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욱)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9.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0.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
31.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
3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4.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고정식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김도웅 의원의 소개로 청원)
3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박규헌·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방문추 의원)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대정읍 분회에서 임영일 회장님 등 마흔다섯 분이, 그리고 애월 어촌계와 양식어업인회에서 열다섯 분이, 교대부속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 여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방청석을 메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5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현은경 외 79명으로부터 어린이집 간 거리제한 및 정원 충족률 현실화 요청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김대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대영 의사담당관도 대정읍 출신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까지 12건을 포함하여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2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과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하여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건물 신축이 우려되며,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인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내에서 3㎿급 이하 규모로 운영돼 오던 풍력발전기를 7㎿급 풍력발전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부지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기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 향후 20년간 전력 판매 수입금은 최대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국산화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미활용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5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지 중 3필지는 동복리 비축 대상 토지 내에 있으며 2필지는 선흘리 곶자왈 지역의 습지 지대로서 교환 취득 후에는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게 되면 비축 대상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연동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에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전문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40년간 제주 전역에서 수집된 2만 7,000여 점의 자연석, 수석, 민속민예품 및 지역문화와 신화, 전설, 민담을 바탕으로 한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신축하여 제주돌문화공원을 종합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설문대할망전시관 내에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을 시설한다는 계획으로 도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시설비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컨벤션과 공연장 기능은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제주돌문화공원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뮤직아일 페스티벌 진행 및 제주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금난새 씨 등 총 12명으로 대상자들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 첨부) ○의장 박희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찬성 28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까지 12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고정식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14시19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경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퇴소 아동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전담기관의 설치 등 안정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직업교육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 비용과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김도웅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승하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 기존 지하수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립공원의 운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제반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조례 시행시기를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협의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초기 우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 설치 검토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주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의 건축 관련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 및 실행 사업을 마련하고자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제도적 장점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및 현황 분석에서 제주도의 현 여건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과 현재 건축,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등 건축기본계획이 정한 기본 이념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현행 30m인 10층까지만 가능한 규정을 13층 이상 가능하도록 고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구제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도완화 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번영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관광시설 사업장 등에서 진·출입부에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및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이 예상되어 진·출입로 변속차로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번영로의 경우는 평화로와는 달리 입체교차로나 박스형 통로를 채택하지 않았고 번영로변 개별사업장에서 진·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진·출입부에 변속차로가 없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변속차로 설치 등 지역주민과 주변사업장에서 안전한 진·출입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박규헌·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서대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 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3년 4월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2013년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본 재의 요구된 조례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4.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6,133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 3,366억 8,500만 원보다 7.3% 증가한 2,467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2조 8,18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7,94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감채기금은 기정액보다 410억 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9억 5,000만 원 등 총 13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른 소 값 안정대책 추진 1억 원, 민생안정 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기관 운영비 5,000만 원 등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김명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우근민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민생 해결을 중심으로 서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민생의지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도내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집행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민생시책에 반영하여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6.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24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7,721억 7,200만 원보다 46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189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9억 3,500만 원,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4억 8,5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역량강화 9억 3,500만 원과 학교시설 증개축 5억 7,000만 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1억 9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 역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경우나 증액한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양성언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07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정책과 사업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끼를 살리는 창의교육과 꿈을 이루는 행복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과 주요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와 예체능교육 활성화,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 위에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와 무더위에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방문추 의원)
(14시5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문추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영령들의 넋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이제 3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위민행정을 수행해 왔으나 과연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 있었는가, 도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온전히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가 들어서는 애월지역 주민과 피해 당사자인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 소형 LNG 입지선정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2조, 건설 주체로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LNG 인수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LNG 연접부두에 가연성 위험물 취급 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으며, LNG 선박 하역 시 LNG 기지 연접부두에 접안 및 하역은 가스공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협약대로라면 2009년 7월 21일 애월항은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소유가 돼 버린 것입니다.
