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 의원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과 교육 복지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 결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향하면서 꿈을 키우는 창의 인성교육을 주요 시책으로 삼는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쉽게 말하면 창의적 재량 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으로서,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네 가지 영역을 모든 시간표상에 편성하여 실시되는 비교과활동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교사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과 교과학습 이외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정책입니다.
즉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융통성을 단위 학교에 부여함으로써 학교 실정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다가,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한 아이의 학부모인 본 의원이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가 하면, 교육감께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요 시책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실상이 미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는 주요 취지로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준법정신, 윤리의식 강화, 리더십 강화 등으로 진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먼저 2013년인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될 창의적인 체험활동 정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교육계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된다는 아날로그적 인식이 아직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담당교사가 아니면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체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시스템 홍보 및 담당자 연수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들 학생이 체험활동을 하고 난 후 기록을 CRM에 잘 올려야만 그 효과와 결과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고등학생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대학입시에 활용될 가능성도 이미 예고된 상태인데, 본 의원이 몇몇 학생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라고 하면서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에듀팟에 가입부터 하고, 뭔가 하라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최소한 학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들도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 한다.”, “사립학교는 그나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준비가 소홀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실제 2011년의 경우 도내 초·중·고 163개소 학교 중에 73개소만이 1회에 걸쳐 지원시스템 홍보 연수가 이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4일 전 학생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정책 시행 초기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과정 및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 적용케 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성과와 미흡한 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일선교사와 학부모님, 학생들에 대한 연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2010년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창의교육에 대한 홍보 미진은 물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모델, 사례, 프로그램 등이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CRM을 통해 개발·보급된 자원이 3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내 학교에는 약 226개의 프로그램이 관리·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련회, 봉사활동, 학교별 동아리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편성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교과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9,700만 원의 예산에 436명의 녹색문화체험캠프 1회, 도내 107개의 초등학교 중에 26개소만이 도시문화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이면서 창의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체육·미술·음악활동 또한 중·고등학교 2·3학년들에게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제주는 전반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및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체계가 미흡합니다.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도 모두 입시교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간에 심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 좋은 정책인 줄 알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육정책 등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수행으로 창의·인성교육은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것 또한 학부모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역량 있는 전문적인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알아본 결과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 교육기부로 극히 환영하며, 교육예산으로 외부기관과 질 높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었습니다. 즉 공짜면 좋고, 안 그러면 다소 미흡해도 자체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도 없이 이렇게 해서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민주시민,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글로벌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학교 및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교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과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무기력증, 업무기피와 창의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습득과 괴리된 교원연수체계 운영 등 창의·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사회의 여건과 환경이 취약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1년도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확인했더니 유치원에서 특수학교까지 총 293개 학교 5,734명의 교원들은 1인당 연평균 2.6회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수내용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교육과정에 편입되기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단위학교가 자율적, 창의적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개편과 교육과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연수 방식에서도 기존의 전달형 연수와 함께 연수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형 연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수내용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 또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진정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과과정의 하나로 인식하신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질 높은 역량 강화를 교사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2년간의 다양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는 중소 도시와 읍·면 단위지역으로 교육적 인프라가 열악하여 학교 밖 지역자원과 연계하려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지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내용이나 수준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서 선뜻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노력 정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정은 학생의 인성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연계하여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열린 자세로, 지자체는 학교 프로그램에 투자를 확대하고, 박물관 등 지역유관기관은 교육파트너로서,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본질의 구현을 유인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문화시설과 기업, 농·어업 등을 연계한 ‘교육기부운동’을 제안하고 싶은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제 창의·인성 교육이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에서 유아단계부터 교과, 체험, 가정교육 등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교육, 미래형교육, 창의성 인성 함양 교육이라는 개념과 가치의 재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세계 1위인 핀란드는 놀라운 성적을 만든 건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데에는 정책 결정의 분권화, 학교의 자율권, 학생 위주의 수업, 학습 지진 학생들을 위한 고도로 개발된 특수교육, 학생복지제도와 학업보조 활동, 능력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교사들과 무상 교육 등의 총체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도 자율형학교니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학교, 사회문화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창의·인성 교육을 재임 기간 동안 교육의 지표와 시책으로 삼고 있다면 앞서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희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족이기도 하시지만 20세기에 저질러진 제주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 4·3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픔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시를 경험했던 세대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책무라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라나는 후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후세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공히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해 온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현장체험 학습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계기교육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권이 바뀌자 슬그머니 소홀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실례가 4·3연구소나 4·3평화재단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4·3의 역사에 대한 교사연수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탁을 해야 할 정도로 시들해졌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에 의하여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4·3유적지 순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4·3유족회가 4·3평화재단의 예산지원하에 개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유적지 순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지만 1년에 고작 2,0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내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4·3유족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귀포시의 학생들인 경우 버스를 타고 4·3평화공원에 와서 한 바퀴 둘러보면 점심시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를 타고 휭하니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4·3의 역사를 진정성 있게 들려주고 싶어도 그러질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하는 역할이라곤 이렇게 4·3역사순례를 다녀온 감상문을 책으로 엮어내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300만 원이 고작입니다. 이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4·3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4·3교육이 현실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3교육이라고 할 때, 언제 발발했고 누가 누구를 학살했으나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4·3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키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서로 왕따 시켜서는 안 된다는 학교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4·3사건을 통해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평화와 인권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교육을 외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4·3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이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전파하고 실현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주4·3평화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4·3평화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면에서는 전국의 타 지역 어느 곳보다도 알차게 조성되었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찾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부의 학생 수학여행단들이 4·3평화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패봉안소나 행방불명인 표석을 정성스레 닦는 등 봉사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는 4·3사건이라는 아픔을 딛고 제주가 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선조들이 겪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4·3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여기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산남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비율은 약 7 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인구비율은 도내 전체 학생 수의 24%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남과 산북 간의 학력 격차 또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산남의 읍·면 지역 학생인 경우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제학력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도 전체 평균에 비해 많게는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산남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내 전체 학생의 24%밖에 안 되는 서귀포시 학생들의 학교는 급격한 소규모 학교로 갈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접촉면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학교 통폐합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수학생은 공교육적, 사교육적 여건이 좋은 도시로 유출되고, 우수학생 유출은 인구 유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학생의 2년제 이상 대학진학률은 2012년 졸업생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6,268명 중 서귀포시는 1,555명에 불과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실 여건에서 재임기간 내에 계속적인 산남지역의 교육격차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내 자식이 내 옆에서 안심되게 공부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이 있는 교육적 여건 마련을 요청합니다.
