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부의장 현우범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교육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 의원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는데 오전에 세 분 의원, 오후에는 네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6선거구 애월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박규헌 의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인재양성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부의 원천도 자본이나 기술보다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양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국부론’으로 세계가 전략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부론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가에 앞서 각 지역의 인재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람의 힘이 국가 간의 경쟁이었지만 미래의 세계는 지역 간의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교육개혁과 차별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개혁과 차별화는 한마디로 지역특성과 지역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의 교육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방교육 자치를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도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첫째,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정책 추진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통제의 교원 총정원재로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교육포럼에서 제시했듯이 제주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공무원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듯이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우선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의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일 40년 만에 전국 지역교육청이 일제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육청으로의 개편은 근래의 학교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에 치우친 나머지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합목적적 수단과 방법은 뒤로 한 채 외양적 모습만 바꾼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변화의 추동력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추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변화와 개혁은 수포로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의 조직 개편은 40여 년간 고착화된 상명하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원 서비스 강화에 있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직 규모와 인력은 그대로 두고 기능만 전환함으로써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교육지원청으로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좌불안석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첫째, 단위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지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지역 협력사업 등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인원 증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단위학교가 학교장 자율경영과 교사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자료집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기능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학교컨설팅을 하려면 30시간 이상 컨설턴트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의 컨설팅 연수를 제안합니다.
   넷째, 다른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이나 고등학교 관련 업무도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교육장 책임 하에 학교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중앙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농어촌 지역의 1군 1개교를 목표로 총 82개를 지정하여 각 학교당 25～38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시도의 대응투자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국가사업과는 무관하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중압감에서 순수 보통교부금으로 4개 고등학교에 각각 17～1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과 학부모, 각 학교의 동문들은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숙형 공립고의 모습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숙형 학교의 실태를 보면 기숙사 정원의 입소율은 애월고가 64%, 성산고가 70%, 표선고가 39%로 입소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매월 1인당 기숙사비 부담은 애월고가 4만 7,000원, 성산고가 21만 원, 표선고가 17만 원으로 제각각임은 물론, 각 학교는 남·여 공학임에도 남·여 전담 사감도 배치되지 않고 각 학교의 교사들이 순번으로 사감을 하는가 하면,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도 예산지원이 없어 타 시도의 기숙형 학교와 너무도 대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숙사비,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전담 사감 배치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각광받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본래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왕 추진했으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도는 기숙형 공립고 지원을 위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교육청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중앙언론에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주도의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가, 도시와 농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 격차가 국어가 평균 50여 점, 영어가 80여 점, 수학이 60여 점으로 극심한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기숙형 공립고에 특단의 예산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기숙형 공립고가 제주시권 학교에 비견되는 학교가 되려면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모든 지역을 단일 평준화 지역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 입학학생과 지역을 고려할 때 기숙사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담 사감 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도 다른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보다 교육환경과 교육지원에 있어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이 24시간 기숙하는 학교로 교문과 학교 내 가로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재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1인 1기 예체능 특기는 기본이며, 공동체 의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각종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개정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전국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과활동 위주의 교육적 폐단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을 제고하고, 또한 교과군과 학년군을 통해 학년별·학기별 집중이수제로 전환한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시범적 적용과 검증 없는 정책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국·영·수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사교육의 심화와 학습 부담 과중 그리고 교사들 간 교과이기주의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시간의 적은 예체능 과목 등을 특정 학기에 몰아 집중이수 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이 단절되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으로 비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여 교사수급의 문제가 있으며 네 번째는 집중이수, 교과군 통합 등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연구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실시되어야 하나 사전 준비가 없어 교사와 학교들은 무관심하다는 등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교육감의 견해와 미래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21세기는 실시간 정보화 시대로 조직관리와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정보를 동시 공유하는 것만이 무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청의 정보공유 경쟁력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로 교육청 본청만이 특권적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하부기관인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의 정보공유 부재는 정보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획득이야말로 경쟁력의 중요요소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육청은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구호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사회는 여전히 지시문화와 자율문화가 공존하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 신속한 의사전달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치도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도청인 경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는 물론 각종 현안 문제들을 도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읍면동의 동시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의 의정정보 시스템을 보면 도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모 방송사가 공동 구축한 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송출함으로써 읍면동을 비롯한 도청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 동시 생방송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단지 의회에서 정보를 발송하면 교육청 본청에서 멈추고 더 이상 하부 기관으로 발송되지 않아 그야말로 정보 문맹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서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등 무려 6,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며 도외의 각종 교육관련 기사를 각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화하는 데는 후한데 도내에서의 교육관련 정책의제 제공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및 교육정책토론 시 의정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각 기관의 다수의 구성원이 의회로 몰려드는 것은 전근대식 행정업무입니다. 이러한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경제적 손실, 정책공유의 폐쇄, 정책의 자율적 대응 능력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교육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물어가는 경인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은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2011년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선거구 교육의원 문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여 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고,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며, 특히 교육청은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관계자들이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정착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인성교육 문제, 학업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문제,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문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보면 주요시책으로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강화를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과제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력 향상에 올인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력 향상은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생 전국 1위, 최고의 학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성언 교육감님과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는 인성교육에 비해 지나치게 학력 향상에 올인 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역기능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미흡한 점은 하루빨리 시정하는 교육 정책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는 불가능하리라고 보며, 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친 쏠림보다는 인성교육과 학력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기주의와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로 왕자병, 공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성교육을 가정과 사회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절약할 줄 아는 등 올바른 생활습관과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은 그 어느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은 인성교육보다는 학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과목을 학교정규 수업시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활동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인성교육보다는 학력에 치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본 생활습관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몸에 베이고 올바른 인성교육이 형성되리라고 보며, 각 학교급별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부분 인성교육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행정 질문 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가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청소년은 15～16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청소년들이 가족보호, 관리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197명, 중학생이 510명, 해마다 600여 명의 학생이 교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전체학생 대비 1.9%에 해당하며,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치 1.73%를 웃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발생한 청소년 강력 범죄는 2.47배 급증하고 있고, 이는 전국 증가율 0.81배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중단 학생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 내몰려 방황하는 위기의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종국에는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들이 실업과 빈곤으로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 경우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과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 책무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 최소화 노력으로 Wee센터를 설립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출 학생과 무단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ee센터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1 대 1 멘토링제 및 1 대 1 대리 부모역할제 등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적인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업중단 학생은 교육당국에서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도와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학교 복교 및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한 좋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중독 학생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 생활의 기본이며 필수품이 되어 학생자녀가 있는 가정 대부분이 1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도 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컴퓨터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아우름정보화 사업에 의거, 대부분 학생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독률이 전국 평균보다 초등학생은 3.4%나 높고, 중학생은 1.9%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고, 심해지면 학습부진, 참을성이 떨어지고 감정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종의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학생은 자살한 예도 있습니다.
