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4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네 분 의원, 일문일답 방식 두 분 의원, 서면질문·답변 두 분 의원 등 여덟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인 경우 두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장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제13선거구 노형동 을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장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 10만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 학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학부모님 등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 당시 본 의원은 노형을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에 걸맞게 올해 3월 우리 지역의 해안분교와 이웃 지역인 도평분교가 제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본교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본교 승격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해당 마을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들, 주민들에게까지 큰 경사를 안겨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정책결정을 해 주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가칭 노형중학교가 2013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제주지역 고교 수험생들이 2년 연속 수능성적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수험생의 수능 4개 영역 성적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교육감님과 교육정책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내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는 모두 16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사립학교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에 대해 부족한 액수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액이 지난해의 경우 정산 기준으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보면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에 355억 원이었던 것이 2007년 366억 원, 2008년 387억 원, 2009년 402억 원, 지난해에는 433억 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해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 및 공립 수준으로 모든 사립학교에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0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자산인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의 감소가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대지라든지 임야 등을 현금자산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수익을 높이는 데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증가, 사학재단이 보유하는 수익용 재산의 수익액 감소, 경기침체 등의 요소가 있겠죠. 거기에 저는 사학재단들이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단돈 1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하나도 안 낸 사학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당시에 겨우 일부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짜맞추기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그러니까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의지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추경예산에 법정전입금이 약간 들어왔습니다만 납부가 안 된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지원액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원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서 수입의, 일정금액의 80%를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까 말씀대로 저수익이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액수를 도리어 부담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일정 기준 미달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지원제를 2010년부터 도입 시행해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재정지원을 줄이고 그들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훈 의원 결국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만큼의 비율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 지원 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법률안이 개정되고 있죠. 어떤 법률안이냐 하면요, 최근 국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사실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여기의 주된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 범위 내에 넣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공기관 범위 내에 넣다 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라든지 사무직원들이 공직자에 포함되어서 사학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문제점을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학재단들의 법인전입금은 강제규정입니다. 80%라는 수익금을 내야 한다. 이 강제규정의 법률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교육감님, 지금 80% 수익금을 모든 학교가 내는 것 같습니까, 사학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닙니다.
○장동훈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수익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위반 때문에 다른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반대급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매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매각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면 법인전입금 8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냐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걸 짚고 싶고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말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석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보면 모든 인사제도, 그다음 예산집행 이게 투명하게, 책임과 권한의 논리죠.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원의 임용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법인전입금을 내고 법정부담금을 책임진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책임을 안 지면 당연히 공공기관이 감시와 감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권한을 이양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꾸며서 논의해 볼 여지는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사학재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사학재단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의 사학재단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학생 배정까지도 제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사학재단,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참 청렴합니다, 사학재단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금 법인 재단 이사장, 법인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법인카드로 쓰고 있다는 전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큼 사학재단이 투명한 데는 없는데, 다만 거기를 돕는 방법, 근본적인 처방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앞으로 5년간 2,000억 원이 상회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이 서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이 그런 처방을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을 봤으니까 사학재단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여러 번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정책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도모델로 마이스터고등학교 모두 50개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정된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 1차 9개교, 2009년 2월 12개교, 2010년 3개교, 2011년 4개교, 총 28개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굉장한 경쟁률을 보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전국 16개 시도에 28개교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는 동안, 그 경쟁을 뚫고 치열하게 선정되는 동안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영광스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의 제1 여건은 그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체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마는 제주지역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인해서 취업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규모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해서 애썼습니다마는 여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마이스터고가 없는 형편입니다.
○장동훈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1차 9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개 학교를 심의하고 한 개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낙방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이명박 정부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때 9개교가 선정된 곳은 100% 공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장인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향하는 정점이 장인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엉뚱한 다른 학교를 만들었다 말이죠. 당연히 탈락되죠. 그러면 출발부터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자꾸 수요자 원칙이 아니라 공급자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어느 모 고등학교의 동문회와 다른 동문회를 다 확인해 봤어요. 마이스터고를 아시느냐, 대부분 모르십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동문회에서 결의가 돼서 하겠다. 학교는 모르더라고요. 학교에다 요구했더니 학교 교장선생님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회에서 가서 좀 부탁했더니 하지 말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선생님을 전 충분히 다른 분야로, 아니면 그 학교에 다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청에 대해서 학교 측이 아닌 각 동문회에 한번 발송이나 의논이나 어떤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했거나 아니면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선 그에 앞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뷰티고등학교가 탈락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우선 분야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주지역 전략산업이라면 건강·뷰티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뷰티고등학교를 했던 것이지 엉뚱한 것은 아닌 것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산업이라든지 건강·뷰티 이런 것들이 제주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만들지라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마이스터고의 표준여건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게 최근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검토대상 학교가 어디냐? 재미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학교가 없어요. 3개 학교가 검토대상이었는데 그 학교 검토대상에 학부모들이 동의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의 추진의지 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동문회와 학부모가 의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뷰티고나 공업고등학교가 그 대상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학교에. 제가 그 학교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특성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른 도민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이스터고의 표준요건, 정부의 표준요건이 이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릴게요.
취업기회 보장. 대기업입니다, 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의원 그다음에 동일분야 고등교육 기회 제공합니다. 학비 전액 면제합니다. 장학금, 기숙사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합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 분야에 집중합니다. 그다음에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면 자율화입니다, 교육 전문 자율화. 그다음에 교원공모제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고 수준 이상의 교사 정원을 확보합니다. 그다음 실습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 기숙사 제공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육감님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유망직종 분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자동차, 매카트로닉스, 금형,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항공, 건축, 토목, 환경, 물류, 농업, 수산해양, 축산, 섬유패션, 조리, 미용, 관광, 전통문화 등입니다.
