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2012 . 02 . 15.(수)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1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의건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민주통합당대표 박원철 의원, 새누리당대표 이선화 의원, 미래제주대표 이석문 의원,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의건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이석문 의원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자 인사 발령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과 2012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2012년도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재의요구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7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2012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됐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민주통합당대표 박원철 의원, 새누리당대표 이선화 의원, 미래제주대표 이석문 의원,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로 연설을 할 수 있고, 대표연설 순서는 소속 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연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순서는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미래제주 대표의원, 통합진보당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신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2012년 흑룡의 기운이 꿈틀대는 임진년을 맞아 열리는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라산 잔설이 남아 있지만 입춘이 지나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멀지 않았습니다.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듯이 어김없이 봄은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제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이념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극화와 민생불안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한 절망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고, 이것의 극복은 단지 단기적 처방이나 몇몇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극히 낮은 출산율, 자살 대란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의 가장 극단을 장식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절망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전략이자 필수불가결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60～’70년대 놀라운 산업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민주화시기를 거쳐 세계변화에 발맞추며 능동적 세계화의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놀라운 발전은 IMF로 상징되는 체제의 위기를 만들어냈고 성장과 발전의 발목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온 절박한 과제는 1%의 특권사회를 넘어 99%의 인간화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며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도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압도돼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전환의 논리는 인간화와 더불어 그 인간화를 추구하는 신민주주의의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전환을 일궈내는 주체는 대통령 혼자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나 특정 세력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00년대 지난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광장의 촛불,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계기를 통해 드러난 것은 전환의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직접 변화의 주체로서 자임하는 것이 또한 오늘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정치가, 행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거리에 나섰겠습니까?
   시민의 광장정치, 거리정치가 함축하고자 했던 뜻은 무엇입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그리고 지난해 반값 등록금 요구와 같은 상징적 이슈들이 말해 주는 오늘 대한민국의 과제는 진실한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2012년의 대한민국은 극단의 절망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변곡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10년 광장을 메우고 거리를 배회하던 국민의 요구를 담을 새 그릇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 대표지도부 경선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당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고 담당하는 정치 주체로서 정당이 국민의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능할 때 정치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전형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주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제주의 미래상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크고 작은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경제는 악화 일로를 거듭했고 기존의 산업을 경쟁력 있게 가꾸거나 혹은 성장동력을 제대로 창출하는 비전을 일궈내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특별자치’라는 획기적 수단을 도입해 이를 추동하였지만 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한 도민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변화와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물론 대부분의 정당이 복지를 주요한 정책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는 시스템으로 사회경제 탈락자에 대한 시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1% 특권사회가 돼 버린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는 모두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설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국민총생산의 50%를 국가 예산에 투입하고 이 중 50%를 복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30%만이 국가 예산에 차지합니다. 다시 그것의 25% 정도만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예산을 비롯한 제주의 공적 예산규모는 전체 GRDP의 50%에 이릅니다. 그런데 16%만이 복지에 지출되고 그것도 비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포괄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가 상대적으로 복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고 국가의 정책 지향을 앞서 이루는 설득구조를 갖는다면 제주와 국가 이익에 동시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특별자치도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안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행정시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일반계 고교까지 수업료 지원을 확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틀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자립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월 120시간 이상으로 늘려 보편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는 데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주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이것이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주도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부문별로 맞춤 육성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입, 육성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과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립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최근 통과된 지역재생법과 타 시도 사례를 통해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 수당제의 선도적 추진,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 상호 간의 돌봄시스템으로서 가칭 ‘워킹맘센터’의 시범적 추진,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입법, 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모색 등 아동·청소년·청년·여성 모두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12년을 해군기지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말과 연초를 통틀어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한 연행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국가 주도의 일방적 사업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추진되는 해군기지 사업이 민·군복합항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국방부와 해군은 여전히 안하무인식의 행보만을 거듭하며 국가사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없이 제주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10년째 