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1차 본회의 2012 . 06 . 14.(목)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자유발언(허창옥 의원)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자유발언(허창옥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김화진 부교육감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오충진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지 곧 2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정책방향 등을 깊이 고려하면서 주요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활성화, 외국인 방문객의 가파른 성장세 지속, 기업 및 투자유치 증가 등 많은 변화와 기회들이 제주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제주발전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추경예산안은 지난 한 해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원 지적 등으로 2012년도 본예산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재량사업예산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시의성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민생현장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계획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 불턱에서 만난 해녀분과의 대화 그리고 일자리박람회에서 만난 젊은이들, FTA에 대응하여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는 농·어업인들을 통하여 시대적 소명을 느꼈습니다.
   특화거리 육성 및 골목상권 내의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창업보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등 농수산물 수출비용 지원, 가뭄피해 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등 FTA 대응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지속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탐라대전 개최를 연계하여 제주의 환경과 문화, 정신적 가치 등이 세계에 크게 알려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신7대불가사의 선정지역과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지역 간 국제교류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잠재적 가치를 도민이익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은 도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시 받아든 재무지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급증, 공공시설물 증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민간보조금 운영 등으로 재정진단 및 채무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04%로서 정부의 재정위기 단체 선정 주의기준인 25%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감채기금 적립확대 및 민간보조금 운용 효율화를 차질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84%로 낮아져 건전 재정 운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근접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경제성 예측 부족과 재원조달 능력 문제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는 공약사업 중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전면 유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부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196억 원의 감채기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금년 예산에만 총 406억 원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금년 말에는 채무감축 외에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실물경기의 변동요인은 있지만 복권수익금, 자동차시설대여업 차량등록 및 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 등 세입증가로 그동안의 긴축기조를 벗어나 지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의 바람과 물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연계한 해저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올 여름 전력수급 사정이 매우 어려워 최악의 경우 육지부 전력 부족으로 도내 전력공급 예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전력공급 예비율 22%, 예비 전력 15만㎾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발전소 확충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과 스마트그리드를 접목하여 전기자동차 등과 연계한 기술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맥주사업 또한 사업계획 보완과 해외사례 접목 등을 통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68억 원이 증가한 3조 2,8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원, 특별회계는 6,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커다란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오충진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바와 같이 대입수능에서 우리 도가 1위를 차지해서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해서 4등을 하고 있고, 청렴도 평가는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이에 따른 보상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앞서 간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가족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과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 교육체제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외적인 어려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받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식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만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금년에도 권역별로 일곱 차례에 걸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관심과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09억 원이 증액된 7,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210억 원과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2억 원을 조정해서 총 5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242억 원을 반영하였고, 작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75억 원을 모든 학교에 교부하여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모든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제주교육 지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자세한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5분자유발언(허창옥 의원)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통합진보당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아직 거센데 미국보다 교역비중이 두 배나 높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 농어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 한중 FTA이기에 최고의 대책은 곧 협상의 중단임을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적극 찬성하는 측에서도 농·수·축산업은 물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다들 인정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대다수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산업영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하면 한국 대외교역의 60%에 이르는 지역과 FTA가 체결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불과 몇 년 안에 이처럼 과격하게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중 FTA는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우리 농·수·축산물과 중저가 제조업 분야의 몰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 1차산업 분야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장 타격받은 산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어 한중 FTA는 제주에서 1차산업을 고사시키려 작정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수준의 충분한 검토도, 통상협상 절차의 개선도, 도민여론 수렴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한중 FTA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조속히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FTA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늦게나마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하여 우근민 도지사께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첫째, 도지사는 그간 FTA의 우려를 표명해 온 농민, 노동자, 사회단체 대표단과 책임 있는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도 집행부가 외부 위원 선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조차 없이 구성한 FTA대응추진단을 보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도 관계자 외부 위원 중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추천하는 인사의 50%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 조사와 공정한 의견수렴 결과 FTA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된다면 도지사는 책임지고 한중 FTA 협상 거부를 촉구해야 합니다.
   FTA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약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FTA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전은 물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의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종자산업, 식품산업, 휴양관광산업,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하여 제주농업의 그랜드 디자인과 그에 따른 2·3차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융합산업으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보전대책이 아닌 실제 농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농·수·축산업의 몰락과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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