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5회 제1차 본회의 2011 . 09 . 15.(목)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9월 15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계속)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명만·윤두호·김진덕·문석호·안동우·손유원·고충홍·윤춘광·박원철·강경식·김영심·이석문·박주희·신관홍·오영훈 의원 발의)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박희수 의원)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안창남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오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7월 2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2011년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리다오는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와 교류 협력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다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명만·윤두호·김진덕·문석호·안동우·손유원·고충홍·윤춘광·박원철·강경식·김영심·이석문·박주희·신관홍·오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 의해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체결됐음이 밝혀짐으로써 도민을 대변해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도민을 기만하고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협약서에는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보면 이 또한 도민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과정을 낱낱이 규명함은 물론 기본협약서 내용의 허구성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 첨부)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처리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문대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중국 바오젠그룹 행사 관계로 중앙 언론과 정해진 시간에 인터뷰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퇴장)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시02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주 현실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의혹, 크루즈 선회장 동시 접안 능력 의혹,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불신 조장,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미이행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도민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안에 보면 이중협약서의 진위는 물론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에 대한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은 사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류검토와 관계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첨부)
○의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박희수 의원)      처음으로
(15시07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희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희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원님 여러분!
   윤춘광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박주희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 단식농성을 통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느라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사실 단식이라든지 1인 시위는 우리 의회의 기록에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꼭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서 앞으로 후손들이 50년 후, 100년 후에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당당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꼭 남기고 싶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당을 갖지 아니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제주도에 살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살아가실 분들이고, 또 우리 후세에게 정말 제주도를 물려줄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정말 중앙정부가 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특히 55만 명밖에 안 되는 제주도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가지고 일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제주도민들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이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분들도 다 제 얘기에 동감하고 같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방의회가 정당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우리 다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제주도민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공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국가 시책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국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서글프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외치고 싶었습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 먹통정부가 정말 깨우쳐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먹통정부, 힘으로 누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무식한 정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법, 법 하시는데 법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정이고 인륜이고 윤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는 명분 아래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심판 받습니다.
   55만 도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제주출신 출향민들은 제주도민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55만 표가 아니고 100만 표입니다. 100만 제주도민들이 이 정권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진심으로 저는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가지고 도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정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제주도민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1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신관홍    손유원    현정화
   이선화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손유원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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