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6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
2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
2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
2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2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
2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26.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27.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
2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
29.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
3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
3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유키오)(계속)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계속)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계속)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계속)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계속)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계속)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계속)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계속)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계속)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계속)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계속)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계속)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계속)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계속)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계속)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계속)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계속)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계속)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계속)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계속)
5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계속)
5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계속)
54.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8.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59.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60.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61.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6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8.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9.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70.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주희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유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4.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손유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
61.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오영훈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63.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강경찬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강경찬·장동훈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8.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7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8건의 안건이 오늘 제4차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안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는 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결 사항이 2011년 12월 8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주시 일도2동 사회복지협회회장 한형범 님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예산 관련 진정은 복지안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30일 제주시 삼도2동 박태수 님이 제출한 국유지 편입 토지 관련 진정 등 3건의 진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영훈 의원 발의)
(14시0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창남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부조항을 신설하거나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주희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자 강경식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은 소득10분위 대상자에게까지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리 1～2종 및 ‘든든 학자금’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자치도의 감채기금 조성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방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박주희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감채기금의 조성비율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의 폐지, 직렬의 신설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그중 민간인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노동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며,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12명에서 5,023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및 지방계약법령과 처리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규제정비 재검토 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세제 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 조성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일부 근거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7개 공공법인부터 기존 감면의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써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인 기본 감면사항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적 발전 동력과 도민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인 경우 중복 한정을 하고 있거나 표준 도량형을 쓰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하여 과세 적용을 유예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되고 있어 그 적용 유예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동홍동주민센터를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도내 모든 복지회관의 위치를 표기함에 있어 새 주소와 구 주소를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문대림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윤춘광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총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가 성읍1리 마을회 소유 사유재산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소방안전 체험센터 등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은 삼다수공장 진입로에 접한 공유재산인 임야지를 도 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주삼다수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도시공원사업 부지 매입)은 서귀포 도시공원 내에 포함된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 공간 확충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귤품종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내년 1월에 감귤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발생하게 될 외국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육종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육종연구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감귤 육종연구는 물론 개발된 품종의 묘목생산과 농가보급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은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 야영장에 탐방안내소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산악강국으로써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은 도시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2014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부지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은 2014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대비하여 종합경기장 내 공인 규정에 맞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역도장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종합경기장 내 법정 건폐율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기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은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이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컨테이너 반입 금지로 팔렛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수도권 인근 평택항 포승산업 단지 내에 부지를 임대하여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은 아라동주민센터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우천 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여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라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은 기존 해양수산연구원 본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패류사육동 일부를 개보수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서는 수정란 생산에 의한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 첨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 첨부)
○의장 문대림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도시공원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유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4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유키오)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까지 이상 스물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심사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의사일정 제5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3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4.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손유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4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9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도심의 특성과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 주차시설 공급확대 등 제반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공원조성계획수립 시 기본이 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기본계획도를 작성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하수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 변화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시외버스만 경유하는 북촌리 지역에 대하여 인접한 함덕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북촌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오전 출근 및 등교시간대에 운행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첨부)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1.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오영훈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한미 FTA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한미 FTA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나 그 대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무효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첨부)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63.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서대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 및 설치자의 범위,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 타 용도 사용에 따른 복구계획, 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을 위하여 연안기본조사 및 연안정비사업, 연안지킴이 활동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문대림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강경찬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강경찬·장동훈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59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충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2월과 8월로 정례화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의 일정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과 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행정재산인 학교시설물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액규정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내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문대림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8.