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1차 본회의 2012 . 11 . 12.(월)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18건, 의견청취 1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8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안 2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국제테니스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2012년 11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8일 교섭단체로 등록된 희망연대 원내대표인 강경식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먼 바다와 들판, 시장과 산업현장 등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제주의 미래를 일궈 가시는 도민 여러분, 제주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가 제6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역량 부문 대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FTA 시대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도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주 백년대계를 대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관건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튼튼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사회복지 안전망도 튼실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재정 문제이고 국내 자치단체들 중에도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어온 분야가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지방채 발행 규모 연간 1,000억 원 이내 제한, 신규 세원 발굴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연간 1,000억 원씩 감소하던 가용재원이 다시 늘기 시작해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에 1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지방세도 1,000억 원이 증가하여 연간 6,64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총채무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총채무는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2년간 1,400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2013년 내년에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이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부차입을 제로화하면서도 예산 총규모를 2012년 대비 9.4% 늘려 총 3조 3,6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화의 증거인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저성장 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의 개선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가용재원은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출 증가액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입하여 사상 최초로 복지재정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분야에 과감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FTA 관련 예산을 금년 1,682억 원에서 15%가 증가한 1,931억 원으로 늘리고, 대중교통과 주차난 해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4대 위기 극복, 수출 제주의 기반 구축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등을 통한 제주경제 영토의 세계적 확장, 제주환경문화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 향토자원 및 청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개척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은 도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토인 ‘변화와 개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올 해 1차 산업 조수입 3조 원 시대 개막,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완성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 조기 달성,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 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0년 이후로 제주의 순유입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분들보다 제주에 살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제주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3년 새해 도정 목표를 ‘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새해야말로 제주사회가 내실을 다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성장의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결코 작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 정책 등은 영세기업이 절대 다수인 제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과 연계한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민선시대 이래 처음으로 사회복지 재정 20%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은 튼튼한 제주를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내년, 우리 제주가 지향해 왔던 정책목표들을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달성함으로써 튼튼한 제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자 합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3대 정책 기본방향은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 체제 구축, 1차 산업, 관광, 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 체제의 구축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민선 5기 도정이 추진해 온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 중에서 신규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입니다.
   농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제주의 1차 산업이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농정방향도 농업이 강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농이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소농 보호 및 육성을 위해 5대 영농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 기계화를 위한 암반제거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소형 육묘장 시설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세농가, 고령농가, 여성농가, 다문화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대응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주요 밭작물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역 및 통상관련 제도개선,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감귤원 토양피복 자재 사업비 확대, FTA기금 수산 분야 적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면세유 공급 확대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친환경 기반구축, 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등에 17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땅심을 살리기 위하여 가축분 퇴비 반값 공급 확대로 생산비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전문판매장 설치, 상품화 가공시설 등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농산물원종장과 더불어 내년에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설치가 확정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산 종자 수출지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 연중출하체제 구축을 위해 2010년 감귤 재배 총면적 대비 14%였던 만감류 시설재배 면적을 2014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 차원에서 타이벡 사업 지원은 내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귤은 대한민국 대표 과일입니다. 생산량을 고려할 때 제주감귤은 식품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식품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로서 감귤식품산업단지 사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귤식품산업단지를 대한민국 수출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단지 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감귤식품 R&D, 생산의 집적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용암해수단지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흑우, 제주마, 돼지 등 재래가축에 대한 유전자원은행을 구축하고 말산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주해양수산산업은 그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제주의 바다는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할 만큼 광대할 뿐만 아니라 해류와 기후의 특성상 다양한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우도의 홍해삼, 추자도의 참치·멍게 등을 활용한 양식섬 만들기 5개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어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제수역사무국의 무병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의 홍해삼 시장 규모는 대략 3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수산업이 반드시 개척해야 할 시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홋카이도산 6돌기 홍해삼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산 홍해삼 신품종 종묘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해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기초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의 두 번째 분야는 수출 제조업 육성 및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수출 제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제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 내야 할 과업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60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바이오 뷰티산업, 제약업 등과 더불어 첨단부품 제조업 육성이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 부존자원, 도내 대학의 우수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출 제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제주의 대표 수출상품 공모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이제 수출 유관기관들이 제주에 모두 갖춰졌습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수출정책의 혜택을 제주의 수출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수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설립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 번째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내수서비스업 지원 및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다섯 가지 정책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첫째, 외국 직항노선은 2011년 26개 노선에서 올해 36개 노선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40개 노선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제주～인천 국제선 환승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국제선 환승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국내외 뱃길 노선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중국～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를 