이어져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상파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51%의 도민은 민·군복합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4%에 이르는 많은 도민들이 주민설득 후 공사진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도민들은 해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민·군복합항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예결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른바 물타기나 꼼수를 부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일 해군기지 문제가 또 다시 올해를 넘긴다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6년째 방치된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역시 지난해 이후 200여 명에 이르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무자비한 체포·연행사태와 구럼비 바위 발파 저지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 폐기와 한중 FTA 중단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미 FTA도 반드시 되돌려야 할 숙제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제주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반드시 폐기하고 재협상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FTA 체제를 미리 대비하는 노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FTA 체제를 전제한 종합적인 대응과 비전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올해부터 본격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동의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한중 FTA도 반드시 막아내도록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거듭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에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개최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그것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인정받고 나아가는 열린 전기의 기회라면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제주 안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최 측은 총회에서 다룰 주제로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제주형 의제로 확정시켰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올렛길의 국민적 호응에 이어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은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 이를 세계화하고 공식화하는 하나의 브랜드와 전략적 수단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 생태관광의 메카, 세계 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열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별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 체계를 환경수도의 개념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제주형 자치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문제는 비단 기존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제주형 자치모형을 비로소 완성한다는 차원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도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민주통합당도 최대한 함께하겠습니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이냐, 기초자치권 부활이냐의 관점을 넘어 분권과 자치를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만든다는 보다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제주형 자치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4·3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64주년 4·3위령제는 현 정부에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 내내 홀대와 심지어 왜곡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까지 이룬 제주 4·3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4·3 위령제 참석을 요청합니다.
   4·3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신고, 평화공원의 조성에 이어 이를 추진했던 다른 역대 정권과는 달리 현 정권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참석은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제주4·3의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는 상징적 노력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국가 추념일 지정, 추가신고 및 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들의 복지사업 등 미진한 제주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회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를 대안 에너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석유 고갈 위기로 각국 간의 치열한 미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입니다. 가중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저변에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에너지 산업은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산업으로 성장해 있고 국가 간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 10대 강국임에도 여전히 대외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과 노력에 나서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의 조건은 거꾸로 우리 제주에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특성 때문입니다. 제주의 바람과 바다, 기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매개한 종합적인 비전을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그것은 비단 에너지 분야의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제주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환경보전 등과 연계한 선순환 전략이자 제주의 자산을 만들고 키우는 경쟁력 정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풍력발전 공모 문제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원칙과 비전,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먼저 상정하고 도민사회가 공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주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내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에너지 체계와 순환모델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접근이 아닌가 합니다.
   에너지 공사 설립 과정은 단지 사업을 위한 기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전략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제주는 이를 매개로 희망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의 원년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과제는 제주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서 너, 나의 일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같은 것을 먼저 구하고 차이는 인정하는 풍토의 마련에 의정과 행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자세로 2012년이 희망을 향한 새로운 전환의 이정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 희망의 준비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충진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신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절박함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사용해 왔던 한나라당이라는 당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과감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내린 건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평생맞춤형 복지 그리고 국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우리 새누리당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한마음으로 큰 목표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제주인의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단 한 줄로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수단과 절차에 있어 매우 심각한 우를 범했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것은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 제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사실상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한낱 도 소속 기관쯤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는 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80억 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도지사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덕 불감증입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의회와의 논의 없이, 도민과의 공감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에 관해 저희 의회가 그동안 모든 