교육 인구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이곳 서귀포시에 사교육 시장을 조성해 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존 공교육 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에 있는 한 시골 남한산 초등학교가 다큐 프로에 소개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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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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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충진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계속하여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7,300여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전국최상위권’과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방언을 보전하며 사용 확산을 위해 제주어를 혼용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도민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학력갖추기 평가에 관한 질문이우다.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교과학습 성취도 평가로서 개별학생의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성취도 수준을 진단하여 교수학습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지예?
전면 모니터의 도표를 봐줍써.
서울교육대학 김경성 교수팀의 제학력갖추기 평가방법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제학력평가가 학생 학력 수준 파악에 도움 된다.’ 중 ‘그렇다.’고 응답한 교장은 95.5%, 학부모는 64.6%, 교사는 47.5%로 교사들의 반응이 별로 높지 않고, ‘평가결과를 수업개선에 활용하는 정도’는 교장 84.3%, 교사 22.9%로 매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제학력평가가 ‘교사들에게 과도한 경쟁심과 부담감을 주는가.’ 라는 응답에서 교장 40.9%, 교사 85.1%로 교사들이 열불 받고 있으며, ‘제학력평가의 필요성’은 교장 90%, 학부모 65%, 교사는 제우 17%라마씸.
무사 영 교사들은 도움도 안 되고 헐 필요 없댄 햄싱고예? 교육이 하영 변허젠 허믄 교사의 역할이 제일 크지예?
경헌디 교육청에서는 영헌 교사의 생각은 안 물어보고, 필요헌거난 무장 해산댄 허는 식으로 막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쿠다.
목적이 좋은 평가인데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잘못 운영한 것 달마배우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교사의 입장에서 무사 필요허댄 생각이 안 들엄신지, 경허고 무사 과혼 경쟁심과 부담감을 주는 생각이 들엄신지 몬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평가문항도 객관식 문항보다는 창의성, 사고력 증진을 위한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하고, 평가 목적을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기초학력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등 성취수준이 낮거나 낮아질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엄신디, 이루제 어떵 여산을 햄신지도 잘 골아줍써.
두 번째 질문은 교과교실제 운영이 교사에 비하여 학생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우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별로 질루지썩 교실을 맨들앙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돌아댕기멍 수업을 받는 식인디예, 교육과정을 다양화행이네 학생의 능력, 관심, 적성을 잘 발류앙 교육을 허민 공부가 잘된댄 핸, 2010년부터 돈 하영 들영 허는 사업이지예?
올리 제주지역에서는 21개교가 운영되고, 2013년에는 33개교, 2015년에는 61개교까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를 뺀 중ㆍ고등학교에 몬딱 실시허젠 햄신디, 여기에 드는 돈만도 2012년 25억 원에서 2013년 36억 원, 2015년에는 51억 원이 들어갈 계획이우다.
영 하영 예산이 들어가고 점점 하영 허켄 허는 건 좋은디, 앞에 있는 모니터를 다시 봐 봅써.
2011년 12월 설문조사헌 걸 배려보민,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생동기유발은 교사인 경우 ‘대체로 그렇다’ 이상은 77.4%, 학생은 57.4%, 학부모는 49.2%이고, 학력향상은 교사 73.3%, 학생 55.4%, 학부모 50.2%이며, 만족도는 교사 85.7%, 학생 54.5%, 학부모 52.5%로 교사는 막 좋댄 허는디 학생과 학부모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햄수다.
무사 영 햄싱고 배려보니 교과교실제가 교사신디는 교육시설과 교수학습 기자재의 비치가 수업진행에 도움이 되부난 경 나타남신디, 학생신디는 교사 중심의 수업방식으로만 계속 허여부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 달마배우다.
경허고 교실도 계속 돌당 보난 친구들허고 유대감도 줄어들고, 피로 누적, 쉬는 시간 부족, 담임교사와 상담시간 부족, 참고서 등 도난이 많아 만족도를 줄어들게 허는 것으로 나타났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헌댄 허였수다. 교사가 끊임없이 교육수요자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교육환경과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돈 하영 들여봐도 효과는 별로 어실 거우다.
현재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수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액션러닝,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거랜 생각이 들엄신디 여기에 대해서 어떵 생각햄신지, 경하고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잘 골아줍써.
싀 번째 질문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부모·학생·담임교사 간 소통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문이우다.
요새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되어 학부모는 하영 불안해허고 있수다. 경해부난 학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친구와 고치 댕겸신지, 경허고 학급에서는 어떵헌 일이 이신지 자세호게 알고 싶주마는, 지금 허는 걸로는 담임교사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사 되는디, 그렇다고 계속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마씨.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허고, 수시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실시허켄 햄쭈만, 학부모 쪽에서 보민 과정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하는 방책이랜 보염수다.
영허연 본 의원은 학부모에게 책무성만 요구허지 마랑, 몬저 학부모와 학생, 담임교사가 함께 일상생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허댄 생각이 들엄수다.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학부모와 학생,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맨들어 보내드렸는데, 이를 졸바로 써 보민 조을 거거 달마배우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떵헌지 골아 줍서.
늬 번째 질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똔나게 헐 필요가 있을 것 담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를 배려보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결정헐 수 있댄 되어 있수다.
경허고 전면 모니터를 봐봅써.
교육청의 2010년부터 2012년 초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보민 동 지역은 2010년 34명, 2011년 33명 2012년 32명, 읍·면 지역은 32명, 31명, 29명, 제주형 자율학교는 30명, 30명, 28명으로 매년 1~2명씩 줄영 편성이 되고 있수다.
경헌디, 영헌 기준에 맞추앙 학급 수를 맨들다 보민 읍·면 지역인 경우 학급 수가 점차 하영 줄어들어부렁, 동 지역하고 농산어촌지역허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허게 될 꺼우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원 수가 줄어들엉 교원의 업무가 증가되고, 학급 수에 맞추앙 학교에 돈을 주다보민 학교 교육재정은 쪼들리게 되고, 보조교사 배정 및 방과후교육 강사 등에 있어서도 동 지역허고 비교허영 막 어렵게 되는 거 아니우꽈.
저출산 시대에 동 지역허고 농산어촌허고 같이 교육이 잘 가젠 허민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OECD 기준에도 부합되고 특수목적고의 학급당 학생 수에 준하는 20～25명으로 조정헐 필요가 있수다.
