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2차 본회의 2010 . 12 . 24.(금)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4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사임의건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보궐선거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사임의건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보궐선거의건
□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김도웅)당선인사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 사임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사임의 건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 등 강경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4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사임의건      처음으로
(14시0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6일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사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사임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보궐선거의건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는 투표용지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이 앞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되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기권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 처리되는 사항으로 의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의 기명란 이외의 다른 곳에 기명한 경우, 기명란 한 곳에 2인 이상을 기명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한 경우, 의원 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했을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 기권 처리 사항으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안내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해 주실 두 분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과 강창수 의원님,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김명만   예.
○감표위원 강창수   예.
○의장 문대림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으로 우측 맨 앞에 있는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배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08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의장 문대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14시1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 장소로 옮겨 주십시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표장소로 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38명, 명패수 3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38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계표개시)
(14시22분 계표종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김도웅 의원 35표, 방문추 의원 1표, 하민철 의원 1표, 기권 1표로써 김도웅 의원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돌아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김도웅)당선인사      처음으로
○의장 문대림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도웅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김도웅   저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을 할 때 어느 모 의원에게 한 달 전에 위원장 자리를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듭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 명예를 실추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1차 산업이나 이런 데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두 번 해 봤는데 아까 선거 끝날 때까지 가장 떨렸던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의원님, 기권표 던진 것 고맙고,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도웅 의원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두 분 감표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내용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휴직자의 연가일수 개선에 관한 조항과 부칙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과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을 2011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하여 각각 해안초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이도2지구도시개발구역 내에 탐라중학교를 신설하며, 보건의료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학과 개편하는 중문상업고등학교를 중문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문대림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5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69억 6,700만 원보다 103억 원이 감소한 2조 8,56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112억 300만 원보다 10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조 3,220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57억 6,400만 원보다 21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34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외도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9억 5,550만 원 등 총 16억 4,630만 원을 감액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8,130만 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문대림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과 저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상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는 지난 6개월간 선거 치를 때의 초심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주도하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를 만들어 합리적인 갈등해소정책 등을 논의하고 제안해 주신 것은 상당한 도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중앙 활동을 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정책 협력의 동반자임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제주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수출진흥정책의 강력한 추진 토대 마련,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와 연계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실증단지 조성과 해상풍력단지의 조성 등에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은 제주인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준 쾌거였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출로 잘사는 제주와 글로벌 관광 제주라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 등은 꼼꼼하게 챙겨 구체적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제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이 석유입니다. 제주의 큰 기운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 도정과 도의회가 제주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제주의 대도약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기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도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때 만났던 도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그 생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중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갈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노력이 새로운 제주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6.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7,015억 원으로 1.6%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용도 지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집행 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안 중 자율학교컨설팅 및 평가보상금 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교육에서 찾고자 거센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과 대변혁의 시대, 지난 몇 년간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이룩한 제주교육의 성과를 비춰볼 때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비축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1%, 세계지도 상의 미미한 점에 불과한 제주가 세계의 교육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변화와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제주교육의 닻을 힘차게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업이기에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신뢰와 함께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유연한 자세로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1년 제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도민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11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희현 의원, 문석호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그렇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불가피하게 회기를 넘겨야 하는 안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제주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중앙정부의 지나칠 정도의 무관심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사 갈등의 목소리도 방관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제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구제역으로 초비상입니다. 지난 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으로 확산되면서 소, 돼지 등 가축 살처분 규모가 27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제역 파동을 재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백신접종을 결정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면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우리 제주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주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구제역을 예방해야 합니다. 구제역은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된다는 점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에 할 일도 잘 풀릴 것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제278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부결됐던 예산안을 처리하는 만큼 더 많은 고민과 책임을 나누려는, 양보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277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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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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