걸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주도지사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부당 집행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참으로 당당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그 신뢰는 도민 합의를 견인해 도정에 더 큰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민의 신뢰감을 잃어버린 정부나 군주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어 마침내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묵살하는 반(反)의회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민의 공감을 얻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소모적 논쟁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향해 집행부와 도민이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주의 10년이 아니라 30년 후, 6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을 시작하는 원년인 동시에 총선과 대선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를 비롯한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약을 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초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원대한 구상을 꿈꿨습니다만 출범 11년째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핵심 전략 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고 일부 프로젝트들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0년의 국제자유도시가 도민 기대에 미흡했다면 앞으로의 10년 계획은 냉철한 평가 아래 도민과 함께 꿈꾸고 실천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 지원의 당위성 있는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이라면 무의미할 뿐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정책들이 먼저 담보되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을 때 국제자유도시의 제주 비전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이란 용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을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직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결혼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내 집 마련과 노후대책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인기영합적인 한시적 혈세 퍼주기식 복지는 거부합니다. 합리적 재정이 수반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국민이 살아가면서 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세대 복지 1번지는 고용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제주지역의 고용량은 약 1.8% 성장에 그쳐서 전국 평균인 4.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일자리는 1차와 3차 산업에 95.6%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한미 FTA의 후속조치로 감귤과 관광으로 대표되는 지역 특화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변혁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어서 고용사정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도민 여러분, 향토 기업이 살아야 제주의 일자리가 비로소 늘어납니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향토 성장산업과 제조업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인 기업과 제주 출신, 제주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클러스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 청년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정보를 스마트폰 웹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자리 박람회 역시 수시로 개최해 온·오프라인의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문화민족으로서의 성장을 제시한 백범은 이념, 국가, 정치,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문화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차 세계대전의 야만을 겪고 난 유럽인들이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서둘러 창설했던 것은 문화를 통해서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연만으로는 깊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제주인의 역사와 삶에서 피워낸 문화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주여성 문화로 해녀문화가 있습니다. 해녀문화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분발이 요구됩니다.
등재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녀 수를 볼 때 향후 5년 내 많은 수의 해녀분들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명의 제주도 해녀는 하나의 박물관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제주도는 무수한 박물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해녀뿐만 아니라 과거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책은 비단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주도하는 아시아 문화기구를 가동시켜 서로의 것을 알리고 교류해야 합니다.
   브랜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의 브랜드는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를 간과했을 때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는 브랜드 파워 1위이자 국내 점유율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국민생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가 농심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삼다수라는 이름으로는 전국에 판매 못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농심이 삼다수로 생수판매 대행의 상표등록권 등록을 먼저 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없게도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4년이나 늦게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생수판매 대행 상표권 출현 신청을 해 봤지만 결국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2,000억 원에 가까운 삼다수 매출을 다른 이름으로 했을 때 향후 몇 년을 더 투자해야 지금의 매출 규모를 회복하겠습니까? 또 삼다수 이름이 아닌 새로운 물 이름으로 판매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근민 도정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수백억 원을 들여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잘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던 국책사업들도 진척이 더딥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 신공항 건설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공항 건설은 오리무중입니다.
   도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에게 정부 용역조사 시기를 2014년에서 2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정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제주공항에 비해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인구의 10배, 20배가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어 여당의 정책에서도 적극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정이 밝힌 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활동인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주도를 찾을 정도로 제주 관광객은 엄청나게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제주공항이 복잡해서 아쉬운 것은 도민들만입니까? 정작 제주도가 좋아 찾아오는 대다수 국내인들과 중국인들을 포함한 세계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과 함께하는 신공항 건설 추진 전략은 없습니까?
   도지사께서는 혹시 ‘제살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살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회원수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주와 함께 여행 즐기기에는 13만 명이, 제주올레를 사랑하는 모임 등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의 제주사랑은 우리의 애향심 그 이상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제주 도정의 슬로건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인데 제주를 사랑하는 이분들과도 함께 가야 할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과 더불어 국내 인구의 겨우 1%인 우리 제주도의 인구, 이 1%의 한계를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힘들게 도지사 혼자 뛰어다니시지 마시고 범도민과 함께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범국민, 범세계인들과 함께 뛰어 주시기를 본 의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 역시 관광객 천만시대를 견인하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에게 온 기회, 이제 제주도는 그리고 제주인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02년 6월 ‘하면 된다!’ 이 자신감으로 온 국민을 뭉치게 했던 월드컵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도 1승을 올리지 못했던 팀이 4강까지 진출했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빨간 로고는 2002년 6월 월드컵의 그 행복한 기억의 힘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열정, 다이내믹을 상징합니다.