유치하고, 제주기점 취항 여객선도 2012년 8개 항로 15척에서 2013년에는 10개 항로 17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 신공항은 관광객 접근성 확대는 물론이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 조사비 1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중앙 정치권의 대선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부탁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자본의 유치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 대상국을 미국·일본·러시아·중동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 유수 대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관광진흥기금을 현재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테마 상품인 크루즈관광, 인센티브투어, 문화공연상품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크루즈 박람회 제주유치를 견인하고,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항으로 발돋움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올해 80회에 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6회, 36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3대 크루즈선사가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센티브투어단 유치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주의 문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문화공연상품 공모사업에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분야와의 과감한 합작투자 프로그램도 고려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동네 슈퍼, 옷가게 등의 도·소매업, 식당, 세탁소, 이·미용업, 전통재래시장 등의 내수 서비스업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및 보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물경제의 활성화 및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여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골목상권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과 공동물류 운영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닥쳐올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매우 긍정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2013년 한 해 1,571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출산율 증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셋째 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당 10억 원씩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어르신인 노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무료 이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전문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차량도 추가로 10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센터 및 보조기구 대여소 장비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보다 넓히겠습니다.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가칭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 도입을 통하여 양성평등프로그램을 예산으로 구체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인물로 기리기 위하여 김만덕 기념관을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시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심야약국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이용자가 6,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6개소에서 12개소로 두 배 늘려 나가고, 관련 비용도 전액 제주도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촘촘한 사회복지 연결망을 견고히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도민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 세대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 여성과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시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주요 경제 정책인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제조업, 중소기업 육성 등과 연계한 일자리가 규모 있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금년 10월까지 7,17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희망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5,4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도, 청년 Job Fair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는 투명한 채용문화 확산과 더불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 및 기업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실시한 정기공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보완하여 2013년부터는 4월과 9월에 정례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 정책은 제주지역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57개 사회적기업에서 5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이제 지역적, 국가적 수준을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가치 및 문화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연계하여 2013년 정식 출범하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 수립·추진, 2012 WCC 제주형 의제 지원 및 후속조치,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 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관지역입니다. 국가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약 2,645억 원의 사회적 순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제주 전선 지중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제주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해녀축제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해녀문화가 세계의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착실히 준비하고, 의료 지원과 노후보장 등을 적극 확대하는 해녀복지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올해 9월 처음 개최한 탐라대전은 120만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대 해상교류국가였던 탐라국의 혼과 기백을 되살리는 제주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제주문화예술은 내용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전체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지역·계층·경제·사회적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물, 청정한 자원 등에서 얻어진 이익은 도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주력하고 있는 풍력,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세계 최초의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 등은 미래 변화와 산업 융합 발전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풍력개발사업에 마을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주택, 빌딩 등 소비자형 실용화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구도심의 매력을 되살리고 신도심의 경쟁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산남·북 균형발전의 문제도 접근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자연경관 가치에 걸맞은 미래계획을 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옛 도심 활성화, 야간 관광지 활용, 도시 재생효과,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쇼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남·산북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신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재활전문센터,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대학유치 등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 버스 정류소 및 승차대 시설 개선, 시외버스 터미널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도민이 최대한 함께 공유하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주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현안입니다. 저는 여야 합의와 정부의 수용 등을 통해 제시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특히 국회에서 권고한 실질적인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공정한 검증 등의 내용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뮬레이션 검증 문제를 마무리해 제대로된 민·군 복합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가 확정한 지역발전계획 등 정부 지원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참배와 과거사 극복의 의지를 통해 제주4·3의 보다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과 관련해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선 시작한 동티모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민관 합동 현지조사에 이어 내년에 시범적으로 의료 소모성 기자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도내 봉사단체가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또 어떤 흐름과 변화가 도전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해도 민선 5기 제주도정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드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해 나가는 데 도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한 섬관광정책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매년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600만 명 정도가 찾는 인구 140만 명의 섬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활력이 없고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 미국 하와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1,000만 관광 제주가 수준 높고 친절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0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의 의정과 행정을 총결산하고, 2013년도의 교육방향과 정책을 기획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개막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공모에서 의정역량 부문 대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정신을 올곧게 구현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으로 온 도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교육 역시 수능성적, 시·도교육청 평가, 청렴도, 그 외에도 여러 업무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보조를 잘 맞추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는 오로지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의회와 교육당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첩첩이 쌓인 중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큰 노고를 감당하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는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주문에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코자 합니다.