즉 아까 교육감이 말하는 건 미용에 관한 거죠. 한 분야입니다. 자꾸 한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가인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정부가 9개 공업계 고등학교를 선정할 동안 뷰티고등학교를 해서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했다면 당연히 선정돼야겠죠. 물론 지역안배 차원이 아닌 건 압니다. 그러면 28개교가 선정되는 동안 제주도는 하나도 못 했다는 것,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차, 4차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맞습니다.
○장동훈 의원 3차, 4차 왜 신청 안 했을까요? 어느 학교는 동문회에서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학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학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명 이상이 전원 취업이 가능한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체 찾기가 어렵다는 등의 큰 원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번 마이스터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지금 교육감님이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그 학교, 제가 어느 개인을 얘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 분의 의지로 안 하는 겁니다. 즉 큰 틀로 말씀드리면 수요자원칙이 아닌 공급자의 원칙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좀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시고요.
3차, 4차 동안 아무 데도 신청 안 했다. 교육감님은 뷰티고등학교가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3차, 4차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아니 어떻게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경쟁을 통해서 피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학교를 살릴만한 지역기업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을 찾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발공사 한번 예를 들까요?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인원이 채용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출연한 공사에, 지금 개발공사에 어떻게 취업하고 있습니까? 항간에,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누구 백으로 들어간다, 누구 힘으로 들어간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지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개발공사라도 집어넣어 줬으면 하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고 좀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직원들이 전문가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그냥 했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다행히 어느 자리에서 개발공사를 공개모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상당히 전문직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산업, 제주도가 육성하는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산업, 감귤산업, 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점입니다. 그런 기관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육청이 진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하는 표준요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원은 과학고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되려면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그 학교가 일맥상통한 공통의 분모가 생겼다. 그래서 공급자의 원칙으로 마이스터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정책토론을 제가 제안합니다. 교육청에서 대표자로 나오시고 제가 직접 나와서 모든 도민에게 공개하고 모든 학부모와 모든 선생님들하고 한번 정책 워크숍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마이스터고의 본질은 어느 회사가, 산업체가 그 학교 학생들의 전원 취업을 전제로 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개발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면 개발공사에 취업할 인력을 키운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저는 가능합니다. 그게 발상의 전환이죠.
하나만 거꾸로 물어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뷰티고등학교가 산업체에서 근무한다는데 어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청을 했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 당시에는 육지부 기업체를 했습니다마는…….
○장동훈 의원 자, 정확히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육지부의 기업이라면 공업고등학교는 육지부가 더 많습니다. 그 공업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삼성이나 대기업에 많은 사람을 취업시켰습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면 전원 취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 교장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왜, 그 대기업도 그 학생들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입니다.
시장은 경쟁할 곳이 아니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이상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모든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금 도민들에게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시는 분이 저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정책이 일반도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정책이 많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장점이 뭐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육지부 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제주도가 아니라. 그런데 자꾸 ‘제주도’, ‘제주도’ 하는데 제주도의 육성산업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로.
또 산업이란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제 전공분야니까.
건축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건축은 건축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나오죠. 신상품으로 건축마케팅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 산업구조의 다양화된, ’60년대의 다양화된 산업구조가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면 ’80～’90년대는 직종은 적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프트한 산업구조로 변해서 많은 직종에 자그마한 인원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20명이라고 보는데 20명 내외도 5명씩 특수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를 전면 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맡기시고, 두 번째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어쩔 수 없었다. 차라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니까, 분명히 그 부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좀 부족하다. 설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장동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러치나 메어치나 고쳐 쓴다고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실 겁니다. 제주지방은 제주지방의 정서가 있고 제주지방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숫자적인 통폐합은 저는 반대합니다.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기준은 100명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60명의 기준을 세우고, 또 학부모님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높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60명도 저는 큰 틀로, 선지원 후통합이라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안분교하고 도평분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시초는 지역민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교육감님이 훌륭하게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평분교와 해안분교가 있는데 조건적으로는 해안분교가 훨씬 불리했습니다. 도평은 100명 내외를 항상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해안은 지역주민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부제 수업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모금을 하고 자율학교 수준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죠, 자발적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 후에 교육감님의 의지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학교도 됐고 본교도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평가를 해 주고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가 서광, 동광, 조천, 신흥 외 2개교가 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의원 이들 학교는 분교장이 폐지되면서 본교로 통합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의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학령인구가 현재 9만 4,000명에서 2015년에 7만 8,000명, 2020년에 6만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읍·면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규모학교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통폐합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방침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명에서 한 3년 동안의 여유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등 자체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그래도 전혀 가망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해안분교장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도 상당히 인원수가 적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학부모를 만나면서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결과 열심히 노력해서 1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교로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지금 제주도 200여 개의 학교를 조사해 보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버스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됩니다. 지금 해안분교는 버스가 없어서 그렇지 3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그 인근의 학교, 한라초, 백록초, 노형초, 신광초, 월랑초가 상당히 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으로 가면 해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전체도 상당히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통폐합하겠다.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도 본교를 폐지하면 10억 원에서 20억 원, 분교 폐지는 3억 원에서 10억 원, 분교장으로 개편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참 달콤하죠.
그런데 교육감님, 제주와는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센티브는 타 시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의원 그렇죠. 제주도는 보통교부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과부의 방침을 따를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주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충분히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서광·동광 통합해서 9,500만 원, 조천·신흥분교장 통합 2억 800만 원, 총 3억 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3억 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있고 없음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땅을 기부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교육기관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정서고 그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학교가 없으면 도미노현상으로 그 지역을 이탈합니다.
