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5회 제1차 본회의 2013 . 04 . 16.(화)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오충진 의원)
(14시16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과 서면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선임된 열한 분 의원에 현정화 의원을 추가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정식 의원, 신관홍 의원, 허진영 의원, 강경환·한정훈 공인회계사, 김현식·홍신표 세무사, 정순여 제주대학교 교수, 김훈·한병수 전직공무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4월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4월 18일과 4월 1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충진 의원)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투자진흥지구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논란을 뒤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을 위시한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비축제라는 투자유치를 가장한 또 다른 가면이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는 2007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각종 투자개발사업의 부지 확보난 문제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토지수용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축토지 자체가 관광개발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리는 관계로서 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부터 비축된 관광개발사업용 비축토지는 제주전역 5개소 88만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의 1932만 6,000㎡에 비한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총 34개소 중 28개소, 즉 85%가 관광개발사업의 하나인 휴양업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비축토지 활용 또한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과 같이 편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축토지로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공모되어 진행된 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애월읍 어음리에 계획되고 있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에 이랜드 계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은 K-POP 사업 외에 콘도 580실이 건설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시행자는 콘도 수효를 중국인 고위층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사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공모라는 양식을 빌려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보전과 후개발을 하겠다던 우 도정은 먼저 앞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발사업들이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콘도미니엄에 청소부로 채용되는 것이 고용효과라고 보십니까? 사업지구 안에서 먹고, 자고, 쓰여지는 1일 생활권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입니까? 투자진흥지구 내 계획, 진행 중인 숙박 객실 수가 5,500여 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축토지에서조차 콘도미니엄을 계획해야 합니까?
   세계환경수도를 준비하는 우근민 도정은 34개소의 투자진흥지구와 관광개발사업으로 중산간·해안 할 것 없이 투자자 중심의 개발을 묵인하는 가운데 비축토지까지 도에서 직접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혜택이 어떤 방식이든 주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천천히, 신중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 도정은 비축토지까지 관광개발사업을 주도하지 말기를 도민의 대표로서 감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얼룩진 구멍 난 제주도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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