   또 3일 전 MBN뉴스에 의하면 유학을 중퇴한 20대 초반 남자가 게임을 하다가 살인충동을 느껴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지나가던 행인을 흉기로 ‘묻지 마 살해’를 했다는 끔찍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정신적인 황폐화는 물론 여러 가지 위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이며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01년부터 시작한 아우름정보화 사업 추진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생 3,215명이 무상으로 컴퓨터와 통신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문제는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떨어져 인터넷게임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우름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거나 인터넷 노출이 심한 학생은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중독된 학생은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 및 통신료를 지원받는 학생 전원에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함은 물론 개인관리를 철저히 하고 컴퓨터 지원 업체를 이용하여 수시·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며, 그리고 유해 정보물 접촉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중독을 학생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명칭이 금년 6월 29자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제주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림공업고등학교 외에 11개 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도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학생수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7% 내외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 19%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게 된 근간을 보면 70년대 초부터 공업입국의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기술 교육정책을 전개한 결과 오늘의 선진국 문턱에 오르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미래 산업 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인 채용을 기피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특성화 고등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기간산업 등 구인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할 만한 업체가 없는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여 청년실업이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는 중앙행정 부처 및 산업계 등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혁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적으로 21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최고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선정되었지만 제주도의 특성화고등 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인력수요 부처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중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각 시도마다 3～5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나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학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년 산업체 각 분야에서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해당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게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국 모든 시도에 선정되었으나 제주도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교육청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문 기능 인력의 중요성과 고용인력 양성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수업료와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꿈과 희망이,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어 우리지역 사회에 참된 일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염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 정책대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감께서는 자치도와 산업체, 그리고 학계 등과 협력·연계하여 지역 전문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그리고 기간산업에 부합하도록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지속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 직무능력, 현장적응력 배양과 취업의욕 고취에 노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김도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김도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의원   일백만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 이호, 도두동 제14선거구 김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가 우리나라 교육의 선봉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최상위권,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종합 4위 등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한없는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1%의 작은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주도하게 될 날을 그려보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에 의거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 연구와 새로운 자료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업공개 기회 제공으로 수업연구 중심학교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제공과 녹색성장, 다문화 관련 정책 같은 국내외 최근 동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연구학교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연구학교 관련 업무추진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학생수업 중심이 아닌 연구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역기능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 도교육청 연구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도내 초·중·고 전체 181개교 중 83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입니다. 이것은 전체학교의 45%에 해당하는 숫자로 제주도내 학교 수에 비해 과다지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연구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지정이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교육감께서는 연구학교를 축소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연구학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업공개 실시, 보고회와 연찬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정보공유와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화 가치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화 자료집을 발간,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에듀넷 및 제주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를 탑재하는 등 나름대로 연구학교의 효과를 파급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행·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1회의 공개만으로 그쳐 그 결과의 일반화와 지속적인 실천은 미흡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구학교의 실천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연구결과를 좀 더 지속 가능하도록 학교현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학생비만율 증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중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성인 비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청소년들의 체력약화와 비만문제는 제주지역 사회의 문제로 커져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09년 도내 초·중·고 학생 비만율이 초등학생 15.2%, 중학생 16%, 고등학교 17.6%로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15%에서 2009년 15.9%로 0.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이 각각 19.3%, 1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007년 15.2%에서 2009년 17.6%로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비만이 문제인 것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약 80% 정도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된다는 점인데 비만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소아청소년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없게 되어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 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신체상으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도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 비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중점 적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비만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감 공약으로도 ‘아토피 비만 예방교육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교육청에서 학생비만 등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도교육청의 도내학생들의 비만예방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제주지역 학생의 신체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7.4%를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31.6%보다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체육시간 준수와 운동량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이라는 불명예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학생들의 체력저하는 결국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흥미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종목 발굴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비만의 문제는 비단 교육정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학부모의 협력과 인식이 함께 따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비만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부터 학생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녀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 올바른 운동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비만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도·이호·도두지역의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 통학거리 등 교육의 외적 조건에 의해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에는 아직도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외도·이호·도두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공항이 생기고 인근지역이 1973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이 제한되고 항공기 소음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팽창하면서 외도·이호·도두지역은 신제주 배후 주거기능과 휴양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중심의 높은 인구증가율과 지속적인 택지개발, 그리고 상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잠재 인구유입 요소 등으로 인해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도·이호·도두 지역은 제주시 19개 행정동 가운데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외도지역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7.5%로 제주시 평균 1.3%를 훨씬 웃돌고,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인구비율도 제주시 평균을 훨씬 웃도는 38.2%입니다.
   특히 잠재 취학아동 수와 밀도는 각각 다섯 번째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인 외도초등학교와 도평분교, 도리초등학교의 입학생은 332명으로 제주시내 13개 중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홉 번째에 달하는 학생 수입니다.
   하지만 외도와 이호는 중학교 이용권내 비율이 각각 0%와 3.3%에 불과합니다. 즉,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교과 성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학생들이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을 합니다. 생활권에 진학할 학교가 있어야 해당지역에서의 거주기간도 길어지고 인구 유동률도 줄어들며, 그에 따라 공동체 문화가 싹트며 예측 가능한 인구 규모로 인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중학교 설립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약에도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인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 정책에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도 부합되며, 우근민 지사의 10대 공약사업 중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 ‘문화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실현’에도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의지만 갖는다면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약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행정, 신뢰의 정치에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도·이호·도두 지역을 관할하는 중학교 설립은 교육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교육감과 도지사 공약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사회적 지표상으로 살펴보아도 중학교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도·이호·도두지역의 빠른 인구증가율과 잠재 취학아동 증가로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칭 ‘신제주 서중학교’ 설립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여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규헌 의원, 문석호 의원, 김진덕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규헌 의원, 문석호 의원, 김진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의원별로 가급적 20분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소신과 신념 그리고 제주 교육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신 의원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나은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견해와 합당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별자치도로 바뀐 후에 제주 교육의 무엇이 정책적인 면에서 달라졌으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의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설립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만이 있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특례에 의한 교육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국제학교라는 것은 제주도에 유일하게 특별법으로 보장받는 학교의 형태입니다. 그 외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상당한 재정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교원의 신분이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동의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국가 공무원이 지방화되는 데 대해서 여러 번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 문제로 인해서 각 시도가 서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직화됐을 때 그에 대한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있어서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특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지금 제4차 4단계 제도개선 분야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네 가지 법률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 단위로 교육감에게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회 계류 중이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제주만의 특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이라든지 행정직 증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일선학교의 현장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교육지원청에 많은 인력이 갔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문직 정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지원을 요청하려니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경감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열 가지 업무를 도본청 또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을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배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현장지원을 하려면 업무경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돌려놓았고, 그 외 자료집적시스템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단위 학교의 각종 업무자료가 집적되어 있어서 집적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통계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컨설팅연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현장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비중을 맞추다보니 많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 컨설팅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연수를 통해서 직무연수, 자율연수를 이용해서 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난 교육감 회의에서도 모 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특히 도교육청에서 1시간 이내에 모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 업무를 맡기면 더더욱 업무가 부담되므로 우리 제주도에서만큼은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1시간 이내에 있어서 장학지도에 애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지 않고 본청에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는 본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몇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가 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교과부가 1군 1개 기숙형 공립고를 권장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1.57의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늘 걱정하는 것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는 초·중등도 포함됩니다마는, 이 고민 끝에 마침 교과부가 1군 1개교 기숙사가 신설될 때를 맞춰서 저희도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뜻에서 읍·면지역 거의 기숙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못 한 곳이 대정여자고등학교 한 군데를 빼고는 100% 했습니다. 