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2 . 12 . 17.(월)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2월 17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분자유발언(강경식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흑룡의 해 임진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주변국들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내외 경제가 본격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는 우리의 제주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정에는 많은 변화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관광객 1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년 제주 외항에는 약 이틀에 한 번꼴인 150여 회에 걸쳐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을 앞당겨야 합니다. 아직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률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최대 전력공급량 중 15만㎾를 해저송전선로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가동 중단 및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도내 에너지 자급률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풍력발전,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등은 만성적 전력부족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년도 국고보조금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자체에서 우리 제주도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사업에 787억 원이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알겠지만 전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과제도 많습니다. 금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통하여 공직을 보는 도민과 국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 접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금년에는 볼라벤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교통시설은 물론 주요 항만 등 기반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서귀포항 등 공공시설 복구비로 총 836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항구 복구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농작물과 수산업 등에도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동채소의 적기 출하를 위한 항공물류는 제주농업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항공사와 협의 결과 지난 12월 13일부터 그동안 중단되었던 중대형 항공기 오전시간대 투입이 재개되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임시회를 맞아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의 편성, 서귀포항 복구 공사 575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처리,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수출 1조 원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등에 연간 30억 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를 위하여 5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자보전 없이는 의료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의료원은 매년 40억 원, 서귀포의료원은 3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함께 적자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보육료 지방비 추가 부담액 중 41.5%인 27억 원이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0억 원이 증가한 3조 4,3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4억 원이 증가한 2조 2,78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7,04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으로 국내외의 저성장 기조와 연계하여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주발전프로젝트들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2년 한 해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에도 튼튼한 제주 만들기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면서 커다란 보람과 알찬 결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자세한 설명은 전산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3.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도 열흘 남짓 남은 세밑입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제주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인성과 학력을 균형 있게 갖춘 우리 사회 미래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과 교육 공동체의 한결같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올 한 해 우리 제주교육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이처럼 보람 있었던 2012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찬 2013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원이 늘어난 7,837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 5분자유발언(강경식 의원)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귀포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국 6개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 역시 낙후된 공공의료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비 312억 원, 장비 지원 예산 50억 원 등 36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월 1일 재활병원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었고 현재 민간병원 2개를 포함한 도내 3개 의료기관이 응모한 상태로 조만간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활병원의 원래 취지는 영리성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취약지구인 서귀포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 공공의료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놓고도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되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활병원도 도민의 공감대를 통하여 지방의료원처럼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 사무위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공식 안건상정을 통한 의견을 묻지 않고 상임위 간담회만 1회 개최한 후 위탁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루어지고 사무위탁 조례까지 무시한 공모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간 특혜라는 문제 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사업으로 당연히 운영 또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우근민 도정 공약이행계획에도 장애인재활센터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복지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자에 의한 운영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확대보다 수익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은 대부분 국립대학병원과 적십자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오로지 호남권역만 사립대학인 조선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병원 위탁운영은 일반사무 위탁운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위탁기간이 만료된다하더라도 중간에 위탁업자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병원을 짓고 장비를 구하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민간업자가 위탁받아 원하는 기간까지 장사를 시켜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재활병원 공모 심사기준에 공공의료, 공공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밝힌 재활병원 위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위탁기관의 재정상태와 재활치료경력이 핵심 평가요소이고 공익성, 공공성, 제주도 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심사기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공모심사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경험과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업자가 선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재활병원의 애초 설립 취지는 공익성에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재활병원 위탁기관 공모와 심사절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귀포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공멸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미 BTL사업으로 360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가 민간에 위탁되어 서귀포의료원과 경쟁 관계에 놓이면 필히 두 의료기관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성 있는 내과 등의 개설요구가 이어지고 수용이 이루어지면 서귀포의료원과의 중복 및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   
   서귀포재활병원 운영방법은 산남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공공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3개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비슷한 시기에 신축되고 오픈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구인 서귀포에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은 병원시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좋은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고 나아가 제주대병원이나 육지 지방대학병원등과의 협력 진료 관계를 강화하여 MOU를 체결하면 서귀포지역에서 매우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업자로의 재활병원 위탁은 또 다른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전면 중단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식 의원의 발언대로 서귀포에 건립되는 제주도 재활병원이 만약에 민간으로 위탁이 됐다 했을 경우 특혜 의혹, 특혜 시비가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적자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재활병원을 민간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 기능의 약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듯이 재활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탁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공모 절차 다 해서 선정한 다음에 조례에서 그게 통과되지 못한다면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