 제주항공 설립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항공요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대형 항공사들이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면서 도민들은 물론 제주관광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도민항공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제주도가 설립을 주도하며 제주항공은 많은 기대 속에 도민의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6월 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항공의 출현은 사실상 독과점이던 국내 항공시장에서 소위 저가항공사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도민들의 뭍 나들이와 제주관광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항공이 과연 제주도가 출자한 항공으로서 공공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대형항공사 요금인상 횡포에 따른 항공요금의 억제효과로 이를 통해 도민들과 제주관광에 도움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최근 제주항공의 요금이 대형항공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 관광객이 몰리는 극성수기 항공요금은 김포와 청주 노선의 경우 대형항공사 요금의 95%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제주 노선 역시 92% 수준입니다.
   항공운임 책정 기준을 대형항공사의 75%～85%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항공 출범 당시 요금인상 및 노선변경, 그리고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막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국내노선은 김포, 부산, 청주, 총 세 곳입니다. 반면 국제노선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선의 경우 제주기점 노선은 없습니다. 인천, 김포, 부산이 기점인 상황입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는 서울～도쿄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제선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도민들과 관광객들에 필요한 제주기점 국내노선의 경우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항공에 대한 애경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유상증자 실시로 인해 제주도의 지분율은 6.25%에서 4.53%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애경항공 설립을 도와준 셈이 되었고 제주항공은 당초 설립취지였던 도민항공이 아니라 애경항공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도민의 기대 속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항공사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항공이 도민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6년 동안 매각한 제주지역 국공유지 면적은 모두 719만㎡, 대략 300만 평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시 탑동 매립지 면적의 4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09년 1년 사이에만 공유지 감소면적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의 130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관광개발사업 용도로 매각된 것으로 시민단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은 2006년 이후 국공유지 매각 세부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이에스개발, (주)청암영상테마파크, (주)동물테마파크, 해비치리조트, 삼영관광, 한주흥산, 남광개발, 웰리스우리들리조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폴로컨트리클럽, 라온랜드, (주)보광제주, 이호랜드, 그랑블 제주알앤지 등 열거하는 사업체는 모두 골프장이거나 개발사업체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곳도 있으며 수사가 진행됐던 사업장도 있습니다. 특히 보전해야 할 곶자왈지대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비축제도까지 도입되면서 공적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여 개발사업자를 위한 토지를 공급하려는 제도까지 제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롯데관광단지는 국공유지 매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경제성 논란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유지 매각에 따른 재정수입은 총 167억 원에 불과합니다. 1년에 평균 33억 원의 수입증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개발사업에 의한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매각 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290원 하던 것이 2010년에는 4만 3,000원으로 폭등한 곳도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로 매각한 서귀포 한 지역의 경우는 2007년 매각 당시 평방미터당 1만 8,000원에서 매각 이후 2010년에는 4만 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국공유지 공시지가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열 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개발사업자들의 숨은 계산은 없었는지, 도는 또한 그것에 놀아나거나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개발의 정책방향에 있어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충실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곶자왈 보전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토지비축제도와 토지특별회계는 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존재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토지비축제도를 개발사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이나 환경보존 등을 위한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을 보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 가운데 실질적인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보육 등 양성평등정책이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막상 당선된 후 발표했던 공약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전임 도정의 경우 상징적인 여성정책이 여성부지사 신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차일피일 변명으로 미루다가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책중기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은 계획만 놓고 보면 성주류화 정책, 빈곤여성 문제, 분야별 여성 계층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행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정에서는 계획만 그럴 듯하게 세웠을 뿐 실제 분야별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제대로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법정계획인 여성정책중기계획은 폼만 잡는 형식적 계획이 아닌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조와 분야별 여성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의 적용 연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올해 말이 되어서야 완성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실천내용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와 연계되지 않은 채 이미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여성국 2011년 여성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 가족지원 정책에 8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여성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정책입니다. 반면 다른 영역의 예산 편성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성주류화 정책 기반 구축 영역 부분의 예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긋나버린 제주지역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 여성계 현안으로 떠오른 여성정책연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 여성정책 연구 인력 5명을 확충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2011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셨습니까? 여성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여성정책연구센터 대행사업비, 즉 연구비는 고작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여성계의 일관되고 지속된 요구는 연구원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입니다. 지사께서도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비해 상당히 초라한 예산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사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사께서 정책개발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시점이 2014년입니다. 2014년 6월이면 지사의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설립도 아니고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6조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조에도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2007년 1월입니다. 지난 8대 여성 도의원들께서 합심해서 만든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착은커녕 아직 초보 수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갑니다. 제주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경제 참여율은 60%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주지역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조사되고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경우 임기 내내 교육만 하고 실제 도입 연도는 여성정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인 성인지 예산제도를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나 지난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임기가 끝나는 2014년에야, 그것도 시범적으로 제주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의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의 지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복권기금 운영 행태를 보면 원래 취지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그에 따른 재정으로 투입이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국비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매칭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 역시 개발사업에 원칙 없이 행정의 자의적 용도로 집행하고 있어 소위 누구의 견제 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돈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복권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복권기금 운용에 대해 거의 매해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염두에 두고 복권기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경우도 주민복리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복권위원회의 지속적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복권기금을 요청한 사업을 보면 전체 665억 원의 복권기금 중 443억 원이 국비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임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국비 매칭사업에 복권기금을 배정함으로써 복권기금의 본래 취지인 제주도만이 갖는 추가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고민은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권기금은 국비지원 매칭 사업에 지방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주도의 특별한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에 복권기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복권기금 수혜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복권기금 사업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선정되고 결정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므로 복권사업 내용, 수혜대상자, 사업집행자, 집행 과정, 집행 결과, 성과 등을 상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복권기금이 투자되었으면 하는 사업을 제안 받아 필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권기금 운용방향 또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에 의한 복권기금의 용도 결정,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 평가 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관리체계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가축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주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계발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당국은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물자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 여객선이나 화물항으로 통하는 부두에는 모두 4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항구 출입구에서만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항만으로 들어갔던 화물차량 등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항만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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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청정 축산제주를 말하는 제주자치도가 과연 이런 형식적이고 허술한 방역관리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육지부로부터 효율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즉각적이고 원천 차단 계획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밑 추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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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대림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한영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어서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창수 의원입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설렘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착잡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자료, 불성실한 답변이 이어졌고, 이번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우근민 도정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시스템화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도민들은 책임이 없는가’라는 부분도 한 번 되짚어봤습니다. 