여기에 대해 어떵 생각햄신지 골아줍써.
다섯 번째 질문은 공립 체육중·고 설립과 관련헌 질문이우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을 위허영 19년 전인 1993년도부터 제주시내 모 사립고등학교에 체육학급 3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지예?
당시에는 체육학급을 운영허여도 별 문제가 없을 거랜 생각허영 만들어십주.
경헌디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수목적 학급으로 허당보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이 가르각석 돼부런 어려움이 하영 나타남수다.
경허고 종목당 감독교사도 또로 어서부난 1교사가 2종목을 맡고 있고, 감독교사가 순환되어야 하는디 사립학교라서 한번 맡으면 정년퇴임할 때까지 맡다보니 졸바로 지도가 되지 안 허고 있고, 각 종목별 훈련장도 쫍짝허영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하영 생겸수다.
이와 관련허영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에선 몇 년 전부터 공립 체육중·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헌다는 이약이가 이서와수다. 왜냐하면 일부 종목 선수들이 육지로 올라가는 일이 흔허댄 허멍 유능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우젠 허민 제주에도 반드시 공립 체육중·고가 필요허댄 햄수다.
도지사께서도 2011년 10월 28일 열린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서 제주체육 발전을 위허영 도의회 의장, 교육감과 혼디모영 체육고 설립 문제를 적극 논의허켄 햄수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체육중·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립을 위한 논의와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허덴 생각됨신디, 이에 대한 생각을 골아줍써.
여섯 번째 질문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우다.
교육청에서는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정부담금 부담 금액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여 지원하고 있수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재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떵 잘 굴려가멍 이익을 맨들어 내영 법정부담금을 그럭저럭 내영 와십주.
경헌디 지금은 1차 산업은 한미FTA여 뭐여 허멍 어려와 불고, 부동산도 경기 침체로 수익 창출이 낮아 법인이 이익을 맨들어 내기가 잘도 어려운 구조랜 생각이 들엄수다. 영허당 보난 법인에서는 법정전입금을 기준보다 조경 내여지게 되는 거우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학교배정 방식에 따라 교육감이 강제 배정하는 학교에 감십주.
학교운영비는 학생들한티 교육도 허곡, 복지에도 쓰랜 헝 건디 영헌 돈을 줄여불민 학생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라 마씸.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 학생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학생 아니우꽝?
이와 관련허영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립중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성격의 연금·보험료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으로 교육청이 부담허여야 된댄 결정해수께.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이 부담을 허여야 허는 거고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법인과 교육청이 혼디모영 수익용 재산을 어떵허민 이익이 하영 맨들아질 건고 허는 방안을 강구허멍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사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헐 수 이실 랜 생각이 들어졈수다.
경헌디 최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학교를 찾아강 컨설팅 허였댄 헝걸 배려보민 연 1회 똑같은 날 몇 개 법인을 돌아가멍 혼 번 들렀는데, 이거사 완전 배와 주기식 방문이랜배낀 안 보여졈수다.
아무튼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이신디, 교육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어떵 잘허여 보젠은 안 허곡, 되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법정부담금을 기준에 미달되게 부담허는 학교법인한티는 거기에 맞추앙 제재허켄 허멍 고칠 마음이 없댄 햄신디, 그건 앞에서 골았던 내용에 비추앙 보민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안 해마씸. 조속히 바꿔야 합니다.
끗댕이로 제주어 보전을 위허영 다양한 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운영헐 필요가 있어야 허쿠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 5단계 중 제4단계인 목숨 돌랑돌랑한 언어로 이름 올라갔다는 건 제주어가 벨호댄 헌 걸 인정허는 거고, 보전육성을 허는디 간세들 허영 들러데껴불면 제주어는 영 엇어져불고 곤밥 먹어난 서울말만 남게 되는 거라 마씸.
제주어는 전국 방언 중 잘도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연생태와 고유한 문화를 근간으로 한 문화생태형 관광과 맞물려 제주어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우다.
경헌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맨들아져심에도 불구허고, 실질적인 보전이 당췌 되지 안 허는 걸로 배려졈수다.
도교육청에서도 사투리 경연 대회 등 여러 가지 햄수다마는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장기적으로 제주어를 보전하는 활동은 별로 어싱거 달마배우다.
경허연 제주어 보전을 졸바로 허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허민 실제로 제주어 보전이 잘 될거 달마배우다. 이에 대한 생각을 골아줍써.
교육감님은 2012년 신년사에서 ‘스마트사회를 리드해 나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안정 속에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청을 운영하시겠다고 햄수다.
제주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준비와 업무 쇄신, 시책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게민 이듸서 본 의원의 이약이는 모치쿠다. 잘 들어줭 고맙수다양.
(인터넷 환경상 아래아 표기가 안 되므로 윤두호 의원님 발언 중 아래아는 현실에 맞게 표기함)
○의장 오충진 예, 윤두호 의원님, 폭삭 속아수다.