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9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용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63억 1,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8%가 증가한 2,2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가 증가한 2조 4,497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가 증가한 84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39억 5,000만 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 9억 원 등 330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등 급식지원비 12억 원, 경로당 간식비 및 기능보강사업 13억 원, 농산물유통시설비 및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5억 원 등 총 325억 6,793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 9,846만 8,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서귀포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5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고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문대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이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FTA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5기 도정이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온 민간보조금 개혁노력에도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수출과 관광, 녹색성장산업 등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 등의 자활·자립 지원과 돌봄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 확정에 따른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에 이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킬 것입니다. 달라진 대내외적 변화의 흐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농수축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녹색산업의 집중육성 등을 통해 제주청정자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을 추진해 오면서 만들어진 도의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정정책의 도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별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경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7대경관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음해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도 관계공무원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빌리겠습니다.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룰에 의거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문제인데, 전화요금은 행정전화 이용고지서가 접수되면 도의 예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꾸어다가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도의 전화요금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세븐원더스재단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증서를 받는 것도 상식적 수준입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악의적 비판에 의해서 애향심에 기초하여 함께하여 주신 분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도지사가 책임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70.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16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두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15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6,808억 8,400만 원보다 43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23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5억 5,800만 원과 도세(보통세)총액의 3.6%인 시도세전입금 10억 7,700만 원 등 총 2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주민과 교육당국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분교장개편 재정지원 3억 원, 제학력갖추기평가 1억 1,144만 원, 창의력 향상 교구구입비 등 총 18억 2,28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12억 원, 감채기금 6억 56만 4,000원 등 총 44억 5,8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의 통로를 통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도 컸고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묘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벌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대와 다짐으로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도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15시25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제주의 지역적·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어 운영된 것은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통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의 위상이나 역할, 다른 여러 의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표의 등가성만 따진다면 매우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제 도의원만 못 한 위상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회기 때의 교육의원들이 가졌던 고민이나 지금 현재의 교육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 의회에서 다른 도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일면 부러움을 느꼈던 것이 솔직한 우리 교육의원들의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안동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일원으로서 그렇게도 고대하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당히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서 보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도의원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발 빠른 대안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교육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은 기존의 정당 중심 의회 운영을 확대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나 정책도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화와 선진화라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섯 명의 교육의원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미래제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새로운 미래 제주의 교육 비전을 모색하고 발전적 방안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마라분교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격려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29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서대길 의원, 한영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이 30명이 아니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수정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도 서서히 저물고 새해 임진년의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세모에,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나 다름이 없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도정질문 등의 일정을 무리 없이 처리해 내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2일 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정열을 쏟아 주셨습니다.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완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많은 시련과 변화 속에서 희망을 캐어낸 참으로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그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도 국회통과에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농업과 축산업 등 제주의 1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도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방농정은 가속화될 추세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방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농업을 찾으면 분명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초 4단계 제도개선이 끝나고 5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우리 제주를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쟁쟁한 지역들과 경쟁하여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자 타이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세계자연환경보전회의는 우리 제주가 세계 환경수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청정한 제주환경은 우리 제주가 가진 희망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2012년 임진년, 우리는 어렵게 찾은 희망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내일이 모호한 길이지만 새로운 꿈과 희망의 촛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모은 지혜들은 제주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덕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희현 김진덕 구성지
강창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1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세세율조정특례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강경식
기권의원(1인)
김영심
1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석문
17.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8.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강경식
기권의원(1인)
김영심
19.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두호
2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소방서성읍119지역센터부지교환)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다수공장확장및진입로부지매각)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도시공원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감귤육종센터육종연구부지매입)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문추
2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음사탐방안내소건립)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문추
2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2인)
박규헌 박주희
기권의원(0인)
26.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27.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신축)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2인)
박원철 박주희
2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복합체육관신축및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희
29.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평택항종합물류센터신축)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4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안창남 서대길
기권의원(3인)
신관홍 박원철 방문추
3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동주민센터신축및멸실)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희현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2인)
강경식 강창수
3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다랑어육상양식시설증축)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4인)
김용범 오대익 이선화
박주희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유키오)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5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5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용범 김영심
기권의원(6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박주희
54.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56.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김영심
5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9.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5인)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반대의원(3인)
강경식 이석문 윤춘광
기권의원(3인)
위성곤 김영심 박주희
60.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61.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신영근 고충홍 서대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6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63.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4인)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4인)
김희현 강경식 신영근
이선화
69.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1인)
위성곤
70.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출석의원(36인)
-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행정부지사 김형선
-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 제주시장 김병립
- 서귀포시장 고창후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