며칠간의 경과를 보면서 ‘아, 우리 도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면서 우근민 도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한 1년 정도 지켜 볼 수 있었나, 지켜봐 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승복하지 않고 지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고소와 고발·투서가 남발했고, 이런 게 공무원 사회에 영향을 줘서 공무원들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시스템화 되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조성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책임은 도정의 책임자인 우 지사께서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자료를 보면 우 지사께서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을 새로 또 모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도에는 우수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이 다르다고, 소위 다른 라인이어서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서자 취급을 당하는 분들은 ‘나는 적자가 아니어서…….’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적자와 서자가 다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조직에 양자까지 새로 들어와서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보다 넓은 아량으로 전부, ‘모든 공직자는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폭넓은 아량으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잘 조직을 갖추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간 있었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거졌던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사회, 언론, 시민단체, 저희 의원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주도의 모두가 민간자본보조는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부정이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제가 도의회에 와서 쭉 보면 시설비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가 중앙 매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검증되지 않고, 의원들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막대하게 여기저기 쓰이고 있음에도 민간자본으로 지출된 부분은 뭔가 혜택이, 물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맹목적으로 민간자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사실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이나 사업이 몇 가지나 가능하겠습니까? 도가 국가에서 받아온 돈을 가지고 보조해서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민간보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도민사회나 도의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스포츠 부분에 언론사 부분이 사실 대놓고 말씀들은 아니 하셨지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가장 큰 이슈였고 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는 문화관광위에서도 며칠 몇날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언론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하나의 산업이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필요하고,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그렇게 잘못된 대회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라일보 감귤마라톤대회 때도 제가 직접 뛰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축사하셨고.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제주도민이 와서 같이 뛰었습니다. 나눠서 출발하는데 10㎞ 정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넘어질 정도로. 도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삶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좋은 대회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론이었고 그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께서는 다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4대 위기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공항 문제, WCC문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님이 저희 도의회를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가야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우 도정의 성공적인 임기를 다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도민사회에 아량을 갖고 도의회와 항상 함께 한다는 파트너십을 갖고 도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기업과 출자기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국가, 국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지방의 재정악화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부실에 의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언론을 여러분들 모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도 개발공사 감사 이후에, 언론에 개발공사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사장님이 사표를 쓰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대표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도도,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총부채가 912억 9,000만 원이나 되고 2010년 출연금과 보조금이 220억 원이 넘습니다. 자산만이 아니고 총부채, 출연금이 이 정도로 되면 출연기관 수로 나눠도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공직자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 교수 출신인 분들이 가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경영인들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도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대 때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공기업 CEO를 영입해서 임명할 때 도의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 주시라고 지사님께 여기서 제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2016년에 사용 종료가 되고 현재 회천·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면 최고의 혐오시설로 꼽히는데, 해군기지가 제주사회에 엄청난 주민갈등을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예산 심의에서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제주시가 맡아서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왜 쓰레기 묻듯이 이런 중요한 사안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느냐? 새로운 쓰레기 매립시설을 설립하는 데는 적어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닥쳐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시는 연장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해라. 제주도와 도민사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전부 모여서 이것을 토론하면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왜 묻어두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나 환경부는 기존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수동적 처리 방법에서 벗어나서 기존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도 캐어내고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고체연료화 시켜서 활용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의 15개 시도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고, 국가에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주도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예술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그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몇 년째 쭉 그러한 제의는 있었지만 진행된 게 없고, 최근 언론상이나 세미나에서 이 얘기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학생 수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앞선 질문에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행정 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수장이신 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인문계고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동문들 중심으로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술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술고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인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라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지난 달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에 넘어섰고요, 12월 말로 1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라산 탐방객이 늘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라산은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까지 우르르 몰려서 체력 단련하듯이 정상을 정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소중하고 길이 보전해야 될 세계자연유산인데 100만 명 정도에서 이제는 탐방객 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은가. 사전 예약제라든지 아니면 관람료 징수를 통해서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유배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유배문화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립된 섬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권에 의해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제주에 내려오셔서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제주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유배오신 분들의 훌륭한 학문을 이어받아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학문을 이끌어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유배문화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정책지원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유배문화를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기념관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대정지역의 추사기념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가 지경부에서 광특사업으로 사업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배문화길을 스토리텔링해서 만드는 사업을 땄는데 이 부분이 올레 못지않은, 올렛길은 사실 풍경과 경관, 아름다운 길은 되지만 스토리텔링은 명확하게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유배문화를 통한 제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좋은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4선거구 오대익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어서 그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농촌의 어느 자그마한 학교의 젊은 교장이 용감하게 도지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체육관 필요하니까 체육관 지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님이 그 작은 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지사님을 만날 때마다 교육지사님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육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지사님,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지사님은 교육지사님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림 좋지 않습니까?
   지사님, 오늘은 그 시험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저의 시험 문제는 평상시에 공부한 사람은 잘 하고 벼락치기 공부한 사람은 못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만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으로 “학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감사권 다툼에 학교가 등터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바로 나서면 됩니다.”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웃기는 짬뽕”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만 들려, 메아리도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지사님, 첫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 잊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교육! 학교!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하시하게 생각하면 지사님이든 도의원이든 다 다음에 떨어집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교육 사랑하는 일, 이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지사님, 저 집 기둥 몇 개인지, 즉석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기둥 빨리 세십시오.
   몇 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석에서 :  안경 껴서 잘 안 보입니다.
○오대익 의원   안경 껴서 잘 안 보이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기둥 몇 개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의석에서 :  여섯 개입니다.
○오대익 의원   여섯 개입니까?
   도의원님, 기둥 몇 개입니까? 네 개로 보이죠?
