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2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민주통합당대표 박원철 의원, 새누리당대표 구성지 의원, 미래제주대표 강경찬 의원, 희망연대대표 허창옥 의원)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개의)
○의장 박희수 지금 방청석에는 신광초등학교 홍혁진 초등학생 어린이와 어머님께서 저희 의회를, 두 분 모자간이 온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과 2013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 2013년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서귀포시 모슬포 수산업협동조합 이재진 조합장 외 3인이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하루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민주통합당대표 박원철 의원, 새누리당대표 구성지 의원, 미래제주대표 강경찬 의원, 희망연대대표 허창옥 의원)
(14시2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고 대표연설 순서는 소속 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연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미래제주 대표의원, 희망연대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신 박원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2013년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영물일 뿐만 아니라 동면하며 웅크릴 줄 알고 허물을 벗어 재생함으로써 혁신과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올해는 낡은 관습과 사고, 제도의 틀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모든 일들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이유도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를 바꾸거나 벗겨내는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단단하게 굳어진 비늘에 갇힌 뱀처럼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는 북핵 문제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매우 극심한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두 번의 선거를 관통하는 민심의 요구 또한 민생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선 새 정부의 출범은 민생을 살리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책과 같은 단기처방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과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두 번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 비록 야당이지만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에는 새 정부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절기상 대동강물이 풀리고 봄기운이 감돈다는 우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제주도 역시 꽁꽁 얼고 움츠리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그 정부의 성격이 어디에 있든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살펴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은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경제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따른 자연과의 관계, 정보기술의 확산, 문화적 다양성, 더 많은 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의 의제들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루 수용하고 소통하며 균형 있게 재설계해 나가는 태도를 취할 때 민생과 경제도 제자리를 찾고 지속가능성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정치는 물론이요,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에 이제 비로소 ‘사람’을 위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살고, 경제가 커져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의 활력도, 공동체의 통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발전을 열어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15년 전, 앤소니 기든스가 인간적 발전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했던 ‘제3의 길’을 우리는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은 메시지는 바로 ‘단순한 좌우의 조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요약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주장이 비타협적으로 부딪혀오곤 했던 것이 지난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전후에 우리 사회의 양상은 입장이나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와 민심이 요구하는 변화의 내용을 실사구시적으로 채워 나가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의 발굴 노력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늘 제기되는 사회통합도 현실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년 전, 앤소니 기든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성찰적 현대화’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시대, 새로운 발전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제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진로 모색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 사회통합, 재정,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론을 설파하며 출범했던 우근민 도정이 올해로 3년차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차분히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일자리 2만 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대도민 약속들을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 새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7대자연경관과 같이 이름은 화려하지만 여전히 안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무원 비리는 도민 사회에 불신만 더해 가고 있고 해마다 점증하는 강력 범죄와 각종 사건으로 제주공동체는 어느덧 불안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외자유치 명목으로 제주의 고유한 자산들이 팔려 나간다는 등의 문제제기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도 과연 어디가 끝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놓고 도정 스스로가 민·군복합항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해군과의 협력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강행에 따른 비판 여론은 오히려 강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단지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결과만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회피한다면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제주의 이익은 결국 무시된 채 제주공동체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지금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환경수도 등 겉으로는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지만 더 이상 안으로 곪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한낱 허명의 문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인정하고, 현실은 현실로서 직시하면서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앤소니 기든스의 인용을 통해 언급했듯이, 특히 제주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안고 있는 과제라는 사명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또 다시 다음 도정으로 이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해결의 관점에서 진지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정은 박근혜정부에게 제주의 현안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정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일주일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무거운 시대적 사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 제주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생각에 제주를 끼워 맞추는 소위 ‘코드 맞추기’ 방식으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결코 제주는 변방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실리와 성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권의 변동에 구애됨 없이 정권보다는 시대를 