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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9월 4일(수)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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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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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문을 열면서 제30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4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10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우리 도의회의 입법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결과로 우리 도의회 위성곤 의원님이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최고의원상을 수상하셨고, 저 또한 동료의원님과 사무처 가족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최고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는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지만, 온 도민의 동참 속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뭄극복에 함께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인 여러분을 비롯하여 가뭄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할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 보전의 원칙입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지하수가 사기업의 영리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 491억 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 원이 도외로 유출됐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덴마크의 경우 5,000기에 이르는 풍력발전기 중 60%는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40%에 대하여도 전체 지분의 20%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지분출자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풍력자원의 공공관리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 역시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공유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원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원칙이며, 그 원칙은 약속에 준거합니다.
   최근 들어 제주판 3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 분 전·현직 도지사께 원칙을 지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범 전 지사께서는 지난 2010년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실제로 다시 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다시 자신을 포함한 전·현직 지사의 불출마를 제안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주정가의 세대교체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는 단순히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줄 알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준비된 세대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체제개편도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논의와 결정시기에 대하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은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당시에도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었듯이, 행정시장직선제 또한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최선의 원칙이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폐지안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당시의 도지사는 현재 우근민 도지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행 4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착각을 할 정도의 공약을 제시한 것도 우근민 도지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구조개편을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언론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은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민들은 행정구조개편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내용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든 이번에 선택이 된다면 당분간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졸속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 공동여론조사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지셔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1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운송 처리가 돼 왔던 월동채소가 대한항공의 승객을 진에어로 분산시키고 중대형 항공기 축소운항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 2년째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도 당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민선 5기 도정의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복지예산 비율 25%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공약한 대로 복지예산 25%를 편성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중 FTA 협상이 7차 협상에 이르고 있어서 타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생명산업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선충 방제를 주문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주의 소나무가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르러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재선충을 비롯하여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민적 요구에 따라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방관자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연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도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도 잘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무려 4만 ㎞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리더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떠나는 여정에는 위험도 많고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대오를 탈락하는 무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의 리더를 중심으로 서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면서 가능한 모든 동료가 함께 따뜻한 곳을 향해 긴 여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기러기처럼 앞에서 끌고 뒤에서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 줘야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그 험난한 바람을 몸으로 맞서는 리더가 되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