   그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과 세계로 야무지게 전진하는 제주도라는 자신감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루어내는 과정이 일부가 투명하지 못했지만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어젠다가 전 국민, 전 세계의 교민, 제주도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 많은 표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불어넣었던 그 열정이라면 틀림없이 신공항 건설도, 그 이상도 우리는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당명과 당의 로고까지 바꾼 새누리당입니다. 강을 건너 타고 온 배를 과감히 불태운 새누리당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앞에서 후퇴하거나 머뭇거리진 않을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해 하는 제주도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오로지 도민 여러분만 보고 꿋꿋이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이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원내대표이신 이석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원내대표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미래제주가 본격적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눈길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라는 서산대사의 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래제주가 걷는 길이 참된 제주교육의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떠올립니다. 지금 제주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과 희망을 꾸고 있습니까.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을 학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공교육을 든든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행하지만 지금 제주교육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의 현실이 제주교육 현장에서도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태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과중한 학업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대 피라미드식 금품갈취사건은 도민사회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졸업한 학교 선배까지 동원된 이 사건은 학교현장에 이미 폭력의 구조가 뿌리깊이 박혀 아이들이 늘 범죄에 노출돼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도민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각성과 성찰을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은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핵심가치인 인성교육이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평일 여가시간이 고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2학기 서울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평일 평균 여가는 195.6분, 고등학교 평균 195.2분이며, 초등학생들은 여가시간 중 하루 평균 208.1분을 공부하지만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여가 중 공부시간은 각각 평균 196분, 193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작년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학력 평가에 대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76%에 달했습니다. 학원에서 저녁 6시 또는 그 이후까지 남아 공부하는 경우도 79%나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10%나 되는 어린이들은 컵라면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밤 11시 이후에 잠을 잔다는 어린이들이 68%에 달했고, 특히 새벽 1시에 잠을 자는 비율도 18.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교육의 토양 속에서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운동이나 문화예술 활동 같은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철저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쟁교육 체제를 시급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미 경쟁은 위험수위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 지나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경쟁 구조를 충분히 완화시키며 더 행복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모든 행정력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자세를 자제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학력 평가입니다. 우리 의회의 부대의견은 제학력 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의 제학력 평가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전제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성언 교육감은 신년 언론 인터뷰 석상에서 제학력 평가를 일제고사 형식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의 부대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제학력 평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방법 개선 연구라는 용역을 통해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내용을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설문조사 안내문에 서울교대 교육평가원 명칭과 도교육청 명칭을 병기하여 공동조사라는 착각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문 배포나 회수 방법도 현 서울교대 교육평가원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설문의 주체는 결국 도교육청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 결과가 교육청에 유리하게 나오게 하고 그를 근거로 교육청 뜻대로 시행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제학력 평가 시행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17번 문항에서는 2012년에 제학력 평가를 3개 과목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 자체에 대한 문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초 교육감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전수평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의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설문은 아예 교육청이 나서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 자체도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름만 서울교대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인했던, 지난해 9월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설문 문항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섯째, 독서습관을 기르고 창의성 신장과 일제고사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문항 작성에 관여하면서 불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예 배제한 채 설문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도교육청의 행태를 보노라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 같은 교육청의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무시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초등학교부터 엄청난 학업 경쟁을 앞세운 제학력 평가 시스템은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학력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부대의견을 당장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면 교육청은 향후 예산심사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고등학교 입학선발제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 고입체제에서는 약 50%의 학생을 강제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 격차는 물론 실질적인 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가정이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서까지 엄청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과정이 선별이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 학생들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비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회적 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때 비로소 폭력적 경쟁 문화를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교육청은 이런 고입선발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도내에서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는 매해 약 6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주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교 중도탈락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감한 행·재정 투자를 통해 도내에 중도탈락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제주에 없는 예술고 설립에도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도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살리는 것과 함께 고입제도 개선, 예술고, 대안학교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제주고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가칭 ‘제주고등학교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제주교육은 기존의 공교육 토양과 새롭게 탄생한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영리교육의 토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월등히 차이가 드러나는 교육환경과 서비스 질로 인해 제주의 공교육 토양은 언제든 흔들릴 이른바 풍전등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자녀 112명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이내에 500여 명의 도민의 자녀가 국제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편으론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시 수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부모의 금전적 능력에 의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분되어 자동적으로 아이들을 서열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도민사회가 성장기부터 