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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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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1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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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1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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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임관리자과정 수습행정관 열두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과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7일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석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창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안건으로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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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교섭단체에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와 제주에너지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로 이미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FTA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피해와 FTA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발전적인 FTA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요, 의장!
○의장 박희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토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토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박희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하자니까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장 박희수   토론은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만 가능……,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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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충홍 의원, 박원철 의원, 위성곤 의원, 윤춘광 의원, 김승하 의원, 강창수 의원, 강경식 의원, 박규헌 의원, 구성지 의원, 허창옥 의원, 방문추 의원, 한영호 의원, 윤두호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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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CCTV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 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신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세계자연유산 연구인력 등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45명에서 5,048명으로 3명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업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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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신영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되는 사항 중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대원의 정년 연장 등 일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 의용소방대 설치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은 수정하였으며, 현행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 성별에 따른 업무분장에 대하여 남녀 차별 없이 업무분장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시 방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 단위 지역방재단 설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받을 것과 자율방재단 구성 시 의용소방대원 및 통장 등 겸직을 금지할 것으로 부대조건을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신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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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지도점검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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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6월 29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68억 3,6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5,108억 3,4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조 4,147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6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3,068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8,405억 1,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45억 4,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17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18개 기금에 2,28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91억 300만 원보다 8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713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24억 6,8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정책제안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김명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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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제5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967억 6,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041억 4,6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8,040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2,3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7,967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429억 1,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1,000만 원을 제외한 203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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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3일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발표로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지역 항공사들 또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공요금 및 대형 항공사의 횡포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 좌석 수 변경,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사업개선 명령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요금 예고제만으로는 대형 항공사의 요금인상을 막을 수가 없으며, 특히 제주도처럼 항공운송 수송 분담률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제117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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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규헌 의원, 문석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조건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아직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요. 검토를 한 다음에…….
○의장 박희수   사전에 제출이 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의장 박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집행부에서 배석을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좌석에서 :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에서 자연스럽게 하기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희수   아직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은 나오셔서 입장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되는 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다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미흡한 점, 이러한 것들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회가 열려서 도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러한 기사내용과 질의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을 두 차례 불렀습니다. 두 차례 불러서 실질적으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진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두 번을 불렀습니다. 두 번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지금도 관계부서 담당관이 정리를 하고 왔는데 환경·경제부지사하고 나한테 두 번 보고했던 내용이 거짓이 없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라, 거짓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초쯤 범도민위원회 부만근 위원장님께서 기탁금하고 투표를, 돈으로 기탁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전화를 걸겠다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럽니다.
   부만근 위원장님께서 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니까 꼼꼼하시잖아요? 계산을 해 봤는데 하루에 6,000통 정도 전화를 걸면 기탁금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해서 전화를 거는 과정에 하루에 6,000통이 안 되고 많게는 4,700통, 적게는 4,000통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졌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꼭 돼야 된다고 해서 기탁금을 내주셨는데, 그때부터 총장님이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획위원장이나 홍보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만일 발표되는 날 안 됐다 그럴 때 이 돈은 남아 있다, 투표 못 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오는 부담, 이것은 도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경제부지사한테 그 뜻을 전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부일 부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하자 그랬는데 관계관들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기탁금을 우리 전화로 했을 때 법률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소위 우리가 ‘중복’ 할 때 ‘복’, 그 복위임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일반 국민이 범도민위원회에 위임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위임하는 게 복위임이 된답니다. 복위임이 기탁금 사용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느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전화기는 31대가 있었답니다. 31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화, 이 전화 한 세 개 전화는 기탁금으로 하는 전화로 쓰는데 전화요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31개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표전화 하나로 나왔답니다.
   범도민위원회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투표하면 됩니까?” 했더니 10억 원 내에서 해 주면 되겠다 해서 10억 원 내에서 투표를 같이, 기탁금을 받은 것도 KT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KT에서는 모르니까 한 구백 얼마 이것은 이 전화로, 이 고지서로 나와야 됩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그 고지서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정말 우려했던 것은 행정전화로도 돈을 내고 다시 기탁금으로도 돈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잘못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제가 몇 번 이 문제를 따져봤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가요,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 211억 원의 전화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211억 원. KT 회장을 제가 만났을 때 KT 회장이 직접비를 제외한 41억 원은 제주도로 환원하겠다. KT에서 KT의 이름이 나거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41억 원을 써 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도지사님, 선배님이 알아서…….”, “41억 원은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1억 원에서 41억 원이 온 거거든요.
   41억 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요금을 41억 원을 뺀 170억 원, 실은 170억 원이 전화요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일 잘해 놓고 거기서 준 돈까지 전화요금으로 깠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211억 원이라 그러고 41억 원은 KT에서 준 거라고 하자 하는, 그런 문제를 오해가 없이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왜 이것을 전화요금에서 뺐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탁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여기에 포함될 게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될 것 같고,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이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두 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됐고, 또 기간이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미흡하거나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는 백년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제가 항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지사께서 사과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내에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가 제주해군기지입니다. 물론 우근민 지사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해군기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정입니다, 절차.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제주지역 사회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7대 자연경관 역시도 저는 원칙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정만 되면 된다는, 행정의 강압감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그것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들께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결과를 낳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과정과 절차를 더욱더 중요시하면서 하신다면 그런 업적들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 다소 아쉽겠지만 이 정도로 지사님의 입장표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것은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을 못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불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의사당에 오는 게 아니고 도민들 앞에 선다는 그런 각오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9대 후반기 제주의정의 출발을 알렸던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FTA에 따른 피해대책과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중 FTA에서 제주 농업의 피해 최소화와 활로 개척을 위해 적극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제주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상임위를 배정받다 보니 업무파악이 덜 되어 선진의정을 향한 스타트가 늦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움은 후반기 의정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최대 이슈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의 회계처리 불투명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들로부터 모금된 전화투표 기탁금 56억 7,000만 원 중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명한 회계절차 없이 행정전화요금으로 대납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 예비비 전용 등 변칙적인 예산 운용은 도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찬사를 받는 이유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행정집행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도정에 촉구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회도 주어진 몫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하고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전반기와 현재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의 역할 문제입니다.
   11억 원이나 투입되어 용역이 실시되는 등 2008년부터 추진돼 오다 백지화된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과도한 예산 낭비문제, 부지 조성 취지에 맞게 공익성과 시민 복지의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돌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 활용문제, 주류 도매업체를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을 위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특혜 의혹이 결국 감사위원회에 의해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삼다수 유통 대리점 선정 문제, 일관성 없는 행정과 고도 완화에 따른 법령 위반, 특혜 시비가 불거진 연동 그린시티 문제,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 등 의회가 짚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보며 항후에라도 필요성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통해 의혹의 해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혹 해소에 있어서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원칙의 문제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집행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의회, 제 목소리를 다 내는, 진심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환경축제인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제주 WCC에 149개국 4,000여 명이 등록하는 등 행사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WCC에 앞서 열리는 세계지방정상포럼에 관심을 보이는 등 참여 열기도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 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과 집행부, 우리 의회도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무사히 지났지만 앞으로 올 태풍과 폭우 등 재난에도 미리미리 대비하여 안전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사를 촉구합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마도 막바지에 이르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두 달 가까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면서 연찬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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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위성곤    윤춘광   
   기권의원(2인)
   오충진    방문추   
2.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진영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7.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반대의원(3인)
   안창남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강경식    박희수   
1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3.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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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8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승하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    오충진    허창옥    현우범
•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행정부지사    김형선
•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허은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