과거에 경기도 지방 남한산성초등학교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황폐화되는 한 시골마을 학교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가서 그 학교를 자연학습 체험장, 자연학습, 야외학습 이렇게 만든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학교 때문에 강남 학군에 있는 아이들이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수용하겠다고 집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발 우리 아이 받아줘라. 전입신고해서는 안 받아주겠다고 뻐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남한산성초등학교 때문에 결국은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KBS 스페셜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부산에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단지 교육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도정에도 앞으로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마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마을 공동체, 우리가 뭡니까? 인간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육은 뭡니까? 정신이 건강하는 교육이잖아요. 고구려 천년의 역사가 정신문화를 계승했기 때문에 저는 천년의 역사가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를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통폐합, 예산 절감의 통폐합이 아닌 마을 공동체, 제주도민의 정서와 제주도의 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됐다. 좀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분명히 마을 주민들이 기부를 했다 말이죠, 그 땅을. 그분들은 목적이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정서가 살아나고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될 걸로 기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통폐합됐다면, 없어졌다면 당연히 그 땅은 기부한 마을 주민들한테―개인은 아닙니다, 공동체로 했으니까―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되는 학교부지 중 기부한 토지는 애초에 조건 없이 교육재산으로서 사용하도록 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행안부 회신을 보면 애초부터 기증자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재산이므로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해당지역의 교육문화 창출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훈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상 그 지역에 돌려줄 수 없으니까 결론은 그 지역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학교가 당초의 교육목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의 목적이 없어졌다면 그 학교를 팔아서라도, 법률적으로 안 되면 그 부지를 팔아서, 지금 보면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마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목적이 사라졌다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매각해서, 진짜 통폐합의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받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교육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방법만 바꿔서라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지금 폐교재산을 매매하거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통폐합된 학교가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협조를 해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접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신, 또 제주도민의 건강한 삶 이런 것을 지향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육정책에 더욱더 많은 노력과 학부모, 학생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교육감님이 되시기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훈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장동훈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문대림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장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성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동·연동을 포함한 제주시 서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또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 연속 수능 4개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교육의 진가를 발휘한 점과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의 성과에 대해서 교육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이라 생각되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힘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그 시대와 그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이와 더불어 공동선을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덕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에 함께할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일괄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지정·운영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i-좋은학교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자율화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고,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우수한 학교 형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학교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라면 저는 ‘No!’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2007년에 i-좋은학교가 출발할 때는 교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는 도심공동화 학교, 도시 인근에 있는 금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그 학교에 도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교 아이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좋은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학부모가 크게 만족해하고 있고, 학교가 크게 발전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무척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운영되던 9개 학교들은 내년부터는 i-좋은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정지원은 안 하지만 원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탁상행정의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학교는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만으로 교육과정의 20%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i-좋은학교는 강사자원을 활용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과정의 50%를 특성화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재정지원을 안 한다면 일반학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일반학교와 똑같은 방식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학교를 i-좋은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은 i-좋은학교의 운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 지정방식 즉, 돌려막기식―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지정방식은 우리나라 타 시도에서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세상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제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i-좋은학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i-좋은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마다 종합평가를 합니다만, 2년 주기가 되었든 3년 또는 5년 주기가 되었든지 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i-좋은학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는 계속해서 재지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에 처음 i-좋은학교를 시작할 때는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상설자율학교를 만들겠다고 문서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어느 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은 분명히 계속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학교 당국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가 재지정을 받아서 4년간 운영했는데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좋은학교를 확대하는 정책,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확대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좋은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 학교는 주기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학교이며 자랑할 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계속 지정을 안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간 형평성을 절대 기준으로 지원할 거라면 교육청 총예산을 모든 학교에 1/N로 나누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기에 딱 알맞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든지 i-좋은학교를 제주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또 이 정책이 효과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사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을 제고하여 ‘가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지역’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기숙사에 체류하며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업성취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2개교, 2009년 62개교, 총 150개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당 평균 37억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한 150개교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지원예산이나 어떠한 지원책에도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정 비율의 예산, 즉 1.57% 예산을 통째로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예산을 요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숙사는 지어주고 그 외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치도에서는 학교당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듯합니다. 아무리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를 대학교 기숙사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 학생 50% 이상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으나 수익자 경비 부담 과중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또 기숙사 입주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전혀 없어서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또한 기숙사 전담 사감이 없어서 교사들이 사감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업진행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기숙사 입주 학생이 방과 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규수업시간이 아니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에서 그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의 유일한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제주교육의 큰 해결과제인 고교입시 문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향후 운영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고베·쓰촨성·아이티 대지진에 이어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부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는 인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서부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동반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피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건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재해 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보호 의무를 지는 교사들이 지진 재해 시 어떤 역할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재난 대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가 재난대책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교총이 지진·재난 대비와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95%의 교원들이 재난 대비 교육이 미흡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대응·대처 능력도 87%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진·재난 대비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지진이나 자연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그에 따른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은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해상에서 발생했을 시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이나 행동 매뉴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 계획을 보면 2011년 현재 총 대상 학교의 11%에서 2014년 16%로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2010년 도남초, 2011년 월랑초, 아라중, 2012년 한마음초, 남광초, 동광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는 해안지대에서 일어나는 재해 아닙니까? 이 학교들을 선정할 때에 쓰나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강한 쓰나미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저지대 및 해안 인접 학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쓰나미 영향권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재해별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반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행동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장동훈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다소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생략할까 하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제주도에 마이스터고 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의지만 굳게 가진다면 말이죠.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정책에 의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의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타 시도는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시도가 1개교 이상씩 지정해서 총 28개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입학경쟁률은 각 학교와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 대 1 이상의 경쟁률과 내신등급에 있어서도 상위 20～30%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전략산업의 취약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4차 지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업교육과 전문기술인 육성을 등한시하는 처사이며 기능교육 철학의 부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치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마이스터고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인력 양성 계획 및 대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금년에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지자체 및 관련부처의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부산해사고에 국토해양부가 48억 원, 부산시가 3억 원을, 충남의 공주공고는 충남교육청이 37억 원, 공주시가 15억 원을, 울산컴퓨터과학고는 울산교육청이 147억 원, 울산시 북구가 6억 8,000만 원, 진천생명과학고는 충북교육청이 65억 원, 충북이 5억 원, 진천군이 5억 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의지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는 제주도에 비해서 산업체가 소규모여서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산업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공사도 있고 아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IT·BT산업, 실버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항만물류 등 제주에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과 인력 양성은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치도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제주형 마이스터고 로드맵을 만들어 2012년에 마무리되는 정부의 마지막 마이스터고 선정 정책에서 제주도에도 최소한 1개 고등학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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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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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의장 문대림 강경찬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계속해서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지역구인 신관홍 의원입니다.