단절되면서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부를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제주 공교육의 수준을 국제학교 수준의 80%로 엇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 능력이 아닌,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정책적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업무의 수행자로만 생각한다면 제주 교육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은 점차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개인화된 학생들을 묶어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사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나타나는 ADHD, 소아·청소년 우울증 등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은 대인관계 형성에서 서투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교육청은 부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교육가치와 본질을 지키는 교육철학과 정책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제주 또한 도민들과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의 고통에 눈감거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직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하는 데 미래제주가 제주교육 발전의 밀알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영철 사무처장님과 직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의회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안동우 원내대표를 대신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강경식 의원입니다.
   잔업을 마치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나오는 여공들에게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늦은 밤 집까지 걸어갔던 바보 노동자 전태일!
   원칙과 상식이 이기는 사회를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기꺼이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바보 대통령 노무현!
   노동자 전태일이 꿈꿨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대통령 노무현이 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통합진보당의 도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대표연설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시대적 대세인 진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정희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노동당, 유시민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심상정, 노회찬 대표가 이끌었던 새진보통합연대가 마음을 모아 탄생한 진보정당입니다.
   원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어 도의회 원구성에 역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동우 원내대표, 김영심 의원, 박주희 의원과 저 강경식 의원 등 4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에 걸맞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온갖 고난 속에서 쌓아올린 소중한 가치들인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상인 등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1%의 특권 기득권층을 위해 99% 절대다수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끓는 민심이 두려워 당명을 바꾸고 복지 공약 몇 개 제시한다고 해서 국민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공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재벌 특혜로 서민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남은 것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퇴행을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정적으로 끝내겠다고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의 미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새롭게 창당하며 5대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불평등한 한미 FTA와 주한미군 지휘협정(SOFA)개정, 식량주권과 통상주권을 실현하여 나라의 주권을 바로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3권과 농민생존권 보장, 부자증세와 공공의료·무상교육,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6·15, 10·4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통합진보당은 인류를 대재앙으로 몰아가는 원전을 폐기하여 대안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자립과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는 녹색생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진보당은 대선결선 투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한국정치를 변혁으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민 여러분의 정당입니다. 수구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에서 자유로운 정당, 말로만 하는 정당이 아닌 실천하는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보랏빛 정치혁명으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진보와 개혁의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의 특권과 독점의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99%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부자증세 없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할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없앨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주거혁명으로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공간을 지키겠습니다. 개발권 공유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근절하며 공공주택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금융, 통신, 석유산업의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통신비와 유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통신과 정유산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보육비 등 5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자 증세로 마련된 재원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사용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OECD의 평균 수준인 25%까지 내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내겠습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고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우리는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시킨 6·15, 10·4선언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특별자치도를 화두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2006년 7월 1일부터 4개 시·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이 과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GRDP 성장률을 비롯한 객관적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군 폐지로 인한 중앙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은 없고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과 행정의 효율성만 더 저하되었다는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내생적 발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제주발전보다는 민자와 외자 유치를 통해 일부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곶자왈 등 제주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난개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년간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원부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민자유치 부진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달성도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재원을 지방교부세 총액의 3%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총액 3%가 중앙 재정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제도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제주에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9조 9,010억 원으로 전년보다도 1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 계정 예산은 3,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나 줄어들었고,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신장률은 115%로 전국 시도 평균 신장률 120%에 훨씬 못 미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제주 이전과 각종 중앙정부 사무 이양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사무 제주 이양으로 국토해양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제주가 배제되어 신규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제주가 부담하게 되는 등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제주의 무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천연자연환경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천연자연환경과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잘 보전하며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 휴양도시, 세계평화의 섬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와 풍력산업의 공적관리를 분명히 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주개발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도민 모두가 살맛나는 복지 제주를 만드는 데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추진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의 강정 유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강정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만을 합법화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솔직하게 정부나 제주가 인정해야 합니다.   
