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4회 제1차 본회의 2013 . 03 . 14.(목)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3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강경찬 의원)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안창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18건 등 총 2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 5분자유발언(강경찬 의원)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심히 숙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월은 새 생명이 소생하고 희망을 전령하는 달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소생과 희망의 달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희망이 넘쳐야 할 우리 아이들 즉,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친구를 집단폭행하거나 각종 청소년 비행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대책을 쏟아내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영 아닌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청소년 범죄 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입시위주 교육의 학교에서는 구제불능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는 무서운 십대로 어른들이 나 몰라라하는 사이 집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생 32만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 중 제주도의 학생은 3,313명으로 연평균 662명의 학생이 자의든 타의든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또한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입시컨설팅을 비롯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의원님과 시민단체들이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이나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많은 정책적 제안과 주문을 했음에도 자치도와 교육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서 심히 도민과 함께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치도와 교육청은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 즉,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제주 특유의 기숙형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권장을 하는 추세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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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설립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급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방문추 의원님과 윤춘광 의원님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은 앞서 제안한 사항을 꼭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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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희수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박희수   이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선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내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변명도, 어떤 사죄의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리기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반대해 왔습니까! 도정질문, 상임위 질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철거반대 비대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방의 노력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야만행정 앞에선 의회가 결국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한계를 절감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제주도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묵살할 것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들 도민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 배지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주도정은 카사 델 아구아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포크레인에 유린당하는 카사 델 아구아 뉴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제주도정의 문화파괴 현장은 전국적 이슈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울분을 토하고 제주도정을 비난했습니다. 도민 대상 여론조사,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존을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존을 요구했음에도 불통의 제주도정은 오직 철거를 고집했고 끝내 철거했습니다. 철거 당일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언론에 기고문을 낼 정도로 당당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태도는 또 무엇입니까! 부영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새로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도 하도 ‘법, 법’ 하니 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지사의 권력도 도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요구가 법보다 우선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도 끝나지 않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법 집행한 것은 오히려 법치행정에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 문제는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었음에도 서둘러 철거한 건 도민이 아니라 바로 부영이란 대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땅 부자 부영그룹은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돼 약 1,800억 원의 천문학적 세제 혜택을 제주에서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정은 부영과의 관계를 도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카사 델 아구아’ 철거로 피해를 본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요, 이득을 본 것은 대자본가 부영그룹인데 어찌 부영이 아닌 도민의 성금으로 ‘카사 델 아구아’를 복원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발상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여 동안 뜨거운 감자로 전국이 들썩이게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는 단 한 번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카사 델 아구아’ 철거는 법 집행도 아닌 부영에 의한, 부영을 위한 도지사의 작품입니다.
   2013년 3월 6일은 제주건축문화가 사망한 날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우근민 도지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불법건축물이 한두 개겠습니까? 한라산에만 가도 불법건축물이 수도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대기업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물론 100%야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사 델 아구아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했듯이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발휘하시는 법의 형평성을, 공정함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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