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7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
1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3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하 의원 대표발의)(김승하·김희현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위성곤·김영심·김용범·박원철·박주희·안창남·오대익·윤춘광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박원철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강경식·김영심·김태석·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님께서 중앙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일곱 분이, 예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 30여 명이,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20여 명이, 이호동 꿈틀논술교습소에서 학생 10여 명 등 모두 칠십여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교섭단체 대표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정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진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7월 10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경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창옥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승하 의원이 오늘 오전에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윤두호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명문LPG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변경허가 취소 요청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방문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5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가 지난 7월 10일 강경찬 의원에서 윤두호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강경찬 의원을 윤두호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총괄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도 본청 및 행정시의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정부의 조직 개편과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는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와 서울본부 내에 세종사무소 신설, 감사위원회 조직 보강 및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과 지적재조사 등 신규 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 지침과 필요 사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채권의 발행이율을 현행 연 2.5% 복리에서 2.0% 복리로 변경하고 있으며,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지역개발채권 액면 금리가 인하되면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 재정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채권 발행일인 매월 말일까지의 채권 발행이율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제8조 규정의 조례 시행일은 2013년 8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의장 방문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14시12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신영근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부의장 방문추 신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5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계획심의 대상을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축사나 공장의 가설건축물의 사용재질을 확대하며, 맞벽 건축물의 적용지역을 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조문을 분리하는 등 일부 보완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건축물 심의의 범위와 절차 및 기준을 일원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지정범위를 주요 시설물로부터 200m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200m 범위를 삭제하고,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도남주공연립주택의 노후로, 현재 3층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10층 4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으로 사업시행 전 재건축 정비구역 진입로 확보와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시 예상되는 악취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방안 수립 및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마련,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 및 잠제설치와 방파제 설치로 인한 2차 침식에 대한 영향 검토 수행, 체계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마련, 사후 환경조사 시 해양수질조사 지점 추가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마라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에 대하여 마라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10여 대는 존치토록 허용하고, 운행제한 조치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카트는 보상을 요청하며,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마라도 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마라도는 국토 최남단 영토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마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감차보상 예산 확보 등 흉물스럽게 방치된 전동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부의장 방문추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하 의원 대표발의)(김승하·김희현 의원 발의)
(14시26분)
○부의장 방문추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방문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승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정한 관광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 서비스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 약자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 및 복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은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김승하 의원의 대표발의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위성곤·김영심·김용범·박원철·박주희·안창남·오대익·윤춘광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박원철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3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 유산을 국가 및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 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명품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의장 방문추 김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강경식·김영심·김태석·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1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심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처리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환경의 안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교육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 소요 일수를 감안해 12월 1일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입학 자격이 당초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하였던 부분을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하여 제주로 이전하여 오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이전 지원계획에 따라 협조 요청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가 개정되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그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해 새로운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치원과 외국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간제 근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3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의장 방문추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1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조 7,471억 8,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9,621억 5,7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조 8,680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7,471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조 1,567억 7,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7억 5,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966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17개 기금에 2,68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82억 2,000만 원보다 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137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29억 8,5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급증 문제를 비롯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행정시 예산편성 기능 강화 방안,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확대 등 정책 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부의장 방문추 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57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진덕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제5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172억 5,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307억 4,9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8,306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000만 원을 제외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8,172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598억 5,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32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47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를 비롯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등 정책 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부의장 방문추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대길 의원, 허진영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도의회 4차년도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결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예정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부당한 지출과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세출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과 차이 원인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주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새해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곧 정기 인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실인사, 공신인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선거와 관련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물꼬를 터주는 인사 관행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장기간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인사와 특수직렬 공무원 등 소외받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을 연장한 만큼 한중 FTA 등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달 초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 불안이 재점화되면서 지난 3년간 경험했던 침체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경제가 걱정입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제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냉철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춘 지역경제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음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사께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협의회에 연연치 말고 즉각 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 TF팀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문제와 농산물 수송을 위한 대한항공의 항공기 투입 문제를 서로 연계해 처리하자는 ‘빅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신선채소의 당일 수송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문제는 지하수 증산 문제와 연계해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입니다. 단 10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해준다면 사유화의 촉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선정 이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은 삼복더위의 중심인 중복이자 대서입니다.
여름은 또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재해에 철저한 대비로 재난 없는 여름,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식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5인)
안창남 위성곤 이석문
이선화 윤춘광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허창옥 현우범 이석문
방문추
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우범
11.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2인)
김경진 김영심
기권의원(4인)
서대길 위성곤 한영호
이선화
12.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8인)
김희현 소원옥 안창남
서대길 이석문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13.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4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6인)
김희현 신영근 안창남
박원철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5인)
신관홍 소원옥 위성곤
이석문 방문추
1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희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고정식 허창옥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반대의원(1인)
이선화
기권의원(2인)
김희현 박주희
2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경식 이선화
2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김영심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강경식
기권의원(0인)
29.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 하민철 김태석 김승하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 오충진 김경진 허창옥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 윤춘광 김영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정책기획관 이행수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김재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