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9회 제1차 본회의 2012 . 09 . 21.(금)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9월 21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자유발언(안창남 의원)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자유발언(안창남 의원)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2년 9월 21일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창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출안건으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철회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철수·안용찬)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정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위원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제295회 임시회 시 의회가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표명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제주교육은 최근 대입 수능 3년 연속 전국 1위, 시도교육청평가 전국최우수교육청, 청렴도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미래는 급격히도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변화의 가속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 경제의 글로벌화, 다문화의 공존 등 미래의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한 교육의 응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유아 무상교육과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 교육체제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이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받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제주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제주 전 지역 권역별 일곱 차례에 걸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열기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전국 최초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모토 아래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성,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밥상머리 교육과 사회의 자원과 재원을 활용한 제주교육 기부운동 등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활동인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발전과 맞물려 있기에 앞으로도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본질적 의무와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교육도시를 향한 제주교육의 열정과 노력이 제주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교육이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3억 원이 증액된 7,779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214억 원과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2억 원을 조정하여 총 5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사업에 246억 원을 반영했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15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75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강화와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예체능 교육 강화를 위한 악기구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단련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최상의 투자로 일컬어집니다. 이에 국내 각 지역과 선진국들이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에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제주교육 지표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낸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창남 의원)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험과 능력이 있을지언정 의회의 본래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회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문제점으로 인사권 미독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됐습니다. 또 현행 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51.8%가 당연하지 않다고 했으며, 반면 18.1%만 당연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인사권 독립은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요청이자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일부요구에 대하여 그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단지 이런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한다고 공무원노조에서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이런 압력을 어느 지방의회가 용납하겠습니까?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원들은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의의 길을 걷겠다는데 그저 자신의 자리 때문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협의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는 도지사가 공무원노조의 행동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저 소문이길 바랍니다.
   제주특별법 제14조에 의회 직원의 임용은 자치조직권에 특례를 두어 조례에 위임을 했고 조례는 의장이 일반직을 제외한 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인사의 임명권자인 의장이 정원조정권을 가진 도지사와 정원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의회가 타 시도 광역의회와 비교해서 의회에서 직접 채용한 별정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의회의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회 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일반직 전문위원 1명을 빼고는 10개 상임위 모두 의회에서 임용한 별정직입니다. 우리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비율이 14.3%로 전국시도의회 4급 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평균비율 2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우리처럼 반발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보좌기능을 두고 있지만 우리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칭만 다를 뿐 서울, 부산, 대구 등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좌요원들이 수석전문위원실 산하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를 흡수하여 행정시는 물론이고 광역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면 현재 정책자문위원의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소신과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 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입니다.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께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인사를 채용할 때 또한 공무원노조가 성명도 내고 피켓도 들어서 시위를 벌여줄 것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처음으로
(14시4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본 의원도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참의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고 제주도민을 위한 과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주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외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멕시코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레고레타가 눈을 감기 바로 1년 전 자신의 열정과 영혼을 담은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제주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사 델 아구아입니다.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사실은 도정도 부인 못 할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소중한 문화유산이니 철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63%,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26%였습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언론과 방송, 관련전문가와 대학생들까지 카사 델 아구아를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도 수많은 사람이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는 엄격한 법잣대를 유예하거나 예외사항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독 제주도정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레고레타 아들의 기자회견을 도에서 준비하고 기자들에게 알림문자를 보낸 것도 일각에서는 점점 거세어지는 철거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이벤트성 기획입국이었다, 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철거 위기에 몰린 세계 거장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뛰어다녔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만 고집하는 불통의 제주도정에 대해 이제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숱한 외침들에 대해 제주도정은 정책 반영을 하기는커녕 계속 시간만 끌다가 유야무야해 버린 적들이 많습니다. 도민이 도의회 의원들에게 부여해 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고귀한 기능을 희석시켜 버리고 있는 제주도정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계를 느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5기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7대자연경관에 이어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세계화 작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챙겨야 큰 것을 잃지 않는 법이죠.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챙기지 못한다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세계화 작업은 한낱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사실 카사 델 아구아를 보존하고 지키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문화부 차관이 카사 델 아구아를 직접 방문해서 문화부라면 땅을 매입해 벌써 해결했을 문제라고 해법을 내놓았겠습니까?
   건축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ID가 건축물 무상제공 의지를 밝혔듯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 또한 이에 상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이익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도민에게 비난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철거된다면 부영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파괴를 이끈 악덕기업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며 반드시 제주도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마인드가 없는 도정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법전에 사로잡히면 문화를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야만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대로 철거하게 된다면 문화파괴자로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 아들딸들에게 물려주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제주의 자랑이 될 세계적 건축가 레고레타의 유작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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