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 14시 개식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개회사에 앞서서 지난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 7,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던 흑룡의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출범시켰던 우리 의정은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올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일간의 기간 동안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명제를 구현하는 초석을 놓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새해 예산안 심의·확정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임하면서 겨울눈을 피우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 혹한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바로 겨울눈입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시에 매달린 잎들을 말려버리고 수맥을 닫습니다. 대신에 봄에 피울 눈을 준비해 놓는데 이 눈이 바로 겨울눈입니다. 겨울눈이 알차게 성장하여 새봄에 푸른 실록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처럼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이런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도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9.4% 증가한 3조 3,667억 원 규모이고, 교육비도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7,721억 원 규모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오랜 경기침체, 세수 감소, 법정의무 경비의 급증 등 그 어느 때보다 제주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해 예산안이 제주의 미래를 보고 잘 짜여져 있는지 곰곰이 따져 봐야겠습니다.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제주의 신성장 동력 등 미래산업 육성과 실질적인 FTA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이며, 도민의 복지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임을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은 여느 때와 다르게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잘잘못뿐만 아니라 비리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철저히 파헤쳐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도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창의력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 완급 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제주의 장래를 위해 진솔한 고언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민생 의회와 복지 의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다양한 의안처리 과정을 통해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더 나은 미래’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50년, 100년 후를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제주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화함으로써 점점 가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 간에 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제주 말산업 특구지정 등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브랜드 가치를 살려 나간다면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은 현실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FTA 대응책 마련, 해군기지 문제해결 등 제주의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 사업, 대량 살처분 가축 저장 매립시설 사업 등의 현안사업들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제2차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요즘 유배 중이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하는 자세를 묻는 제자에게 써서 보냈다는 두 글자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바로 ‘각고’입니다. 뼈에 새기는 아픔을 참고 힘쓰라는 뜻입니다. ‘각고’의 자세로 정례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9대 도의회 4년의 임기는 도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익복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의회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용기와 절제도 필요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우직한 낙타입니다. 우직한 낙타처럼 스스로 도민의 상식을 나침반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거침없이 걸어갑시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스함을 함께 나눕시다.
‘주면서 기쁘고, 받아서 고맙고, 지켜보면서 흐뭇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제주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변화되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