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1차 본회의 2010 . 12 . 21.(화)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문대림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김미리 팀장 외 15명의 학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뜻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강창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이후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스무 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2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1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제277회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한 고위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해당자를 크게 질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1년에는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더욱더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은 개혁과 변화를 통해 4대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여정에 큰 기대와 따뜻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가감없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TV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다음이라고 할 것 없이 도민들의 많은 욕구를 빨리빨리 더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더 재촉하고자 합니다.
   도와 의회가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안고 고뇌하고 결단해 온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도민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도전한 이 길이 큰 보람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제주가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와 더불어 제주의 위상이 급상승했으며, 이를 활용한 제주의 신성장산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희망찬 신묘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민 모두가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위기극복의 발판을 활용하여 2011년도에는 구체적인 위기극복의 성과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혼신 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도의회에서 가감 없이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도정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듬어진 수준 높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정개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더 큰 틀에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의회에 협력하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시급한 도정현안의 해결과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조3,221억 원, 특별회계 5,345억 원 등 총 2조8,5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주에게 언제나 도전은 있어왔고 그때마다 도민의 저력으로 이겨왔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밀려드는 파도 는 높고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생각과 자신감으로 함께 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각종 정책과 사업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다양성과 자율성·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운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항상 제주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들의 한결같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올 한 해 제주교육은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발표된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결과 제주도내 수험생들이 3개 영역 모두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면서 전국 최고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운영파트너 선정과 함께 건립공사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모두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이 보람있었던 2010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2010년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신묘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7,010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7회 임시회도 보람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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