(장내 웃음)
이상, 김용범 의원, 윤두호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오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용범 의원, 윤두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화사하게 핀 봄꽃과 하루가 다르게 짙어져 가는 신록이 생명의 활력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미래를 위한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학교교육 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전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장학컨설턴트 및 창의·인성컨설턴트지원단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관련 장학자료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공모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홍보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급단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액은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40여 개 기관과 창의적 체험 활동 교류업무 협약을 맺고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주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창의·인성 교육의 확산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3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제주4·3교육을 위하여 ‘제주4·3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 ‘만화로 보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등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단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계기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월 3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도내 모든 학교의 4·3계기교육을 위해 매년 담당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주4·3교육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교원연수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제주4·3교육이 자연스레 다가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4·3관련 유적지 답사 등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느끼고 알아가는 현장체험 위주의 4·3교육을 권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4·3교육이 순수한 청소년대상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념적이지 않고 향토사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남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남·산북지역이라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남과 산북을 비교할 때 인구비례로만 하더라도 7 대 3이 됩니다. 벌써 지형적으로 인구밀도에 차이가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산남·산북을 가른다는 것은 언어에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든 뭐든 비교할 때 산남·산북의 비교가 아니라 산북 읍·면 지역, 산남 읍·면 지역이 비교가 되어야지 단순히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남과 북을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북에는 옛날 제주시 동 지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14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지키면서 동시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당면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제주형자율학교를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우선 지정 운영했으며, 초등학교 졸업생 대상의 중학교 신입생 예비교실을 읍·면 지역 소재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정 운영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배치도 제주시 지역보다는 되려 산남지역이라는 읍·면 지역에 더 많이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나타난 초등의 경우는 오히려 서귀포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는 산남·산북 간의 격차가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를 비롯한 읍·면 소재 학교에 우선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균형 있는 교육시설투자를 통하여 소위 산남·산북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함은 물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농산어촌 영어캠프 운영 등을 비롯한 학력격차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지역 공교육 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학교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라는 학교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경기 몇몇 지역에 이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저희 특별자치도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며,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와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주형자율학교가 공교육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한영호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학력갖추기평가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학력향상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래에 와서는 대입수능에서도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얻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이루어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교장, 교사와 학부모님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중간공개보고회를 거쳐 지난 3월 말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연구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자녀의 학력수준 파악과 학습태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59.9%로 반대 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평가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반면, 교사들은 경쟁심 유발과 부담감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은 초등학교인 경우 담임교사 1인이 학급을 전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학급 간 비교심리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행횟수를 묻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폐지보다는 1회 이상 시행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학력증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 부담이 되니 하지 말자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제학력갖추기 평가방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의회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형 문장 확대, 평가문항 유형과 난이도 개선, 과열경쟁과 부담감 해소 등 독서습관과 창의성을 기르고 교실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단위 지도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뒤처짐 없이 제학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가전문가 초청연수를 통해 평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실수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문항개발능력 등 전문성제고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우리 제주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경향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판별하여 제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단위학교의 맞춤식 지도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 수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뒤처진 학생들은 반드시 구제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집평가로는 어렵고 전수평가를 통해서만이 개별학생의 성취수준 파악과 그에 따른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식 지도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전국최고의 제주학력을 만들어 낸 지렛대의 역할을 하였고, 지금은 제주학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과 교원 그리고 도민 모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별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두 과목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2012년 현재 중학교가 11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모두 21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이동함에 따라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수업준비 시간감소 등 교과교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목을 두 시간 연속하여 운영하는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이동횟수를 줄이고 교과교실제에 알맞은 생활지도 안내 등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교실제 운영의 근본취지가 교실수업 개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사들에게 연수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교실제에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과교실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학생, 담임교사 간 소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없는 가정환경과 교사들의 학생들과의 소통 부재가 아이들 욕설문화와 학교폭력이 번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담임, 학부모 간의 다자간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담임 간에 학기당 학생과 1회 이상 1 대 1 면담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SNS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담임 간에도 일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계유지 및 일상생활의 바쁨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개발한 스마트클래스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른 실효성 및 활용성을 검토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10년부터 매년 줄여나가고 있으며, 2015년에는 동 지역에는 30명, 읍·면 지역에는 2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학급당 학생 수 차이도 2010년에는 2명, 2012년에는 3명, 2015년에 4명으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읍·면 지역 학급편성 결과를 보면 학생 수가 2011년보다 557명 감소했는데도 학급 수는 4학급이 증가한 498학급으로 편성하는 등 읍·면 지역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수업계획 수립 시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 교원 수는 전에는 학급 수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22명당 1명, 중학교는 19명당 1명이 기준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립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1995년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급을 신설하여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육상경기 등 9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남녕고 체육학급 입학정원에 지원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4월 현재로 남녕고등학교 총 체육학급 인원수가 정원이 120명입니다마는 재학생은 101명입니다. 선수 수급 및 운영에 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남녕고등학교 체육계 학급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은 일반계학교의 특수목적 학급으로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교관계자들로부터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남녕고등학교 체육과에 대해서 관심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코치선생님을 배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종목당 1명의 감독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9개 종목에 일곱 분의 선생님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이 배정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능한 코치선생님의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를 말씀드리면 교직원연금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에 계신 선생님의 연금부담금을 내준다. 다음, 보험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을 내줘야 된다. 다음, 얘기치 못한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구분해서 학교법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교법인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의무적인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최저 10%만이라도 내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10% 기준을 정해서 이에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지원 예산을 차감 지원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국 평균 28.8%에 비해서 제주도는 17%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도의회 행정질문 때에도 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등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대책 마련을 촉구 받은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재정결함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법정부담금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당연히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지역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는 교육청이 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서 관련소송이 최종 판결 후에는 결코 학생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모 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24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의무부담액은 1억 5,980여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연금, 보험, 재해보상금 세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부한 액은 400만 원입니다. 24억 원을 저희가 투자하고 400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학교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안 낸 건가, 안 그렇다면 그 학교법인의 성의 부족인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도 10% 이상만이라도 내주시라는데 10%도 안 내는 학교가 몇 개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학교방문 또는 이사장님을 만나는 때에는 학교법인별로 수익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두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 제주어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제주어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10년 6월 유네스코에서는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에 4단계로 해서 아주 위태롭다는 발표가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제주어 보전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제주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 제주어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제주어 보전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KBS방송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 제주어 창작동요 대회를 통해 개발보급한 제주어 동요CD를 활용해서 틈새교육을 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KBS와 합동으로 제주어 보전에 관한 자료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학교단위 자율프로그램으로 제주어로 조회, 종례하기, 제주어코너 운영하기, 제주어로 일기쓰기, 제주어 큰잔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주어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제주어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것이며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제주어 보전교육이 녹아들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성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의장 오충진 예.
윤두호 의원님?
○윤두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충진 예, 윤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교육감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또 보충의견도 듣고 싶어서, 교육감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 용역결과가 3월 말에 교육청에 도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완전한 보고서가 도착이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저희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윤두호 의원 교사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사의 부담감이 많아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 만나 보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학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대비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보충학습을 하거나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제학력평가의 결과를 갖고, 성적을 갖고 학교 간 비교를 해 버리거나 또는 그 학급이 다른 학급에 비해서, 또는 다른 학교의 학급에 비해서 성적이 내려간다고 해서 혹시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선생님들한테 부에질러 버리는 거 아니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며칠 동안 문제다루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력이 높은가 낮은가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몇몇 학생이 제학년에서 학력이 미달됐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뭐하러 며칠 동안 문제다루기를 하는지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고, 또 하나 저희는 학교 간 비교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보시면서 몇 반은 좀 많지 않느냐, 미달된 학생이. 이렇게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이 부담을 가지시고 시험을 폐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선생님으로서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두호 의원 교육감님, 아까 교육감님 말씀이 학교 간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하지 않도록 관리자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먼저 변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평가를 갖고 교수학습 방법에 환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드백을 해야 될 건데 선생님이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그리고 기초학력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찾아내는 척도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 근본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언제는 제학력을 제대로 갖추고……. 애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돼서, 이게 전에는 3학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할 수 없이 4학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도록,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너희는 시험을 보고 너희는 시험을 보지 말고―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보지 말고―이렇게 하면 학급 학생 간에 너는 시험 보는 학생, 너는 시험 안 보는 학생,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일괄적으로 테스트는 받되 관리는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하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두호 의원 이번 회기 내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감사합니다.
