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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8월 21일(화) 10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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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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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모레가 더위가 그친다고 하는 처서입니다.
   더위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도 우리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하루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도민 모두가 윈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제29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단 하루의 회기로 이번 임시회를 갖는 취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점, 그리고 올해 말 치러질 대선에서 정당별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시뮬레이션 검증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중지시켜 시간을 가지고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군복합항을 가장한 해군기지 건설을 경계하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항지 중심의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으로써 갈등 해소와 지역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져 온 해군기지 문제는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오늘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 의사가 무시된 일련의 과정과 변칙적으로 진행되어 온 법적 절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우선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단호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에 진솔한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봅니다.
   내심은 해군기지인데, 이 내심을 감추고 주민과 만나려니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만나줄 턱이 없습니다.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를 중단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언어로는 강정주민들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고민과 아픔, 남모를 상처와 절망감, 어떻게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해 줘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고 풀어 주려는 의지가 묻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 과정에서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정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려면 해군기지가 아닌 기항지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돼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공사 추진 전에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도 본회의에서 여야 전체의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특히 2011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는 해군기항지를 전제로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 구성과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의회도 여야를 떠나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이 부대조건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의결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를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기항지로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부대의견인 기항지를 전제로 무역항으로의 지정문제, 관제권의 문제,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 크루즈 선박 전용 터미널이나 함상공원 건설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국회의 의결이 존중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무늬만 민·군복합항으로 가고 있음에도 시뮬레이션 검증만 끝나면 모든 걸 접어두고 가겠다는 생각은 제주의 미래는 물론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강정마을 주민, 나아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오늘 도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5년여에 걸친 갈등과 대립 탓에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 것은, 인권침해와 구속기소, 고소·고발, 토지수용으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 오랜 싸움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한 문제, 차량압류 등 현실적인 고통이 마을 분위기를 너무나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도정은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덮어두고 시뮬레이션 검증만 잘되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강정마을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도, 풀지 못할 난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적성산(土積成山), 흙이 모이면 산을 이룹니다. 강정문제도 처음부터 흙을 쌓아 나가는 심정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타래는 분명히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그 실타래를 찾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