물론 함덕고등학교 등 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고의 일반계는 다 한 셈입니다마는, 이것을 만든 이유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쟁력 있는 교육력 확보와 또 하나는 제주시로 몰려드는 학생들이 그 지역 학생은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의 뜻에서 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한 것이지, 남들이 하니까 저희도 무턱대고 따라한 것은 아님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정원 미달 사태를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있는 학교들이 대개 전문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로 돌아가는 학교들입니다. 성산포만 하더라도 한 학급이 지금 전문계로 남아 있고, 다른 학교도 그와 유사한 형편이라서 100%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몇 달 전에 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인문계로 되면 100%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모자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 신청 당시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하면 모든 기숙사의 운영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건립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에 농촌우수학교육성자금, 또는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예산 특별지원을 해왔고, 그 말고도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을 평가해 보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한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원님께서 자율형 공립고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학교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학교형태인데 제주도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는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제주도 전 지역을 단일평준화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지역으로 되면 대정 쪽에 있는 학생이 한림 쪽으로도 와야 되고 함덕 쪽으로도 와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거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 부분에 학생과 학부모 전부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전 지역을 단일 평준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예체능 특기 신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입시경쟁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은 때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이 숨은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예체능 분야에 방과후학교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을 각 학교에 하는데 이번에 약 9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예술강사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각 학교에 악기를 많이 사줘서 학교마다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즉, 정서적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 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 학교군, 학년군 집중이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이전 교육과정과는 사뭇 다른 용어와 이해도 어려운 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각별히 많은 말씀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은 국·영·수 과목에 치중한 나머지 예체능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과목에 또는 국·영·수라는 과목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갑자기 하면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컨설팅을 운영했고 다음에 전문직 연수 또는 교장, 교감, 담당교사를 모시고 워크숍도 했고,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대한 교원연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용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용 이렇게 학부모용 자료도 만들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3개교, 선도학교 5개교를 지원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 또는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실시간 공유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는 교육감인 저로서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교육 관련 각종 정보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직원들이 신속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중계 인터넷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교직원들에게도 시청하도록 하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주문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자체 생방송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효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규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성교육은 매번 올라오는 단골메뉴나 다름없습니다만 노력하다 봐도 이 부분은 정말로 모자란 점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됨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교육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인성교육과 학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랑의 끈 잇기라든지 1대 1 교사 멘토링제 그리고 1학교 1덕목 선정 운영,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른 품성을 지닌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내용도 창의인성 교육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해서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어주셨습니다. 이 또한 매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도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학생이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제언해 주신 Wee센터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 대 1 멘토링제를 통해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5개 학교에 Wee클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또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단결석과 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래 전에 가정방문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치맛바람이다 무슨 바람이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자체를 억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형편을 알려면 가정방문을 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 선생님에게 가정방문을 권장해서 학생들의 형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도와 연계한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기구 설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중독 학생 관련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학생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따라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Wee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상담교사들에게 정보통신윤리연수를 이수하게 해서 각급 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인터넷 과다 사용 학생 수를 줄여나가도록 함은 물론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면 지금 우선 취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도내 산업기관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주저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제주도청, JDC, 제주은행 등 13개 주체 간의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저희가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지원, 이것은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이 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도청 1억 원, 우리도 1억 원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사관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한림공고 기계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노동부에서도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취업기능 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업체 현장체험 또는 현장실습기간의 확대, 예산을 늘려서 해외 인턴쉽 도입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특성화고로 육성하여 현장 취업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는 도내 산업기관이 너무나 취약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진덕 의원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학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83개 됩니다. 우리가 182개의 학교에 비하면 상당한 개수입니다.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마는 연구학교 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몇 개를 하라는, 또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도 몇 개를 해라, 타 부처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연구학교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지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학교 수가 적은데 요청은 많으니까 학교 비례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 부분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수시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연수회를 통해서 애쓰게 만들어 놓은 연구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3개에서 지금 25개 정도는 줄여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만 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제주도의 비만 학생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이런 학생이 많은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학생들의 비만 해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하여튼 1학생 1운동을 생활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전 초등학교에는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만 해소에 노력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급식과 체육활동 이런 것과 연계해서도 비만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릴 때 비만이 성인병과 직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도·이호·도두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은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은 가급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700명이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이 들어든다는 것은 몇 년 후에 중학생이 줄어든다는 말이 되겠고, 몇 년 후에는 고등학생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제주시내 일부지역이 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형2지구 내에 가칭 노형중학교를 2013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도라든지 이호·도두지역 학생이 지금까지 서중이나 이런 데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뜻에서 개교를 합니다, 2013년에. 그렇게 하면 제주시 동지역 전체 중학교 학생 수용여건을 고려했을 때 외도·이호·도두에 그들만의 학생을 위한 새로운 학교 신설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통학구역 설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이 중학교는 전체 단일 학교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외도·이호·도두지역의 학생들은 지금 만드는 서중학교라든지 가칭 노형중학교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 각별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규헌 의원님, 문석호 의원님, 김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김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문석호 의원님?
○문석호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문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또 관심, 좋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응 및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Wee센터, 앞으로 Wee서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이와 같은 대안교육기관 등은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그와 같은 학생들은 학업 중단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가출하고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담임선생님들 가정방문도 하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선생님들이 업무라든가 등등 하다보면 가정방문하고 아이들 상담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실효성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에 중학생 51명 가출했습니다. 고등학생 43명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아직 금년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마는―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학생 55명, 고등학생 75명 이와 같이 가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고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방법은 어쨌든 보호 및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도와 법죄예방단체, 아니면 자원봉사자, 각 마을마다 청소년단체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하루빨리 협약체를 맺어서 이분들의 힘을―우리가 손만 벌리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얻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침체되어 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런데 정부에서 활성화 대책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도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 잘한다면 어려운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극복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6월 29일자 제주도 교육청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연도별 학교유형 변화추이를 보면 마이스터고는 현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계획에도 포함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물론 아까 교육감님께서 우리지역의 기업체가 상당히 영세하다. 이와 같은 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에 5인 이상 업체가 4,200여 개 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부탁하겠고.
   다음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핵심산업 및 첨단기술산업단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의료, 개발공사의 물산업 및 제조산업 등 이와 같이 많은 학과를 개편한다면 어쩌면 이게 마이스터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욕하는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각 부처의 주요핵심산업에 부합한 특성화고가 없음은 적극적인 중앙부처와의 협력 부재와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개편, 이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취업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상담교사도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도 답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현장실습 관계입니다. 3학년 현장실습을 조사한 결과 뷰티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4～5일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5일 만에 현장실습을 끝마쳤는가. 이렇게 해놓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 학교장에게 현장실습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실습을 학교운영지침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진이 가능하고 또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현장의 여건,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 시행함으로써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게 추진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4～5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부의장 현우범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의원, 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 지역구인 김명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0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1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오늘 어떻게 도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중에 도의원답게 행동하는 것이, 도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교육행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늘 답변하셨거나 말씀하셨던 틀에서 벗어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제주어 보전 관련입니다.