보고 시대 변화의 중심에 제주를 올려놓으려는 적극적이고 야심 찬 전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때만이 정부도 제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제주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를 ‘행복자치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롤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쟁적 시장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발전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반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반성의 중심에도 역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의 인간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의 언사들은 바로 더 이상 화폐나 시장의 논리로는 사람들의 행복은 물론, 한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UN이 직접 나서서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GDP와 같은 총량 중심의 경제측정 방식을 국내총행복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행복지수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초 지자체는 전국 최초로 행복지수를 도입해 행정 전반을 시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도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족을 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절반 이상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6년 동안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 도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주의 경제성적표가 과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드러나듯 제주는 여전히 국민경제 규모에 비추어 0.9%의 낮은 GRDP와 낮은 성장률, 높은 영세자영업자 비율과 높은 기초수급자 비율, 낮은 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근로시장 등 열악한 경제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은 무엇보다도 민생의 회복과 증진에 총 매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속 있는 경제 재편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륙경제 시스템에서 제주도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반값 항공료 실현과 도내 농수축산물의 물류비용을 대폭 줄여 나가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갖추는 노력 등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도정이 새롭게 설치한 ‘민생시책 추진단’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생시책추진단’은 말이 민생추진단이지 사실상 새 정부와의 연결선을 확보하는 차원의 한시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주의 민생사안을 전담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특화되고 강력한 추진기구로 재편성해야 할 필요가 없는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혹은 복지국가가 대세인 지금, 제주를 보편적 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정은 사실상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지만, 단지 검토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책 발굴 과정을 통해 복지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물경제의 활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 전략이어야 경제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 출구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일관된 지표의 발굴과 적용, 이에 따른 정책반영은 우선 갖춰야 할 제도입니다. 제도가 있어야 정책이 따라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실과의 협약으로 이뤄지는 특별자치도 평가체제에 ‘행복 지수’ 혹은 ‘삶의 질 지수’를 도입하여 도민들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가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 1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업구조 면에서 1차 산업은 여전히 비중이 높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도 감귤을 포함한 제주의 1차 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육성은 향후 제주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전히 무농약, 혹은 유기농 감귤 등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보장돼 있지 않아 판로 개척이 개별 농민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매우 허술한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1차 산업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그동안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어느덧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이를 이을 후속 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FTA 시대에 제주의 1차 산업은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나마 1차 산업 교육기관이나 대학 전공도 시류에 묻혀 자취를 감췄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1차 산업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업, 친환경 수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 1차 산업 관련 인프라의 구축, 적극적 시장 개척 등 제주 1차 산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환경수도 전략은 제주의 가치를 잘 반영한 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고 에너지산업을 대안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노력과 잘 연계한다면 환경수도는 제주의 산업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마치 실적 쌓기처럼 이름만 따놓고 실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수도로 가려면 무엇보다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를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탑동 매립과 같은 바다 매립이 추진되고, 비양도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이 기업 논리에 맡겨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풍력자원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대기업의 손으로 넘겨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제주 환경수도 전략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된 개혁과 동시에 추진할 때 원하는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자치도 특별법, WCC 특별법에 이어 또다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주의 지금은 늘 해 오던 대로, 혹은 자칫 폐쇄적 결과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우리 안의 논리와 담론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 세계를 보고, 변화를 읽어내며, 우리 제주의 오늘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탐색과 모색,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올해만큼이라도 우리 편, 남의 편 따지지 않고 모두가 제주의 문제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모색하는 한 해이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처한 민생을 제자리로 끌어올리는 일에 너, 나 할 것 없이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끊임없이 대화하되, 우선 가능한 일부터 실속 있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혁명기를 불꽃처럼 살았던 중국의 자유 영혼의 상징, 루쉰 선생의 조화석습(朝花夕拾) 이라는 경구를 새겨 봅니다. “아침 꽃을 저녁에 줍는다.”는 의미는 비단 매사에 조급히 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즉, 반응보다는 성찰과 사유를 중시하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현실 앞에서 깊은 사유와 탐색으로 큰 통찰을 끌어낸다면 그 실천은 훨씬 구체적이고 압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도민과 함께 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귀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신 구성지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성지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12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참담하고 유감스러운 도발행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렵게 지나왔지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비 고비마다 슬기롭고 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민 경제력 13위국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락할 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의 최근 사태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날에도 정부의 복지축소, 즉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은 소위 포퓰리즘적인 보편적 복지를 좋아합니다. 