   도의원은 천정을 보면 네 개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천정. 지사님과 부지사님은 바닥을 보면 6개로 보입니다. 여섯 개도 맞고 네 개도 맞습니다. 바닥을 보면 둥근 기둥 여섯 개요, 천정을 보면 사각기둥 네 개입니다. 그런데 네 개라 여섯 개라 싸웁니다. 우스운 싸움입니다! 웃기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싸우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원통입니다.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누워 있습니까? 도의원님도 잘 보십시오. 서있다고 생각해서 눈 깜빡해서 보면 서있고 누워있다 생각해서 보면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 보이면 안경 새로 맞추십시오.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그래서 남을 이해하면 오늘 이와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질문·답변 안 일어납니다. 의회가 웃으면 제주도가 웃고, 의회가 신경질 부리면 도민들이 신경질 부리고, 의회가 행복하면 제주도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돌아갑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달라진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4년 전 떨리는 가슴으로, 애인을 맞는 기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참,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곁에서 이어도 민요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책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배워서, 우리 어머니가 잘못 가르쳤으면 제가 잘못 알 겁니다.
   “이어도 이어도 이어도 허라 이어 허민 내 눈물난다. 이어 말도 말아라 헌다.”
   이러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거 무슨 노래꽈, 이어가 뭐꽈?”
   “이어도에 가면 완전 고기도 하영 잡혀. 그래서 아버지와 제주도 남자들이 이어도에 고기 잡으러 가, 많다는 고기. 그런데 거기는 가면 꼭 사고 나. 그래서 고기 많이 잡으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오라방이 안 돌아와. 그래서 이어 이어, 일 허멍도 이어, 고래 골멍도 이어, 마당질 허멍도 이어. 이어 허민 내 눈물난다. 이어 말랑 허지도 말라.”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입니다. 거기 가면 행복하고 거기 가면 풍요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어도 이 슬픈 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를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가 이루어져서 국제적 기준의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국가가, 우리 제주도민이 특별자치도 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국가가 “아,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해서 국가 이익을 얻어야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 “너네 알앙 허라.” 돈도 안 주고 .
   “국제자유도시 추진 효과 없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종합계획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번 발표했습니다, 30%. 생활여건 하나도 변화 없다. 경제적 여건 매우 불만족스럽다. 주민의견 반영 48%가 없다. 46%군요. 다 도민들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공 확신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재정 확충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앙 생수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너무 먼저 가버렸네요.
   1789년 신장 결석을 심하게 앓던 프랑스 레세르라는 후작이 병원에서 “너는 못 고친다, 죽어라” 사망 선고 내리니까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골 자그마한 마을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거기에 나오는 물 한 모금 탁 마시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담아 판 게 에비앙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삼다수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에비앙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토리텔링이 없지 않습니까? 물 파는 것만, “이 물 좋은 물이라. 하영 먹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경쟁적인 스토리텔링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제276회 본회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우근민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 제가 이거 써왔습니다.
   “생태문화관광, 농업·해양관광, 체험슬로우관광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제주의 고유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고급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분명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2010년에 스토리텔링에 예산 얼마 지원했느냐? “영(0) 원” 영, 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비앙 생수 20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거 보십시오, 저 사람. 누구입니까? 마크 프랑시아 에비앙 시장과 우근민 지사님이 시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박수 친지 아십니까? ‘아, 드디어 에비앙 시장과 만나서 우리 우근민 지사님의 스토리텔링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시작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스토리텔링 개발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2011년 예산에 반영된 스토리텔링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없기 때문에 할 것은 없겠습니다. 예, 말해 주십시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해서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하려면 반드시 영어상용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미국에 온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거기 나무만 있고 학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약방에 가도 외국이요, 학교에 가도 외국이요, 민박집에 가도 외국이 되어야 조기유학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차 시범학교의 질 향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정주환경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조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우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동료의원 윤두호 의원님도 했고 많은 의원이 했는데 정말 내년 9월, 내년 9월 멀었습니까? ‘내년 9월 시범학교 개교할 때 학교 두 개만 덜렁 있고, 먼지만 팡팡 나는 공사장에 땅 파는 기계소리만 와릉 와랑 들리면 어떵허코.’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그 속도, 그 관심으로는 꼭 그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정말 팔자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원고 쓰는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걱정도 팔자우다.” 합디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어교육도시 내 1차 시범학교 개교 시까지 정주시설 조성, 정주민 지원 계획, 사립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대한민국 양성평등지수가 115위, 134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15위입니다. 경제활동 참여 OECD국가 30개국 중에 27위,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 돌봄노동전담을 여성에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거 진짜는 꼴등입니다. 115위이지만 저거 꼴등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입니다.
   “제주도의 여성정책 빈약.”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주도가 어떤 섬입니까? 여다의 삼다도 아닙니까? 삼다도, 여다의 삼다도에서 여성정책 안 되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주도를 떠나야 됩니다.
   거대 여신 설문대할망이 있는 제주도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여성정책 꼴등이 되면 됩니까? 최초의 여성 CEO, 조선 초기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여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성정책 꼴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누비고, 지금도 그 깊은 바다 속에 숨 참으면서 “호이, 호이” 숨비소리하면서 들어간 해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주도에서 여성정책 1등 안 하면 안 됩니다. 16개 시도에서 여성정책만은 1등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주도 여성정책 빈약하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민선 5기 여성정책발전토론회 10월 28일 날 그분들이 말한 겁니다. 여성 예산 118억 원, 제주도 예산의 0.4%이다. 여성연구예산 급감했다. 2008년도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 6,300만 원이다, 왜 줄어듭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성연구물 연평균 6.1건씩 나왔는데 2010년에 1건 뿐이다. 여성워크숍 연평균 3.3회씩 했는데 2010년에 영(0)이다. 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 여성 공무원,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26%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이것은 뭐 여성들이 부지런히 빨리 해서 빨리 빨리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될 거죠. 평균 29.5% 제주도 26%입니다.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16개 시도에서 15위, 24.4%입니다. 5급 이상은 7등. 아, 이것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 8.9%로 7위, 그러나 이것도 서울시에 비하면 아주 떨어집니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말하여 무삼하리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미국의 얼바인 시티(UC Irvin)처럼 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공무원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처럼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구안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오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는 진정 행복한가.”