   제주어는 제주문화의 동맥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전의 당위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어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 애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본다면 가혹하리만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육칠십 대 이상의 노년층이 세상을 떠나 버리면 사이비 제주어가 판을 치고 말게 뻔합니다. 마치 “구쟁기 똥 누레 가부난 게드레기가 초지혼다.”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주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주어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조례 제정만으론 부족하고 보전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보전 방법 중의 하나가 제도권교육의 활성화라 여겨집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자율시간 운영에 반영하면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제주어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표준어에 익숙해지고 보니 서울사람이 돼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 고장 고유의 토속어를 쓰면 놀림감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주도 전통문화교육의 제1순위는 제주어라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어 연수에 들이는 열성의 3분의 1, 아니 5분의 1만 배려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제주문화의 동맥경화를 막고,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참교육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인이 제주인답게 사는 문화지존의 긍지를 꽃피우기 위하여, 또한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제도권교육의 활성화와 제주어교사 양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등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로서 도내 분교를 포함한 191개교 중 189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본청 33개교에 2억 6,09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 96개교에 7억 2,96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0개교에 4억 5,600만 원으로 전체 14억 4,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성숙한 사회에서 일종의 재능 나눔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퇴직 경찰, 교원, 군인을 활용한 교내외 순시·순찰이 학교 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경찰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지만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점심식사비가 지급되어 무급 봉사만이 봉사라는 인식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일자리로 보려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배움터지킴이는 고용이나 채용이 아니라 단위학교장에게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시ㆍ순찰, 또는 교통 지도ㆍ상담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폭력 등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문제점으로 첫째, 문제 발생 시 경찰서 및 학교 등 공동대응능력 네트워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복 등 공통된 복장에 대한 배려가 없음으로 하여 어느 누가 배움터지킴이인지 구분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셋째, 오히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위촉된 배움터지킴이가 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하다 입건되는 사건에서 보듯이 배움터지킴이로 인한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한 탓에 건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안전 후송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배움터지킴이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아이들 위에 군림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 안전지킴이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일과시간인 학교 울타리 내에서의 예방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하교시간부터 밤 11시까지 3～5명의 학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놀이터, 공원 등을 학부모의 희망일자에 맞추어 순찰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간다면 학교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비만과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건축사사무소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공서 건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유독 학교시설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는 실시하지만 시공감리는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실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감리회사나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축, 보수공사 등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 때 외부에 감리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청의 건축 관련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행위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시공사 간의 유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시공사의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 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북, 부산 등 일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공감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교육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최근에 한국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가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교육을 칭찬하는 연설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듣는 이 땅의 학부모들은 민망합니다. 학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휩니다. 어렵게 박사학위까지 받은 자식이 취직을 못 한 채 고급백수로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비싼 과외비와 어학 연수비를 지출했던 부모는 이제 통장잔액을 보며 노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행복을 보류하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리게 했던 우리의 교육 방향이 과연 옳았었는지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한 얘깁니다.
   먼저, 최근에 학부모들을 놀라게 한 뉴스를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막 15살, 이 어린 소년이 6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학부모는 집단따돌림 때문이라 하고, 학교는 성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상담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무슨 고민을 말하고 또 어떤 대답으로 문제해결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까?   
   자살을 기도한 원인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궁금한 건 학생이 이런 극한 마음을 먹을 때까지 학교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그 아이를 심각하게 살펴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건지요?
   또 선생님을 찾아와 내 친구가 요즘 이상하니 좀 살펴봐달라고 말한 친구 역시 한 명도 없었다는 건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무심함, 무관심, 교사나 학생들에게 팽배해 있는 이 무감각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본 의원은 무섭도록 놀랍고 소름이 끼칩니다.
   이것은 방치입니다.
   침묵으로 또는 놀림과 비웃음으로 친구에게 상처를 줘도 모두가 하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학교의 선후배들,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이런 교육의 방치 아래 우리의 아이들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해지는 비겁한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용감해서 손해 보기보다는 비겁해서 편해지는 걸 이미 10대에 배워버립니다. 학교 교실에서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정의를 위해, 진실과 자유를 위해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할 때 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능멸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나서며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시민정신,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감각과 방치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병인데도 피해자가 되어 당해 보기 전엔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학교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과 우정의 부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교육감께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됨을 본 의원 강조합니다.
   학교현장의 상담 시스템 재정비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향후 도내 초·중·고 학교의 상담실 기능 강화, 전문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이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화려하게 문을 엽니다. 제주의 5%의 우수한 학생들만이 공립국제학교와 사립국제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의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영어교육정책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교육청은 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서 제주교육의 ‘세방화’ 실현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만이 아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세방화의 접근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교사 예산도 65억 원 이상입니다.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제주 일반학생들의 영어공부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주영어교육의 콘텐츠엔 정작 세계와 제주의 교류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의 영어교육은 학생들이 세계로 나갔을 때 외국인들과 나누는 현지 적응용입니다. 세방화라는 기치를 내건 우리의 영어교육에서 정말로 소외된 건 제주의 것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해, 해녀에 대해, 그리고 김만덕에 대해 외국인에게 자랑을 좀 해 보려고 해도 말문이 막힙니다. 제주를 콘텐츠로 한 영어활동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제주의 정체성과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연, 역사, 문화, 환경, 신화, 평화 등을 주요 테마로 한 영어교육의 제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주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의 시작이라는 사고의 전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세방화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들에게 한 학기 동안 자기소개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원어민교사 활용에 있어 지금의 주당 22시간 수업보다는 18시간을 수업하고 나머지 4시간은 주제별 클럽활동과 방과 후 활동으로 한다면 보다 실속 있는 영어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국제학교의 교사채용처럼 영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 잘할 수 있는 능력 한 가지를 추가해 뽑아서 그것을 활용한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국제학교 수준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치어리더였던 여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치어리더를 가르칩니다. 또 제주관광의 영어표기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테마별 제주탐방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전설과 신화를 영어연극으로 공연하고, 영어신문도 만들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원어민교사와 함께 우리의 아이들이 해 보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내 대학만이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할 때도 뛰어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민과 우리 보통의 아이들에게도 이처럼 양질의 영어수업 혜택을 준다면 사교육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의 151명 영어 원어민교사들에게 제주 문화배우기에 대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주형 영어교육에 대해 학교의 원어민교사들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년 1월 전국 청소년영어토론대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 영어토론대회가 내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주에서 열리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영어교육에 관한 한 제주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아시아 청소년포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으로 함께한 국제행사였습니다.
   잠깐 행사현장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정말 야무지고 똑똑한 우리 아이들,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시죠? 이처럼 어릴 때부터 나라별로 전문가를 키우고, 사회 주제별로 교육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창조적인 실천가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학력 신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주도를 위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은 이 포럼을 아시아에만 한정하지 말고 참여 국가를 널리 확대해서 국제청소년포럼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는 NLCS와 공립국제학교를 통해 영국, 미국과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하우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내년에 열릴 평화포럼과 연대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겁니다. 평화포럼에 참여한 세계 석학들의 특강을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섹션도 추가한다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위상은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세방화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영어교육의 제주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원어민교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영어토론회의 지속적인 제주 개최, 아시아청소년포럼을 국제청소년포럼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읽은 한 권의 좋은 책이야말로 인생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지요.
   ‘강상중’이라는 재일한국인 학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기성세대가 만든 정답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좌절을 합니다. 또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도 사회를 향한 기여에는 무능한 인간이 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이유, 역사를 위해 때론 치열하게 투쟁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의 시계바늘은 어느 순간 멈춰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부산의 한 서점에서 펼치고 있는 청소년을 향한 인문학운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서를 팔지 않는 인디고서원이란 이 책방에선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꿈을 꿉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책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책을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청소년기자들이 매달 이 책을 만듭니다. 이 학생들은 해외에 저자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학의 브라이언 파머교수의 인기강좌인 ‘오늘의 세계적 가치’란 책을 읽고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Youth Book Fair란 행사를 합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나서서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이 행사를 지원도 해 줍니다.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은 우리 제주가 아니라 청소년기에서부터 저런 안목과 꿈을 가슴에 품고 토론으로 훈련된 저 아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교육을 받는 저 아이들이 한없이 부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부러움은 제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도교육청은 정기적인 책 축제와 논술 아카데미를 실시해 왔습니다. 아시아 청소년 포럼도 성공적으로 해 냈습니다. 이런 마인드와 노하우라면 더 큰 꿈과 희망을 제주의 청소년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부산의 한 서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셔서 성적만이 아니라 깊은 생각, 뜨거운 마음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도교육청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인 지식과 꿈을 키워 주기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인 블루스틴이라는 작가가 쓴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40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보람과 그리고 꿈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슬픔과 좌절에 빠진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가가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치 있는 아이란다. 중요한 사람이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자존감, 자아정체감, 사랑을 심어준 선생님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기념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왕자 팔로우십’이라는 장학금을 본인의 퇴직금을 털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미 사회인이 된 그분의 제자들도 참여해서 매달 어린왕자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귀한 마음처럼 아이들에게 숨어있는, 빛나는 1%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살피시는 아름다운 선생님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1%의 희망, 1%의 가능성, 1%의 잠재력, 1%의 꿈만 너에게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이의 눈과 영혼과 가슴과 그의 슬픔을 치유해 주는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계신다면, 1%를 가지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열정의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1%의 가능성, 학생이 갖고 있는 1%의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그 귀한 마음에 우리 사회의,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 관련 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조잔디 비리와 관련된 제주시교육지원청 인사위원이 구속되었고,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2억 2,0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장 등을 만나면서 교육감과의 친분관계를 들먹이면서 로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인조잔디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각종 관련 사업에 깊이 개입돼 왔다는 사실은 이미 교육계에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변호사 등 각계 인사는커녕 소속 직원 4명과 학교장 2명에 초등 학부모 2명을 위촉하고 규정에도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과장을 안배하고 있었습니다.