그리스와 더불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 위기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했습니다. 표심은 무차별적으로 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싫어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를 채택하지 않는 한 국가는 재산이 없는 것이고 징세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득한 후에 개인의 지갑을 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복지는 당연히 고부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서구의 복지선진국들이 고복지, 고부담에서 부담과 복지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유턴하는 이유를 우리는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로 실현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문제는 국가정책으로서 지방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늘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 정책 핵심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 시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증가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가계부담, 보육, 교육비, 생애주기별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시책을 정부 정책 방향과 공유하면서 함께 추진할 시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민생시책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사항을 도민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당과의 협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정치력의 실종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제주의 경제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0.2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도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신뢰정치가 필요합니다. 신뢰정치는 이념이 아닌 생활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정치 실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우선 정책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0년 5.0%대로 악화되더니, 2012년 2분기에는 7.6%까지 치솟으며 최근 5년 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취업가능 일자리 수 대비 취업건수 비율은 2009년 46.5%에서 2011년 32.6%까지 하락했습니다. 민선 5기 2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3,17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11월 기준으로 도정이 주력하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유치 부문은 각각 45.7%, 28.7%, 36.4%의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절반을 밑돌면서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을 살펴본 결과 12개 광역자치단체 중 21.2%로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10.3%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숫자 늘리기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향후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고용친화적 일자리, 고용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정치 실천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최대 화두인 제주4ㆍ3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4·3 해결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 공약에 채택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영령들을 추모했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주4·3과 관련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해 나가겠다고 유족들에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제주4·3희생자의 유족과 함께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성장 전략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바로 우리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세계의 농축수산물과의 경합으로 우리 농어촌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명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감귤류가 협상 제외가 되더라도 현행 관세율 50%의 오렌지와 30%의 레몬에 대한 충분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동식물 검역규정도 중국이 다른 무역협정에서 이미 지역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진정한 대책은 감귤이나 월동채소의 개별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에 앞서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농가부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제에 FTA 대응 사업계획으로 과감한 1차 산업구조를 개혁해 보자는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농업의 연속선상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여건을 활용하여 대규모 한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외 휴양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단지를 만들고, 유명 한의 유치와 더불어 제주도 전역에 걸쳐 기후 풍토에 맞는 한약초를 계약 재배하여 한방단지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농업체계를 바꾸어 농민들의 수익을 늘리고, 유명한 한방단지로 키워 나간다고 하면, 국내외 많은 사람이 유입될 뿐 아니라 한방 활성화가 되고 한약초를 재배하여 관행농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환상적 협동산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진정한 FTA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어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공항과 제주노선의 점유율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항공수송 실적에 따르면, 제주공항 이용객은 출발기준으로 국내선 861만 명, 국제선 108만 명 등 96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년 후인 2016년에는 연간 여객 처리능력 2,30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2011년 확정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포화시점이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늦게나마 국회가 제주공항 개발 조사비 5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공약 등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와 절충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관련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전력시장,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정부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기술검증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광역권별로 특화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최종 선정에 있어서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출범하는 새 정부에 확실한 결단을 호소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2030년 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제주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등 인프라 구축, 육·해상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과 LNG 공급망 조기구축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LNG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부문에 650억 원을 투자하고 서귀포시 지역 도시가스 제조소를 설치하여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차제에 제주를 녹색성장산업의 세계적 롤 모델로 구축하여 제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도민께 드립니다.