   제목 좋지 않습니까?
   한라산 사라오름 개방됐습니다. 16년 동안 통제했던 사라오름이 지난 11월 1일 개방됐습니다. 그날 600명이 갔습니다, 사라오름에.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600명이나 갔습니다.
   저기 보면 사라오름,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부르고. 사라오름 보십시오.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물이 저렇게 많이 모이……. 저거 한라일보에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공중에서요.
   신비스런 천상의 호수입니다. 저기에 지금쯤 눈 묻었으면, 오늘쯤 가서 찍었으면 진짜 최상의 아이스링크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사라오름을 개방하니까 한라산 비경 홍보 아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만 가던 등산객을 분산해서 효과적입니다. 관광객이 엄청 증가해서 우리 관광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한겨레신문 11월 11일 자 “개방 뒤에 등산객 2배로 증가, 인근도로 주차장 방불, 등산로 이탈, 쓰레기 눈살” 이게 한라일보의 것 그대로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사라는 행복할까요? ‘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 많아서 지금까지 외로워하다가 많이 오니 좋다.’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사라한테 안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라는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희망만을 노래하는 우리 도정과 도의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성곤 의원, 박주희 의원, 강창수 의원, 오대익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위성곤 의원, 박주희 의원, 강창수 의원, 오대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한참동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한국헌법학회하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 모형 도입과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11월 8일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도의회 지역특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 모형 도입이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에 특별자치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4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취지는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규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시 및 행정시장의 법적 지위, 조직구성 및 선임방법, 행정 및 재정 권한 등에 대한 특례도 포함되며, 행정시장을 어떻게 선임하는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취지 및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내용의 조직 구성, 지방의회 구성 여부 및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치권 보장 차원의 입법 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것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일곱 분 의원님, 오늘 세 분 의원님, 그리고 방금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답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의도적으로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도지사로 부임해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바꿨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 국장급이면,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했다면 장관급입니다,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급인데 국장 정도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행사장에도 국장이 가면 안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지사 와라, 도지사. 그렇다면 이 제주도 문제다.
   제가 예전에 어떤 데를 갔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갔었습니다. 제가 군수보다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거기에 그런 상식을 알 것 같지도 않은 분인데, 나이 드신 여자 분인데, 지사는 제주시에서 왔는데 군수, 좀 나쁜 말 하면서 이 친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칭찬받은 것 같지만 ‘아, 내 이거 부하직원을 욕 먹이고 있구나. 내가 안 왔으면 군수가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부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 저한테 초창기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뭐냐. “지사님, 저 어떤 행사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주최가 제가 보기에 무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뭘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데요, 지사님. 한번 전화 걸어주십시오.” “나 전화 안 건다. 네가 네 분야에서는 최고야. 가서 떳떳하게 대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제주도가 되겠느냐.” 해서 저 부단하게 듣습니다. 의회 의원님 방도 제가 안 갑니다. 한 6개월 동안만 니네가 회복할 때까지 내가 좀 참으마. 욕먹으마. 그렇게 해서 국장 와도 도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만 되면 저는 버선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표를 딴 사람이 왜 시골 안 다니겠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업무 파악들이 미숙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업무 파악 미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장급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이 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은 어느 부서의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저, 지금 6개월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일 어디에서 하니? 얼마나 많이 가리가리 쪼개져 있는지, 국장 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아까 위성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방안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랑 아닙니다. 저니까 그거라도 판단하지 경험 없는 사람이면 4년 그냥 있다 갑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제가 하겠고, 그동안에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 국장급이면 제주도의 장관이다 이런 기분으로 사회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사회면…….
○의장 문대림   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중앙 절충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부단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을 떠나서 어쩌면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지적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해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당 선택을 제안하신 것이나 중앙 절충력 부족을 지적하신 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이익 혹은 입장을 넘어서 제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정당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도 정당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정당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의원님 여러분의 소속 정파와 다르다고 해서 힘을 내버리지 마시고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6년 만에 복귀해서 들으니까 그동안에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석유이고 파도가 석유인 시기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오고 제주도에 큰 행운이 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발 벗고 뛰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채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일층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중앙 절충 문제나 갈등문제나 도청 내부의 문제나 이러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일층 열심히 일하도록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도정과 동반자 관계에 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우선은 3%로 정해진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 의회로 오신 의원님들께도 이 내용은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 자치도로 될 때 지방교부세, 4개 시·군이 있을 때 지방교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2.97%였습니다. 2.97%였으니까 이것을 3%로 해 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로 확정을 해서 최종 정산을 하고 보니까 3.03%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가 되고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계산하는 통계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 개발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중앙정부가 안 해 줄 겁니다. 제주도 거니까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면 이익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 2006년도 당시에 도의 교부세 평균 비율이 94.33%에서 2010년도에, 한 5년이 되면서 89.34%로 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는 2006년 5.67%에서 2010년 10.66%로 플러스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 개발을 같이 해서 우리가 3%를 넘는 계산이, 용역 준 데에서 3% 이상 계산이 나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고 3% 이하로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접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 개발 연구(가칭), 이것에 대한 위 의원님의 건의 제안에 저는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고 보조 20% 인상 보조율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 20%로 제주도는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없어질 때까지 한 푼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같은데 막상 없으니까 섭섭합니다. 이번 새로운 특별자치도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의회하고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시에 정부의 국고 보조를 더 해 주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상률 규정을 신설하는 게 어떤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국토종합계획이 상위 개념으로 있고 그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결론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이 다 이양되지 않을 때는 국가의 동의를 받고 때로는 국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 너희들이 승인해 준 것 아니냐, 너희들이 동의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서 떼를 썼는데 이것은 저희끼리 계획하고 여기에서 마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분야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투쟁을 해 가지고 변화한 것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께서 권한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정보전제도 마련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지난번에 1,705건의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되면서 거기에 소요경비가 126억 원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중앙부처에서 행정관리국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행정부지사도 그 국장을 담당하다 왔습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돈도 주고 인원도 달라, 돈도 안 주고 인원도 안 줍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1,705건이 오면서 소요경비 드는 126억 원이 내려왔느냐. 이익 등은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제도가 특별법에 되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조치를 인심 쓸 테니까 너네 126억 원 받지 마, 이것 없어져버렸습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이 될는지 200억 원이 될는지 70억 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고 한참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26억 원하고 현재는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제주도의 재정 확충과 관련한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한시적 재정보전제도를 마련하는데 여기에도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중장기 재정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같이 하면 어떤가, 여기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될 때까지 하면 어떤가.