최근 예측 불가능했던 악재들이 터지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구제역 파동을 지켜봐야 했고,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사고는 물론 치솟는 유가와 물가상승은 도내 교육현장까지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도 식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혹시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무상급식비의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학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일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시권내 초등학교 학생 수급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학생수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0년 4만 4,035명에서 2015년 3만 5,239명이 되어 총 8,796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권내 초등학교별 학생 증감 현황을 보면 신도시 개발지역과 구도심권 지역 모두 학생수 증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있는 외도·백록·월랑초의 경우 최근 5년간 학생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들 학교의 2010년 학급당 학생수는 32.2명에서 34.2명으로 제주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27.8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주권의 신제주·신광·노형·한라초의 경우도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분산이 이루어져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구도심지역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구도심지역의 일도초등학교가 19.7명인데 반해 신제주권의 한라초등학교는 35명이나 되어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 구도심 지역 또한 심각합니다. 인구유출에 따른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 내 학교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이를 정도로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구도심권의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북교나 광양교의 경우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사이에 1학년 입학생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신도시 개발지역은 그 지역대로 학생들이 몰리는 과밀학교가 되고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 증축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면 구도심지역 내 학교들은 점점 과소학교가 되어 학교 교실은 남아돌고, 남는 교실 활용을 위한 시설 재투자에 예산을 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하귀1지구와 이도2지구에 2개 학교의 신설계획이 있으며, 삼화지구에도 2014년과 2015년 2개교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학교를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학교별 불균형과 학생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기존 학교의 학생수는 지금보다 더 감소하여 남아도는 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능력개발에 교육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교 건물을 짓고 남아도는 교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육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도 문제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정책과 맞물려 발생하는 과밀·과소학교 문제든 학교 신설 문제든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지역의 과밀학교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도심권 지역 내의 과소학교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연도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중학교 배정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제주시권 내 초등학교 학생수급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문제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의 2009년 학생 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에 의하면 도내 학생들의 체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 1·2등급은 34.9%, 하위 4·5등급은 14.8%인데 체력이 약한 하위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위등급이 26.0%, 하위등급이 47.1%입니다. 도내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천, 서울, 경기에 이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06년 43.5%에서 2008년 46%로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여학생 모두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도 성인을 추월하여 2005년 44.7%에서 2008년 46%로 늘었으며, 이는 성인보다 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2%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경감시킬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난 3월 행안부가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가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입시에 민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상당수 학교들에서 체육시간은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소수의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데 반해 대다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은 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도 미흡합니다. 전체 학생수 대비 참여 학생수를 나타내는 등록률이 2008년 8.9%, 2009년 22.2%, 2010년 23.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45.9%로 높은 반면 중학교 11.2%, 고등학교는 9%로 평균 등록률 23.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교과부의 성과평가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16개 지역 중 2008년도와 2009년도 연속 2년간 광주, 경기 다음으로 전국 14위에 머물러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0년도 학교 스포츠클럽의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있어 제주는 최저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경기권 교육청과의 차등지원과 지역교육청 수에 따른 지원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여건이 비슷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더라도 저조한 등록률 때문에 지원액이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성장기에 체력저하 등의 건강권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로 인식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매번 교육행정질문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지만 교육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해 오셨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고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혹시 ‘드림하이’라는 TV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 최고의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연예사관학교인 예술고에 입학하여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바로 연예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자리에서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중예술 관련 고등학교가 네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인가한 학력인정 고등학교로 분류되어서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영재의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이나 전국의 예술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어떻습니까? 교육당국에서 시행하는 영재교육은 과학·수학·영어 등 학업에 관련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며 더더욱 예술중·고등학교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중예술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활동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문화와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밴드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학년이 올라가면 부모의 뒷받침 없이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낼 수조차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예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문제제기에 학교를 설립할 만큼의 수요가 없고 제주도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예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도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교육감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통영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 예술가, 교육당국이 하나가 되어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장래희망이나 욕구에 대하여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앞선 정책입안이 있어야 하나 새로운 시도 없이 세상의 흐름에 눈을 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역 예술가를 육성하든 교육수요에 의하든 관련 교육기관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감소하여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늘어나고 전문계고의 수요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예술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어떻게든 교육감께서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문제입니다.