제주 바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제주 어민들을 괴롭혀 왔던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건의하고 수십년간 제주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소리치며 호소했던 것이 마침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안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법제도 개선연구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일관되게 개선의 노력을 촉구했던 것은, 제주 어업인들이 생존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형 기업식 선단들을 현재의 조업구역보다 외해로 이동시키고, 이들 선단과 외국 불법어업을 관리·감독할 제주어업관리단 창설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전년도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1월에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계획은 입법예고는커녕 아직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월 18일 대형어선 세력에 밀려 질질 끌다가 일부 합의를 끌어냈다고는 하나, 고등어 선망 측의 경우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7.4㎞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본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은 지난 1월 23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마라도를 제외하는 선망업계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지금 지사님께서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와 인수위원회로 동분서주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주 연근해는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 조업하는 곳이며 중국어선 1만여 척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과 국가어업관리단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도민들에게 무엇을 내놓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년여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 당선 시절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있어서는 윈윈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가장 짧은 기간 내 화합적 해결을 부르짖더니 해결은커녕 6년 내내 발목이 잡혀 도정은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기회를 놓쳐 버리는 일들도 적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5만 톤 크루즈 두 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이 큰 문제없이 조건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을의 반대 주민과 주변 반대 단체들로부터 이렇다 할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향후 추진 프로젝트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근접점을 찾아내고 활발한 도정의 새 출발점을 다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접촉과 강정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실질적 보상 등이 잘 엮어지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초 발표했던 재정위기, 경제성장위기, 미래비전위기, 사회통합위기에 대한 대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처리되어 그 위기 상황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해결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상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삶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협화로 도민사회가 일그러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면서 대통합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지역, 세대, 이념,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꿈과 능력을 모으는 100% 국민 행복을 지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약속사항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제주에 대한 6대 공약 사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확인과 교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지금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품위 있는 협력체가 되도록 도민과 도와 의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원내대표이신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자치도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화합과 단결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나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해결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행정을 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은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다르겠지만 제주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는 공동의 가치로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글로벌화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었지만,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융합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함께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도는 자치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따로 제각각의 행정과 정책을 펼친다면 결코 도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도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민 대통합의 원년이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
본 의원은 2013년 계사년 새해 제주교육 문제의 첫 번째 화두로 지역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한 청년백수 전성시대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생각을 먼저 꺼내고자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평생교육 체계가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던 것을 2008년 2월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9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동 조례에 의거 2010년부터 연구 및 평생교육직제를 신설하고, 2012년 12월 12일에 경기, 대전, 부산, 충북, 충남, 울산에 이어 일곱 번째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지도 벌써 4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은 이 법 개정 전과 개정 후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기까지 그리고 개원한 이후 제주평생교육의 추진 상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진흥원이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어도 진흥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고 있고, 조직원 구성원들의 고용계약 체결이 완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 개정 전의 평생교육 체제인 자치도 따로 교육청 따로의 따로 노는 행정 체제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면서 과연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지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이나 진흥원의 기능을 보면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주요 사업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한다는 게 과연 옳은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역할은 차라리 안 함만 못 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평생교육의 기반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작품을 공들여 만들어야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대인은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도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진정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제주도민과 청소년,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 각종 지원을 통해 학교를 살릴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어느 시점에 다시 이 문제가 분출하여 제주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
지금이야말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농어촌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며 구심체로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도민들에게 고무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면 본교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 분교장으로 개편하거나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교를 적정 규모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도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에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나름대로 작은 학교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학교는 도와 도교육청이 합심해서 육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농어촌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작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계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소규모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가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도교육청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교 살리기에 필요한 재정을 지역주민,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1 대 1 대 1로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과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 아이디어를 작은 학교 육성 3합 시스템으로 이름 붙이고자 하며, 이 제안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작은 학교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많은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작은 학교에서도 더욱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도 활력을 찾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어촌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폈는데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도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제주교육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정책 추진 당국과 정책 추진 대상이 손뼉을 마주 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교육복지를 아우르는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세대는 청소년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의 청소년들 모습을 보고 희망보다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기성세대의 위치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면 늘 우려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도 매일 언론 지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을 접하면서 청소년 비행 범죄를 접하지 않는 날이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은 1년 365일 매일 몇 건씩 청소년 비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청소년 비행 범죄도 대다수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회적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적 노동인력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사님과 교육감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치도와 교육청 및 경찰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과연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복지 등에 대해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과 도민들이 숱한 정책 대안과 제안들을 제시했지만 제시할 때만 반짝 대답해 놓고는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는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자치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조하고 공동으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텐데 자치도는 교육청이, 교육청은 자치도의 책임이라 서로 떠넘기기 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3년에는 반드시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체전의 기회를 통해서 도민이 용기를 북돋으며 단결을 과시하는 희망의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체전은 또한 반칙을 용납하지 않고 정해진 룰에 따라 경쟁하는 페어플레이 원칙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도 이런 정신적 토대 위에서 구현되며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맞이할 체전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저력을 보여줄 독창적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제주 대표의원으로 체전과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아이디어를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다수의 중학교에는 다양한 악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음악여행’ 행사에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연주하는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체전 이벤트 행사로 모든 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 또는 한자리에서 동시에 같은 음악을 연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께서 적극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래제주는 제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선진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모든 이들을 꿈꾸게 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항상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희망연대를 대표하여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연대를 대표하여 연설하게 된 허창옥 의원입니다.
