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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11일(화)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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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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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6급 강봉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개회사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우성 변시지 화가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진심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흘린 땀의 무게만큼 가을 결실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우리도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좀 더 많은 땀을 흘려 그 보람을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는 15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18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11건의 조례안 중 8건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2013 제주세계포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포럼 내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포럼의 주제가 아니라 우근민 도지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4·3과 관련한 ‘폭도’ 관련 발언과 MB정부와 갈등을 야기했다는 제주평화연구원장 무산 뒷얘기, 간첩 기자,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라는 조·배·죽 건배사,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무산이 강정주민 때문이었다는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폭도’ 관련 발언은 그 의도를 떠나 4·3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도지사로서의 언행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공약으로 Win-Win전략을 제시했었는데 밀어붙이는 Win 전략은 존재했지만 상처를 어루만지고 가슴으로 다가서서 6년간의 의로운 투쟁에 지친 이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진정한 Win-Win전략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유치 무산을 강정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우근민 도지사 발언의 진위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중앙정치권 모두를 겨냥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 도지사의 행보와 발언을 두고 많은 도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밝혔던 초심과 도민과의 약속이 아니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이 이미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도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순간의 그릇된 탐욕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몰락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없으면 민선5기 도정과 우리 제9대 도의회가 출범 3주년을 맞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7주년이 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또 험난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과연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도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임기 1년은 초심을 되돌아보고 사심 없이 봉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부터 그런 각오와 다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선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더욱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의원들도 공약실천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난 예산의 편성과 증액은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기던 타조가 덤불 속에 머리를 처박고 숨으려 하지만 몸 전체를 다 숨기지 못하고 꼬리를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와 주식회사 부영의 관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의 엥커호텔 매입 과정에서부터 건축계의 거장인 고(故)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작품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강제 철거 배경도 그렇고, 카사 델 아구아의 이전 복구대책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도내 모 대학교 건축학부 모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영은 엥커호텔 설계변경에 대해 건축심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회를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이 엥커호텔의 외장재료 변경 건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건축심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부영이 엥커호텔을 건축심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짓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여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의 자존이 걸린 일인데도 이를 공무원이 덮으려고 한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일반도민은 방 두개짜리 집의 지붕재료나 색채변경도 건축심의를 통해 재심이나 불허하면서 방 600개짜리 호텔은 봐준다면 그 어떤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건축심의를 받는 도민은 멍청하거나 바보가 되는 건가, 힘없는 도민은 안 봐주고 돈 많은 재벌은 봐주는 제주도정을 도민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모 교수님의 글이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모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하여 부영이 서귀포 소재 모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다며 선물을 드린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지어주는 기숙사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의혹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의 선행이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월동 농산물 수송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도 재삼 촉구합니다.
   도가 농산물 항공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월동채소 운송을 항공기에만 의존하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개회사를 할 때마다 사실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정보다는 긍정을, 암울함보다는 희망과 비전을 도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고 개회사에 담고 싶지만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도민 여러분께 더욱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의 시작과 함께 길고 지루한 장마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는 운명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것과 해야 할 일을 찾아 준비해야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찾아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행정6급 강봉유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