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9월 16일(월) 16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6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지사가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인 제310회 회의를 갖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시장직선제 문제가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는 안타까운 점도 많았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기존의 행정시장 기능과 권한을 먼저 강화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갔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시장직선제를 밀어붙이는 행정의 행위를 보면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직선제를 관철시키려는 방법이 그 당시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과 시·군을 존치하는 점진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혁신안을 선택함으로써 행정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혁신안이든 점진안이든 특별자치도 출범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즉 기초자치단체의 존폐와 특별자치도 지위와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게 검증된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로 갔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정은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미리 결정해 놓고 도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관변단체들이 지지성명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서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으로 7년 동안 우리 도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또 혼란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급하게 제시된 대안이 행정시장직선제인 것입니다.
행정시장직선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의 임기 동안 소신행정을 펴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나타난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의 문제 해소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의 의견을 보면 도지사의 공약과는 다른 길, 자치권의 부활, 즉 행정시장직선제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멀고, 도지사가 직선으로 뽑힌 행정시장에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일정한 행정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지위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없으며 행정체제 개편 결정이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고 도민의 50% 이상이 행정시장직선제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잘못된 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민생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림수협 공판장을 찾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곳 어민들의 첫 말씀은 왜 이제야 왔느냐는 따가운 질책이었고 참으로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추석 대목을 맞았음에도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여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옥돔과 갈치 등의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조차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정과 도정은 물론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서 제주 수산물을 소비하는 데에 동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 1차 협상도 끝났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의 위기의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2차 협상에 대비해 감귤 등 제주 농수축산물의 초민감품목 지정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동채소 항공운송난도 곧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월동채소 항공운송을 위해 전세기를 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삼다수를 판 수익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0억 원이 되든 200억 원이 되든 농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제주도정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 월동채소 항공 운송을 위해 한국공항주식회사에 지하수를 증산토록 해 준다면 이게 한 번으로 통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하수 증산이 필요할 때면 또 월동채소나 다른 이유를 들어 항공기를 축소하는 등 도민 불편을 무기삼아 다시 증산을 요청할 게 뻔한 일 아닙니까? 돈이 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수익금으로 화물 전세기를 운항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화물기를 구입해서 농산물 운송에 투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냉과 저온시설시스템인 콜드시스템을 통한 해상수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더더욱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마치 의장의 독선이니 독단이니 하는 억지를 부리는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동료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회의에 상정치 않고 보류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해당되는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편법을 써서 의안을 상정치 않는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보장되는 의사정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는 언어도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여건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6시15분 폐식)