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중앙이 참 힘듭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도에서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주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4·3특별법, 이러한 법을 만들 때 도지사를 해 봤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되어 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때 그 모습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의회에서 앉아 있는 저 모습이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착잡한 심정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4·3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4·3에 대한 것은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해서 보니까 위 의원님 말마따나 그때 이걸 해서 했던 것이나, 그동안 6년 지난 것이나, 지금 와서 하는 것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중앙위원회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뛰었습니다. 내년 1월쯤에 중앙위원회 열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해 주십시오. 열리면 떼 좀 쓸려고. 아마 내년 1월쯤에 열릴 것이고요. 이게 안 열리니까 중앙에서 돈도 스톱, 모든 게 스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주정공장 터에 도비라도 해서 시동을 걸자. 그런 겁니다. 그런 애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국무총리께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할 때 이것 하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통과된 사람과 통과 안 된 사람 간에 아무 것 같지 않지만 거기의 유족혜택이나 이런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중앙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로도 건의하지만 도지사인 중앙위원회 위원이 중앙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하고 했습니다. 4·3에 대한 여러 가지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이 많으신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과 관련한 유적지나 이런 데에 연계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자치도의 인재 육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안에서는 공무원 욕하고요, 밖에 나와서는 좀 감싸야 되겠습니다. 일 좀 더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1월 달에 삼성물산에도 파견공무원 보내고요, 지금 충청도의 향부숙이라고 고향을 부자되게 만드는 의숙, 그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런 걸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다른 데 시도공무원들은 많이 와요. 6급에서 서기관까지 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정말 국가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도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서 정책입안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수출문제나 디자인 문제는 공무원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고,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해 놓으면 뭐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파견 나오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파견을 나오면서 메기와 여러 가지 경쟁체제를 만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박주희 의원님께서는 제주항공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주항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비행기 요금은 4～5년, 그때 정확한 기준이 생각 안 나는데 4년인가 5년 만에 요금이 84%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차나 선박이나 버스나 이런 요금은 28%가 올랐습니다, 5년 치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국회 뛰어다니고, 제주도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하고, 정부 뛰어다니고, 거창하더라도 특례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도서지역의 제주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할 때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계속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동기는 첫째는 요금, 둘째는 제주도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저가항공이 제일 먼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성항공이 먼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 저것 따지고, 저, 의회에서 아주 혼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의원입니다마는.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막상 이번 취임해서 보니까 도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갖고 있는데 출자를 안 하다보니까 육점 몇 프로 주밖에 없어요. 사장을 보고 싶어서 연락해도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좀 화냈습니다. 전국체전 갔다 와서 제가 실은 화냈습니다. 제주항공이, 그래도 ‘제주’라고 붙였으면 전국체전 제주도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관심도 갖고 해야지, 따로 있는 것이냐, 제주항공 ‘제주’ 떼라. 저, 실은 욕 좀 했습니다.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우선적으로 제주를 오지 않고 밖에서만 뱅뱅 돌아다닐 게 아니라 어떤 노선이 되면 제주도하고 기점을 자꾸 만들어라 하는 요청을 하고, 박 의원님 뜻을 제가 십분 이해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주희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편입이 아닌 곶자왈 보전 기금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국·공유 재산 매각 대금은 법률에 의해서 귀속주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귀속시키고 대금의 일부만 국유재산 귀속금으로 세입시켜 일반재원으로 운영,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제주특별법 제234조에 의거 토지 취득을 위한 용도 지정 토지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제주도민도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모아서 곶자왈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주희 의원님께서 토지 비축 제도가 되어서 관광개발이나 이런 데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과 환경보전이라는 분야에도 양질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한 방향도 한번 더불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주희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을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났습니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도는 4년마다 자체적으로 여성정책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로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이 마무리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이 올해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대익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박주희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한 여성정책 연구 기능 확충안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쭉 주셨는데요. 여성특위가 전에 만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왜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특위가 왜소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특위 자체는 제가 어쩌면 제주도에, 관광으로 따지면 관광협회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구, 발전연구원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성국장한테 제주대학교든, 서귀포의 탐라대학교든, 어느 대학이든 여자교수님들 해서 여성에 관한 것,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으로서 평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제주도 여성정책 바꿔보자 하는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은 처음 의회에 등원하셔서 6개월도 안 된 도지사를 닦아세워서 참 일 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임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일을 하겠다니까 계획만 하다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당기겠습니다. 계획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주희 의원님께서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복권기금을 보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복잡합디다. 아까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복잡해서 여기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1차 산업 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13개 분야의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해서 제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박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에 관한 것은 저희 지식경제국장이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직접 담당하던 국장이기 때문에 복권에 대한 돈을 더 얻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님께서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참 철저하십니다. 실은 저도 다 돌아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제주항에는 2·3·4·5·6, 다섯 개소에서 반입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제주항 3부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그저께부터 경계경보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것은 제가 한다 안 한다, 지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제주도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수 의원님, 강창수 의원님 질문은 질문요지 순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질문요지 순서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 강창수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밖에서 사업도 하시던 분이 의원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참 들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리고 편협하지 않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강 의원님 말마따나 도지사가 팔자가 세서 그런지 저만 당선되면 6개월 동안은 선거법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제주도민이 저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민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질문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 기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피를 하지만 또 이것을 같이 논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기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으냐. 이 폐기물을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사람들은 무더기로 와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그 방법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서 정말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회천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주민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에게도 응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 한라산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한라산이, 제주도가 국립공원이 중심이 되어서,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지질공원 이런 모든 것에 한라산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대 경관을 선정하는 데도 한라산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정해질 때는 정해졌다 치더라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탈락이 되는 경우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런 결과가 올까 하는 생각에서 한라산 탐방객이 어떻게 하면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한라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가 올라서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를, 지금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몇 년씩 많이 파괴가 된 지역은 탐방하는 데를 막으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의 질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앞장서서 예술고 설립 또는 기존 학교의 예술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주도에 대학이 5개가 있는데요, 무용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대학교에다가 무용과 신설하면 안 되느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도립예술단에 있는 분들도 거의 육지에서 들어와서 제주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제가 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의원님께서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대책과 지방공기업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한 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주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은 총 열두 개 기관입니다. 