   도본청 인사위원회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단 한 명의 외부교수만 있고 나머지 전체가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변호사 1명과 학부모 3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논란이 되었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관련한 징계위원회도 총 9명 중에 2명이 학교 운영위원이고 1명의 교수 외에 6명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교육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인사의 경우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서도,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생한 인조잔디 비리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된 징계위원회를 내부 3명, 그리고 외부인사 6명으로 바꾸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전문 활동가를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쇄신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문직 면접위원 전원을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서울 등 타 지역 인사, 10명의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전문직 선발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도 5명의 내부, 4명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2명의 내부, 7명의 외부인사로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도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인사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사의 공정성, 전문성이야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감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보임한 것을 지양하여 외부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최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나온 교육청의 일반직 인사와 전문직 인사의 비리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고속 승진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교육감은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리가 터지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인사 관련 위원회를 쇄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는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된 지 거의 9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객관식 시험문항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등 일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간 교육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평가의 중심이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태도·관찰 평가가 중시되어,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 개편에 이르러서 창의적 재량활동이 중요시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는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객관식, 단답형 위주의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하여 완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교육위원회에서는 꾸준하게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바라보는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단위 평가가 이루어져 기초학력 미달학교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국가 평가 대비용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도한 시험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에 시달리면서 제주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의욕이나 가치관 형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창의적 활동이나 종합 사고력 운운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그간 9년 동안이나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간의 평가를 대비하여 학교장들이 별도의 시험 준비 문제풀이를 시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력 미달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커녕 하위 학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실시하는 시험의 효과로 해가 갈수록 학력 저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치라도 제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의회에서는 2009년도 제학력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분의 반을 삭감하였지만 교육청 자체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험을 전체 부활하여 타 사업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예산을 충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해 예산 심사 시 교육위원회는 3분의 2를 삭감하였지만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선 학교의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여 증액시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 출범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학부모까지 동원하지 않은 걸 보면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일선학교 감사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는가 봅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일요일까지 예결위원 사무실로 찾아오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업이었습니까? 학부모를 교육당국의 하수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처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도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10년차가 되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서 평가 자체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입안할 수 있는 기획력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의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화정책의 대표선수인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제1기 자율학교의 학부모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교육위원회에 찾아와서 지속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서까지 제출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대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율학교에 2년간 학생수나 학교 사정에 관계없이 1년에 2억 원씩 일괄 지원하는 데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지만 이런 의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육당국의 뜻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규 18개교를 지정하여 1기 9개교를 포함 25개교에 28억 원이 계상된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공정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면서 증액하였지만 예결위에서 34억 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육당국에서는 결국 12억 원을 삭감하여 22억 원짜리 사업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1기 학교에 연간 지원된 2억 원을 쓰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육당국의 자율학교 정책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립된 계획도 없고 과시용 사업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학교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 때문에 이제 와서 예산 없는 자율학교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자랑하면서 교과부로부터 평가보상금까지 받아낼 정도로 특화된 사업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간의 버팀목을 빼버리는 식이라면 어느 누가 교육당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벤치마킹한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정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본다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정책 기조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율학교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사례도 없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정책기조를 세우지 않고 일선 학교를 휘두른 데서 오는 것이지 정작 해당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사 선발권을 줬습니까? 아니면 교장 공모제를 하였습니까?
   특성화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장 공모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우수 인재를 교사로 등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맘껏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지정하여 수업시수를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율학교에 예산을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수업시수는 어떻게 하라면서 각종 또   다른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자율학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당 학교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현재까지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는 절대 아무런 성과도 보일 수 없습니다. 2년 단위 평가를 한 것은 중간평가에 불과하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란 말입니까? 1기 평가 결과를 2기에 하나도 반영한 것이 없는데 무슨 평가란 말입니까? 자율학교 교장 임기를 1～2년으로 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3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율학교가 제주의 공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 덕분으로 자율학교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알아서 하게 자율권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육당국을 신뢰하고 시작한 제1기 자율학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벼랑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지난 4년간의 자율학교의 성과와 실패한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임기 내에 이루어질 3기, 4기 자율학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미혼모 학생의 수는 단 한 명도 없고 복학한 학생도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미혼모 시설의 수용 현황에 의하면 2009년도 26명의 미혼모 중에 10대 중고생 중도탈락 학생의 비율이 46%이며, 2010년 10월 현재 35명 중에 10대의 비율은 48.5%이고, 42.8%가 중도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 26명에서 제주 출신은 7명이 고교 중퇴자이고, 3명이 중학교 중퇴자이며, 2010년도에는 제주 출신 17명으로 8명이 고교 중퇴자, 그리고 3명이 방송통신고교 재학 중이며, 2명은 중학교 중퇴, 1명은 중학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혼모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당국이 통계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선 학교장과 담당 교사들이 사안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고 학교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한다고 될 일입니까?