○윤두호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전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교육감님, 학교별로 2010년도 학교운영비 삭감 내용이 얼마인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수치까지 교육감님께 물어보기는 그렇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막상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윤두호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 미만 학교가―학교명을 좀 대겠습니다―제주여고 232만 7,000원, 제주여중이 212만 6,000원, 남주고등학교가 39만 8,000원, 남주중학교가 97만 4,000원, 이렇게 해서 582만 5,000원을 페널티를 줬습니다, 학교운영비. 과연 제주도교육청에서 6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이냐는 소리입니다. 저는 결코 그 6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 법인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사실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상징적입니다. 저희들도 6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 하는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16개 시도에서 14개 시도가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체제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인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윤두호 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제가 공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주여자학원하고 남주학원 관계, 운영하는 학교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주여자학원 연간수입 총액이 2009년도에 73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사장님이 3억 원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3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여자학원은 법인 내에서의 총수익금액이 1년에 아무리 해 봐야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남주학원도 얼마냐 하면, 다 합친 겁니다. 재산수입, 이월금, 잡수입 다 합쳐서 천삼사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말로 모른 낭에 아무리 지름을 빠보젠 해봅써, 지름이 나오커냐. 껍데기 벗겨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법인에 돈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하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과거에 과수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밀감나무가 대학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 안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학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학교를 과연 아까처럼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 법인의 납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법인전출금이 2009년도 97%, 2010년도 99%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700만 원을 법인에서 수익을 창출시켰는데 이것을 제세공과금만 빼고, 법인 운영하는 경비도 거의 안 쓰고 해서 몽땅 학교에 보내준 돈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입니다.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임대 낼 수 있었습니다. 임대요청 하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를 안 해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될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해 주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모른 낭에 물 나오게 좁지지 않습니다. 낼만 해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니까 저희가 한 거지, 저희가 학교 이름 대라면 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윤두호 의원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집행기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법인을 찾아뵙고 컨설팅해 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 도교육청에서 가도 법인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힘은 관할청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관할청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인에 제재를 가해야지 그것을 안 듣는다고 해서……. 교육감 자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 자식 아닙니까? 왜 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몇 년 전에 이사장님들 세 번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장님을 직접 제가 만나 뵙고, 교육감이 직접 말씀드려도 반응이 없으니 그 후에는 지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사장 안 만나본 거 아닙니다. 다 만나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그럴 리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안 하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저희가 짚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내니까 이런 것이지,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교육감님 다시 한번만, 저는 아까 모 학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4억 원을 투자했고 거기에 수익금을 억대 이상 창출했는데 학교전출금이 적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각 법인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교육감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창출됐는데 그 수익금을 학교에 70% 이상 전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금이 막대한데도 70%를 전출 안 한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 가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금 창출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학교운영비에 페널티를 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제가 수익금 창출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 창출한 것 중에서 당연히 학교에 70%를 전출해야 되는데 전출하지 않고 법인에서 제멋대로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어서 안 냈다면 그것은 페널티 가하십시오. 그런 것은 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모른 낭에 짜봐야 기름 안 나올 법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법인이 있으면 너그러이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 이 말씀만 드리고 나서 교육감님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16개 시도에 14개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윤두호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가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이 부산, 대전……. 경기도는 2010년 하다가 2011년도에는 페널티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울산은 페널티를 하다가 뺐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일부입니다. 전북입니다. 이 5개 교육청이 페널티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감님, 교과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런데 이 5개의 교육청같이 안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교육감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법인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운영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간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도 기름 나옴직한 데 좁질젠 하는 거주 펀직한 데 하려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안 내주니까 그런 건데 진짜 거기에 아무 뭣도 없다는 데는 윤두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 여기 조한신 행정국장님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법인에 찾아가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법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법인 이사장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지적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교육감님 소신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고맙습니다.
○의장 오충진 윤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부천시의회 윤병국 운영위원장님 등 열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정화 의원입니다.
모레가 모든 곡물이 잠을 깬다는 곡우(穀雨)입니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면’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봄은 한 해의 성과를 위해 부지런히 토대를 다져 나가고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연초에 목표로 했던 성과들을 거둔 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아이들은 가야 할 길,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시라는 목표 하나 때문에 성적과 숫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정과 미래의 꿈을 키워야 하지만 학교 폭력과 왕따 때문에 가기 싫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우리의 미래도 길을 잃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꿈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주교육이 차별화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인용(智仁勇)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539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벌이게 된 계기는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정책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방법은 도내 25개교 1,53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내용은 학교폭력 등 4개 분야 주요 정책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산남·산북 학력격차 등 교육현안입니다.
