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5월 18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
5.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
1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선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하민철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안동우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대표발의)(윤두호·오대익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위성곤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학생문화축제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화진 부교육감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 건, 동의안 열네 건, 결의안 한 건,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선화 의원 발의)
(14시03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이 발의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0일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6월 9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각종 여성 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내년 6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새로 선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대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의장 오충진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5항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까지 열세 건을 포함하여 일괄 열일곱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및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물가관리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따라 물가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소방조직 3교대 근무전환 등에 따른 부족 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23명에서 5,045명으로 22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전담조직 신설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및 도민 편의를 위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관련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 영향 분석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 해결 기능과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해녀 전승 보존을 위해 해녀 노래 공연장소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시실 등 해녀문화 체험 장소를 마련하고, 제주해녀의 2014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해녀박물관 부지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20㎡ 규모의 해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으로 해녀문화의 전승 보존과 관람객 대상 상설공연장 확보 및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복권 사업자와의 수수료 분쟁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 잔액을 우리 도 등 법정 배분기관에 배분해야 함에도 잔액 전부를 정부가 사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그 소송 잔액을 배분 재원인 복권 수익금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승한부터 홍철까지 총 13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인센티브 행사 제주 유치 등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 첨부)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 첨부) ○의장 오충진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철)까지 열세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열세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대상을 기업, 마을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지사는 기업, 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오충진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8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영상물의 제작 지원 및 투자, 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특별법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특별법 조항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권 판매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 기준과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정하여 공원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람권 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10%에서 20% 범위 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야영데크 및 야영장 사용 시간을 숲속의 초가 등 타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오충진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하민철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서대길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말산업의 메카로서 말 관련 역사나 정서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말 관련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을 지원, 발전시키고 국내산 말의 육성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의장 오충진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안동우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대표발의)(윤두호·오대익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문석호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의원과 안동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윤두호 의원과 오대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오충진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위성곤 의원)
(14시30분)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의 발의와 관련해서 발의 배경과 소송잔액 법정 배분의 정당성 그리고 법정배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자치와 참여 그리고 지방분권으로 요약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7년 전에도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므로 자주 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 도는 경영 수익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조성한다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관광복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정부가 10개 기관으로부터 복권발행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관광복권을 발행해 온 우리 도는 기존 관광복권의 지분을 당당히 요구하며 복권법에 의한 법정배분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현재 복권 판매금액에서 복권 당첨금, 복권 유통 비용 등을 제외한 총 복권수익금의 약 6%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배분 기관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은 정부의 시혜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가 발행한 관광복권이 모태였다는 점과 복권법에서 정한 법적배분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도민들과 선배 의원님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소송잔액에 대한 복권당국의 인식과 태도를 직접 체험한 저로서는 복권당국의 우월적 지위에서 시혜적 시각으로 법정배분 기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복권 소송잔액이 뭡니까? 복권 소송잔액이라는 것은 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우발손실 충당금을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고, 우발손실 충당금은 소송이 종결된 사항에서는 더 이상 회계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상으로도 수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발손실 충당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복권수익금을 크게 정부가 65%,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35%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발손실 충당금을 쌓을 때는 정부와 10개 법정배분 기관 모두에게 배분 비율대로 부담하게 해 놓고 이제 잔액이 남으니 이건 정부의 몫이고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할 몫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발손실 충당금을 쌓았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 도의 법정배분액이 연평균 300억씩 감소했음에도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 도민들, 나아가 전국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정부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권당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곰곰이 되새겨 주십시오. 법정배분 기관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날 통합 복권 발행이 가능했었겠습니까? 솔선수범해야 될 당국이 법 규정도, 입법 취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배분하지 않는 논리도 이유도 매우 취약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법정배분의 근거와 논리는 명확하고 타당한 것이기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당국과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복권당국은 작년 연말 국회 때 법정소송의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마무리가 되어야 처리방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공공위원회 결산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법정배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복권 소송잔액에 대한 법정배분 형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오충진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충홍 의원, 김용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렸던 제2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했던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복권 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복권 수수료 소송을 마무리한 후 소송적립금 잔액 5,600억 원 중 제주로 법정 배분돼야 하는 360억 원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제주로 배분돼야 하는 수익금인 만큼 제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실시간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가 당초 예정과 달리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여전히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결단은 마땅히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제주의 이익, 강정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주민 갈등 봉합을 통해 모두 윈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우리 도의 시뮬레이션 확인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도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문득 낙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노인이 세 아들에게 열일곱 마리의 낙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첫째 아들은 절반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낙타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누어 가질 방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현자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낙타 한 마리를 보태 주면 모두 열여덟 마리가 되니 첫째는 아홉 마리 가지고, 둘째는 여섯 마리를 가지고, 셋째는 두 마리를 가지게. 그러면 열일곱 마리를 나눠 가지게 되니 나머지 한 마리는 내가 도로 갖겠네.하고는 다시 낙타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도 이와 같은 명확한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와 FTA 대책을 비롯하여 제주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낙타 한 마리와 같은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녀문화센터 신축)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승한)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문갑)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현)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두)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국)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모종률)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준)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호)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봉란)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영인)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계륭)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철)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1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만
23.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24.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출석의원(33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김승하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 윤두호 이석문 문석호
-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정책기획관 장성철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김화진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