   해군은 예산이 삭감되고 15만 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여부를 가리는 검증위원회가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해군 측에 당장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주도 당국 역시 책임행정기관으로서 해군 측의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공사강행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강정주민과 평화 운동가들의 연행과 구속, 벌금폭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는 정책협약을 맺을 것을 정식으로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거쳐 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그림을 이미 그려 놓고 도민들을 유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도민들을 다시 한 번 속이고 무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결과 후퇴한 자치권 회복과 관련하여 우리 통합진보당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주민직선권 등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방식의 조사와 지수를 통해 한미 FTA는 제주농업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과 대안도 한미 FTA의 발효에 따른 폐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는 길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31일 정부에 제주 4·3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서에는 제주 4·3 국가 추념일 지정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건의를 100% 받아들여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요즘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7대 자연경관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나 제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7대 자연경관 도전으로 참여했던 국민과 도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주가,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지고 정리해 내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 그만 덮어야 한다는 지사의 말씀은 오히려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상하게 밝히고 정리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미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전화요금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8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쓰여졌고 앞으로 지출해야 할 전화비는 66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와 예비비를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한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이와 같은 행태는 제왕적 지사를 넘어 국민적 탄핵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한 행정전화요금도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를 한 학생들에게 공영버스 무료승차권을 나눠주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리회사 NOWC와 맺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수정 계약서를 체결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넷째, 제주발전연구원이 7대 불가사의를 바탕으로 1조 4,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7대 자연경관으로 생긴다는 연구보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관광객 증가가 마치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재검증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정효과를 활용하는 후속정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명확히 따지고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앞장서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해학생 처벌과 교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만 해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과 학업 중단자가 해마다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고 친구 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 간의 경쟁 및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그 근본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담임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쟁 중심의 현 시스템을 과감히 폐기하고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제2, 제3의 폭력과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초에 양성언 교육감은 도의회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서 또다시 어떻게든 초등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등학생 제학력 평가, 실시 안 한다고 큰일이라도 나는 겁니까?
   도의회의 의결까지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제학력 평가를 강행하려는 교육감의 말씀은 대단한 독선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이 결코 아이들의 행복과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콩나물 교실을 해소해 주시고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선생님을 채용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학교급식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고 급격한 감원정책을 당장 폐기하여 주십시오.
   제주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과 특화된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조속히 만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진보의 시대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육신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억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좌절, 이제 통합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통합진보당의 보랏빛 깃발을 같이 힘차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잡아주십시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 세상을 통합진보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충진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32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인 임진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해 도정운영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제주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과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2010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2011년산 감귤과 관련해서는 해거리 현상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예상되었던 가격 폭락 위기를 농가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2011년 말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출기업과 수출품목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신적 인프라를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상왕국 탐라의 시대정신을 오늘의 시점에서 부활시켜 나갈 수 있는 ‘대탐라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 증가로 제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제주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 ‘제주 대도약의 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성과와 도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국민,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세계 7대 자연경관 타이틀은 제주 대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투자 이상으로 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적용하여 관광, 수출, 투자유치 등을 통합한 제주경제영토 해외확장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글로벌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을 제1권역 핵심시장, 제2권역 신규시장, 제3권역의 잠재시장 등으로 권역화하고, 권역별 시장을 다시 시장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 연도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습니다. 2012년 올해는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40% 이상씩 증가하는 목표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수출 분야는 해외시장 전진기지 구축을 하는 한편 제주 자원을 활용한 세계시장 1등 수출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청정 첨단제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주경제영토 해외시장 확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도지사인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여 시장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천년 해상왕국 탐라의 정신은 개방과 교류, 개척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로서는 가장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첫 개최될 대탐라전은 탐라의 가치와 정신이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를 향한 위기와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저도 연초부터 일자리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취업자 4만 5,000명, 청년 고용률 45%를 달성하고 청년들이 제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내 유치기업과 성장유망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실제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를 3%에서 잡기 위해 환경·경제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43개에서 올해는 300개까지 늘리겠습니다.