제주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특성화 진학비율이 일반계고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밀려 원하지 않은 진로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가 아니라 행정편의적 분배구조를 가지고 진로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특성화고가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뷰티고의 경우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개편한 이후 우수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되었고 심지어 경쟁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문고의 경우도 보건·의료계열 학교로 변모함에 따라 성적우수 학생들까지 다수 진학을 희망하여 1.3 대 1의 입학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뷰티고와 중문고의 경우 무조건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한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할 정도로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제주시나 성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통학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문고의 경우 1학년 신입생 중 35명이 제주시내, 성산, 한림 등지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도 본인의 희망이나 욕구에 따라 맘껏 학습할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를 육성하면서 기숙사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학습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로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로 개편하면서 학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교육당국이 도내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수 특성화고에 대한 기숙사 건립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패배감과 목표상실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교원들도 잃어버렸던 열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할 때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자랑할만한 탄탄한 학교가 될 것이며, 진정으로 특성화고 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신성한 학교 교실에서까지 사제 간의 폭력을 바라봐야 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실로 무겁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제 간에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심성을 개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바른 품성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신명나게 가르치는 즐거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신관홍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경찬 의원, 신관홍 의원, 두 분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경찬 의원, 신관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와 그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새 모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말 교육의 책임자로서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강경찬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학교 형태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차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에 대한 지정 운영계획은 2006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방침에서 점진적 확대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잘할 학교라고 인정되면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2008년 11월에 들어서 지정 기간을 2회로 해서 4년 동안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2년을 하고 또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합쳐서 2년,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4년으로 기간을 명시했고, 예산 지원은 두 번으로 마감해서 그 외에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각 학교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한 번 되면 오래도록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문 해석에 서로가 각도를 달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이번에도 다시 구체적으로 지정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4년에 한하고 4년 동안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예산 지원 없이 자율학교의 운영을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학교의 근본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교육특례를 활용해서 그 학교 나름의 특화된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학교의 근본 취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입니다. 이것은 과목 간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특색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 별도의 강사를 꼭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4년 정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4년 정도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성화된 학교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대충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형 자율학교는 공동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해서 지역사회 특성을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고 교육력을 제고하여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고 그 또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자율학교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서 학교 스스로가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특례의 다양한 활용보다는 특성화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의존도가 커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지원 없이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학교장에게 주어진 특별법상의 교육특례를 활용해서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 자율학교가 되고 예산 지원 없이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면 자율학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없이도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2011년도부터 운영되는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와 함께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의 경우는 2년간 기간연장을 했으며 2011년도에 한해서 학교당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2차의 계획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모님을 만나봤더니 예산 지원이 2011년부터 끊긴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왜 몰랐는지를 물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은 그럴 줄 몰랐다. 어쨌든 이것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은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 지원 없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4년을 초과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자율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의 운영특례는 인정하지만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처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는 계속해서 재지정을 하지만―그것은 4년 이내입니다―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재지정을 취소하자는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자율학교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기본계획에도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 지정 운영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학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에 보면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는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에는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율학교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저희 교육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기숙사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듯이 정부가 국정과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학교입니다마는 제주도에는 기숙형 공립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교부금의 1.57%를 받기 때문에 특별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절충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1.57%에 다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할 테면 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몇 개의 학교에 기숙사를 짓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비부담이 과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각 기숙사에 연 500만 원씩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그밖의 학생까지 포함됩니다마는―6개 학교는 정책과제를 시행하도록 과업을 줬습니다. 자율학교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방과 후 기숙사 입주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 대상학교로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진·해일 발생 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진 등 재난발생 시 각급 학교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요령 등이 수록된 재난대응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무엇을 추가했느냐 하면 황사 대응분야를, 그리고 그 외에 네 가지를 추가해서 개정판 매뉴얼을 발간해서 전 학교에 배부했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체험 활동시간에 활용한다든지 과학시간, 사회시간 등을 이용해서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서 재난 대비 특별 계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교육 전담 교사를 지정해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옵니다마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제7회 안전한국훈련에 도내 전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화재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리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진,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히는 기회가 되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시설물 내진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46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대상 학교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진 성능평가 결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쓰나미 영향까지는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쓰나미 피해 등을 고려해서 모든 학교 건물 내진설계 실태를 재조사하고 내진 보강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안가 학교를 우선 내진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육성할 만한 기업체가 있느냐, 그 기업체에서는 그 학교 학생―진학하는 학생은 배제해야 됩니다―전체가 취업할 수 있는 산업체가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00명을 해마다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제주도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 산업체가 생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있는 산업체 중에서도 이런 의사가 있는지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에 각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원고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협의체 구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JDC, 제주경마본부 등 13개 기업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성화고 협력지원이라든지 취업률 향상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주고등학교라든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중앙고 등을 산·학·관 협력 특성화고로 교육과정을 재개편해서 지역산업 인력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유사 학과는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강경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시권 내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과밀·과소 학교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또 중학교 배정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권 내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이동이 심합니다.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개발지역에는 집중화로 밀집지역이 이루어져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과밀·과소 학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과밀·과소 학교 문제는 단지 제주특별자치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과밀·과소 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장단점이 서로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배정을 실시하는 가운데에서도 선호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학교 배정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첫째로 거주지 인근 학교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 염려도 있고, 또 선호 학교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대책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주 학생들이 비만이라든지 ADHD라는 주의력 결핍성 정신질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 75개 학교를 중점 적용학교로 지정하고 ‘나의 건강일기’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강사를 배치한다든지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전개한다든지 건강체력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체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전 학생의 50%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확대·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가보상금 72억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한 10여억 원을 투입해서 각 학교의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청소년 건강 확보를 위해서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되고, 체육·보건·급식교육을 통해서 체력증진 등 비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예술고 설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사실 예술 관련 전담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예술 영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2012년도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이런 부분을, 영재교육원 설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영재라면 영어, 수학, 과학 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술분야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영재교육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고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009년에 육지 예술고등학교로 빠져나간 학생이 24명입니다. 2010년에는 16명입니다. 예체능고 진학을 위해 육지부로 나가는 학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이런 학교가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중학생이 약 2만 5,000명입니다. 2만 5,000명에서 3학년이 3분의 1이 되죠? 한 8,000명 되는데, 이러한 제주 실정에서 예술고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인 강원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학생이나 인구가 저희보다 곱이 됩니다. 저희 학생수가 초·중·고 9만 명이라면 거기는 20만 명이 됩니다. 강원도 예술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음악과 115명에 지도 실기강사가 41명, 미술학과에는 학생이 120명인데 지도교사가 24명입니다. 무용학과는 44명에 지도강사가 14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강사들은 현재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보수체제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도 저희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예고 설립을 검토함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특성화고의 기숙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특성화고에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는 방과 후에 실습이라든지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고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기숙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앞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위 신축된 기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특성화고의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57% 내의 저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경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내의 학생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2015년이 되면 상당수 학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몰리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과소 학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를 짓습니다. 2015년까지 4개의 초등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수를 어디에서 채울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이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동에 따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관내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입학하는 학생은 없는지 교육청에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서류상에는 그런 학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관홍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초등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정말 도심지에서 핵심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은 다른 학교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자꾸 학생수가 감소돼서 그쪽에 시설물 투자를 더 적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학교는 저희가 학교 통폐합 이런 게 걱정 안 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까 학생들 건강권 문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세 개 학교만 다목적 체육관이 없습니다. 학생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있습니다. 제가 일반 읍·면에 있는 학교를 쭉 돌아봤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만 없어요.
