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4시 개식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개회사에 앞서서 집행부에 좋은 소식이 있었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우근민 도지사께서 민생경제와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정책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제306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는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큰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청원 1건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됐다가 한 번 부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것도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은 제주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것인 만큼 고민하고 신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엊그제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 측의 천막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철거된 천막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지난해 11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굳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강정에는 이미 인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야말로 찬성을 하는 분이든 반대를 하는 분이든 다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제주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제주도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년째 제주의 현안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 발표 이후 예정대로 추진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나 반대 단체 등의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이며,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중앙정부입니다. 해결의 매듭도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천막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갈등문제를 푸는 조정기구가 설치되거나 정부와 제주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향후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7세기 일본 시마네현에 살았던 어떤 분은 커다란 바위 때문에 마을에 홍수가 나자,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6세의 나이에 망치질을 시작해서 98세까지 무려 42년간을 망치질한 끝에 결국 바위를 쪼개냈습니다. 누군가 망치를 들지 않으면 큰 바위로 인해 마을은 해마다 홍수를 겪어야 했을 텐데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홍수를 막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업의 이윤추구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업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와 기업이 상생하길 적극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문제만큼은 단호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하여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 지하수를 결코 내줄 수 없도록 망치를 든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정립한 것은 지하수가 제주의 미래이고, 온 도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제주의 자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월 3,000톤 취수 허가를 받아 개발을 시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갔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6만여 톤을 생산하여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1년 한 해에만도 13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순수 지하수 원수대금은 9,200만 원에 불과하고 133억 원의 매출 중 60% 가량은 10여 개의 외국 항공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급용이 아닌 국내외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에 연고를 둔 사기업 중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라는 단일품목으로 이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도민의 공공자원인 물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엄청난 이윤 창출 목적에 과연 동의해야 하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012년 307억여 원을 시작으로 2013년 415억여 원, 2014년 462억여 원, 2015년 515억여 원 등 총 1,700억여 원을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판매실적의 70%가 넘는 물량을 5년 동안 팔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지하수 전체 판매액 1,000여 억 원 대비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실적은 40억 원도 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의회에 1일 100톤 증산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으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출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하수의 증산 허용에 앞서 사기업 판매에 대한 원점에서의 기간 연장 동의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지하수 판매 대비 원수대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은 그동안 제주 지하수 개발로 누린 혜택만으로도 제주와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사회에 공헌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농업인들을 볼모로 증량을 요구하는 것은 제주도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제주와 도민을 위해 공헌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은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기업에 대한 증산은 공수화 개념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망치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제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발의안의 핵심이었던 ‘4·3국가추념일’ 제정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어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내년 4월 3일 이전까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추념일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된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의 핵심 현안 사업비로 1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 산지천 생태복원 사업, 노인 일자리 등으로 정부 추경에 지역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를 관철시킨 예산 관련 관계 공무원과 제주도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전국에서 오직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6인 중 3인을 집행기관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우근민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신설을 공약하셨고, 또 6급 이하에 대한 감사직렬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감사직렬 공무원 채용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감사위원회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인사의 독립성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5기 도정도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수출 1조 원 달성 등 200여 개의 공약을 내걸고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 출범 3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선거에서 내건 공약에 대해 100%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이라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오월도 중순에 이르면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품고도 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제주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해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