조사결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교육청에 대한 만족도는 61.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업별로 살펴봤을 때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일반 공무원은 72.1점으로 높았으나 교원과 학생은 각각 64.2점, 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공통적인 특성은 교육청 정책에 대해 학생, 일선학교 교직원,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 간의 인식 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교육수요자의 공감과 긍정적 체감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수정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책체감도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엊그제 경북 영주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구 중학생과 대전 여고생이 희생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그 충격이 무척 크게 다가옵니다.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의 책임성을 높였는데도 학교폭력은 변함없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에서도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학교폭력의 경우 응답자의 36.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9.7%, 보통은 34.2%입니다. 일반학교와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학생 교직원, 교육지원청 교직원, 일반 공무원일수록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41.2%만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한 반면 보통 36.8%, 부정적 22%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고생, 고등학교 교직원일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적 통제와 교육적 치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엄벌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음성화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격리되고 쫓겨난 아이들이 갈 곳이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권 감수성과 자율성을 키워야 예방할 수 있고, 대화와 상담을 통한 치유가 이뤄져야 재생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인권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규범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선 학생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고민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온 도민의 관심과 애정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 간 학력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도농 간,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산남과 산북 간의 학력 격차가 뚜렷합니다. 2010년 6월과 11월에 시행된 제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 수학은 5점, 사회는 6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수학인 경우 6월 시행 제학력평가에서는 7점 가까이, 영어도 4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의 읍·면 지역 학생의 경우는 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남과 산북, 그리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서귀포지역 고등학교 2012학년도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비율을 보면 도 전체가 62.5%가 되고 있지만 서귀포 관내에서는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문대 진학자가 서귀포 지역에서 50%가 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 격차가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사이에 상당히 벌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년제 육지부 대학 진학자는 도 전체가 30.5%인데 반해 서귀포시 지역은 7%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학생 수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4년제 육지부 대학 진학학생은 제주시가 1,911명인데 비해 서귀포는 108명으로서 우수학생의 95%가량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귀포는 고작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귀포시 지역 우수학생 유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출신 중학생이 제주시 동 지역으로 진학하는 수요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서귀포 교육의 경쟁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입시 정책의 변화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변화보다는 서귀포가 교육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수학생들은 제주시 동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교육 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벤치마킹한 혁신학교 도입을 통한 공교육 체질 강화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고, 토론식 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별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구조로 학생학력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이스터고 추진을 제안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선 취업이 가능한 학교를 말합니다. 도내 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산업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과 관련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할 수 있지만 우리 제주에는 아직 한 군데도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말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100% 기숙사 생활은 물론 도내 대학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귀포 내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학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규모 전문화된 학교 설립 방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골프학교, 요트학교 등 특정 스포츠 교육을 위한 학교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예술고 산남지역 설립입니다. 산남지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교를 예술고로 개편하는 것도 설득력 있고,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혁신도시에 예술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학교신설계획이 철회되었는데 기존 학생 수용 범위 내의 일반 학교와 달리 특성 수요를 요구하는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혁신도시 내의 인프라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4.5%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조사결과 학생들과 일선 교직원들도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은 통폐합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 정책집행주체와 일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육청에서도 통폐합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의 급속한 소규모화에 따른 학습 환경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초·중·고교의 31.7%가 서귀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도내 학생의 23.8%에 불과합니다. 특히 차후 학생 수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 38.5%가량 서귀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유아의 수는 16.3%에 불과하여 차후 학생 수 급감이 예측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6학급 100명 이하의 학교가 서귀포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에 27%에 해당하는 12개교나 됩니다. 학교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남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학교 통폐합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장공모제도 성과에 대해 4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데 비해 보통이 40.9%, 부정적이 17.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모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모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간 공모제가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교육감의 승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외부의 시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벌주의 인사 관행과 청탁은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해 교육감의 인사·재정권을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모제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교장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의 당초 취지대로 일선 교사들이 진출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미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미래입니다. 교육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미래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하나로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제주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의원, 김태석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태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민주통합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제주만의 특별함을 살려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보자고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덧 6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임했습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과 현정화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1,539명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과 교육현안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서를 교육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교육감에게 전달)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교육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으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또한 도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따뜻한 비판과 정책제언을 기꺼이 수용하시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동료가 같은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표면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에 피해학생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으로 숨진 강 모 군을 안전사고사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해당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이미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09년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을 폭넓게 나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 3월에 도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내용도 그전에 추진해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들은 일선 학교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이거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미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전체의 36.1%이지만 초등학생은 43.3%, 중학생은 44.3%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비율은 전체의 41.2%이나 학생들은 34.9%의 기대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대책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성과와 학생자치 활성화 정도, 선생님 상담 적극성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67.2%이나 학생은 50.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는 전체의 58.6%이나 당사자인 학생은 44.3%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상담 적극성은 전체의 71.4%가 긍정적이나 학생은 54.2%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발표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책들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우선해서 실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지난 3월 교육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격리하는 퇴출프로그램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복귀 대안이 빠져 있어 궁극적으로 학교 공동체 회복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몰린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복귀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자료 구축이 필수적인데 교육청에서는 포괄적으로 학업중단자로 통계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대책 중에서 주요정책으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2008～2012 이명박정부 교육복지대책 사업 중 하나로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단위학교는 Wee클래스, 자치단체는 Wee센터, 국가차원에서는 Wee스쿨에서 연계망을 통해 교육, 치유·적응토록 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입니다.
제주에서는 2009년 Wee센터 2개소, Wee클래스 29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Wee클래스 45개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Wee스쿨 설립에는 유독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Wee스쿨 없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퇴출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진정한 학교공동체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Wee스쿨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게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한 치료 및 진로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개 학교가 시설되었고 2013년 개교를 목표로 3개 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대책으로 Wee스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Wee스쿨인 ‘충무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및 만족도 연구논문에 의하면 시행초기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친구 관계와 교사 관계도 좋아지고, 학력·인성·가정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도 학습활동, 교사, 친구, 급식, 시설 등 Wee스쿨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 있을 경우 적극 권유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Wee스쿨의 대안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무학교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에도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으로 Wee스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Wee스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도내 학업중단자는 597명인데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177명, 고등학교 359명으로 1개 학교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이들을 끌어안는 학교공동체 회복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대안학교가 그 대안입니다. 대안학교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 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성회복과 함께 교육에 흥미를 갖게 해 줍니다. 대안학교의 성과는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선 씨가 발표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육목표, 선생님, 수업, 학교생활, 교육성과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학업중단자를 포기하지 말고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천해밀학교처럼 학교용지 매입비, 시설비, 학교운영비 등 일부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폐교나 공공건물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게 어떠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업무 경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경감 노력 성과 만족도는 40.9점에 불과합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서 4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청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업무경감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장공모제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학교에서는 또 다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원 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59.2점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과 교육지원청 교직원, 심지어 본청 교직원 간에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51.9점,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경우는 52.3점, 본청 교직원은 56.8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서 유통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등 현 내용만으로는 교원업무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현 실태 분석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직원 간 합리적 업무분장과 함께 행정업무 보조원 증원 및 탄력적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84.8%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일선학교 교직원의 경우 90%가 넘게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청에는 무기계약직이 20개 직종에 총 1,790명에 이릅니다. 우선 이들에 대해 직종 간 벽을 없애 인력운영의 숨통을 터야 합니다. 