그리고 남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운동장마저도 흙 밭입니다, 시내 학교 중에서. 그게 혹시 교육청에서 외면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또 거기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다른 이웃 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과소 학교는 점점 과소 학교가 돼서 교실이 남아돌아서 교실을 뭐로 써야 될 건가 고민하고, 과밀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많아서 또 학교를 지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몇 년 후면 뻔히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현재 교실이 없어서 공부 못 하겠다면 어쩔 것이냐. 이것은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잔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관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지자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동장에 잔디 까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북교라든지 남교 말씀이 있으셨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교육감님, 저는 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재산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계획 세우고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 학교에 다녀야 될,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그 옆 학교로, 이웃 학교로 가서 다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확대하시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술고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숙된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숙된 다음에, 모든 게 된 이후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신관홍 의원 교육감님께서 2009년 24명, 2010년도에 16명이 타 지역으로 갔다고 하셨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특성화고 기숙사 관련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지원해서 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고민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신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 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자격으로, 또한 초등학생·중학생 자녀 세 명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제주자치도의 교육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라고 하죠―학생 네 명이 징벌적 등록금 문제와 영어교육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입니다. 왜 특목고, 자율고 등에서 1～2등을 하던 천재 꿈나무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음을 부를 만큼 우리 사회의 경쟁주의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혹시 그 책임은 우리 사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이 확립되기도 전에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고생까지 경쟁 구조에 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경쟁하기에 앞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 훈련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경쟁만 부추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이미 국민들에게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있는 학력평가와 일제고사, 학생들의 다양화라며 학교를 서열화시키던 자사고, 학교선택제도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교육정책으로 한국 교육정책의 잘못된 전형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사회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경쟁,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경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죽고 싶을 만큼 몸서리치는 경쟁을 합리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경쟁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성적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학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소중한 일상을 가꾸면서 협동하며 창의적인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협력과 주체적인 학습체제를 갖추는 교육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정부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카이스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이 징벌적 등록금제와 영어 강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질은 학교 교육의 철학과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카이스트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번 사건의 원인이 징벌적 등록제와 영어 강의가 확실하다면 이는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교육에서의 경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서는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하는 문제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쟁을 기반으로 한 수월성 교육과 협동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형평성 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이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극복 정신과 인명 존중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인데요. 즉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인 신자유주의적 경쟁 방식에 의한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학력을 중시하는 학부모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경쟁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 최소한의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력 문제, 왕따에 의한 자살 사건 관련, 저는 이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근간에 모 고등학교에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역시 학교 사회에서도 경쟁 일변도로,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상담 활동이라든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 밀착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의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맞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교육정책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행 문제, 그리고 왕따에 의한 자살 문제, 저는 이 문제 또한 성적지상주의, 그리고 무한경쟁의 교육정책에서 낙오된 학생들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이스트 사건의 원인을 확실히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벌적 등록금이나 영어 강의가 원인이 되었다면 지나친 경쟁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쟁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오영훈 의원 교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오영훈 의원 교훈. 카이스트와 관련된 교훈을 어디서 얻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교훈은 저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바탕을 이루어서 인간적인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카이스트 사태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안보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의 전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봉사하는 휴머니스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저의 교육철학 또한 이렇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의 성적지상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발표한 2010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보면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덜란드 아이들이 94.2%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53.9%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26개국 중 22위로 꼴찌 수준이며 OECD 평균 84.8%에 비해서도 31%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사회성 지수, 즉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가 1점 만점에 0.31점으로 전체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리 손으로 키워진 학생들의 공동체정신이 최하위로 세계무대에서 외면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에 대한 배려,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만덕의 배려 교육을 전개해서 나눔과 봉사정신을 함양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서 세계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김만덕의 배려 교육과 나눔과 봉사와는 다른 범주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식 계발에 치중한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모자라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상대, 예를 들면 빈곤자나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이웃과의 공동체 정신도 최하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성 지수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훈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 명 중에서 대한민국의 수치가 0.31점으로 나왔다는 것은, 혹시 제주도만의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사회성 지수 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사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성 지수 조사를 독자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1점 만점에 최소한 0.5점이라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입시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3학년들은 연합고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중3생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파김치가 되도록 고입 준비하고 학원공부까지 끝낸 밤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은 다섯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창 자라나야 될 청소년 시기에 수면 시간이 다섯 시간밖에 되지 않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리 학생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비단 제주도의 학생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수월성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학부모 또한 학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경쟁은 기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교육감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물론 수월성 교육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육지부에서 온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중학교 과정에서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고 과외교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전쟁에 휘말리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갔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떠한 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이 처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의원 조사된 것이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오영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이들 친구들에게나 물어보면 거의 시내 중학생의 50% 가까이가 종합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학원은 몇 퍼센트가 다니고 있고, 몇 시에 귀가하고 있고,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각 사설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학원 관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시 제한으로 해서 조례 제정 부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10시까지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고민하는데, 그전에 데이터가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0시까지 다녀도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밤 12시까지 다니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지, 행정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읍면동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인격 형성이 가능하겠는지, 공동체로 살아가는 봉사활동, 문화활동 없이 성장한 학생들이 과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 학생의 수능 성적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제주도 학생들이 보통 교육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결과가 2년 연속 전국 평균 1등을 차지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성적, 성적 중심의 교육감님의 철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중학생들이 12시까지 귀가하지 못하는 문제, 학교에서의 빈번한 폭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성적지상주의에서 낙오된 학생들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학진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공시가 이루어진 2011년 2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45.6%입니다. 2010년 50.2%에 비해서 4.6%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학 진학률도 83.6%로 2010년 87%에서 3.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성적과 대학 진학률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대학 입시에서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능시험만으로 했다면 제주도 학생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의 대학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수능, 내신, 스펙,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느냐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이 계속…….
