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2월 18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개회사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의 이 회의는 KCTV를 통해서 전 도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군기지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우근민 지사께서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의 수장의 입장에서 의회와 사전에 수용에 대한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근민 지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말미에 도민들이 볼 때 참 희한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근민 지사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희한한 친구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감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척박한 땅이라 여겨지던 우리 제주도가 풍요와 번영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국가 경제 또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정, 제주교육행정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시대적 사명의 무게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걸이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2013년 올 한 해는 도민 모든 분들께 희망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제주도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다짐으로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새해 주요업무의 보고와 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 내의 4개 교섭단체로부터 대표들의 연설을 통해 도의회 내 교섭단체의 활동 방향도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사인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한진그룹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민 여러분의 곁으로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문단 회의와 민생의회, 복지의회 실현을 위한 41명의 도의원들의 현장 방문 활동과 간담회, 토론회 등 부단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로 하는 현안입니다.
제주4·3 문제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 또한 오랜 시간 도민들에게 갈등을 부추기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디딤돌로 조속한 착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FTA 문제는 제주의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염려로 농민은 물론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정부가 해결하도록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도민 모두가 결집된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근민 도정이 실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첫째, 지역 경제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와 맞물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수식어는 제주도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기회와 도전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1·2·3차 산업 전반에 대해 부분별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실적을 위한 행정, 통계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이 얘기했고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만이 느끼는 불황이 없는 제주도가 아닌 지역의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황이 없는 제주도를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문제입니다.
지방재정 전체 규모의 2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 운영 역시 전국의 획일적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계층과 대상은 소외되고 탁상행정에 의한 복지 서비스, 중복된 복지 서비스, 비전문가들에 의한 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서비스로 헝클어진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 개발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개발에 따른 공동체 정신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해 더욱 원대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인성교육의 문제, 학력위주교육으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제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며 우리는 그들을 건강하게 키워 나가야 할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한 청소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화와 소통은 말이 아닌 가슴으로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없는 자가 가진 자를 향한 배려가 아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무렵에야 비로소 날갯짓한다.”는 유명한 어구를 남겼습니다. 사회의 현상에 대해 그 사태가, 그 시대가 끝나서 진정할 때쯤 그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우리는 모두 도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도 머지않아 황혼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황혼에 이를 즈음이면 침묵하고 방관하던 도민들은 우리들의 지난 행적에 대해 심판하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 미네르바의 부엉이 날갯짓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교육의원 선출의 존치 여부와 그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 행정체제개편 논란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과연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하고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을 대변해 나가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의 이익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라는 큰 틀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도정의 올바른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도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도정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줄 알고 불의와 타협치 않는 올바르고 건강한 의원이 가득한 의회,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 제주도를 위해 헌신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7세기에는 탐라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덕판배를 타고 당나라와 일본까지 먼 거리를 항해하며 해양무역의 왕국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 도전정신이 번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탐라국의 번영을 일구었던 도전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인 조동화 선생께서는 이런 시구를 남기셨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120만 내외 도민이 함께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20만 내외 도민이 함께 꿈을 꾸면 위대한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의정의 문을 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미래 도전과제와 변화의 모습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창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