2008년도에 183억 원, 2009년도에 252억 원, 2010년도 11월 현재 220억 원 등 운영비와 사업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제주도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보조금의 운영기준이나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나,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공사 2개 기관,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방공기업에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공모가 되었나요?(집행부 석을 향해서) 공고 나갔나요? 이번 개발공사 사장을 공모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할 수 있죠. 미국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민선 도지사가 되고 그러면 아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뭐나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거나 어떠한 일에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평가를 받고, 물러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칭찬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욕으로 변해서 한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전에 의회에서 나가시면서도 그렇고 저한테 교육청의 선생님들 감사 안 받게 위임해서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런 의견을 듣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는 학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인가요, 감사를 위임해서 했다고 그랬죠?(감사위원장 보면서) 위임해서 했었데요. 그러면 올해도 위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악법도 법인데 그것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했잖습니까? 그게 나쁘면 제주특별법, 우리가 만든 법인데 고치는 것 한 번 연구하자. 어느 게 이익인지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또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법을 고칠 때까지는 좋다. 감사를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대익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를 무시하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임을 하겠다고 해서 위임을 받겠다 그러면 지금도 위임은 얼마든지 되면 두 번 감사 안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차근차근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이 의식이, 개발법이나 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나 의식이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특별법이나 뭐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자치도를 해 주려면 우리한테 계획을 만들어 무조건 대통령께서 “좋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가 나는 절대 필요하다. 1년에 2조 내지 3조씩 투자를 하고 내가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5년만, 다음 대통령이 5년만 2조 내지 3조씩만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도 되면 제주도가 우리나라를 30%는 먹여 살릴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한 우리끼리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조성과 관련해서 성공 여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대신할 것이고요, 꼭 성공시키도록 도와 의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외국어 학교 때문에. 저는 이 학교 토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학교를 유치하고, 학교를 짓고 있는 게 JDC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워져 가지고 슬슬슬슬 도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님께서는 질문 한번 큰 소리로 주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대사도 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투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슈퍼를 하는 사람이 외국인은 안 되더라도 약방에 오거나 슈퍼에 오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말은 통하는, 한국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외국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스토리텔링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영국에 살던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저를 만나더니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에비앙을, 커피 끓이기 위해서 에비앙 물을 주전자에 끓이면, 이걸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나?(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에비앙은 아니라고 그럽시다. 다른 물들은 1주일만 끓이면 주전자 안에 백태가 낀답니다. 그런데 삼다수 물은 한 달을 끓여도 아무런 흔적이 없답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른, 회사를 구분하지 말고 어떤 물을 그렇게 사용해 보고 제주도 삼다수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만큼, 제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니까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제주도만큼 있는 데가 없다 하는 자신감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용기를 내고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여성정책, 아까 박주희 의원님 답변하신 것으로…….
   오대익 의원님께서 한라산 사라오름 개방과 관련해서 사라오름 개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개방 후에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런 것은 아까 강창수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특히 사라오름 같은 것은 저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탐방객에 대한 문제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도정질문을 주시는 과정에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 제주 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이어도 공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요. 신관홍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김도웅 의원님께서 수출 1조 원 시대의 농·수·축산물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2만 개 일자리 공약실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정책적 제안을 주셨고요.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방채의 구체적 대책 관련에 대하여, 장동훈 의원님은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도입에 대하여,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하여,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5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요. 박희수 의원님께서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한영호 의원님은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밭작물 연작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육상어류 양식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활성화 및 어르신 대상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안 함)
   박주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주희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지사님의 세심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사께 몇 가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성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있어서 2014년도에 검토하지 않고 시기를 앞당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녀화장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마 성인지 예산에 기초한 정책인데요, 지사님께서는 혹시 장애인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따로,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것은 봤는데요, 여자 화장실은 가보지 않아서…….
○박주희 의원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는군요. 그렇지 않고 남녀 비장애인이 쓰는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보통 가운데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다시 개조해서 만들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만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주희 의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도 화장실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만 가운데 하나에만 장애인 화장실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별도로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인지에 기초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앞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기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어느 정도 시기를 앞당기실 것인지 지사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내년 예산은 통과 안 되었지만 올해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법 개정하는 게 있고 우리 지방에도 하는 게 있으니까 시기를 딱 안 해도 제가 당겨서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12년도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때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의원   예. 바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제2기 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한 부분도 어긋나버린 것들은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긋났다고 해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분명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적극 반영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박주희 의원님 하시는 것만 다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그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제 것만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역의 중심은 앞으로 더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기 사회복지기본계획과 여성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다가 막판에 가서 그것만 하겠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닙니다.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데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는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이번 2011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고 답변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산의 규모를 보면서…….
○박주희 의원   예,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최근에 조직진단 최종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성활동지원담당이 폐지되고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여성정책 담당이 과부하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공약 중에 보면 김만덕 기념관 설립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성활동지원담당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박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의원, 보충질문…….