제가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육지부 4년제 대학의 진학률입니다. 이번에 한 5%가 증가했고,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 합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312명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번에는 371명으로 6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수능 성적이 좋은 것도 많이 작용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러니까요. 수능 성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육지부에 대학생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제주교육의 정책이 돼야 되는가? 그럼 제주대학교에 가야 되고, 산업정보대학에 가야 되고, 탐라대학교에 가야 되고, 전문대학에 가야 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더욱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어떻게 더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의 대열에 섰을 적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의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결과도 좋지만 반면에는 음지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지부 대학에, 좋은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창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기본적 인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토론교육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토론교육은 바르게 듣고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읽고 쓰고 타인을 긍정하게 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의 총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와 기업체의 면접에서도 토론면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토론교육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실 내 수업토론이 미진할 뿐더러 토론교육을 주도할 교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향상의 기회가 없어서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던 청소년·교사토론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토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서귀포시에서 4일 동안 토론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지난 1월 개최됐던 청소년·교사토론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도내 중학생 97명과 교사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 토론을 통해서 얻었던 자긍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전도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토론문화는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 중심적인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실 내의 토론수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한 번째 독서토론왕 선발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학교 예선을 통해서, 또 지역교육청 예선을 통해서 본청에서 본선으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토론교육과 관련된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토론교육을 양성할 교사 양성,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도 토론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무연수 때 토론과 관련된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전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라는 거죠, 직무연수라는 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영훈 의원 저는 그러한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전문가, 토론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수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1년에 50명씩 전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다음은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과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자살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202건으로 꼭짓점을 찍었다가 2010년에는 146명으로 다행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대 자살률이 47.7%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제치고 자살률이 10대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지난해 초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 설문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7명으로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반 가까이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7명, 1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 누구와 상담하느냐는 질문에 선생님과 상담한다가 2%, 자살예방센터 방문 2%, 청소년 관련단체 4%, 제도권 상담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7%, 친구 9% 등 개인관계 해결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어디와도 상담하지 않는다는 69%입니다. 학생들은 사회 어디에도 터놓고 상담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담지원센터라든가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를 운영해서 최근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아까 제가 얘기한 언론사가 지난해 발표했던 초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 제주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오영훈 의원 확보 안 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제주도만은…….
○오영훈 의원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주도가 여기에 몇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영훈 의원 작년도에 발표했던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 과연 어떤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는 한 명이…….
○오영훈 의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해 본 수치, 데이터, 누구와 상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영훈 의원 그리고 제주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사건·사고 사망자 2,096명 중 고의적 자살이 747명, 3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31.7명입니다. 전국에서 4위로 자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방방재본부의 자료를 기초로 19세 이하만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19세 이하 사고손상 사망 이유를 일곱 가지로 재분류해 보면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추락, 익사, 타살, 화재, 중독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교통사고가 48명입니다, 19세 이하가. 다음으로 사망 인구가 자살 17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발표했던 사건·사고 사망자 분석 자료가 있을 텐데…….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도 자체…….
○오영훈 의원 예, 제주도 자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영훈 의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이 사업은 서울시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발달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상담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우리 제주자치도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의원 전수조사는 안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올해는 45개 중점학교를 작년에 이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의학적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전수조사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은 각 학교에 200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얼마요?
○교육국장 고창근 200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주의력결핍증, 자살,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을 중심으로 상담 및 치료를 각 학교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표본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후반기에 나옵니다마는 작년에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차에 해당되는 학생이 280명 정도가 나왔는데, 외부의 정밀검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이 약 2%에 해당하는 280명인데 여기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학생이 약 5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제가 볼 때는 45개 중점학교 중에서 280명의 대상자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숫자라는 얘기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률이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수조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처럼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유아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장애유아의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이 11.3%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거꾸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수혜율이 59.9%인데 이에 비해 우리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수혜율이 낮은 것은 부모님들이 복지카드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혜 학생들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이라든가 재활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러한 것만 원하고 실제로 자기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어릴 때는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현재 112명 학생이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이 중에 특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42%에 해당하는 47명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치료를 받으면 보통학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의원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대상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47명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주시내 인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이런 대상자가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서귀포시내는 지금 온성학교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것은 특수학교이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특수학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아. 온성학교에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유아가 몇 명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있는데, 다른 병설유치원에는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특수아가 네 명 있습니다. 세 학교에 네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병설유치원에서도 유아특수반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남지역, 서귀포시 지역에 대상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영훈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은석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각종 특례와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른 15개 교육청과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런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특별히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맞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러한 부분을 과연 지금 현재 특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반영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 어떠한 부분을 스스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당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자율학교가 여러 가지 주어진 특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아마 확신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교과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른 교과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전체를 봤을 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많은 연구와 아울러서 확신이 설 때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문했지 않았습니까? 교육자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치 문제는 자율학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범위를 그렇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자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 학교 단위에서, 초등학교 단위에서 중학교 단위에서 고등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교육자치를 실현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특정 A초등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A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어우러져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정책을 개발해 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자치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오영훈 의원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최종 실현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만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가고 있고 저희도 조례로 이 사항을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그대로 여기에 어떻게 입안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교육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특히 부교육감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것을 정책의 변화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의 교장과 선생님들과 지역의 인사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학생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일반고와 특성화고 두 가지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재 특목고로서 과학고등학교와 외고가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특목고, 일반계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고입 입시 제도를 바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학원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우선 앞에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또는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예술중점학교, 체육중점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입과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기존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질을 좀 더 높여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선호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경향이 