   미혼모 학생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하여 단지 중도 탈락자로 분류하면 일선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한 것은 결국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아닙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에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설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방송통신고일 뿐이고, 실제로 이들이 중퇴한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여 제대로 학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재생산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청소년 미혼모의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사람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을 정도로 학습권 침해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8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 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다양한 교육형태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퇴나 휴학 강요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편견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최소 1개씩 미혼모 대안학교를 지정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난 9월 1일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의 나래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인천, 부산, 춘천 등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정식 교육을 실시하여 적어도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에 적은 둔 채 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방송통신고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90% 가량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임신이 연간 약 1만 5,000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임신하더라도 퇴학당하지 않도록 학교 생활규정을 바꾸고 학생이 출산을 원하면 미혼모 대안학교를 이용하여 10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교육당국의 성교육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까지 미혼모를 문제아로 삼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퇴학조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미혼모를 배척하기보다는 감싸주어 도와 준다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대림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구성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마지막으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을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주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주교육을 논하는 데에 있어 가장 현안이 되는 사항의 하나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2년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제주에서는 비양분교장을 시작으로 56개교가 통폐합된 지 28년이 지난 현재 앞으로 초등학교 9개교와 분교장 세 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 본교 폐지 시에 20억 원, 분교장 폐지 시에 10억 원을 특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폐합의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문제로 떠나가는 농어촌의 인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인데, 28년의 통폐합의 역사 속에서 이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통폐합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실제 통폐합 학교에 대한 효율성과 교육권 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통폐합된 서광분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강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통폐합 학교에 재정 지원 말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율학교나 전원학교로 지정된 적도 없고,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된 적도 없으며, 폐교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단지 교육 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경제의 붕괴와 소득 불균형,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학교의 교육비가 2배 내지 많게는 7배까지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제주의 제반환경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통폐합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교과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된 만큼 제주형 적정 규모 학교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6학급 또는 학생수 120명 이하의 학교는 62개교로 전국 평균 25.5%보다도 훨씬 상회한 34.3%나 된다는 점에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적인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학교 살리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대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교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즉, 작은 학교를 희생시켜서 도시의 학교에 투자를 확대하는 불평등한 교육예산 집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당국의 책무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나 동문의 반대에 부딪힐 때에는 반대의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장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은 물론 지원금의 집행 또한 적어도 5년에 걸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재정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3선 교육감으로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통폐합 정책에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고 설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한 음악평론가는 “팩트는 넘쳐나는데 팩트를 스토리로 엮어낼 인재가 없다.”, 제주문화의 현주소를 지적하면서 근원적 처방으로서 공립예술고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제주는 풍부한 신화를 비롯한 차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선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실천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내 공립 예술고등학교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8개의 공·사립 예고가 있고, 최근에는 수원시와 통영시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30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지만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외고, 과학고가 있을 뿐 정작 특수한 예술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고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잠재 능력이 있어도 공교육 체계에서 이 능력을 개발하고 꽃피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타 시도 예고로 진학할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재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예술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외면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제를 하고, 국제관악제를 한들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초등학교의 영상반 학생들은 2009년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대한민국 영상대전 초등부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영상문화를 이끌어갈 동량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결국 입시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타고난 재능들을 사장시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영재들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도 없고, 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산업 중의 하나가 교육이지만 오로지 영어교육도시에만 매달려 이를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품격을 올리고, 지역민이 풍부한 삶을 영유하는 데 문화예술이 바로 시대적 가치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근간이 되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교육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 되어서 설립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충분할 것입니다. 오로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예술교육을 지양하여 공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교육으로 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음악, 무용, 연극영화,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립예고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혹독한 비판의 하나가 “20세기의 학교는 21세기 주역들을 19세기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학교교육에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교육의 중심축이 교육의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단위학교 운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의 길을 넓혀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를 통해서 학교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각급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면, 안건 제안에 있어서 해당 학교장이 대부분 제안하고 있고, 학부모위원은 10% 정도, 교원위원은 1년에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로써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제도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상에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체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원위원의 경우 학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원위원 선출은 교직원 전체의 직접선거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부모위원 선출에 있어서 단 2개교를 제외하고 무투표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선발방식이 요구되는데, 특히 회의 개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과 후에 회의 개최 방안을 모색한다면 아버지의 참여나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당 직장에 업무 협조 요청을 통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급식 관계자나 졸업앨범 관계자, 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학부모 등 학교와의 이권관계자들을 배제하고 현재 무보수 봉사직인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학교 자율화 정책 이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최근 확대되어 교장 공모제를 비롯하여 전문적 심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위원의 경우 예산, 회계, 감사, 교육 등 관련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연수입니다.
   현재 1년에 고작 한두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방식을 개선하여 권역별, 지역별 운영위원 연수를 실효성 있게 심의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청의 결정사항을 학교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상급기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제시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서 유치원이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우리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유아 발달에 적합한 전용시설과 독립된 운영시스템을 갖춘 단설유치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모델인 단설유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에만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의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체제의 문제는 물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교과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통합의 문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9년도 제주시내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에서 7개원이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모집인원 50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38명이나 되는 원아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원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800명 이상의 원아들이 탈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설유치원의 인프라가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3·4·5세 아동이 유아교육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현실은 한정된 시설로 인하여 단지 5세 아동에게만 취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산술 계산하면 2,000명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학급수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3·4세 아동에게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음으로써 학부모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사립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교육비 역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넘는 수준을 감안하면 유아 1명의 연평균 교육비가 약 271만 원 가량 된다는 통계가 될 정도로 공교육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아교육 기관의 종일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인적·물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설유치원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다수의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유아의 영양, 안전, 보건위생에 있어서 포괄적인 지원도 가능한 복지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 차량통행 금지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며, 이러한 교육청의 불성실한 자세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모 초등학교에서 휴지를 줍던 초등학생이 운동장으로 달려오는 학교장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학생은 사건 발생 5일 후 사망하였고, 가해자인 교장은 3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 측은 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의 말대로 본인은 과실이 없고 학생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제주도내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학교에 있고,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고는 해당 학교 교장이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점은 분명히 학교 스스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차량 운영 시스템이 현재와 같다면 제주도내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교 시간에 맞추어 모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재잘거리면서, 장난치면서 옆은 보지도 않고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교사와 교직원들이 차를 타고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직장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자가용의 교내 출입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학교 내 학생 사망사고 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네티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운동장 내 주차를 금지하고, 교내 사망사고 발생 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뚜렷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은 학교운동장 내 주차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최소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해서 차량의 학내 진입금지 등을 담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105개교 가운데 교외에 주차장을 갖춘 학교는 9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문 안으로 차와 학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차량 진입로와 학생 진입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의 동선체계 변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외에 교직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한 해 즐거운 추억으로 마무리하기 바라며, 신묘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명만 의원, 이선화 의원, 김영심 의원, 김희현 의원, 네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명만 의원, 이선화 의원, 김영심 의원,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명만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어 보전에 대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6년부터 매년 제주어 교육자료 두 가지, 즉 초등용과 중등용을 개발·보급해서 창의적 재량활동과 국어시간 등에 교과와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학교별 또는 도 단위 대회에, 그리고 제주교육청 등 각종 단체에 제주어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주어 교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어 교사 양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전공 초등교사와 중등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어 연수를 실시해서 제주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켜 지도교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아시다시피 퇴직 교원이라든지 퇴직 공무원, 퇴직 경찰관, 퇴직 군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학생 선도가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에는 청소년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례와 함께 실질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터 지킴이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찬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배움터 지킴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학부모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는 24개 단체, 예를 든다면 해병대 전우회, 각 마을마다 있는 방범대 등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와 MOU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학부모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야간순찰을 부탁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면 더더욱 학생들의 지킴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사업 공사 감리용역 예산의 절감과 시설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감리업무 수행 전문인력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개채용해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맞게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사업의 감리감독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시공관리와 안전관리는 물론 교육청과 시공사의 유착 우려 및 부실시공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선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집단 따돌림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상담실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문석호 의원님의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여준 중학생 아파트 추락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뺑소니네 왕따네 성적 때문이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루속히 그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상담 순회교사와 전문 상담사에 의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45개 학교에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욱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활용한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찬회와 직무연수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어교육에 관련해서 제주교육이 세방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영어교육에서 콘텐츠 개발, 원어민 교사, 또는 영어 토론회, 청소년 아시아포럼 등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네 가지를 상당히 적합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환경 등을 소재로 해서 제주관광 영어 회화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켓용 실용영어 회화집을 개발·보급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외국어축제, 원어민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한마당 및 동서양 문화체험, 제주를 소재로 초·중·고 외국어 말하기대회, 제주교육 학생 외교관제 등을 통해서 세방화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향후 제주 콘텐츠 개발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공립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는 제주 학생의 5%만 입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5%는 특례입니다. 