   (강창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의원   지사님, 제가 사실은 의장님이 원고를 보지 않고 해야 멋있다고 해서 원고를 보지 않고 하느라고, 초선의원이 와서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민간자본이전과 경상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1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마감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2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의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1차 개발계획에 따라서 성장률이, 목표지표는커녕 예측지표도 못 쫓아갔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JDC 선도프로젝트나 갖가지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게 수조 원 이상 이루어졌는데, 제주도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예측지표대로 그냥, 안 해도 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만큼밖에 못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사회에서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막대한 개발이나 막대한 시설비를 들인 것들이 대부분 제주도 사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건설의 주체도 굴지의 육지의 대기업들이고 해군기지 문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돈을 국가가 투입하고 있지만 강정지역 주민들한테 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면서, 사실 저희 문광위에서 축제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의 초점이 언론에 잘못 비쳐지는 게 뭐냐 하면, 저나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계속 같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축제를 잘하자였습니다. 제주도가 축제에 지원되는 비용이 사실 50억 원밖에 아니거든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국장님,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되죠? 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더 쓰고 잘 하자는 거지, 사실 줄여버리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동네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축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비 투자나 개발에 투자된 돈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체감이 있고 2차 중간용역보고서에도 도민들이 아무도,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이 안 느끼는 것으로 나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 아니면 경상비로 가는 것, 우리가 어차피 막된 표현으로 서울에서 얻어다 나눠 쓰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눠 쓰는 부분이 좀 더 공정하고, 김용범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지면 그래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다시 올릴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도 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방형에 대해서 우려된다고 한 것도 사실은 아직 공무원 조직이 화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화합과 충성과, 지사님이 바뀌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새로운 분들이 개방직으로 들어오면 제주도 분들이 전체가, 공무원 조직만이 아니고 다 배타적이잖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아까 공무원이 답답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더 답답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생활도 한 번 안 해봤고 엄청 답답한데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답답한 것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이냐. 훌륭한 분들을, 정책특보 있잖습니까? 정책특보팀을, 옛날에는 정책특보가 한 다섯 명씩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섬지역 특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정책을 제안하지 않고 전 도정에서 바뀌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각 부서로 배치하지 말고 모아서 거기에서 우러나면 정말 빠르고 섬세하고, 발전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또 그것을 지사님이 보고받아서 지사님이 각 부서로 내려 보내주시는 게 일사불란하게 더 빨리 되지, 그분들이 그 부서에 가서 과장이 되었든 단장이 되었든 맡아서 조직을 꾸려서 하는 일련의 시간이 지나가 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방직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분들을 직접 그렇게 배치하면 또 화합문제,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 조직에 외부에서 수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수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절벽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센 부처에서 와도 잘 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능력과 인간관계라고 봅니다. 인간성이 좋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면 됩니다. 저도 군에서 예편하고 총무처에 시험치고 들어가서 총무처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해 보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승진자리인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장관이 “인사국장으로 가.” 그러면 “장관님, 저는, 이번에 인사국장으로 가면 이 조직에서 살기 힘듭니다. 저 양보하겠습니다.”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는데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그런 사고로 일을 하고, 또 밖에서 수혈되는 사람도 내 능력이 출중하다 하면 조화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인간적으로 사귀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다 줄반장은 했던 사람이고 급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체육, 스포츠?
○강창수 의원   스포츠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시설비는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의원님들 질문과정이나 모든 언론에도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고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경상비는 뭔가 풀예산성이고, 뭔가 의원들이나 도의회에서 특혜성으로 주고 있는 게 많다는 의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물론 스포츠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부분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섬지역이라는 특성, 돈이 밖으로 잘 돌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 낮은 데에서 오는 단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쪽에 집중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네 축제, 동네 경기대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오늘 우리가 100만 원 갖고 나눠먹더라도 그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돈이 돈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같이 국가가 그런 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50 대 50이든 공정하고 얼마나 공평하게 가느냐의 문제이지 민간이전 부분이나 경상비는 오히려 줄이는 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동네에서 조그마한 축제를 없애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강창수 의원   그런 것도 장려하고 스포츠대회도 똑같은 축제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느 시점까지는 스포츠대회든 뭐든 적정하게 하자. 최소한도 올해는 그 시점으로 가면 내년 한번, 이번에 되면 저도 계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제주도가 보조금에 대한 타깃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 정도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 맞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창수 의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조직 관련 부분 말씀드리면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이 여기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공무원 엘리트 교육 4억 5,000만 원 예산 때문에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니, 엘리트 공무원들이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아침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학원 두 타임 매일 들었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지사님 한 얘기하고 제 답이 똑같습니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젊은 나이에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지사님도 그래서 훌륭한 지사님으로 젊게, 나이에 맞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반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다 하고, 사실은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은 아는데 적응하는 시간, 또 공무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해 보면 조직에 20～30년 계신 분이 갑자기 온 분이 명령을 내리고 이러면 그런 게 안 될까 봐서 특보단이나 이런 쪽을 보강시켜서 정말 뛰어난 분들의 아이디어를, 사실 지사님이 워낙 개혁적이고 하시니까 지사님이 직접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아까 위성곤 의원님 질문이나 이런 것에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공무원들 잘해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제주도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제주도의 맨파워나 개발공사의 맨파워나 엄청나게 후퇴했습니다.
○강창수 의원   그건 저희도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창수 의원님 추사의 길 관련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강창수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다가 : 의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다시 나가도 됩니까?
○의장 문대림   아닙니다. 됐습니다. 꼭 그것만 빼졌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구 일이어서 뺀 것 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오대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저의 보충질문은 보다 책임 있는 집행, 또 챙기리라는 뜻에서 두 분 부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과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김상인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고, 한라산 사라오름 개방에 따른 환경보호 문제는 김부일 환경부지사님께 질문한 다음에 지사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답변을…….
○오대익 의원   아니죠.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소개부터 하시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오대익 의원   김 부지사님, 영어교육도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월 26일 부임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한 번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주체가 도라기보다는 JDC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점차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이 일을 제대로 꾸려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의원   부지사님, 영어교육도시가 처음 출발할 때 저는 교육청 담당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성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9월에 시범학교 2개교가 개교됩니다. 1개교가 다시 개교됩니다. 3개교 개교될 때, 그때 과연 영어교육도시에 좋은 환경, 정말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 되겠느냐.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 자신 있습니까? 학교 오픈될 때 학부모님들 와서 편안히 잠잘 곳이 있고, 영어로 다 얘기할 수 있고, 자신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자신 있다는 말씀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이것은요,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일입니다. 하긴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니 어쩔 수 없잖습니까? 제가 담당할 때는 총리실에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울었습니다. 돈도 안 줍니다. 니네가 알아서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이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책임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챙겨야 됩니다. 강산철 본부장님도 계신데, 계속 챙겨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실패하면 제주도민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1차에 들어오는 시범학교가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Jeju)입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교입니다. 영국의 여자 유명한 여자 인사들을, 여성인력들을 모두 배출한 학교입니다.