서귀포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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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영훈 의원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됐었습니다마는 읍·면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 대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신관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예술고등학교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입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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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성언 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친애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간단히 며칠 전 벌어진 교사 구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며칠 전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학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의 일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발생하는 사실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교사에게 폭언하는 학생, 심지어는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성적중심주의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성적중심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보면, 학교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듯이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예체능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 역시 전국적인 분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주지역 역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국·영·수 비중이 다른 음악·미술·체육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과학·컴퓨터·제2외국어 관련 과목을 제외한 2010년 상반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국어가 13.6%, 수학이 13.2%, 영어가 17.1%로 국·영·수 비중이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악은 8.5%, 미술은 5.2%, 체육은 2.9%, 기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2.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국·영·수 관련 프로그램은 2007년 상반기에 41.4%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3.9%로 2.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악·미술·체육·기타인 경우 2007년 상반기 30.5%인데 반해 2010년 상반기에는 22.9%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체육인 경우 2007년 상반기 6.4%에서 2010년 상반기 2.9%로 3.5%나 떨어졌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0년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 관련 강좌 운영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해서 교과 내용을 보충·심화하여 지도하는 교과 관련 강좌 수가 중학교는 1,890개 강좌, 고등학교는 1,563개 강좌로 총 3,453개의 강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교과과정 이외의 강좌로서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기적성 강좌 수는 중학교 517개 강좌, 고등학교 120개 강좌로 총 637개에 불과합니다. 특기적성 강좌가 교과 관련 강좌에 비해 중학교는 27.3%, 고등학교는 무려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학교수업 시수 중 국·영·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까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장소만 바꿔 일선 학교에서 버젓이 사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몇 명이 더 우수대학에 입학할지는 모르지만 전인교육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입시 방법이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각 대학에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예술적 소양도 풍부하고 체력도 튼튼한 아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감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데 방과후학교 비용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전국 1,012개 학교 초·중·고 학부모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000억 원으로 2009년 21조 6,000억 원에 비해 7,541억 원인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2,000원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4만 5,200원, 중학교는 25만 5,000원, 일반고는 26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7만 1,000원, 대구가 25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인 24만 원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6,000원으로 전국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사교육비가 18만 1,000원에서 18만 6,000원으로 5,000원인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방과후학교 비용만 증가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인 경우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방과후학교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31.6% 증가해 울산 41.4%, 서울 36.5%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의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학원 교육과 다른 차원의 교육,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느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날로 증가하는 방과후학교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낳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 등으로 가정살림이 좋지 못한데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유아교육 예산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중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중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2009년 92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1.5%보다 1.3%나 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25개 자치구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며, 무려 4.3%인 6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않는 시·군은 31곳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체 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기에서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합니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어집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교재·교구비, 도서구입, 놀이시설 개선, 종일반 지원 등에 쓰인다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제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의 주체로 새로운 역할을 하고 건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이라는 142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간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1부씩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학부모정책 이해, 학부모회 이해,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안내,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사업, 서식 및 참고자료, 모범적인 학교 참여 운영 사례 등 8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매뉴얼만 있으면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임원회비 등을 갹출하지 못하고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부모회가 다른 학교 학부모회보다 모범적인 학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당국이 이와 같은 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 학부모회에 배포하는 것이 올바른 학부모회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제교육협의회가 2009년 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35위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란 다양한 이웃과 어울려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OECD는 더불어 사는 상호작용 능력이야말로 세계화·다문화 추세에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세계화·다문화시대 관통의 핵심요소인 상호작용 능력 면에서 꼴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개인의 소외를 넘어 사회 불안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국·영·수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로 국·영·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미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부터 조상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어제도, 오늘도 지식 중심,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은 이제 제주교육 역시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로 협동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정책의 흐름을 변환하는 교육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동적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육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 적혀진 내용이 세 가지 꼭지인데요, 한 개의 꼭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해 하달된 운영위원회 개최시간 안내는 다섯 시 이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교사위원의 수업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부모의 생업 및 근무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허나 오늘 서귀포시교육청 회의 및 연수시간은 올해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간 권고와 배치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앞뒤 맞지 않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정가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학교를 회사와 비교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의 선생님은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이 잘되어야 회사가 살고 월급도 타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영업을 지원하는 팀이 잘해야 영업이 당연히 잘되겠죠.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를 행정실이나 교육청에서 경감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행정실장들의 계약업무는 교감이나 교무선생님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삿대질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들을 행정에 올인해야 되는 사태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정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위성곤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회 없이 계속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수요자가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의 보충·심화 과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 이전만 하더라도 방과후교실의 운영은 비교과적인 적성, 특기를 관련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 이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나머지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국·영·수 중심의 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인 1악기 다루기라든지, 전통문화, 예체능, 학생 동아리형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확대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학교 교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의 자질이 아주 훌륭하다면 굳이 사교육 시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 그런 분에게는 계약을 해지해서 선생님을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방과후학교 교사의 자질이 높아진다면 굳이 사교육 쪽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값싼 방과후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는 하였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부담 비용은 2009년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 경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곳에서는 자치구에서, 제주도 같으면 시·군 단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의 자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이런 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경비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단지 도청에 많은 지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단위 학교 학부모회에 참고하도록 ‘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지난 3월에 전 도내 학교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 내용을 소개한다면, 아까 타 시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학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학교 참여 유형이라든지 학교 참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회 규약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 그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해서 학부모들에게 나눠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사례집도 발간·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 자체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 제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 교과부 및 타 시도 교육청 자료를 포함하여 학부모회 운영에 관련한 종합 매뉴얼들을 모두 탑재해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마는―전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에는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모회가 전에 비해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교육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을 기르는 기본생활습관 함양과 사랑의 끈 잇기, 즉 교사와 학생의 일 대 일 멘토링 활동, 배려 나눔 시범학교 운영,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체능 부분에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1인 1악기, 또는 스포츠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에 보완적 학습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과 차별을 넘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안 함)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36인)
-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김태석 장동훈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 한영호 이석문 강경찬
-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한은석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허은영 강옥자 강길호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