현재 애월 LNG 인수기지는 절차상의 불법이 자명함에도 지역주민의 권리와 피해를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 따른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어업보상의 측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선보상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도는 선착공 후보상을 내세워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 동의를 온전하게 얻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당시에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한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LNG 인수기지의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선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요청해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 LNG 인수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기지건설을 위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미 운전 개시한 평택, 인천, 통영이라든지 2014년 7월 운전 개시 예정인 삼척의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건설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피해보상을 비롯하여 연차적인 지역 지원, 장학사업 등이 이뤄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LNG 기지는 특히 위험시설 건설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에서만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부지 매립공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기관인 공기업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업 피해보상을 하고서 건설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어째서 제주도에 위탁한다는 구실로 그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한국가스공사 역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떳떳이 직접 나서서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2차 협약서 제2조제3호를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 ‘애월항 2단계 공사에 관한 기존 수급업체와 본 건 부지매립공사’라는 문구를 은근 슬쩍 끼워 넣어서 기존 수급업체 수주의 당위성과 이익을 이미 확보해 놓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쟁입찰을 할 것처럼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도민과 도의회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안전성과 관련하여 LNG 인수기지 인근에 화기시설을 취급할 수 없도록 협약돼 있는데 이미 그곳에는 현대오일뱅크 접안시설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기지 반경 500m 이내 위험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과연 안전성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입지선정 협약 시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NG 인수기지 현장을 보면 안전성과 관련하여 도와 한국가스공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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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만이 완공되면 LNG 인수기지가 들어서 있어서 그 관리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피해보상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내세웠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지역발전 방향 제시와 피해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민생행정,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한국가스공사는 뒤에서 조정하면서 인수기지를 건설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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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희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5시0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대정읍이 지역구이신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어촌의 대표 지역인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희망연대 허창옥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과 제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4절기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에 해당하는 요즘은 농업인들에게 매우 바쁜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소식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거들기는커녕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바로 한중 FTA 6차 협상이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협상에 앞서 실시되는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문화교류, 그리고 FTA 세 가지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FTA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어느 때보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업인들이 한중 FTA 협상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까요?
이번 한중 FTA 협상은 우리 제주에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7월 2일 우리 농업인 대표들은 부산에 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에 아주 미미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농입인들의 마음을 제주농정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시급함에도 농정의 모습은 소통과 신뢰보다 안일함과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적극적인 자세로 한중 FTA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도정이 고생하여 만든 ‘한중 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291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의 내용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만 갈음하려는 현실성과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중 FTA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용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감귤 등 주요작물의 양허 제외와 관련된 중앙절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 FTA 문제는 어느 한 부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도정과 도민 모두 함께 걱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협상된 내용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정이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감귤류 협상 품목 제외뿐만 아니라 특화작목인 마늘과 감자,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와 주요 축산물인 돼지고기, 그리고 광어와 갈치, 조기와 같은 주요 수산물은 반드시 양허 제외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산 분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왔으며 우리 제주문화의 근간이자 소중한 관광자원인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인의 생존문제,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제주의 농업과 관련된 이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논리를 넘어선 협상 전략에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제주의 1차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석문 의원, 한영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 속에서 얼굴을 내민 햇볕이 참으로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우리 의회도 장마 속 햇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제3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민생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알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흐르다보니 도를 넘어서는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도의회에 대한 여론의 호된 비난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민생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서는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혜를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민의가 보이듯이 이번 회기에서도 다양한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의회 의장이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정책위원장으로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현안사항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임명권 법제화, 지방의회 사무직 직렬 신설, 시·도의회 의원 보조원 제도 도입,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도기적 인사관리 방안 제시 등이 그렇습니다. 거듭 지방의회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카투만두라는 작은 왕국에는 ‘할단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따뜻한 낮에는 먹잇감을 구해 배불리 먹고 이곳저곳을 활강하며 즐기다보니 다른 새들과 달리 평생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투만두의 기온은 낮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데 밤만 되면 히말라야의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려서 매우 혹독하게 추운 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할단새는 그렇게 엄청난 추위의 고통 속에서, 또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앞에서 매일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꼭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고통의 밤만 지나면 간밤에 생각했던 집을 짓겠다는 굳은 결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먹잇감을 구하고 즐기는 데 정신을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집을 짓지 못하는 할단새는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면 늘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면 뼈를 에이는 추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미래를 잘못 예측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정은 기획재정부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지원 등 201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16대 과제에 대해 예산안 편성, 타당성 조사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등을 중심으로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파도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어부는 닻을 올립니다. 수평선 너머에 태양이 오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미래 역시 열려 있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닻을 올리고 거친 파도를 향해 출항하지 못하면 미래도, 가능성도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제주에 현안들도 많고 우리 도민들의 삶도 상당히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부가 새벽에 잠이 모자라고 또 고단하더라도 일어나 바다를 향해 나가듯이 우리도 미래와 가능성을 향해 거친 항해를 시작합시다.
길고 지루한 장마를 잘 극복하시고 열흘 후 건강한 모습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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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덕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도웅 방문추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창수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안창남 김경진
기권의원(2인)
김도웅 강창수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박주희
반대의원(7인)
강경식 안창남 박원철
위성곤 구성지 윤춘광
김영심
기권의원(4인)
허창옥 김희현 한영호
방문추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옥)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강경찬
28.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29.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3인)
안창남 한영호 김도웅
30.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방문추 윤춘광
31.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2인)
한영호 윤춘광
34.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한영호
기권의원(0인)
35.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근
36.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1인)
김경진
○출석의원(41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김승하 김진덕 박원철
-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 허창옥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