   여기 와서는 남녀공학으로 오픈합니까, 여성학교로 오픈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남녀공학으로 오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죠. 저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교육의 최고입니다. 영국에서 그 학교만 나오면 여성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주에 와서 남녀공학을 한다. 여성학교의 노하우가 남녀공학에도 과연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들어오는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캐나다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
○오대익 의원   그 학교는 남학교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오대익 의원   아닙니다. 여학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한 학교가 유명한 영국여학교가 왔으면 캐나다에서는 유명한 남자학교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여학교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오픈됩니까? 거기는 여학교로 오픈됩니까, 남학교로 오픈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여학교로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닙니다.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 아닙니까?
   (강산철 본부장, 행정부지사 김상인에게 귓속말)
   여학교가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여학교 맞습니다.
○오대익 의원   여학교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여학교가 되겠는데 노스 런던컬리지잇 스쿨이 남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 주시고, 지금 학생 모집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걱정이고, 도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두 번째는 여성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여행프로젝트 2010 들어보셨습니까, 부지사님. 여행프로젝트 2010.
○행정부지사 김상인   못 들어봤습니다.
○오대익 의원   못 들어보셨죠?
   여행프로젝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여자 행복한, 그런 것 아닌가요?
○오대익 의원   아! 바로, 정말 부지사님 멋지십니다. 나는 또 관광 여행가는 여행프로젝트인 줄, 여행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의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도도 그 여행프로젝트 50개의 과제 한 번 보시고 제주도도 빨리 그런 것을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주도에 맞게 여행프로젝트, 이름도 좀 바꿔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고맙습니다.
   김부일 부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김부일   환경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오대익 의원   사라오름 개방에 대해서 참 멋진 개방, 16년 만에 잠갔다가 열리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참 좋습니다. 단, 성판악에 가면 차만 한 2㎞쯤 쫙 있어서 참, 차 운전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조금 불편해도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휘파람이 나옵니다. 좋죠,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제가 듣기로 사라오름은 아마 가장 빼어난 경관을 스스로 갖고 있기도 하고 주변경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부지사 산하의 조직이 아니고,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조직들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얻는 것과 잃는 것, 어느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11월 1일 개방을 해서 저희들의 당면과제가 세계지질공원을 인증 받고 나서 저희들이 7대 자연경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많은 산악인들이 개방할 곳을 두 군데 찍었습니다. 특히 경관 포인트를 이용하자.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사라오름과 만세오름을 해서, 만세오름은 이미 개방이 되었고 이번에 사라오름이 개방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그런지 자그마치 하루 평균 600명이 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탐방객을 제한하는 방법, 사전탐방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대익 의원   단속요원도 모자라서 한 명 있다가 한 명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지사 김부일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한 사람 늘려서 두 명으로 하고 있고, 정말 자연환경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라는 바입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저는 그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환경의 가치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좋지만, 많은 분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은데, 어쩌면 좀 소중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탐방신청제 같은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오대익 의원   만약에 한 달, 두 달 더 지나가 보면, 내년 여름쯤 되면 사라오름에 더 많은 인원들이 가서 환경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방했던 것을 다시 옛날처럼 개방을 무효화할 수도 있겠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안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특히 겨울철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몰린다면 빨리 그냥 무방비로 개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오대익 의원   저희 장인이 80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데요, 제주도 오실 때마다 “야, 사위야. 나 한라산 백록담에 한 번 가고 싶다.” 자꾸 보챕니다. 그 소원 들어줄 방법 없겠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소원…….
○오대익 의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경부지사 김부일   방법은 뭐…….
○오대익 의원   좋습니다. 우리 장인 말고 서울에 있는 7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 불러놓고 “야, 제주도 정상에 한 번 가 보는 게 내 소원이다,” 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환경부지사 김부일   있겠죠. 남방 최고봉인데 누구든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오대익 의원   그 소원 들어줄 방법 없겠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연구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연구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오대익 의원   지난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그 전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2㎞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용역한 중문에서 정상까지 3.5㎞인가 되어서 2㎞에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곳인데. 그러다가 이번에 2㎞가 5㎞로 법이 완화된 것 아십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높이도 9m에서 15m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16개 시도에서는 이것 완화되어서 케이블카로 다 덤벼들고 있어요. 제주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이미 지사님이나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오대익 의원   접어두기로 하셨죠?
○환경부지사 김부일   일단 제주는 갈등의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자는 게 지사님 생각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아마 제일 먼저 케이블카를 주민들이 준비한 곳이 강원도에서 곧 할 겁니다. 그리고 북악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대익 의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덮어 두지 마시고 계속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예. 끊임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뒤로 놔두는 게 아니고…….
○오대익 의원   김부일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오대익 의원   지사님께,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학교감사에 대한 얘기는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사님, 학교 자체감사를 하라 마라 하는 판단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은 우리 도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감사위원회 너네 이제랑 학교 하지 마라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옛날 조례를 개정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 할 건데. 그러는데 안 돼.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 조례 개정한 것은 너무한 처사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지 학교감사를 하라 마라 하는 판단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 우리 공무원들 감사위원회 말 듣지 말고 어떤 대법원 판결이냐 이것을 들어보시면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장님.
○의장 문대림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장님.
○의장 문대림   지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강 의원 질문 빠진 것…….
○의장 문대림   됐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만 지나면 타깃을 피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행정안전부를 염두에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회를 염두에 둔 정치, 의회와 함께 하는 정치, 중앙정부만 염두에 두는 정치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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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3인)

•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행정부지사    김상인
•    환경부지사    김부일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록    

•    강옥자    강윤자    허은영
•    강길호    고경미    김미영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