저 허창옥은 오늘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사년은 제주의 성장과 쇠락의 변곡점에 위치한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제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조냥 정신에 바탕을 둔 근검절약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여기까지 일구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와 도정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에 휘둘리며, 강요받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영향분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통상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미국의 강점인 농업 분야의 개방 확대 요구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우려하던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맡아오던 소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책임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행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처럼 선진국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에 나라 전체가 이끌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를 최대한 배려해서 계절관세를 적용했다고 하는 오렌지 수입의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광범위하여, 감귤의 소비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감 품목으로 판단하여 대처하고 있는 감귤의 상황이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분야와 품목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정부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들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책과 이 협정으로 인해 야기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현재 우리 제주의 농축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중앙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지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크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협상 전에 특별대응 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대응 부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예측 및 대응책 마련, 대중앙 절충 수행 등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기존의 협정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우리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라 전체가 이득을 본다고 해도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적인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맺으려 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시기상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복지와 보상제도가 우선 확립되어 피해 분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사회갈등의 심화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지금 당장 멈추고 우리의 경제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유치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소득보전과 보상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여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발 맞춰 우리 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여야를 넘어 FTA 대응에 힘을 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에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층간소음의 갈등이 살인을 불러올 만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파장은 매우 커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문제일 것입니다.
갈등의 속성은 다름이 대립하여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 갈등이란 당사자들이 잘 풀어 나가는 경우에 오히려 융합되고 창의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갈등이 팽팽히 맞서고 평행선을 향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많은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등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이 생명체를 잘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도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우리 도정의 공공갈등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당히 안일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계획에서의 갈등, 공군기지의 계획 수정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허 갈등,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갈등 속에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카드가 갈등의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대가는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위법하다고 기소된 인원이 약 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인원도 약 5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형제간·친족간 고소고발과 인권유린의 발생 등으로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갈등 발원의 주체인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마치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도민과 정부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매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향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해군기지 역할이 주가 될 때 군사기지 벨트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공군기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55조에 의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허는 결국 국방부의 대체재산이라는 단서를 달고 아직까지 미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공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불씨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구심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도지사께서 정부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진정어린 갈등 해소 차원에서 먼저 사과와 함께 상생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요인과 해결책 방안에 정부 측 조사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 갈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책 사업에 대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제안을 드린다면, 프랑스처럼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검토와 분쟁가능성 검토, 여론수렴, 사후관리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풍력발전은 본 의원도 향후 제주를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한 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풍력발전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가파도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풍력발전기 2기를 준공하였습니다. 연간 2억 원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677톤의 온실가스의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전력변환 및 전력저장 등의 제어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 가정에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발생한 오류와 국내에 기술자가 없어 수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해상풍력에 눈을 돌려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해상 풍력발전과 가두리시설을 연계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해상풍력은 완전무결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일부 해외조사에서는 해상풍력 단지가 육상풍력에 비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이가 100m에 이르는 풍력발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장과 저주파의 소음 등 문제의 소지가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제가 아직은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도에서는 해상풍력 시범지구를 각본대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제2의 강정사태로 또 다른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2㎞ 지점 해역에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해당지역의 어업인들은 주요 조업지역인 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어업인, 어선주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추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피해와 선박항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에 대한 협의와 보상절차 수립 및 시행과 항로확보 및 해상안전대책도 강구하여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기업의 참여를 통해 향후 유지보수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만 가파도에서 경험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도지사님께 제안드렸던 공공사업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심의하고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희망연대 의원 일동은 이러한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련지역의 피해 최소화, 지역기업 참여 등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하는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 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해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 시대의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의 흐름은 도처에 창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도의 정책입안자들이 소통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고, 현재에도 수많은 위원회에 소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독주와 소통부재의 비판이 있어 왔으며, 그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통은 단순히 의사전달의 문제로 보기보다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대상자를 누구로 하고, 대상자의 말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의 소통구조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통의 상대방인 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을 홀대하여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도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호협력의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정책진행의 난맥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삶의 위기는 당장에라도 우리를 덮칠 기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네 삶의 