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9회 제1차 본회의 2011 . 12 . 19.(월)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9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오영훈의원사직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오영훈의원사직의건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6일 박규헌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님의 사직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4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역동적인 정책들은 제주 발전을 위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 편성 방침과 연계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점으로 제주도정의 예산 규모는 3조 원대에 확고하게 진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012년도 본예산도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재정 규모 3조 원 시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재정투자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수준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정책 과제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재정 규모가 3조 원이라는 것은 재정 투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고, 한편으로는 그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규모가 적을 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 있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도민들께서도 상당부분 이해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조 원 시대의 진입은 특화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 고유의 복지정책, 차별화된 교육지원정책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국가 지원을 유연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 3조 원 시대 진입에 따른 두 가지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번 201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건전 재정 기본 틀의 확고한 정립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총 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44억 원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이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둘째,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강조되었던 사회복지 예산 비중 확대에 맞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기정예산 보다 1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주·서귀포의료원 경영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는 도정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차산업 진흥 및 향토자원 활용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 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여건과 환경이 변동된 중앙 지원 사업비 등을 정리하고, 주민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2억 원이 증가한 3조 4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0억 원이 증가한 2조 4,7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원이 감소한 5,74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새해는 분명 ‘제주 대도약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수출, 관광,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를 12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되고 제주브랜드 홍보 효과가 확산되면서 한 번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진정한 휴양을 위해 제주를 다시 찾는 패턴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12년이 제주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의정이 더욱더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있게 분석하여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푼 꿈과 큰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1년 신묘년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제주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의 근간인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한결 같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올해도 제주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제주 교육의 미래 자산이 될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를 개교하여 글로벌 교육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모두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제주 교육 발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제 2011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올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찬 201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7,44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오영훈의원사직의건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오영훈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6일자로 오영훈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하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의회의결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이 가결되면 운영위원장직은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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