그 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꼭 업무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행정업무 보조원을 증원하여 전 학교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업무 보조원을 대폭 증원하여 전 학교에 배치해야 합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가족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다른 교직원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정규직과 동료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배려·나눔교육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료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 교직원 전체의 61.3%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 있는 교원일수록 처우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함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육감께서 나설 때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표본을 현장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 교직원들 간에 불필요한 서먹함 대신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학교현장을 가득 메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분들도 고용불안 없이,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서 다소나마 해방되어 아이들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통합운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입니다. 때문에 학교의 예산문제, 학생감소 문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일을 그만둬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로서 학교의 지위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의 신분 규정과 교육청 소속을 명시하고, 정원 및 배치기준, 복무 등의 관리 및 교육훈련,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교육실무직원의 전보 및 교류 등의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통합운용체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광주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9월 시행 예정 중에 있고, 경기도는 5월 시행을 목적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강원, 전남, 전북은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통합인력풀제를 운영하여 인력운영의 숨통을 터야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감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타 학교로의 전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직종이 20개로 다양하고 근무일수가 제각각이라 일반적인 호봉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접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직종끼리 통합하고, 직종별 근무일수에 따른 호봉제로 분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주5일수업 실시에 따른 급식실 근무자 근무일수를 현행 260일을 275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정규직 교직원들은 급식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급식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식비를 면제받았던 학교급식 종사 비정규직들은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도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급식비 지원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자라나는 아이들은 제주사회의 미래이며 학교는 제주발전을 위한 씨앗입니다. 학교운영이 알차게 이루어져야 제주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교육도 소통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소통해야 합니다. 교육감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직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와 소통해야 합니다. 지역의 관심과 희망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시행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생각을 같이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정화 의원과 위성곤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오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정화 의원, 위성곤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염려시키게 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수준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과 우리 교육청 대책을 통합해서 11개 과제, 한 140개의 사업을 마련하고 학교 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는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뿌리 뽑는 데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1월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결과 제주지역에서는 1만 6,158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1,950명 12.1%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64.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학교 폭력 체감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는 초·중·고 졸업식 일탈 행동이 자취를 감췄으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해도 보복을 안 당하겠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17로 피해신고 건수가 급증세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7 신고포스터 및 스티커 배포, 학급별 매뉴얼과 직급별 교원 대상, 그리고 학부모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교 폭력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제주지역 모든 학생들이 폭력과 따돌림 없이 학교에서 미래의 꿈을 즐겁고 신나게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남·북 학력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외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귀포시 및 제주지역의 대학 진학률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입시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서귀포시 지역 대학입시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수시전형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톡톡 튀는 주말 논술학교와 대학진학지원단을 서귀포시 지역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제주시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에 서귀포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였으며, 산남 지역 3개의 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운영함은 물론 첨단학습 기자재 등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을 산남 및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가 심혈을 기울이는 서귀포시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도 저희 교육청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남 지역 및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및 교육 공동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행·재정 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벤치마킹하여 혁신학교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는 혁신학교 도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에 앞서 이미 2007년부터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리며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전남·북교육청, 광주·강원교육청 교육감들이 모여서 혁신학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 중에는 저 혼자 갔었는데 혁신학교의 대강을 들어봤더니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의 운영 형태는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혁신학교에 비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훨씬 넓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학교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혁신학교의 법적 근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 자율학교가 교육 과정의 몇 %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과 동시에 그 외 학생 인원수를 조정하는 데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면 다른 모양의 혁신학교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신다면 기회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이스터고 선정은 졸업생 전체 인원의 취업과 재학 중 실습을 보장하는 산업체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도내 산업체 기반의 취약성으로 졸업생 전원의 취업을 보장하는 산업체가 없는 실정이라 마이스터고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아시다시피 어느 기업체가 한 학교를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기업체에 사원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렇게 전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형태를 말합니다마는 제주도에는 그럴 만한 기업체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귀포산과고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로 개편하기 위해서 당해 학교의 계획을 반영해서 공업과 계열을 다른 학교로 이관하고 제주의 마산업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하는 농생명 분야 거점 특성화고로 체제 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과 3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실정으로서 일각에서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설립이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귀포 내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학교 설립도 아직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골프라든지 요트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의 실정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예술고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학 희망 학생 부족,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전공별 지도교사와 강사 확보 등 지역적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학교를 만들 때는 가장 고려할 사항이 수용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인성을 함양하는 예술동아리, 학생 오케스트라, 예술교육 선도 학교, 예술강사 배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예술영재교육원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음악·미술 영재반을 한 학급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예술고 설립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64%가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난 것은 그 설문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설문내용은 예산 절감을 위한 학교 통폐합 대 마을공동체 학교 유지 기능으로 설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통폐합을 하는 게 예산 절감만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반응하는 선생님이든 학부형이든 누구든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예산 절감이 아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의 학교 선택권 중심으로 설문을 하였다면 그 비율이 일정 부분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과 행정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역 교육청과 학계, 교직원과 학생들 대상으로 우선 홍보·설득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음 단계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마을의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어린이들 입장에 서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통폐합 대상으로 논의하다가 다음 해로 연기된 학교입니다만 A초등학교는 29명입니다. B초등학교는 25명입니다, 지금 재학생이. C초등학교는 4명입니다. 이게 본교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수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뤄지겠는가.
극히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한해서 분교장 개편이라든지 또는 통합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도 60명 이하인 학교는 열하나 있습니다마는 열하나 전부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로 한 반에 5명, 한 반에 4명, 전체 학교 학생 수가 4명인 이러한 어려운 학교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거지 그 이상 있는 학교까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부에서는 60명 이하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학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한거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이 가장 어려운 학교만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통폐합을 추진할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산남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의 동 지역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 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은 학생들이 상당히 과밀해지고, 읍·면 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는 학생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저희가 도청과의 업무협약 때도 이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 수는 도내 공립학교 165개교 중에서 27개교가 공모제 교장을 모셨습니다. 매 3월과 9월 정기인사 시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이 결원되는 학교의 40%를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도 그랬고 다음 돌아오는 9월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전체 학교의 50%는 공모제 교장으로 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차 심사는 학교의 당면과제 해결 여부, 2차 심사는 학교 경영 철학과 교육적 소양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1차 공모심사에는 학교운영위원 3명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 3명으로 구성하고, 2차 공모심사위원은 해당 교육청 업무 관련 과장 1명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3명, 그리고 교육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1·2차 공히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차 공모심사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청 공모 교장 응모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장 공모제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선 교사들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즉, 교장 자격이 없는 일반 평교사의 공모를 내부형 공모제라고 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령 내부형 교육 공모제 지정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신청하면 그중 15% 즉, 자율학교 1개 학교가 지원하면 그중에 한 개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주희, 김태석 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정화 의원님이 질문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이라는 제목이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우리 교육청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조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개 과제에 149개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드렸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배움터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 상담의 적극성 등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책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Wee스쿨과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통합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길지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 학생이 작년 기준 유예자는 243명 중 부적응 학생이 106명이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359명 중 105명입니다. 나머지 65%의 학생들은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신병이라든지 진로 변경 등에 의해서 학업 중단된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이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으로 오인하는 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 제목이 뭐냐 하면 대안교육의 기본방향 연구라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교육청하고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의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재입학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형 대안학교에 대한 낮은 선호도, 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또한 교원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 교사 중에 대안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가겠느냐 했더니 약 4.6%,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가 설립됐을 때는 몇 명이 갈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12학급을 한 학급에 20명씩 해서 240명 기준으로 설립했을 때―이것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마는―예산이 174억 원, 이렇게 든다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예입니다마는 참고가 되리라 해서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제주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대안학교 설립은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클래스를 능가한 Wee스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각 학교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Wee스쿨은 Wee클래스를 넘은 학생들을, 위험한 학생들을 수용하는 하나의 학교 모형인데요,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원적 학급은 A고등학교에 두고 이쪽 B라는 시설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위탁교육이 끝나면 원적 학급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Wee스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Wee스쿨 돼 있는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인천,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거의 살펴봤는데 단 하나 광주에 있는 그 한 군데를 못 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까 충남의 충무학교를 위성곤 의원님이 예로 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직접 가 봤습니다. 세 학교 중에 제가 갔다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에는 해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 90명이 있는데 그중에 43명밖에 안 들어갔답니다, 인천의 수많은 학생 중에. 충남 충무학교와 충북 청명학생교육원 정원은 40명이나 학생 정원이 다 미달됐습니다, Wee스쿨에서.
