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3월 14일(목) 10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5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도의회 현관에 보니까 서각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액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추욕상구(追欲喪軀)”란 글귀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리사욕을 챙기면 스스로를 망친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회사에 앞서서 좋은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언론사에 보니까 We Love 운동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구호가 아닌 정말 도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엊그저께 들불축제를 보셨을 겁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보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던데, 들불축제 보신 분들마다 정말 잘됐다.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은 정말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려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풍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상당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제주시 공무원들, 자치경찰단의 주민봉사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국가경찰 너나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특히,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을 하신 분들, 풍물을 해 주신 제주도 내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보존회에서 와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 주니까 그런 화려한 걸작이 나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들불축제와 같이 정말 뜻을 모아서 제주 번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면 벌써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춘분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순환하지만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주의 운명의 역사적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히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서귀포휴양예술특구지정 계획안 의견청취 등 모두 235건의, 아마 제주도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상정을 유보했던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향과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 링컨의 말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링컨이 말한 것처럼 의회의 수장인 제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제주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명예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습니다. 물론 찬반의 양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만사가 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잣대와 기업의 잇속에 얽매여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언제 이런 건축물을 다시 만들 수 있을는지는, 그리고 제주가 문화유산 철거 도시라는 오명을 안지 않을까 하는 행정의 무리수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주항공은 우리 제주도가 출자하여 도민들의 기대를 가득 모았던 항공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관서 제주도민회장으로부터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도민들이 설립한 제주항공이 제주-오사카 간 운항을 중지하게 되어 상당히 난감하다는 탄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항공만 운항하게 되면 요금인상, 예약곤란 등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고향방문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도민들의 편익증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탄을 도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제주항공 출자기관으로서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민 이익 극대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의 질책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제주도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를 한 이유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도민들을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은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아니고 보광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제주도의 경제발전 기회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보광 제주의 환매규약을 악용한 땅장사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또한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파악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확실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산지 돼지고기 값 폭락 문제가 제기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근민 지사께서 나름대로 개인의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일본에 흑돼지 돈가스를 수출하는 쾌거도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시장 기능에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의 발전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을 견인해 줄 제주혁신도시 이전 문제도 감사원 감사결과 이전을 거부하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해명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도에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취지가 여러분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도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상권은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으려는,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공항 건설이나 FTA 대책수립, 해군기지 문제, 민생경제 안정,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등 제주가 당면한 과제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경험, 노하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리고 때로는 생각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 생각으로 외연을 넓히고 시각을 새롭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도 주민들께서 느끼고 공감하는 불평부당한 제도와 절차,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의 갈등해소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생각의 외연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마음껏 청취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단불을 밝히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41명 도의원 모두가 도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항상 도민의 뜻을 받들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의 영화감독이 만들어 낸 제주 4·3의 슬픈 역사를 다룬 영화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두 번째”를 보셨습니까? 지금껏 말로 다 못 한 4·3의 아픔을 우리 제주어로 그렸기 때문에 그 울림은 지대하고 많은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가슴에 기억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지슬’을 감상하면서 4·3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키우는 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입춘 시기를 가리켜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펼치는 우리의 의정활동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2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