   공공응급심야약국 운영 지원,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의 사회복지 환경을 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책들을 통해 사회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는 언제라도 발효될 수 있다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주 농·수·축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458개 사업에 5조 36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한미 FTA 대응 대책에 우리 도의 추진사업 및 추가지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중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차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실정에 맞는 FTA 대응 및 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은 1차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입니다. 올해 10월 제주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준공되는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인증센터는 제주도 자체적인 식품품질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제주 식품산업 발전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대미 수출장벽이 낮아진 점을 활용하여 수출기업과 수출상품을 크게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민선5기 세제개편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주의 기업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수출기업이 18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가 갖고 있는 물, 바람, 청정자원 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 육성 프로그램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서비스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 바람의 산업적 발전 가능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등과 진행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기업을 유치·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7월 출범하는 가칭 ‘제주에너지공사’는 우리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우선 전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에 덜 알려진 제주도를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도민들로부터 혹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 격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화비 납부 시에 전화비 감액 기대감, 전화비를 KT와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의회에 사전 협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앞으로 7대 자연경관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KT의 전화비 감액이 이사회의 결정 이후 확정되는 점을 좀 더 크게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비비는 도지사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당시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법적 근거와 절차, 과거 예비비 집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도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인은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꾸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축적해 왔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2012년을 제주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돼 있어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 첨부)
   4.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48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나아갈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계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터지는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2012년을 참담하고 침울한 심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위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점점 조직화·흉포화 되어 가는 심각한 학교폭력 실상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그동안 교육적인 사랑과 온정으로 선도했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선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주교육의 지표는 변함없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시책은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입니다.
   역점과제는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으로 설정하고, 진로·인성·학력·건강이라는 전인화 교육에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해인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제주만의 특색 교육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중추를 이루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은 획일적인 학교교육을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 공동체의식 및 창의성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창의력·탐구력·사고력을 키우는 심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입니다.
   글로컬리즘이 대세인 지금 세방화교육은 글로벌 제주를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심어주어 다원화된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및 미래를 위한 스마트교육 그리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교육, 제주의 주인정신을 함양하는 전통문화교육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입니다.
   현 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각종 교육 여건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에서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인식은 곧 교육적 소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감동과 행복의 특수교육,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행정의 본질이며 책무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지시와 감독 방식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신뢰하는 지원행정이야말로 현대 교육행정의 요체로서 교육의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신뢰 받는 클린 교육, 학교 신설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학교시설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설계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험 위주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 취업 중심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 지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감성충만 예술교육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표현, 통합적 사고, 다양성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소통능력을 배양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력신장 맞춤교육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창의력을 제고하는 맞춤교육 활동으로 학력을 신장시켜 제주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맞춤식 수업컨설팅 장학, 학력평가 내실,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심신단련 건강교육입니다.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보건·급식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게 하는 평생건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 활성화, 건강한 학생·건강한 학교 만들기,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특색과제로 하여 천혜의 제주 자연을 체험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과 제주 자연유산 지킴이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에도 글로벌 제주교육, 나아가 글로벌 제주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적극 협력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은 총선, 대선 등 국가적 대사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뜻하시는 대로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이석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59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오충진   박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6시01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