또한 운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서는 물론 장기간 6개월 있고, 몇 달도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받는데 위탁교육을 받고 원적 학교에 가면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애가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설에서 3개월 살든, 30일을 살든 간에 여기서 교육받다가 너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원적 학교로 보내면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만을 모아놨더니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문제 아동만을 모아놨더니. 이래서 여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느껴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Wee스쿨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 대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대안교실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4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전에는 다 짧게 했습니다. 하다가 원적 학급으로 보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간에 그 학생의 형편에 맞도록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위탁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학교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14개이기 때문에 14개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은 14개 중에 어디를 선택해서 갈 것인가, 이런 선택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이 어디에 갔는지 다른 학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가 알게 되면 홍길동은 어디에 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숙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숙사 있는 데를 갈 것인가, 없는 데를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100%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다듬고 프로그램을 더 완숙하게 만들면 육지부에 있는 소위 Wee스쿨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주형 Wee스쿨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탁 학생이 한 430명이 됐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아본 결과 이 학생들 중 401명, 약 93%는 학교에 가서 잘 적응을 한답니다. 그러나 몇 명은, 한 20명은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4개 위탁교육기관을 Wee스쿨과 대안학교를 통합한 제주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원 업무경감 실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경감 체감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교원 업무가,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지 에듀파인 학교 회계 개선, 교원의 업무시간 출장 감축 등을 통해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신장시키고, 연구시범학교 축소 등 교원 업무 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가 낮고,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서 이 또한 더더욱 많이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간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2012학년도 교원업무 경감 추진 계획을 전달하면서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학급 담임, 수업시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은 2011년도에 전년도 대비 25.4%를 감축하였다고는 하나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원 요원을 많이 투입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무 업무를 지원하는 비정규직의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한 유사 직종을 통합하고, 학교 규모별 재배치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교원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 경감이 이뤄지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교직원의 합리적인 업무 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특정 교사에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학급담임, 수업시수, 앞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학기 교사들의 업무 처리량을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선 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전부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업무보조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업무 보조원 증원 문제는 임용 시에 현행 규정상 정년까지 보장이 이뤄져야 하고, 우리 교육청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현행 학교 회계직원을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 보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기준액 책정, 각종 수당 신설, 복지비 지급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17개 무기계약직종 905명에 대한 정수 책정, 유사 직종 통합 운영 재배치 등을 반영한 학교 회계직원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첫 번째 비정규직의 통합 운영 관리 체제 구축, 두 번째는 통합 인력풀제 운영에 대해서도 금년도 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규정을 마련해서 교육감이 정원 및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특성상 직종별 근무일수가 서로 상이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추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일수업 시행에 따른 급식실 근무자 근무일수는 전년도까지는 245일에서 금년도에 260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면제의 건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여서 개선하려 하였으나―개선한다는 것은 급식비를 받으라는 것이죠.―학교급식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제 결정을 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급식비 지원 등은 차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충진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충진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양성언 교육감님, 상세한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취지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 연구조사를 한 결과 통폐합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소규모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의견은 34.5%에 불과했다는 데 대해서 조사 방법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통폐합이 이슈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학교가 우리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거나 학생 수가 줄었을 경우 공동주택을 지어서까지도 마을주민들이 일어서서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통폐합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명 이하인 학교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간 동안에 움직이십시오 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드리고도 지금 A·B·C학교는 3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는 통폐합하라는 게 아니고요.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급당 4～5명, 총 30명 미만인 학교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지 저희는 경제적 때문에―설문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학교를 통폐합하느냐, 또는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아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안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기간을 드렸습니다, 3년을.
○현정화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어떤 마을에서도 학생 수가 통폐합에 이르게 되어서 주민들이 아까같이 공동 주택을 마련해서 인구 유입으로 우리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60명 이하면 전부 다 통폐합을 하다 보면 특히 산남, 서귀포시에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11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29명, 25명, 4명이 있는 학교를……. 지금 그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열심히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60명 이하는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60명 이하를 다 한다면 11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칫 60명 이하면 다 되는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화 의원 교육감님이 3년이라는 기간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폐합 직전에 있는 60명 이하에서도 또 그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서귀포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근처에 도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아마 60명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의 통폐합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통폐합을 한다면 그런 수준에 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모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정말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됐고, 교육감님이 용단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이게 의원님과 저하고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전 도민이 아셔야 될 건데 우리가 60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과정 운영이 가장 어려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50명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학교 운영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물론 60명 이하는 이하이지만 저희는 그런 학교까지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시킬……. 모르겠습니다. 희망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학교는 대상에 끼긴 끼지만 저희가 당신네 학교 통폐합하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현정화 의원 교육감님,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는 규정에 맞춰서 3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완전하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난번에 조례가 됐습니다. 조례가 돼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실행할 겁니다.
○현정화 의원 네, 교육감님의 의지 잘 알았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오충진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김태석 김승하 박원철
- 박규헌 서대길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 허창옥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한은석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조한신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기록
- 유현수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강윤자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