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1년 8월 16일(화) 14시 개식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현수송)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현수송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승을 빕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키워 무더운 여름을 견디어 내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을 줄 알았는데 태풍 ‘무이파’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시름에 잠긴 피해 농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고자 열리는 회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정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휴기간 동안 강정마을의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권력의 투입을 시도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진압경찰기동대 500여 명이 제주도에 도착하여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살수차, 최루탄차, 인력수송용 버스 등 진압장비까지 동원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새벽을 기해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의 관계 요로에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공권력 투입 등 물리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빚어질 불상사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더욱이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협의회 개최, 6인 회동, 긴급 임시회 개최 등 일련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불거진 공권력 투입 시도는 제주도민의 자존심까지도 무참히 짓밟으려는 처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기능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국책사업이 진행된 예를 보십시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인 경우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무려 16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 상무대 이전 당시만 해도 청와대 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도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 왔습니다.
경주 방폐장 건설과정의 갈등해결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특별법 제정,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과 55개 사업 3조 5,431억 원의 지원책을 정부의 5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발표한 후 주민동의를 구하는 성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어땠습니까?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민적 요구에 대한 외면, 무시, 묵살로 일관해 온 것이 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제주는 지금 일제 식민지 치하도 아니고, 미국의 건국과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청교도와 인디언들 사이의 점령지 관할 싸움 대상도 아닙니다. 어엿한 법인격과 자존을 갖춘 집행력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과 ‘공사 중단 불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불상사와 물리적 충돌을 도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입지선정 경위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정의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무늬만 관광미항이라고 덧칠해 놓고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허구성을 짚어 내리라 여겨집니다. 무책임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4년이 넘도록 갈등만 증폭시켜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기지추진단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공식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임시회 개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설령 제도상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을 능멸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을 시기인 지난 8대 의회 당시에는 스스로가 자원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제주 최대의 현안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사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압병력과 장비가 평화로를 달려 강정마을 인근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를 저지하거나 책임지려는 행동을 지사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정사실화하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당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일 해군기지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동에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공동으로 합의했음에도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상황에 대하여 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띤 도민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사께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하분주(濟河焚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치러가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나서는 그 배를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또다시 공권력 투입이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강정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필사의 각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대전제로 상호 존중과 신속한 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가칭 ‘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를 구해줄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강정문제해결의 중대한 기로이자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정략적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찬반을 떠나 온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방안과 염원을 담아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없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벌초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강정마을에도 허물어진 이웃과 친지들이 다시 모여 정답게 정을 나누는 마을공동체가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