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9회 제1차 본회의 2013 . 09 . 04.(수)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9월 4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안창남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규헌 의원)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개의)
○의장 박희수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자 취임한 서귀포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 자 인사 발령된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8월 12일 자 인사 발령된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21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 접수 상황입니다.
   먼저 청원은 아라중 동측 금월로에서 아봉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 등 3건, 진정은 탐라광장조성사업에 따른 진정 등 모두 11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되는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변경되는 소방안전본부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산업경제국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신설되는 안전총괄기획관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안창남 의원)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기물 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쓰레기매립장은 9곳이 있으며 이 중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이 있는데 전체 매립지 면적의 83.8%는 이미 매립이 완료되었고, 회천은 내년, 동부·안덕매립장은 2～3년이면 매립기간이 만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립지에 대한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매립장 건설 소요기간이 3년 내지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제주시가 임시처방식으로 회천매립장 증설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후안무치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 회천매립장의 경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2010년까지 다시 10년을 연장하였고 2011년에는 4공구 매립 종료 예정시점까지만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면 포화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환경오염, 지가하락 등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참아왔습니까? 아직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행정이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제주시장과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한 대로 매립장 운영기간을 정하고 사용했으면 마땅히 매립장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협약서는 시장하고 대책위원장이 서로 관인을 찍어서 한 겁니다.
   다음은 매립장 후보지 공모와 선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를 보면 회천·동복·교래를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세 후보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후보지 입지를 보면 하나는 기존 매립장을 증설하는 대체 안이고, 두 번째, 교래의 경우는 공모해서 신청한 지역이지만 현재 매립장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 방식은 주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는 청주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1매립장 종료 시점이 2019년으로 5년 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은 지붕형으로 조성하여 철저한 쓰레기의 분리 처리 및 침출수의 완벽한 관리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민지원기금은 사용기간 40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주민편익시설은 설치비용의 10%인 약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착공연도부터 5년간 연간 20억 원씩 균등 분할하여 지원하고, 기타 간접영향권 내에는 주민감시원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 규모를 공고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도 사전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 및 방식 등을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게 고시하여 매립장 후보지 신청을 받고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근민 도정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당부합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은 임시방편 땜질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헬렌켈러가 계속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위험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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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규헌 의원)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박희수   이어서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독한 가뭄과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요즘 도 전역을 돌아보면 늦가을에나 볼 수 있는 단풍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아니라 우리 제주의 주요 경관 자원이자 우리 도민들과 함께 했던 정감이 담겨져 있는 소나무가 고사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애월읍에는 민간항공기의 항로에 포함되어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병해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밀도 조절을 위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은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지사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공방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나무주사를 확대하고 고사목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의 피해 밀도가 더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실히 이행하여 총력방제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일 도에서 해송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 방제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미 만연한 고사목의 발생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총력 방제를 통해 우리의 주요 경관 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 및 육림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은 산림병해충과 산불 피해지, 이용 가치가 적은 불량림에 대해서도 편백나무와 같은 적응력이 강한 경제수종으로 대체 조림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이자 관광자원을 유지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묘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투입하고 위탁 육묘하여 최소 2～3년 뒤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라산 식생변화와 소나무 고사는 바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스트레스로 식물의 면역력 저하로 인해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물군을 포함하는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업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임업·농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수립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의회의 민주적 절차인 표결을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의 당면과제를 심도 있게 결정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의 본 모습을 되찾고자 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형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고 무엇이 우리 도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하루빨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문제는 월동채소를 수송하는 항공물류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30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하수 이용의 부대조건으로 항공물류가 제시되었고 이제 모든 도민이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매년 육지부로 공급되는 월동채소의 물동량은 약 2만 6,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토양의 특성과 재배작형, 고령화의 이유로 한 해의 농사를 월동채소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월동채소의 가격 형성이 제주농업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타 지역을 잇는 수단이자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유일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월동채소의 항공수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농가수취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운송을 할 때에는 항공수송을 이용할 때보다 신선도가 떨어져 30% 수준의 가격을 받습니다.
   월동채소를 통한 소득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 운송과 관련하여 선택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항공기 축소에 따른 월동채소 처리난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썩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농민들은 올해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서지역의 물류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단기간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우리 의정을 두고 과연 민생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그다음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성적·민주적 판단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의 본질은 한국공항에 물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월동채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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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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