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4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1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소원옥·한영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안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이석문·손유원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현우범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자유발언(허창옥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의가 있어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월랑초등학교 4학년 6반 학생들과 학부모님 등 17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6건 등 총 228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월령지구 풍력발전사업 관련 진정건 등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현황 등 1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의 발의에 따른 의견제출건 등 26건의 서면답변서가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아마 역대 의회 개원한 이래 가장 많은 안건인 229건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창남 의원 발의)
(14시0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특정안건에 대하여 발언 및 질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들이 지역현안 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소원옥·한영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포함하여 이상 1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원옥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평생교육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인문자해득교육 진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성인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초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초지 및 농경지 대부료율을 종전보다 50% 하향 조정한 0.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통령령을 인용하는 조문내용 및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은 등록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3월 1일 등록문화재와 박물관을 일본에 매각한다는 최초의 언론보도 이후 일본과 가시적인 계약체결 등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제주자치도와 문화재청이 분담하여 매입하기로 한 후 현재 문화재청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동의와 예산확보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근대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쟁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매입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 및 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우수성을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내외 탐방객 유치 증대 및 인근 주민들의 문화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건립회관 신축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유공자 177명, 제주 MICE산업 발전에 기여한 2명, 국비예산 확보 및 향후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8명, 제주관광발전과 지역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 2명 등 총 206명으로,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첨부)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에 대해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과 복지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작성 시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과 풍수해 현황조사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부분에서 수립기준에 미흡하거나 불일치한 내용 등을 보완하여 수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첨부)
○의장 박희수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존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관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여 관리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선이 조정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경관등급 조정방안 검토와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동부지역 오름군락의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경관등급 재조정 검토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발생오수 처리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운영 중인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건축물 1층과 지하층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시행함으로써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 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첨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균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첨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첨부)
○의장 박희수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관리보존지역 경관 보존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안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벌써 나오셨습니까?
(장내 웃음)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우리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와 박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향토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지 않아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제주의 향토성과 역사성, 학술성이 있는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토무형유산의 정의에 민요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질적인 관광정책의 전환 및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 수용시스템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도시디자인본부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국 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지역 크루즈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신규 취항 우리 국적 여객선에서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선상카지노업 허가요건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시 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을 정하여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이석문·손유원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현우범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14시3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지정 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되는 사무와 기관 간 분장사무 중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4시44분)
○허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희망연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 농산물의 항공화물운송에 대한 걱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읽었던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보면 우리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시책의 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대표의 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답을 찾아가야만이 지방의회의 선진모델로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농산물의 항공화물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저의 항공화물운송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지사님이 대형 항공사를 찾아가서 월동채소 수송을 위해 고개를 조아리는 게 유쾌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농업인들의 심정을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유쾌하고 불쾌하고의 감정이입이 아닌 농가들의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매우 절박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인해 농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리 농업인들이 본업을 팽개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음 조아리며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고통과 걱정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항공화물운송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농가 손실 예상액을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농업인들이 느끼는 피해는 그 이상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경영쇄신을 명분으로 중대형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줄이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은 향후 심각한 항공화물운송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농업인들이 단지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걱정을 해야 합니까? 농산물의 항공수송문제는 도서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와 우리 의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지사님!
우리는 지금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대안과 대책 요구와 별개로 당장 올 겨울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항공물류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당장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항공사의 적자운영비 보전을 항공사에만 부담하도록 하거나 도민 또는 농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와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인지를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 중국 통일을 이루었던 장량은 나가야 할 때와 머무를 때,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넓은 포용력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천하를 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그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통해 환경의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어장 등 공동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는 반드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에서 출발해야지 무조건 보전과 같은 일관적 정책의 적용은 공공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부적합하다 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치의 수용과 포용력,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통 큰 해결책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에 앞서서, 오늘 지사께서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원래는 행정지부지사가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무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행정부지사도 공석인 관계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논의를 중단하도록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다고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공약 때문에 우근민 지사를 선택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대조건에 개의치 말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사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시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연장을 했고요. 그것은 논의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중단했다고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도 없고요, 논의중단을 한 적도 없습니다. 논의는 계속 해나갈 것이고, 지금 6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한까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다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방향을 정해야 도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할 부분은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하고 그 방향을 정해주기로 됐던 부분입니다.
○의장 박희수 지사께서는 도의회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중단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중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의장 박희수 요즘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 발언하시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파도 건도 그렇고 오늘 이런 건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회의 자체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날 발언하셨던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부지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늦춤이 없이 행정체체개편이 될 수 없도록, 우근민 지사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금 시한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활동기한 전에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 박희수 아니, 저는 논의를 중단할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지사께서 공약실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희수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허창옥 의원께서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난 본회의 때 개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의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아까 허창옥 의원께서도 다시 한번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그 당시 답변에서 일정 부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도정이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적어도 대형 항공사, 화물운송이 가능한 대형 항공사에 정말 부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오늘 임시회 끝난 이후에 도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시켜서 정말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지금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조금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농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의장 박희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두호 의원, 김승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과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록인제주 제주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예정부지 등을 현장방문하고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행정체제개편, 풍력발전지구 지정, 지하수 불법반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친, 도지사 선거공약이행, FTA 대응책, 경제위기 극복대책 등 당면한 제주현안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올곧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교폭력, 창의·인성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제주형 자율학교,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제주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셨고,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고민하셨다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고민과 고뇌, 갈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의회 내부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의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의장직을 걸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이 좀 더 뜻을 모아서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과 안건처리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히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이 아니었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11월 23일 다가오고 있는데 그 허가를 다시 한번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동의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연장허가 동의안을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이번 증산 건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하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구지정도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으면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겠습니까? 재의요구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것인 만큼 의회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재차 언급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으로 불리는 행정체제개편 논란이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의회의 부대조건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적절한 대안도 강구하며 잘 추진하라는 의미의 주문입니다. 결코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주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억 8,0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한 치의 오차와 소홀함 없이 정확한 자료와 통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주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명예도민증 수여,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오히려 제주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여러 건 통과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의 교통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이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도에서도 이 조례가 사장화되지 않고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실태를 확인·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애용해 왔던 조각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들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로 이어서 만든 보자기입니다. 서로 똑같은 천을 기운 조각보는 조각 본성의 맛을 잃습니다. 조각보 같은 세상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진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함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각보처럼 서로 다른 천들이 서로 어울려 다양한 빛깔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며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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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관홍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오충진 강창수 윤춘광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대길 윤두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8인)
김희현 강경식 안창남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방문추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 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0인)
9.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고정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윤춘광
반대의원(4인)
김희현 현우범 오대익
김영심
기권의원(7인)
강경식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윤두호 방문추
박주희
1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1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반대의원(5인)
허창옥 현우범 이석문
이선화 김영심
기권의원(12인)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윤두호 강경찬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수 오충진 김영심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이석문 이선화 방문추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4인)
안창남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1인)
김태석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신관홍 위성곤 오충진
17.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안창남 위성곤 이선화
2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1인)
김영심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4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 허창옥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