   프랑스의 천재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왜’와 ‘어떻게’에 대하여 이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대개‘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찾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게 부과해야 할 벌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자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현재 인간세계는 ‘왜’라고 묻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도 ‘왜’라고 묻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생길 때마다 ‘왜’라고 물으면서 책임 시비부터 가리기보다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고 근본책을 찾아내서 실천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의 단계에서는 ‘왜’를 탐구하는 태도를 배우고, 그 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배우는 게 순서입니다. 사회와 학교는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의 거대한 틀 속에 학교문화가 하나의 원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가 나서서 사회문화와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와 학교가 동시에 줄탁하듯 자정과 쇄신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최근의 교육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현실을 알리며 사회에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제주교육은 2012년과 2013년에도 변함없이 창의·인성교육, 세방화 교육, 교육복지와 교육 신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뭉뚱그려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꽃을 피워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행복설계 진로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박람회 및 취업아카데미 운영 등 특성화고의 취업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감성 충만 예술교육의 실현입니다.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자아 표현과 타인 배려 및 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교당 1개 이상의 문화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미술 영재학급 운영 등 문화예술 지원활동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학력신장 맞춤교육의 강화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및 ‘모다들엉 학력 향상제’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내실화와 맞춤식 수업 컨설팅 장학활동을 펼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극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심신단련 건강교육의 확산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여 1학생 1스포츠 익히기 및 오름과 올렛길 걷기를 통하여 체력 증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등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 소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가 증가한 7,72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비록 비율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빠듯한 살림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6,22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68억 원이며,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하지 않아 학비 부담을 계속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가 4,46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11억 원, 교육복지 지원 797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비 56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은 분교장으로 개편이지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번에는 특히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에 290억 원, 학교급식 지원에 274억 원, 지방채 상환 51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이 예산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의 제주교육은 올해 제주교육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지표 역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대 교육감 공약 실천과제를 근간으로 4대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그리고 1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은 미래의 창조적 인간을 육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교육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기본생활태도와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몸소 느끼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과학·영재교육, 독서·토론·논술교육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방이 중요한 교육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미래를 위한 스마트교육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주어교육과 제주전통문화교육에도 꾸준히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비 및 수련활동비, 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강화와 함께 탄탄한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신뢰의 교육행정은 교육 수요자의 참여와 역량을 제고하여 제주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선생님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가 날줄·씨줄처럼 상호 교직(交織)하는 가운데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간적 신뢰의 토대를 쌓아서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의 주요 교육시책과 함께 4대 역점과제인 희망설계 진로교육, 감성 충만 예술교육, 학력 향상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 등 지·덕·체의 각 영역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천혜 자연환경의 보고인 제주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 교육과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을 확대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의 역점과제 추진실적, 201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교육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보편적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보편적 단계는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애정을 받고, 남에게 투사(投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사랑을 자기 주위의 사방팔방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사방팔방에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개념을 자각하게 되면 정신의 지평이 넓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의 바탕 위에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물질 만능 세상’을 ‘정신 중심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쉴 틈 없이 마라톤 일정을 소화해 내실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의·의결에 있어서 교육투자의 절실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힘차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장우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처음으로
(15시19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기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      처음으로
(15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2012～2016)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안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직면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상황을 도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법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도표에 나와 있듯이 내년부터는 만 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은 물론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2014년도에는 만 4·5세 교육비 전액과 만 3세 교육비의 30%를 지원하다가 2015년도에는 만 3·4·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134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290억 원의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도교육청의 추계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약 450억 원, 2015년도에는 약 600억 원가량에 달하고 있어서 누리과정 시행 첫 해 대비 완성연도 사이의 4년간의 비용은 약 4.5배나 증가한 액수가 될 정도입니다.
   당장 교육청은 내년도의 290억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교육환경이 다양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급당 인원 감축,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돌봄의 문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의무교육단계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며, 심지어 정부가 당초 추진하였던 인조잔디운동장이 내구연한에 도달하면서 개·보수나 막대한 폐기처리의 문제 등 교육환경 개선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현안사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던 방과후학교와 유아교육, 교육복지 투자사업 등이 일괄 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경우 신도심권 집중화에 따라 신제주와 노형지구의 학교들이 과밀화를 넘어 거대화됨으로써 교육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학교를 신설하지 못할 경우 공교육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상보육비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을 때 지방교육은 물론 보육정책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재정과 보육재정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별도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태반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재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로 축소함으로써 1조 원에서 1조 8,000억 원까지의 국고지원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정된 제주교육재정 운용의 대전제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대전제를 위하여 당장 정부로 하여금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도내 보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로 하여금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고 예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2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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