문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준수하자는 것이자 약속을 이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9대 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로서 거듭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희망연대 의원들이 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43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성지 의원님, 미래제주 원내대표 강경찬 의원님, 희망연대 원내대표 허창옥 의원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경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우선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역량 부문 대상에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제주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제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는 전문연구기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등 경제 관련 전문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대였으나 제주경제 성장률은 3～4% 수준이라는 잠정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주는 충북, 부산과 함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제주를 3무의 섬에서 ‘불황’도 없는 ‘4무’의 섬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도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정도 위기를 넘어서서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에서 2012년 20.18%, 올해 말에는 18.43%까지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제주도 재정운용능력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Top 3’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보면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경제 전망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한 주요 국가 간 환율전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지도부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시한 제주 관련 공약들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 등을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과학기술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장한 각오와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뤄 놓은 공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인 동시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지역입니다. 우리의 장점인 제도적 특례와 환경적 자산을 활용하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선 중앙정부의 제주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적 역할과 선도적 사명을 다해 제주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화두는 ‘경제와 민생안정, 복지’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입니다.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도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골목슈퍼와 특화거리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 해드림 특별보증실시, 주차장 확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10% 성장시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향토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실정에 맞는 특화된 산업육성으로 5,000개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특성화고·취업애로계층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실질적 취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53개에서 90개소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사실상의 전국 최저 수준인 2% 이내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 연계한 제주형 민생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생애주기, 세대, 취약계층, 시설별 등 분야별 정책과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민행복 시책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책발굴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1차 산업은 제주경제에서 17.9%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전국 평균이 2.5%인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들이 일할 맛이 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한중 FTA는 5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된 양국 정부 협상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시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입니다. 감귤은 어떠한 경우에도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득 순위 상위 품목인 마늘·감자·양파와 함께 국내 생산량의 30% 이상 차지하는 월동 무·당근·양배추 등 제주산 월동 채소류, 넙치·갈치 등 주요 어종도 FTA 협상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씨드밸리 조성, 양식 섬 만들기 등 1차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제주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제주 선적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우리 도에 제주어업관리단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제주 연근해 불법 어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전역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하여 2016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하는 말 산업 종합진흥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은 고부가가치 명품관광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항·항만 직항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크루즈 포럼을 10월 창설할 예정이고, 국제크루즈선은 작년 80회 14만 명에서 올해 170회 35만 명 유치를 확정했는데, 지역상권의 발전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과 신성장 동력을 통해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5개의 제주대표 수출상품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해외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제주 천연물 자원의 의약실용화, 화장품 원료 글로벌화에 기반한 건강뷰티산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여 수출 6억 불과 수출기업 240개, 수출국가 50개국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정은 촘촘한 복지를 통해 ‘희망 나눔’ 제주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복지재정 20% 시대를 여는 해입니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가정마다 양육비는 연간 120～240만 원, 보육비는 264～473만 원 지원 혜택이 돌아갑니다. 학교무상급식은 중학교 1·2학년 1만 3,000여 명까지 전면 확대되고, 학부모도 학생 1인당 연 48만여 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2014년까지 OECD 평균인 1.7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계층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개원하는 가칭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제주여성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는 여성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은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구실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제주가 지닌 보물 중의 하나인 제주여성의 능력과 자질, 열정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진정한 제주의 파워로 키워 내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문화 가치를 글로벌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창립 추진, 2012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제주경관보전 프로젝트의 국책사업화 등을 구체화하여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탐라문화의 중심지인 원도심과 연계하여 크루즈 관광객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전통 시장으로 유인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의 명품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를 도민과 관광객,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제주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과 동호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펼 수 있고, 온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선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수립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 및 재정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확충, 읍·면지역 학교 지원 강화,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장비 확충, 제주권역재활센터 운영,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개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4일, 저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15만 톤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어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 강정마을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 확대,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37개 사업 1조 771억 원이 포함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국비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 위하여 크루즈선사협회,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관련 중앙부처 등이 참여하는 가칭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도입 연구단’을 곧 발족시키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정마을 발전 계획과 이를 통한 마을성장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지역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명품산업화,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만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제주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도정운영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 첨부)
4.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6시0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주교육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회역량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제9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고상 및 의원별 개인상을 수상하신 쾌거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도의회가 거둔 이러한 성과와 결실은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커다란 긍지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 못지않게 우리 제주교육도 지난해는 다음과 같은 최고의 성과를 일군 한 해였습니다.