이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5%는 들어가는 것이므로 혹자가 ‘이게 제주도에 있는데 학생 5%로 제한적이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질문해 주신 원어민 교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하는데 이분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고 지역주민 강좌 때 이분들이 나와서 지역주민의 회화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영어교사의 스터디그룹에 참여시켜서 어떻게 하면 영어수업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원어민 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기적성을 가진 분들을 찾아내서 클럽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청소년 영어토론대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 영어토론대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16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느 교육청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최는 저희 교육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어토론대회를 제주도에서 계속하는 게 어떠냐 하는 데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제주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몇 달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아시아청소년포럼을 연 바가 있습니다. 도청과 MOU를 맺은 나라 학생, 그리고 교육청에서 MOU를 맺은 나라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영어로만 토론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시아 12개 지역에서 92명이 이번에 참가를 해 주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많은 참가인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동영상으로 잠깐 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주도에서는 참 알맞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영어권까지도 학생들의 참가 범위를 확대해서 국제청소년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적 교육의 접근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인문학 부분은 소홀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학년도에 제주여자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현길언 교수님을 초청해서 주체적인 삶을 위한 인문학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좌는 단지 한 분의 교수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강의를 해 주실 분을 모셔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톡톡 튀는 논술학교와 논술면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11학년부터는 독서·논술교육 기본계획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학교 현장에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신규사업인 고등학생 대상 논술아카데미 운영과 각 교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등에도 인문학 부분을 반영해서 성적만이 아닌 깊은 생각, 뜨거운 마음으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제주학생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강사님을 초청했을 때 교육학에 관한 것, 생활지도에 관한 것, 단순히 현장과 밀접한 주제만으로 저희가 강연회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방향을 새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에서 원칙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고 내부 인사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거나 위원회 성격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서 보다 높은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근 10여 년에 가깝게 실시하고 있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 취지는 제주지역 초·중학생들이 제학년에 갖추어야 할 학습목표에 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기본 학력 정착을 통해 학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결과를 학생 개인별, 학교별, 도 전체 과목별 평균점수 등을 담당교사와 학생 본인에게 제공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 등으로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해서 뒤처진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데, 제학력에 미달된 학생을 제학력에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력 향상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지만 출제방식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장에게 특별법상 교육특례에 의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운영형태로써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을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불리한 공동화 학교, 도심 인근 소규모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를 선정하여 교육력 제고를 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교육과정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학교별 자립 의지 방안 모색이 부족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특례 활용보다는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특성화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편중되어 그에 따른 강사 의존도가 높아 인건비 지출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학교장 자율권 중에는 교과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교과서라든지. 다음 교사 선발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줬는데 자유롭게 쓰되 이것을 낭비적인 요소에 쓰지 못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여행에, 또는 일회성 이벤트 등에는 낭비요소가 예견되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제한했던 것이지 가급적이면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규제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특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백화점식 특성화 교과 및 프로그램 수를 정선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학교별 특성화를 꾀하고 자체 교원 활용도를 높여 강사 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1기 지정학교에서 계속 자율학교 지정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2년 전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통하여 운영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예산 지원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을 상한으로 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계속 운영을 위하여 자율학교로서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는 인정하나 특별 예산 지원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조건 예산 지원으로 자율학교가 운영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근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방안입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미혼모가 제주도에 이렇게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미혼모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위기에 놓인 학생으로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퇴학을 권고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혼모자시설 등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미혼모 학업 지속 방안과 위탁교육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우선 가급적이면 학교를 살리는 방향에 많은 힘을 기울여보자 해서 앞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해 준다든지 농산어촌 학교군을 운영한다든지, 학교 운영비를 이번에 약 3% 증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그래도 3년 동안에 회생할 길이 없다면 어차피 통폐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에는 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을 자생단체와 함께 학교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폐합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시일 내에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통폐합 시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분교장에는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절대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우선은 통학차량 지원비, 또는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학생복지 등 학생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역 자생단체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성숙 여건을 고려해서 단위 학교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 일주일 전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장, 이장님, 동창회장님, 그 지역 유지 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진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 예술고등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예술고등학교를 만듦에 있어서 그 지역과 형편이 알맞은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해나 금년에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충 저희가 뽑아봤더니 2009년에 음악, 미술로―이것은 외부로 간 학생입니다. 형편이 되는 학생으로 생각합니다마는―13명이 갔고 2010년에는 17명이 육지부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로 왔을 줄 압니다마는 대충의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5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공립이며 나머지는 다 국·사립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 현실적으로 예고를 설립하여 운영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 수요의 예측은 어떨 것인지, 지도강사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족되지 못하므로 향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고등학교의 중요성은 인정하고도 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현실에서 지금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분야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학교에는 아무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그쪽의 선생님들이 모셔오는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투표 당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직원 전체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지 학교장의 직권으로 임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교육위원 선출은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종 위원회, 학교 운영위원장을 참여시켜서 교육정책의 수립 또는 평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회의시간의 탄력적 운영, 이제는 저녁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운영의 배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회계, 감사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는 지역 위원 선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연수 방안,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교과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에 착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이 저희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타 시도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야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은 하나의 별개 교육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선 인적·물적 지원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이웃 유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공생 관계도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단설유치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취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재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 차량 통행금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침 등굣길에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정문을 자동차가 불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꼴불견이기도 하려니와 안전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를 내놓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서, 어쨌든 교내 주차장이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차량 출입통로와 학생 출입통로를 구분하는 동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안전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지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제주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만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명만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이선화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을 하고 계시다. ‘학’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386세대 정도 되면 중학교·고등학교 때 우리가 읽어야 될 고전 100가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책을 접하면서, 그게 또 학교의 점수로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정도는 저희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읽었습니다. 그 부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죽했으면 최근에 경영 CEO나, 이를테면 경영학자들이 인문학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돈 줘가면서 배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나중에 글로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의 기본은 사실 고객감동, 인간감동, 그리고 공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술로만 가고 있고, 논술아카데미 그런 부분보다는 감동이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과 아울러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선일보, 방일영 문화재단인가요? 공동으로 해서 올해의 스승상 선정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주출신 교사가 스승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조선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거치지 않습니다.
○이선화 의원   다른 곳은 다 거쳐서 가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추천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굳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니요.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온 것도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런데 이 신문이 대한민국 전 독자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기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공문으로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아니, 공문이 있든 없든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의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문제는 경남과 부산과 광주와 전남, 더 작은 시골학교에서도 받고 있는 올해의 스승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공문이 안 왔다고 해서 제주의 교사들은 제외된다고 하면 불운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발상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에게 추천을 하라고 하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이 오건 안 오건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계속 고집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이 부분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제주도민과 제주의 학부모들을 포함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스승에게 뜨거운 박수를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는 공인이셔서 공문이라고 하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제주지역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훈장이 수여되기를 희망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아까 부산의 교육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이렇게 지역단체가 활성화된 것은 부산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집중적인 교육에 대한 개혁이 있다라는 것을 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산지역 교사를 통해서요. 한 예로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 작업이거나 또 다른 정책을 할 때 내부지침으로,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공문도 아니고. 하지만 교육청의 분위기에서, 이를 테면 지난번과 똑같은 기안과 지난번과 똑같은 아이디어와 지난번보다 못한 아이디어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대단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의 욕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도 비슷하게 새로운 개혁을 해야……. 지난번과 동일한 중복 아이디어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감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말씀이 계셔서 갑자기 어떤 뚜렷한 것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로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과연 제주도교육청에 적합한 사업인지 타당성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그칠 수도 있음을…….
○이선화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이 아니라 내부 개혁의 분위기로 동일한 사업이 아닌 업그레이드, 지난번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업그레이드 분위기로 일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위의 관리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도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해 보자. 그리고 잘하면 인센티브도 드리고, 당근도 주고, 그거야 어느 기관인들 그런 정책을 안 쓰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기우와 함께 전달합니다마는 저는 교육감님께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샘물이 잘되면 그게 확장돼서 바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교육의 지혜와 교육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부산의 인디고서원이 잘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 전체 곳곳에, 곳곳 학교에, 곳곳 교실에 그만큼 개혁과 업그레이드와 열정의 분위기가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지역의 교사에게 들었으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재여서, 그리고 영어를 잘해서 말하기 상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창의적인 스승상,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일했던 교사에게 수여하는,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명의로 지역의 교사들의 열정을 치하하는 열정상, 창의상 이런 상을 확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사도상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뽑아서 매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의 말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케어(care)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존경만이 아니라 열정과, 그리고 사도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해 주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
○이선화 의원   사도상으로만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사도상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물론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초등학교 부분에서, 중등 부분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 뽑힌 사람에게 사도상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이선화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존경의 폭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죠, 본 의원의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여러 가지 다방면을 평가해서…….
