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3회 제1차 본회의 2012 . 04 . 17.(화)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고정식·김승하·허창옥)선서 및 인사
1.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5.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인 고정식 님, 제13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인 김승하 님, 제25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인 허창옥 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 4월 12일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철회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8일 박규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2012년 4월 2일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결정 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고정식·김승하·허창옥)선서 및 인사      처음으로
○의장 오충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제2선거구 고정식 의원, 제13선거구 김승하 의원, 제25선거구 허창옥 의원, 세 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먼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김승하 의원, 허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 분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정식.
○김승하 의원   김승하.
○허창옥 의원   허창옥.
○의장 오충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고 김승하 의원, 허창옥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고정식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제주시 일도2동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고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선서를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제9대 도의회 중반부에 합류하여 바로 2년 임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여야 하기에 부담도 적지 않게 다가옵니다. 당선의 기쁨을 느낄 여유도 없이 이번 제293회 임시회 개회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민선 5기 제주도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머지않아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반부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FTA로 인한 1차 산업문제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만 지역 곳곳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민원도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기간 중 도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슴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만으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물론 까다로운 질책까지 겸허히 듣고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늘 협의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진솔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서에 즈음하여 저의 간략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형동민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4·11 보궐선거에서 노형동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함께 펼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보궐선거를 통해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역주민을 섬기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을 섬기면서 주민의 소망인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도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현안과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김승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정읍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서 고생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을 넘어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해결책 모색과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활동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섬인 제주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헌신하심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 경험이 미숙하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농민을 대할 것이며, 가장 낮은 자세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패기는 충만하나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은 저에게 언제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백만 내외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위대한 제주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승하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고정식 의원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허창옥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희현 의원, 서대길 의원, 윤두호 의원, 강경환·한정훈 공인회계사, 한만철·홍찬표 세무사,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오문호·현만식 전직 공무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번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4월 1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4월 19일과 4월 2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오충진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박희수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1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관계 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폭력 사건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년 6개월 가까이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비롯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 현장방문 등 총 11회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동 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 예산을 관계 기관에서 확보 추진토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였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안팎 온·오프 라인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사업추진 기관이 상이하고 또한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대상자 특성이 다양하여 대책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보고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오충진   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1일 구성되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박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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