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2년 9월 21일(금요일) 14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덴빈’으로 인한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16호 태풍 ‘산바’가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며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57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태풍 산바’로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일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해진 태풍의 원인이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탓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씨앗은 자신보다 몇 배나 무거운 흙더미를 밀어 올리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희망의 미래라는 새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 올리는 순간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환경올림픽인 2012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총회 역사상 최초로 개최지인 제주의 이름을 내건 선언문을 채택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WCC에서는 제주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독특한 해양생태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등 다섯 개의 제주형 의제가 모두 채택되는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은 논란이 이어지자 부결됐지만 이번 총회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문제해결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정말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진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이외에도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의 환경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환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한 환경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도민 모두의 지원과 참여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탐라대전은 비록 태풍 ‘산바’로 인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해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7억여 원이 소요된 탐라문화제와 비교해 볼 때 2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도민들의 참여 열기와 그 성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풍 등 최악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람객에 대한 부실한 편의제공 등의 문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도민참여형 축제임을 내세웠음에도 자발적인 도민참여는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등에 관례적으로 동원되어 관객을 대신하여 채워지고 무대주변의 돌멩이를 나르고 잡초제거에 이르기까지 동원되어지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피해 복구참여와 세계자연보전총회, 탐라대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도민 여러분, 자원봉사자와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인과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문제는 사업자의 입안 제안 철회로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도정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제주도정의 시각만이 아닌 도민들의 눈과 입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의회는 더욱더 견제의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제5단계 제도개선 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의회 소관으로 두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과 결정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특별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도지사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주는 최대 숙원사업인 제주신공항 건설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FTA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성 등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습니다. 대선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핵심공약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도민 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적정생산량인 약 56만 톤 내외로 관측됐습니다. 당도는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나 좋은 품질이 예상되고 지난 태풍으로 육지부의 배와 사과가 심각한 피해를 보면서 가격도 호조를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파종되어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가을밭작물의 가격도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땀흘려 가꾼 농업인 여러분에게 고소득을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계 건축계의 최고 거장으로 손꼽아 왔던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는 세계 건축사에 기념비로 남을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건축은 그저 건물자체의 목적뿐만 아니고 랜드마크, 혹은 예술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증원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 데 대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인 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능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발전의 기틀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복수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의회의 별정직·계약직·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의 권한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정직은 단 한 명뿐입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선택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피만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제약되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정책을 세우면 의회는 이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잘못을 가려 의결해 줄 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약하면 도정이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 버리고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유일하게 특별법으로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준 것도 강력한 지사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일환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의 외면과 비협조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우리 의회가 요청한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 도의회의 인력충원은 특정인의 영향력이 좌우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폐단을 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배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과 지금부터 의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별정직 채용으로 인한 승진의 문제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삶과 실업과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로 지새고 있는 우리 유능한 청년실업자들의 모습이 지금 더욱더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 승진의 문제가 이들의 생존권보다 더욱 절박한 것이고 이들 앞에서 과연 생존권의 문제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 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다른 모든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제주사회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에서 일어나는 비전문성으로 인한 중복, 낭비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민간차원의 복지서비스가 거의 전무하여 서비스 소외지역인 추자도, 우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4년의 임기 중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적 성장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에 과연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자성의 기회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역사 앞에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없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도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