○이선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존경상, 또는 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상을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축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는데 어떤 분께 말씀을 드려야 제가 원활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선화 의원   책축제가 이번에 네 번째 열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선화 의원   책축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책축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
○이선화 의원   그게 아니라 신산공원에서 열렸던 책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평이 교육청 내에서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 책축제는 우선 신산공원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제주의 센터부분에 있는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이틀 동안 참여한 인원이 거의 4만 5,000명 정도 참여했고 아주 대성황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을 했고, 날씨도 아주 좋아서…….
○이선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6년에 책축제가 마련됐을 때 행운처럼 일하는 스태프 옆에서 행사를 지켜봤고 한라수목원에서 했을 때 제주도에서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가능하구나. 도교육청의 이름으로 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학부모들을,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원인은 언제나 일하는 분들의 열정입니다. 국어교사들 위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것은 원래 국어과연구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5,000만 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선화 의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난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산공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라수목원에서 하던 축제보다 점점 못해진다고 느낍이다. 영상센터 뒤쪽 좁은 공간에서 흙먼지 뒤집어쓰고 시장 같은 혼란스러운 풍경, 떼로 몰려다니는 중학생, 사색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색하다. 전체적으로 행사는 마지못해 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영상센터 지하에 마련된 전시 공간, 이게 학교의 교사연수워크숍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점차책 읽기도 있는데 책축제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다면……. 점자도서관 있잖아요? (자료 보이며) 거기 점자 경험에 존경하는 지사님 이름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줄의 시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드리기는 좀…….
○이선화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박재형 실장님께서는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숙제처럼, 의무처럼 또는 신문의 언론보도 자료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찬사와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아시아청소년포럼 같은 경우에 최초로 도에서 하면서, 제주도 예산 3,000만 원 든 행사입니다. 교육청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했습니다. 저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도나 교육청이나 가장 낮은 예산으로 열정을 가진 교사 몇 명과 그리고 원어민 교사들도 대단히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교사들 역시 교수법에 대해서 좀 더 신나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원어민 교사들 말에 의하면. 자기소개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사들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내가 베이비시터인 것 같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원어민교사들이 아시아청소년포럼에 갔을 때 그렇게 창의적이고 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아시아청소년포럼의 예산, 교육청 2,500만 원 해서 원어민 교사들 수당이 3박 4일인가 했는데 7만 원. 7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동북아시대위원장, 그리고 연세대 교수이신 문정인 교수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과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상임위원회야 교육부분을 다루는 기초단위의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그 관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무마하고 의결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학부모를 동원했다는 것입니까?
○김영심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지역구의원을 찾아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왕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는데, 학부모님들로부터 저희가 공격성 얘기를 지독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걸 지켜내지 못 했느냐, 지금까지의 제주교육의 평가를 포기한 것이냐. 정말 저희가 곤혹스러울 정도로 많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교육위원회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설득하셨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될 때 충분히―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김영심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이신 문석호 위원님과 이석문 위원님,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심사, 그리고 추경 때, 매 회기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 회의를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김영심 의원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하셨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지역구의원님들을 찾아가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개입을 안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영심 의원   그러면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님들과 같이 지역구의원을 찾아간 화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그분 혼자 얘기일 겁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김영심 의원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와 같이 지역구의원을 찾아간, 저희 의회에 CCTV가 있는데, 복도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영심 의원   그러면 그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의 생각은…….
○김영심 의원   그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와 함께 지역구의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청 직원이 가든 학부모가 가든 의원님의 소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김영심 의원   본 의원의 소신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들,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뒤엎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교육에 대한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동의 안 합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그것이 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에게 추궁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의원   추궁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결위에서 그걸 뒤엎을 수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고, 학부모를 동원해서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교육감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답은 없고 평가에 따라서 또 다시 모다들엉 학력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가가 또 평가를 낳는데 이 평가가 필요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모다들엉 학력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서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모다들엉 학력 향상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을 특별 지도하는 것이지, 평가했는데 연달아 평가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예결위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청에 질책을 하시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예결위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교육청에서 정책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추경 때 어떻게 했다고요?
○김영심 의원   2008년도에 삭감됐는데 교육청 자체적인 정책협의를 통해서 시험이 전체적으로 다 치러졌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교육청에서는 제학력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심 의원   2009년도에 제학력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분이 반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비를 전용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제학력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사실을 제가 파악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교육감께도 보고 안 된 내용이 사업으로 실행됩니까? 이게 2009년도 것입니다, 2010년도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부모들이 청원서까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단순히 예산을 구걸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청 앞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회에도 청원을 하고……. 학부모들의 주된 요구에서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의원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경제적 지원으로만 자율학교가 성공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도 돈만 가지고 자율학교가 성공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입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할 자율권보다는 학습 교과목의 프로그램을 너무 다양하게 해서 예산 지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심 의원   교육감님,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교과부에서 평가보상금을 받은 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만을 위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김영심 의원   어쨌든 제주형 자율학교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보상금으로 받은 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3년 전에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만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체 평가해서 받은 겁니다.
○김영심 의원   어쨌든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포함됐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을 비축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니죠. 저희는 2년 전부터 벌써…….
○김영심 의원   지원 부분들이, 아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김영심 의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부분들이 단순히……. 아까 사교육비 경감부분들이 평가, 교육, 시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평가, 시험, 그리고 좀 더 많은 시험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창의적인 수업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학교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교육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비가…….
○김영심 의원   시험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창의적인 수업이 됐던 것 아닙니까?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경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셨죠? 그러면 제학력 갖추기 평가건 행복한 가정 만들기건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니죠. 지금…….
○김영심 의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율학교를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 지원을 수반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김영심 의원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신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54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4년 동안 투자하셨습니다. 지금 그 평가를 통해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재연장 하느냐 마느냐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년 단위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영심 의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러면 100년 만에 평가해야 됩니까?
○김영심 의원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2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맞느냐는 거죠. 100년 동안의 교육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맞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5년 단위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도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평가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어쨌든 잘됐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지정하고 다른 데서도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년 단위의 평가부분으로 그 정책을 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시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부분도 교육위원회든 학부모든,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의 고집대로 가신다면 저희는 계속 이것을 없애나가는 데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정책에 대해서 올바르면 격려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김영심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 직속기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교육감님 사진 많이 봤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이 훌륭한 교육정책을 학부모들과 같이, 그리고 견제역할과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의견들을 꾸준하게 경청하시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평행통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태석 의원, 김영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세계 속의 제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삭발 반발과 우근민 도지사의 부동의로 새해 예산안이 부결되는 등 도민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아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끌고 가던 마차의 한 바퀴가 한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 하나 때문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의회 협상 파트너인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나 의장단에게 집행부 예산 관철을 위해 단 한 차례의 설명이나 이해를 구함 없이 삭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단으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도정질문에 답하시면서 서두에 유감표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수긍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서 도민들의 관심을 애써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관계로 묶어두려는 집행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도정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동반자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새해 예산에 대한 재심의도 도정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한 시대를 잘못 타면 다음 시대가 그 결과를 떠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셨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6일간의 기나긴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올 한 해 제주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77회 임시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37인)

•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한은석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조한신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기록    

•    김옥분    손청숙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