최고의 학업성취 결과로 3년 연속 수능성적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제주지역의 공교육이 매우 활성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방과후학교 운영도 잘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도를 포함 지난 3년 동안 평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274억 원을 받아서 예술교육 및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제1회 아름다운 예술여행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에게 내재된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워 인성교육과 재능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렴도 평가 1등, 그 외에도 재난대응 평가 전국 최고, 한국과학문화상 대상 수상 등 다방면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혜를 모아 거둔 성과들은 제주학생들이 인성과 학력, 그리고 창의력을 골고루 지닌 글로벌 융합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며,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저희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경영전략에 있어서 ‘원하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잘 파악해서 끈질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지식정보사회가 심화될수록 우리 학생들에게는 바르고 유연한 인품, 창의적이며 이지적인 능력, 그리고 도전적이며 탐험적인 의지와 열정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인재 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으로 대두된 과제와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의지와 전략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대화와 조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획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제14대 교육감 임기 동안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시책으로서는 창의·인성교육과 세방화교육, 교육복지와 신뢰의 지원행정입니다.
역점과제로서는 진로교육과 예술교육, 맞춤교육, 건강교육입니다.
특색과제로서는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시책과 역점과제, 특색과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분야입니다.
제주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 창의·인성이 갖추어진 융합인재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획일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다양성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배려와 나눔, 공동체 의식, 창의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참된 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즐겁고 행복한 학교,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 잠재력을 계발하는 과학·영재교육에 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世方化)교육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다원화된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소통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키우는 글로컬리즘, 즉 세방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시민의식과 함께 제주의 주인정신을 지닌 학생들을 기르고자 합니다. 실용회화 중심 외국어교육, 글로벌 교육,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미래 지향의 평화교육, 스마트교육 등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교육과정에 대한 균등성 보장, 그리고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무상급식 확대, 관심과 배려의 특수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 분야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정책 개발과 함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는 등 소통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책무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인적·물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체제, 신뢰받는 클린 제주교육,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설계 진로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일찍이 자신의 흥미, 학습능력, 신체적 특징 등 적성과 소질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진로에 대한 인식·탐색·선택의 단계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성 충만 예술교육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1학생 1악기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셋째, 학력향상 맞춤교육입니다.
교원의 교실수업 개선과 함께 학습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교육 비전인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심신단련 건강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평생 건강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기 위하여 체육·급식·보건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즐겁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90% 이상 확대하고, 초·중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하는 등 자율 스포츠클럽 활동이 적극 전개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색과제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세계적인 자연의 보배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을 한층 더 활발히 전개하여 학생들의 내면에 ‘제주는 세계의 보물섬’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관광교육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의 특색은 환경보전과 관광산업이라는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사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잘 풀려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한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도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 업무보고 첨부)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1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가지고 몇 분 의원님이 메모를 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 조례 자체가 운영위원으로 대체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성 의원님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단 선임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 강경찬 의원, 구성지 의원, 김용범 의원, 김희현 의원, 문석호 의원, 박원철 의원, 신영근 의원, 안동우 의원, 안창남 의원, 하민철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1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철도운임은 1등급에서 특실 실비로, 선박운임은 2등 정액에서 1등급 실비로,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정액에서 실비로, 그리고 숙박비는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국내여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안창남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1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김승하 김진덕 박원철
-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 허창옥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국장 고창근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